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극한호우’가 충청·호남·영남 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덮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제 경남 산청에서는 80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져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경기 가평에선 170㎜가 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급류가 발생해 11명이 사망·실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닷새간 1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실종됐다. 축구장 4만개 이상 면적의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기존의 방재 시스템으론 극한호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교차하는 극한 날씨가 어느새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지만 우리의 방재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배수·저류 시설이 30년 또는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이미 그 예측을 넘어섰고,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엔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 빈도가 훨씬 잦아질 게 뻔하다. 전국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인프라 확충에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은 방재 관련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람·산사태·붕괴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 없는 대비가 중요하다. 방재 안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보·경보·대피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를 막기는 어렵지만 피해 크기는 우리의 대비와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증유의 국가재난에 이제라도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민관이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방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주식 세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휘청이는 기업에 세금 부담까지 더하겠다니 걱정스럽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낮아졌다. 구 부총리는 감세 이후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 40%나 줄었지만 성장이나 투자확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진단도 처방도 다 틀렸다. 지난 2년간 법인 세수가 41조원 급감한 건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47조원으로 1년 전(84조원)보다 44%나 쪼그라들었다. 불황으로 기업이 세금을 못 낼 지경에 몰렸다면 외려 세율을 낮춰 기업을 도와야 하지 않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성장은 3.4% 높아진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문 정부가 2017년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지만 2019년 세수는 목표 대비 7조원 덜 걷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낮다고 엉뚱한 소리까지 해댄다. 한국 최고세율 24%는 OECD 평균(21.5%)을 웃돌고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과 불법 파업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까지 강행할 태세다. 이런 반시장·반기업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약화시킬 게 뻔하다. 이제라도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싶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 정비부터 하는 게 맞다.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같은 재정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빈 곳간은 기업이 채우라고 하는 건 야당의 지적처럼 ‘성장의 싹을 자르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통일교) 본부와 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 주거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수사가 종교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할 종교계가 불미스런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교계라고 해서 법치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수사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일방적 진술과 막연한 심증만으로 종교 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면 심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교지도자·목회자와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종교의 신뢰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힐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공소장에 진술을 짜 맞추는 수사기관의 악습을 반복해선 안 된다. 누구보다 윤석열정부 검찰이 표적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악습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닌가. 가정연합 수사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가정연합 전 간부였던 윤씨의 미심쩍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가정연합은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영훈 목사 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의 배우자는 압수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영훈 목사 등을 통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브리핑과 수사상황 공개를 함으로써 관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항변했다.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도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운용돼야 한다. 되돌아보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 수사마다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명박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현 여권이 검찰권 남용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단골 사례다. 특검 수사가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권 보호와 공정 수사를 위한다는 검찰 개혁의 명분은 헛구호가 될 것이다. 가정연합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글로벌 종교다. 전 세계 신도들이 한국을 신앙의 모국으로 삼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무리한 수사로 세계적 종교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어게인(Yoon Again)’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후 행보가 가관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 집회에서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선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도 했다. 일련의 전씨 발언은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인 유튜브 구독자 약 10만명의 입당을 주장하고, 본인의 당 대표 도전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거침없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흐리는 행태에 국민의힘의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난했다. 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른 장동혁 의원은 “그분(전씨 세력)들도 당을 지지하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라고 전씨를 감쌌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혁신은 멀어지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겸 원내대표 및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비대위 비공개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 후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의 인적 청산안에 대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구주류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보여준다. 당권을 결정하는 8월 22일 전당대회도 민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기존 룰대로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했다. 국민의힘이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징표다. 혁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면서 국민 지지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약 5년 만에 20% 미만으로 추락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번 주 2주 연속 19%에 머물렀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41.1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 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 차에서 2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쇄신을 회피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일당을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거여(巨與) 견제는커녕 폐당(廢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1·2심 모두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를 고집했다. 결국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고 4년 10개월 만에야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그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과 존재감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오기에 사로잡힌 검찰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외 투자 등에 족쇄를 채운 결과가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5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니 삼성의 기업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차질을 빚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심지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조차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으니 ‘쇠귀에 경 읽기’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통한 인물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같은 요직을 맡은 것도 윤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를 떠받들기만 하고 설령 그의 지시에 문제가 있어도 토를 달기 어려운 풍토라면 오래 못 가 망하는 법이다. 윤 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검찰의 패거리 문화를 근절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사퇴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에 오른 뒤에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에 발탁됐다. 2024년 5월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그는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출과 언론 플레이, 망신 주기 등으로 점철된 남부지검의 가정연합 관련 수사는 신도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안겼다. 