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사거리 앞. 길가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현수막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노상 현수막보다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건 사거리 건물마다 걸린 초대형 현수막이다. 선거사무소를 차린 후보들은 크게는 건물 3개 층을 덮는 규모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이날 사거리에서 만난 심명순(77)씨는 “선거철이기도 하고, 현수막이 있어야 시민들도 후보를 알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민준(33)씨는 “너무 크게 느껴진다. 저런다고 유권자가 더 뽑을 것 같진 않다. 20대 유권자라면 저런 방식의 홍보를 더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전국 도심 곳곳이 선거 현수막으로 가득 찼다. 여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건물을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까지 걸리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함께 폐현수막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도심에선 대형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양당 후보 캠프는 각 선거사무소 빌딩에 최대 10여개 층을 덮는 초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구청장, 시의원 등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도 2∼3개 층을 덮는 대형 현수막을 사용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연락소는 간판∙현판∙현수막 설치를 허용받을 경우 규격∙수량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폐현수막 양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집계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t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 현수막에 따라 폐현수막이 5000t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을 매년 높이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여전히 절반 이상의 폐현수막이 소각 처리됐다. 안전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선 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린 가설 파이프 구조물이 강풍에 그대로 휘어졌다. 화재 발생 땐 현수막으로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폴리에스테르가 주재료인 현수막은 불이 빠르게 붙고, 유독가스도 일으킨다. 여러 층의 창문을 덮는 현수막이 연기 배출, 구조 활동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날 기자가 찾은 동작구 한 빌딩의 경우 4층에 입주한 후보자 사무실 현수막이 6층 고시원까지 3개 층을 덮고 있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건물 창문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려야 하는데, 현수막이 가리면 대피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대형 현수막에 가려지면 실내가 어두워지는 점도 대피 시 비상구 확인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며 “현수막에 불이 붙는다면 건물 외장에서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조사 방식에 따라 여야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따라 조사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후보들의 접전 양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들의 상대적 우위가 엿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응답자가 나이나 성별 등을 직접 입력하는 ARS 방식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조사원과 직접 통화하는 전화면접에서는 응답자들이 속내를 털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ARS는 ‘접전’, 면접은 與 우위 전화면접조사와 ARS 방식에서 여론조사 격차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장 선거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4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 정 후보 우세였다. 반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 후보는 41.7%, 오 후보는 41.6%로 오차범위 안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KBS와 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부산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4%로 오차범위 밖에서 전 후보 우세였다. 반면 17일부터 18일까지 국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유선 20%, 무선 80% 방식 ARS 조사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6%, 박 후보 4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경남지사 선거의 경우 16일부터 17일까지 조선일보와 메트릭스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경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34%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경남일보와 리얼미터가 18∼19일 동안 경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43.5%, 박 후보 43.2%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 벌어졌다. ◆엇갈리는 업계 시각 여론조사 업계의 시각은 갈린다. 전화면접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판세를 볼 때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의 정확도가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결국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결과엔 큰 차이가 없다”며 “다수의 전화면접조사 결과와 다른 자동응답전화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보수 과표집돼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화면접조사가 낫다고 보는 쪽은 ARS 조사에서 결과가 왜곡될 변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구한 표집틀에 ARS 조사를 하면 응답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성별, 지역, 나이 등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 또 응답률이 낮은 만큼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도가 높아 조사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RS 조사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 중심의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선거에서는 ARS와 전화면접 간 결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좋음과 나쁨’, 즉 선악 프레임이 작동하는 현재의 선거 풍토에서는 대면인터뷰 방식의 전화면접보다 ARS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층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띤다는 지적이다. ARS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선거에서는 응답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ARS가 더 맞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3.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2%포인트 떨어졌다.