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초청 가능성에 대해선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김여정 담화는 전반적으로 대남 비판적이나, 대북 방송 중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조치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면 김여정 담화와 같은 반응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화 표현도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의 ‘삶은 소대가리’나 윤석열정부 때의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방이나 원색적인 대남 비난이 없다. 절제된 언어로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반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관계 고착화를 강조하면서 통일부 해체를 시대적 과제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한 남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화 시점상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런 희망이 반영되기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개별 북한 관광 허용 검토 등 남북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 긴장 완화는 접경지 주민생활 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평화·공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대적 핵무장국과 비무장국 사이의 평화·공존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이나 국민감정에서 볼 때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할 경우 남남 갈등도 우려된다. 과거 역대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신중한 자세로 남북 관계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달 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통상협의가 열리고 양국 외교 수장 회동도 확정됐다고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현지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자택까지 찾아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측이 25일 예정됐던 2+2 통상협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양국 협상이 정상화된 것 같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을 거칠고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다. 미 측은 지난 주말 협의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조선·반도체 분야 협력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두 차례 수정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시장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호주의 소고기 시장개방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현재 1000억 달러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 대미 투자를 더 늘리고 농축산물 시장도 확 열라는 노골적 압박이다. 대통령실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며 쌀·소고기 추가 수입에 대해 일부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16년째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월령 제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와중에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간 갈등까지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률에서 적시한 월령 제한 변경 조건인 소비자 신뢰조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심의까지 거부할 태세다. 그제는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공동 성명까지 내놓았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이미 일본의 상호·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상호·품목 관세를 더 낮추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하는 게 급선무다. 농산물 방어에 집착하다 협상이 깨지거나 미뤄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세협상 실패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의 막판 돌발 요구까지 대비한 정교한 전략과 유연한 대처로 국익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선명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두 후보는 모두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같이 헌법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공약이지만 두 사람은 ‘묻고 더블로 가’라는 식이다.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라기엔 과도하고 급진적이다. 현행 헌법상 정당 해산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다. 지금도 여당 내에서는 계엄·탄핵 사태를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지만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국민의힘 해산 요구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 제명은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어서 헌법은 매우 엄격한 의결 정족수 조항(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약이라고 내건다. 정·박 의원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인데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위헌 소지가 크고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공약이 당 대표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먹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센 권리당원 비중(55%)이 가장 높다. 룰이 이러니 후보 탓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경선 룰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정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당의 경선 룰은 민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에 부합할 것이다. 여당이 강성으로 치달으면 필연적으로 갈등 정치를 낳는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여당이 라이벌 정당을 말살하겠다는 듯이 공격하는 정도는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제1야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과 의원 제명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느 쪽이 진의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여당은 절제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자신이 던진 부메랑에 맞게 된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약 10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9조3456억원)보다 9798억원(10.5%) 불어났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함께 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는 하나, 은행이 이자 장사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시중금리 하락기에 가계 부채와 집값 문제 등을 내세워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은행들이 아닌가.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32조7000억원)보다 9조원 이상 많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웃는 사이 내수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팍팍해진 가계 살림으로 1분기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약 8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 그 여파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계나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문제를 제기했겠나. 귓등으로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권역별 금융협회들을 만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은행의 이자 놀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자 장사에만 골몰해온 국내 은행들은 늘 혁신 의지가 부족하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등 글로벌 금융 선진화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결제은행(BSI)이 꼽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 디지털 기술 접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으로 체질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내수 침체 장기화로 부실 대출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여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당권 주자들부터 앞장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를 도입하겠다’며 으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세력일 뿐”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과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도 앞서 지난 8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24일 페이스북에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비롯해 이번에 구속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관은 ‘내란동조세력’이고, ‘회피와 침묵’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논리부터가 참으로 해괴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드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4일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명분으로 내란 등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법원을 ‘안이하다’고 비판한 것인데,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위법 시비가 뒤따를 게 뻔하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다. 친일 청산을 위해 1948년 9월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꾸려진 바 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는 없는 제도이다. 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한 법사위 검토 보고서도 내란특판을 두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내란특별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믿을 수 없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이었다. 당시 법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나. 내란특판을 도입하자는 이번 주장도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는 아닐지 의심이 간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체계를 길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때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민주당이 운영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법도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버텨온 유급대상 의대생에게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교육부는 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게 학칙 변경을 통한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에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대상이 된 의대생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자는 의견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대학 당국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특혜를 용인한 것이다. 