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한 6831억달러에 달했다. 이달 들어 수출이 6.8% 증가했는데 이 추세라면 올 연말쯤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편승한 반도체가 유례없는 초호황(슈퍼사이클)을 구가하는 덕분이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이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커지니 걱정스럽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제조업 위기 징후가 감지된다. 반도체를 빼면 1∼11월 수출액은 4876억달러로 외려 1.5% 쪼그라들었다. 주요 15개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뺀 10개 품목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철강과 2차전지, 석유화학, 가전, 일반기계 등 핵심 산업 대부분이 8∼12%가량 줄었다.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 극심한 부침을 겪는데 초호황이 마냥 지속될 리 없다. 언제 수출이 급전직하하고 성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할지 모른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1.8∼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지만 반도체 효과를 제외하면 0% 혹은 역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조업과 내수 전반에 냉기가 가득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2%는 ‘업황부진’이나 ‘경기침체’, ‘글로벌 불확실성’ 탓에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가 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 전망은 0.6%로 최근 5년 새 가장 낮았다. 부진 이유로는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꼽혔다. 이제 경제실상을 직시해야 할 때다. 발등의 불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산업을 서둘러 키우고 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과 고부가전환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물가 안정과 환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은 ‘친노동, 반기업’ 법안 독주를 멈추길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이 곧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3년 7개월여 만의 일이다. 헌정 중단 위기까지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무대가 된 용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장차 취임할 대통령들의 집무 공간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계엄, 탄핵 그리고 파면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는 국민에게 좌절과 상실감만 안겼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대한민국 국운 융성과 정치 혁신의 계기로 작용하길 고대한다. 과거 청와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마치 조선 시대 국왕처럼 일반 국민과 완전히 격리된 ‘구중궁궐’ 같은 곳에 있으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옮겼으나, 되레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소통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에도 주로 비서동에 머물며 참모진과 수시로 만나 소통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 하겠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재임 기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임기 말, 혹은 퇴임 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우리 정치 제도의 문제점 탓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정부’란 말까지 생겼겠는가. 요즘 정부 부처들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지나친 독단을 느꼈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홀로 국정을 다 처리하는 듯한 ‘만기친람’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윤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데 든 비용만 517억원이라고 한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 경찰 등이 추가로 쓴 예산까지 더하면 액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선 용산에서 청와대로 되돌아가는 이사 행렬을 지켜보는 심정이 편할 수 없다. 이런 혈세 낭비는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말해 왔다. 정치인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새 청사 건립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에도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가짜 뉴스’는 자신들이 친여 유튜버와 손잡고 정략적으로 활용해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 허위·조작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징벌적 배상이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권력과 자본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오인이나 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외됐던 것인데 법사위가 살려냈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봉쇄소송의 경우, 법원의 신속한 각하를 끌어낼 수 있는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봉쇄소송은 그 자체로 후속 취재의 발목을 잡고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개혁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묻고 싶다. 친여 성향의 시민·언론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민주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의견의 영역인 사설이나 논평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 대상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반론보도를 기존에 보도됐던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라는 조항도 있다. 편집권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로 과거 언론 탄압에 활용됐던 ‘보도지침’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자유로운 비판이 생명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올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지난해 통틀어 2.86%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에 달했다. 중간값인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의 월 중위 소득이 약 6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려면 수입의 20%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월세 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5∼8월 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우다가 10월(0.64%)과 11월(0.63%) 급등했다. 10·15 대책으로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 급감에 급등한 전세가 월세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2월 초부터 44주 연속 오름세로,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3.1%에 달한다. 집값 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10·15 대책이 서민의 전월세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32% 가까이 줄어든 2만9088가구에 그칠 내년에는 전세 품귀로 전월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선 전세의 월세화 가속에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공급을 웃돈다. 자산이 적은 서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점도 월세 수요를 부추긴다. 부동산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대책을 보완할 공급대책 없이는 서민의 전월세 주거 불안은 증폭될 게 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9·7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대책 발표도 예고했지만, 내년 1월 중으로 미뤘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합의가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시간만 끄는 게 아니길 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주택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정책도 완화해 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의 주도권 논란에 대해 사실상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과 ‘남·북·중 환승 관광’, ‘평화경제특구’ 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냉전 상태인 남북이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국경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 “(남한이) 북침을 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임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질은 체제 경쟁에 실패한 북한의 분단 고착화 시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남북 관계를 이념이나 정파의 관점으로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뿐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 정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피스 메이커’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맡기고, ‘페이스 메이커’로 나서겠다고 했던 이유 아닌가.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여권 내에서는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앞장서고 이 대통령이 추인하는 양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조급증은 금물이다. 여권의 조급증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에 불참하고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로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통일부 편을 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사실이다.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와 개방을 끌어낼 만능열쇠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우리 힘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내기도 어렵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보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미 공조가 같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균형 잡힌 조율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대북 러브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9·19군사합의 단계적 복원과 한·미 훈련 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매체 접근 규제를 풀 것도 지시했다. 