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9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트랙’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TK)을 찾아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충남 당진과 공주를 돌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본격 가세하면서 보수 결집 흐름에 대한 당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과 경북 구미 새마을시장을 찾아 거리 유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비전 선포식에서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남 당진시장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유세를 도운 뒤, 공주 산성시장으로 이동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는 충청권 지원 유세에 가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충북 옥천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생가를 방문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박덕흠·유영하·엄태영 의원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등이 함께했다. 박 전 대통령은 후보들을 향해 “건강 잘 챙기시고 당선되면 협업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대전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격려 방문한 뒤 공주를 찾아 지원 유세에 합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격전지를 누비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지원 유세 요청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등 PK 지역과 강원 원주도 찾을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과 227곳의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 동네의 삶과 직결된 인물을 고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약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꼼꼼한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일일이 챙겨 보기란 쉽지 않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정당별 정책과 후보자별 공약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 한곳에서 확인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 공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선거별로 흩어져 있던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을 한곳에 모아 유권자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정책·공약마당의 ‘정당정책’ 페이지에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정책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15개 당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추가 제출하는 정당의 10대 정책도 게시될 예정이다. 단순히 각 정당이 선정한 주요 공약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각 정책의 목표와 이행 방법, 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까지 제시한 게 특징이다. 개별 후보자 공약의 경우에는 5대 공약까지 제공하고 있다. ‘후보자공약’ 페이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26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로 배달되는 묵직한 분량의 공보물을 뒤적이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후보자의 주요 정보와 가치관, 정책 차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 당선자들의 선거공보와 공약 등도 비교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언론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이 비교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약에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동네 현안 짚는 공약이슈트리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마다 정책 분야별 관심사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했다. 공약이슈트리에서 시·도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 5개와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총 100개의 공약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을 선택하면 주요 관심 주제 3개와 주제별 키워드 20개 등 총 60개의 공약 이슈가 나타난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언론 기사 데이터가 두 구간으로 분류돼 있어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를 선택하면 1차 기간에는 경제·일자리, 환경·안전, 문화·체육·관광 등의 순으로 5개의 주제가 나열돼 있다. 2차 기간에는 경제·일자리, 문화·체육·관광, 환경·안전 등으로 순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자리 주제 중에서는 코스닥지수,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20개 키워드가 나타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뿐 아니라 정당·후보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에서 재정경제 분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선거가 결국 ‘민생 경쟁’이라는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당 모두 인공지능(AI), 금융,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규제 완화 등 유권자의 생활과 맞닿은 경제 의제를 주요 공약에 대거 배치했다. 동시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으로 옮겨갔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AI·금융 등 공약 전면에 25일 세계일보가 각 당의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6·3 지방선거의 10대 공약 중 민주당이 재정경제를 포함한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총 9개다. 각 공약은 재정경제,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분야가 함께 표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4개는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적힌 공약이었다. △AI 등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이 반영됐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공약의 성격도 선거에 따라 변화했다. 7회(2018년) 지방선거에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9회(2026년)엔 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 한국형 국부펀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등 성장 담론으로 확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식·자산시장 관련 공약이 전면으로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7·8회에 없던 금융 분야가 9회 들어 2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가 분야에 포함된 공약이 7개고, 이 가운데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표기된 공약은 5개다. 재정경제를 주요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맞서 반값 전세 도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1순위 공약에 배치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규제철폐 기조도 유지했다. 7회에 내걸었던 법인세 인하·규제프리존 공약이 이번엔 한국판 국내생산촉진세제(IRA) 도입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수시배당 제도, 주니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제도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산형성 사다리 복원 공약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정책 대결에 나섰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기존 부동산을 포함해 주식, AI 등 경제 구조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특히 2030세대가 경제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해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건설교통 공약 ‘쑥’… 재원조달 ‘글쎄’ 재정경제 이외에도 양당이 나란히 늘린 공약 분야는 건설교통이다. 민주당은 7·8회 선거 당시 각 2개에서 9회 6개로 확대하며 메가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7회 1개, 8회 3개, 9회 4개로 늘리며 대부분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을 포함했다. 