오죽하면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그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꼽았다. 그간 독점적 수사권을 지렛대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정작 본업인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던 검찰의 과오를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온갖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별검사팀은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로 검찰과 차별화를 꾀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인 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1987년 체제’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개헌 대선 공약을 뭉개다가 국정 동력이 약해진 임기 말에 가서야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 특위를 가동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 1987년 체제가 40년 가깝게 유지되면서 지금 헌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기본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예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자치 분권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보수가 꺼렸던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여야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개헌 의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내용은 개헌 국정과제 초안에 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제헌절 기념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시한 개헌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면 우려스럽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차기 정권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개헌 논의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유력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지 않은 지금이 권력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적기다. ‘권력 분점’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권이 원하는 것만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키길 바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수사까지 합치면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차례나 압수수색하며 기소를 감행했다. 이도 모자라 법원이 1, 2심에서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은 대법원 상고까지 결행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애초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누구를 위한 수사였고 무엇을 위한 상고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삼성전자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30년간 압도적 1위를 고수했던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쟁업체에 밀려났다. 오죽하면 이 회장이 4개월 전 임원 교육에서 “(삼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문제에 닥쳤다”며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했을까. 삼성의 위기는 주가에서도 감지된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지난 9년간 7000%, 700% 이상 오르는 사이 삼성은 49% 상승에 그쳤다. 이제 이 회장은 삼성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우리 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고 수출도 전체의 20%에 이른다. 반도체 등 주력부문에서 훼손된 ‘초격차’ 경쟁력을 복원하고, 미래 신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M&A)와 투자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준법·투명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해마다 ‘물 폭탄’이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덮친 그제 오후 7시 경기 오산에서는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도로 아래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어제 오전 4시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선 50대 남성이 침수 차량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제부터 이어진 폭우에 전국에서 모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까지 예보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만큼 더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이번에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과 관련해서는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전 7시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전조 증상을 알리는 민원 접수 후에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행정이 거듭되는데, 이참에 대책을 새로 수립하길 바란다. 도심 침수에 대처하려면 평소 빗물받이의 청소 상태를 확인·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하 터널인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게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의 주거상향 사업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여름철이면 폭우를 비롯한 폭염, 극한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장마는 ‘마른장마’라 불릴 만큼 짧았고, 비도 예년보다 적었다. 이어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찜통더위가 일주일 정도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이번 집중호우가 찾아왔고, 20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그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는데도 평소 예산 타령을 하며 사전 정비엔 미적대다가 피해 발생 후 부랴부랴 복구에 나서는 게 다반사였다. 산사태와 침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점검도 보통 장마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나서다 보니 ‘땜질 처방’에 그치는 실정이다.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고 답변했다.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2020년부터 4년간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충남대 동창회’와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 지지를 사퇴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와 전교조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현실이 이 후보자 눈에만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제자들 논문 베끼기 및 표절 의혹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도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을 탐구하고 제자를 양성해 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말로 책임을 언론에 떠미는 태도까지 보였다. 중학교 과정도 안 마친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시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무지해서 법을 어긴 행위도 엄연한 범죄다.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이래서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나. 엊그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에 온갖 ‘갑질’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자택의 화장실 비데가 고장 난 뒤 보좌진에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더니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의원회관의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보좌관은 사적으로 부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전·현직 국회 보좌진의 92%가량이 그의 낙마에 찬성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를 “곧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힘내시고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응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날 하루만 잘 버티면 아무리 흠집이 많은 인사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두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두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을 두 후보자 모두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위원장이 어제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선언한 것이다. 얼마 전 구체적인 인적 쇄신 대상이자 사과 대상으로 8가지 사건을 지목한 윤 위원장은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윤석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자멸로 가고 있다.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 닷새 만에 좌초한 뒤 다시 닻을 올린 윤희숙 혁신위도 표류 중이다. 윤희숙 혁신위는 최근 대통령 부부 전횡에 대한 책임 당헌·당규 명시, 최고위원 폐지 및 당 대표 중심 중앙당무위 체제 전환,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한 사람의 사과·반성 등을 제시했으나 친윤(친윤석열) 구주류 의원들은 저항하고 나섰다. 쇄신안이 실패하면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친윤 구주류 의원들은 혁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행사에 몰려가기도 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판이 일자 어제 “당 소속 의원의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게 원내대표의 책무”라며 “우리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발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불법 계엄선포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그 탓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언제까지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반복할 것인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한덕수 160억원 당비 지원설’을 놓고 벌어진 내홍도 점입가경이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의혹 반박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이 “그걸 믿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자 명예훼손 고발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비로 한 전 총리를 지원했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횡령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정식 고발하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며 당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어 혁신은 거부하고 알량한 당권 경쟁에 매몰된다면 국민의힘은 폐당(廢黨)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