북한 매체 접근 제한 해제는 국가 안보 차원뿐 아니라 허위 왜곡 정보 차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금지 대상 아닌가. 대북 접근이든 북한 관련 정책 수정이든 좀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에 관련 절차를 끝내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상임위원장에 황명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3월 초·중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5극(수도권·동남권· 대구 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번 사안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 하다. 지난 10월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도 이런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충청 민심은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과거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 등 충청지역 기반 정당을 제외하더라도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세 차례, 민주당 계열이 두 차례 승리했다. 충남에선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세 번, 국민의 힘 계열이 두 번 승리했다. 현재는 대전 시장과 충남 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행정 통합은 지방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대전과 충남이 합치면 인구 360만 명에 무역수지 370억 달러에 달하는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특별지자체로 승격할 경우 중앙의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치 사무 권한부터 재정 운용 여력까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도 국회 차원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몇 달 만에 광역자치단체 두 곳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연합 논의는 경남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고, 결국 울산이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 역시 각각 특별법 제정과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행정 통합을 단순히 덩치를 키운다거나 경제적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구체적 재정조달 방식과 행정 절차, 주민 이해관계 조율, 광역단체 간 행정권한 조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통합의 명분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주민·도민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주민의 삶이 바뀔 통합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충남 아산 3선 의원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볼썽사납다.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추진하기보다는 시·도간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이 그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예규”라고 밝혔다. 비록 여권의 압박에 밀린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 반란 사건만 맡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피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도 상당 부분 충족시켜준다. 민주당의 입법 동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제정은 입법권 침해이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했다. 대법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태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도 내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방통행과 무리수는 국력을 낭비하고 사법 혼란을 키울 뿐이다. 당내에서도 “더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마저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했겠나.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 강행의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건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작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다. 게다가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 정도다. 여당이 한발만 양보하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리적 대안에 귀를 닫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 불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원·달러 환율은 그제 장중 한때 달러당 1480원을 8개월 만에 돌파한 데 이어 어제 1478.3원(주간 종가)을 기록했다. 마지노선인 1500원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성장과 물가, 양극화 측면의 위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아 걱정스럽다. 정부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투입도 모자라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다. 기획재정부 등이 어제 발표한 외화건전성 방안은 은행과 기업 등에 적용하던 외화규제를 풀어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은행들은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달러를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데(스트레스 테스트)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업들도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설비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는 원화 약세 흐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 금리 역전이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주식매도와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대책이 외려 은행과 기업의 달러 빚만 키워 더 큰 위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내수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채산성이 나빠진다. 저성장과 물가 앙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지 말란 법이 없다. 자칫 민생이 벼랑에 몰릴 수도 있다. 이 총재는 고환율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은행,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로는 환율 안정을 기약하기 힘들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돈 풀기도 자제해야 한다. 환율 불안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과 통화, 산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도 준비하기 바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보고했다. 컵 가격은 생산원가를 반영한 100~200원 수준의 최저 가격 설정이 검토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 행정 편의적 규제로 업계 혼란과 소비자 부담만 키울까 우려스럽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지만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환경을 생각한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책임을 업계와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업계 입장에서는 빠른 회전과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소비 패턴도 테이크 아웃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100∼200원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다. 무늬만 환경 정책일 뿐 사실상 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나 다름없다.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은 법 개정과 업계 준비시간 등을 따져볼 때 2027년 전후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포장재 쓰레기 감소 명목으로 묶음상품 할인판매를 금지했다가 시장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탁상행정은 업계·시민 불편만 키울 게 뻔하다. 컵 비용이 음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지도 모른다. 소비자·업계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다회용기 사용 혜택 강화 등 선택권을 늘리고 일회용품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거듭된 산업 재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5일자부터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밤샘작업 중심의 중노동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의 실태를 조명했는데, 주무 부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2019∼2023년 누적 3361건에 이르는 현실이고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지 취재 결과 환경미화원이 이처럼 거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받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기후부 역시 구조적 무책임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도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문화를 자초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이라 하지만 너무 무력한 게 현실이다. 가이드라인엔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라고 돼 있지만, 지난해 현재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87%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외 사유를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은 곳도 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51%에 달했다. 기후부는 내년 실태조사 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인데, 빈틈없는 대책을 담길 바란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예외 사유가 환경미화원의 안전 강화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인 1조 운영 등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려면 비용 부담이 따른다. 주간 근무 전환도 그렇다. 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일쑤다. 기후부와 지자체가 짊어진 이런 애로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업무상 숨진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면서도 빠듯한 인력에 연차조차 쓰기 힘든 처지를 살핀다면 언제까지 예산 탓, 민원 탓만 할 텐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영세한 민간업체가 안전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지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10명 중 4명은 안전화나 개인 랜턴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