건설교통 공약 역시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분야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중요도가 갈렸다. 8회 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농림해양수산(1개→6개), 보건복지(1개→5개), 과학기술정보통신(1개→4개), 교육(2개→5개), 문화관광(0개→4개) 분야 공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보건복지 공약은 7회 3개, 8회 2개, 9회 1개로 점차 줄었다. 산업자원 분야도 8회 5개에서 9회 2개로 감소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환경 등 분야 공약은 늘렸다. 양당이 공통으로 줄인 분야는 외교·통일·국방 등 안보였다. 양당 모두 7회와 8회에는 관련 공약을 배치했으나 9회에는 분야 분류가 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재정경제, 건설교통 분야 등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부분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아울러 장밋빛 공약만 있고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AI 인프라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대, 공공돌봄 강화, 반값 전세 등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선언형 공약”이라며 “산업혁신과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소멸,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멸실 주택 문제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지방선거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밀접한 경제와 재정, 지역발전 의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재정경제 공약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건설교통 공약이 대폭 증가한 반면 국방이나 외교, 통일 등 안보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유권자의 관심이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 주거, 교통,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으로 옮겨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공약이 증가했음에도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25일 세계일보가 제7~9회 지방선거(2018~2026년)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복수 기재)은 7회 3개, 8회 4개, 9회 16개로 늘었다.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며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은 7회 1개에서 8회 3개, 9회 9개로 늘었다.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이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거 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대 공약 상당수가 재정경제 분야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흐름은 분명했다.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도 7회 2개, 8회 1개, 9회 7개로 급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공약별 분야 중복 표시가 많지 않았는데도 재정경제 분야 공약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경제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방·외교·통일 등으로 분류된 안보 관련 분야 공약은 양당의 공약집에서 자취를 감춰 대조를 이뤘다. 양당이 안보 같은 거대 담론보다 민생에 더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주거 분야인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들고나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공약을 핵심 전면에 배치했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선거의 의제가 이념 경쟁보다 주거와 교통, 돌봄,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벅스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마케팅 자체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여권이 논란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논란을 각각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삼으면서 기업 마케팅 논란이 선거판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선거 쟁점 된 스벅 불매운동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을 여권의 ‘기업 죽이기’ 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3일까지일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맞받았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극우적 역사 인식 아래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한다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하는 등 민주당은 논란이 발생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관련 논평을 내며 스타벅스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데는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18일 엑스(X)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닷새 뒤인 23일 스타벅스가 2년 전 진행한 ‘사이렌’ 이벤트도 문제 삼았다.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에 그리스 신화 속 인어 ‘사이렌’을 이벤트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탱크데이 마케팅에도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은 공직사회까지 확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부처별로 대응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기회에 우리 좋은 국내산 농작물·농산물로 만든 차를 많이 드셔 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우회적인 메시지를 냈다. 공직사회 내 불매운동은 정부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윤 장관, 정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警, 정 회장 사과 앞서 수사 속도 경찰은 고소·고발된 신세계그룹 정 회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회장은 26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성명불상의 실무진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조사했다. 당초 강남경찰서는 김 사무총장을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청은 사건 재배당 뒤 고발인 조사 일정을 이튿날로 일주일 앞당겼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신문 기사 형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피의자도 전날 검거했다. SNS에 확산된 이 게시물에는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20일이라는 기사 발행 날짜를 합성해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가 담겼다.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양극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겉으론 화려한 꽃을 피운 듯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강고한 조직,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40세 미만)의 정치권 진입 양상은 ‘체급’에 따라 극단적 온도 차를 드러냈다. 비교적 조직 운영 부담이 덜한 기초의원(구·시·군 의원)과 광역의원(시·도 의원)에선 청년의 영토가 꾸준히 넓어졌지만, 재정·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체장 출마에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었다. 