현재 다수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을 편성하는 학년제로 운영된다. 학칙대로라면 유급 후 2학기 복귀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총협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칙을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변경해 유급 학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일부 학생은 6년인 의대 과정을 5.5학년 이수 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여서 2학기 복귀생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구제 조치는 이미 학업에 복귀한 다른 의대생이나, 의대생이 아닌 다른 유급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4·25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해 교육의 질 하락, 국시 추가 허용으로 의료 인력 육성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2학기 추가 복귀생들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경우 기복귀생이나 스승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과 1·2학년생의 경우 다수 과목을 같이 듣게 된다. 각 대학이 추가 복귀생에게서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발생할 마찰을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복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학 측과 협의해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복귀생이 기복귀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 없이 학칙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특혜를 받은 만큼 각별히 면학에 힘써야 할 것이다.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회담’이 전격 취소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전 회담 참석을 위해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에 소식을 접하고는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돌발 상황이라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다. 2+2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구성된 한·미 고위급 회담 체제다. 외교적 결례가 틀림없다. 미국 측이 정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으니 구구한 억측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대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지만 막후 통상협상이 삐걱대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만하다. 한국이 내민 협상안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해 꺼내 든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간 통상협상 일정이 틀어지면서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트럼프 호출로 대면 협의가 어려웠고 루비오 장관이 세 차례 사과했다”고 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방한도 갑자기 취소하지 않았나. 트럼프도 지난 7일 우리 정부에 알리기도 전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 발송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올렸다. 새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니 걱정이 크다. 양국 간 소통이 겉돌고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도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로선 22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 때 일본처럼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양보 없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목할 것은 또 있다. 일본과의 마지막 담판에서 트럼프는 관세율 1%포인트를 낮출 때마다 대가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협상 때 제시한 40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도 트럼프 앞에서 5000억달러로 수정된 사진이 공개됐다. 실무선의 합의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규모로 한국에 4000억달러(약 550조원)라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보도까지 했다. 막판 돌발 변수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협상 전략을 촘촘히 짜고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 정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속보치) 성장했다고 어제 밝혔다. 1분기 -0.2%로 뒷걸음친 우리 경제는 2분기 들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하지만 투자 부진은 여전했는데, 2분기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1.5%씩 줄어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을 이어갔다.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도 멀어진다.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것은 경기 전망이 암울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당장 3분기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본격화돼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부터 물린 미국의 25% 품목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5.8%나 줄었다. 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고받았는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내용 등이 골자라고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세율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증세로 기업 옥죄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찬다. 개편안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세수 확충 취지엔 동감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 국면에서 세율을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적어도 실적이 나아지는 경기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태세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오죽하면 어제 경제 8단체가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을까.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얘기하는 (혁신안) 1호 안도 통과되지 않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탄식했다. 윤 위원장이 내놓은 1호 안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난 대선을 통해 법적·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당으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사과해야 마땅한데 그 문제로 지금까지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에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대표 후보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한 비전 경쟁을 펼쳐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세력이 장악한 당의 기류는 정반대다. 윤희숙 혁신위가 마련한 쇄신책이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출당 문제든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다. 그러니 갓 입당한 전씨가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면서 활개를 친다. 극우 유튜버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당이 한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친윤 세력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표방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과 연대할 뜻을 비쳤다. 가뜩이나 국민의 외면을 받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관심도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다수 국민의 부아만 더 돋우는 게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7%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았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내 구주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선거 국면이 되면 이재명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이 국민의힘 외에 어디 갈 곳이 있겠냐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다. 민심의 외면을 받고 사라져 간 정당을 꼽자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란다. ‘영남 자민련’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후에야 혁신한다고 나설 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한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나 몰라라’ 하는 검찰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을 추석 연휴 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고질병은 대형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검찰 그리고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마치 악마처럼 만드는 망신 주기 수사가 대표적이다. 흔히 ‘마녀사냥’에 비유되는 이런 무리한 수사의 핵심 도구는 다름아닌 피의사실 유출이다.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나 참고인들을 둘러싼 의혹 등을 검찰이 무분별하게 신문·방송에 흘리는 것으로 ‘언론 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4항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이다.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4조 1항)인 검사가 이런 그릇된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 간의 부당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본명 전성배)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장신구 등을 건넸다는 혐의를 들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과정이 TV 생중계처럼 실시간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특정 종교와 그 지도자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수사 동력으로 삼은 것 아닌가. 실제로 애초 김씨 때문에 시작된 수사가 가정연합 관련 수사인 것처럼 변질됐다. 당시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시선을 딴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우리 형법은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른바 ‘여론전’을 통해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 되고, 오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드니 사실상 사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으로 나올 검찰 개혁안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중히 문책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