청년 정치가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풀뿌리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도지사 ‘박스권’…기초단체장은 20대 ‘멸종’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7회 들어 5명으로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지는 듯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도 5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후보자 감소로 비중이 9.3%까지 소폭 올랐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대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해, 고위 선출직으로의 직행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시·군·구의 살림을 도맡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청년 후보는 제6회 12명에서 제8회 6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제9회 들어 1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중은 고작 1.9%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다. 제6회 2명, 제7회 1명이던 20대 후보는 제8회와 제9회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멸종’했다. ◆6·3 시·도의원 선거 청년 후보들 10.1%로 역대 최고 반면 지방의회로 눈을 돌리면 기류가 바뀐다. 시·도의원 선거의 청년 후보는 제6~8회까지 120∼130명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제9회 선거에서 16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 후보 비중도 10%대(10.1%)를 돌파했다. 다만 이는 100명 안팎에 그치던 30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36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20대 이하 후보는 31명(1.8%)에 그쳐 세대 간 온도 차를 좁히진 못했다. 청년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은 구·시·군의원 선거였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청년 후보는 제6회 322명에서 제9회 47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청년 후보 비중 역시 6.0%에서 10.9%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사라진 20대 이하 후보가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98명이나 출마해 유의미한 청년 세력의 진입을 알렸다. ◆광역의원은 30대 중심 ‘약진’…기초의원은 ‘등용문’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주소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들의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 등이 기초·광역의원 단위에 집중되면서 풀뿌리 정치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과 조직력의 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원을 거친 청년들이 체급을 올려 단체장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다리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 당원 조직, 정당 주류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청년 정치에서 ‘풀뿌리 정체’ 현상이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인적 쇄신과 미래 지도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성 정당들이 청년을 소모품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상위 체급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시·도지사 ‘박스권’…기초단체장은 20대 ‘멸종’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양극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겉으론 화려한 꽃을 피운 듯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강고한 조직,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40세 미만)의 정치권 진입 양상은 ‘체급’에 따라 극단적 온도 차를 드러냈다. 비교적 조직 운영 부담이 덜한 기초의원(구·시·군 의원)과 광역의원(시·도 의원)에선 청년의 영토가 꾸준히 넓어졌지만, 재정·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체장 출마에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었다. 청년 정치가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풀뿌리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7회 선거 들어 5명으로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지는 듯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도 5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후보자 감소로 비중이 9.3%까지 소폭 올랐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대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해, 고위 선출직으로의 직행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시·군·구의 살림을 도맡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청년 후보는 제6회 12명에서 제8회 6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제9회 들어 1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중은 고작 1.9%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다. 제6회 2명, 제7회 1명이던 20대 후보는 제8회와 제9회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멸종’했다. 반면 지방의회로 눈을 돌리면 기류가 바뀐다. 시·도의원 선거의 청년 후보는 제6~8회까지 120∼130명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제9회 선거에서 16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 후보 비중도 10%대(10.1%)를 돌파했다. 다만 이는 100명 안팎에 그치던 30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36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20대 이하 후보는 31명(1.8%)에 그쳐 세대 간 온도 차를 좁히진 못했다. 청년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은 구·시·군의원 선거였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청년 후보는 제6회 322명에서 제9회 47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청년 후보 비중 역시 6.0%에서 10.9%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사라진 20대 이하 후보가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98명이나 출마해 유의미한 청년 세력의 진입을 알렸다. ◆ 광역의원은 30대 중심 ‘약진’…기초의원은 ‘등용문’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주소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들의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 등이 기초·광역의원 단위에 집중되면서 풀뿌리 정치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과 조직력의 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의원을 거친 청년들이 체급을 올려 단체장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다리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 당원 조직, 정당 주류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년을 대표하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정책을 만들 사람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청년 정치에서 ‘풀뿌리 정체’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인적 쇄신과 미래 지도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성 정당들이 청년을 소모품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유럽 국가처럼 연령·성별 쿼터를 정해 상위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후보를 향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25일 전북 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출마 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발언 당사자께서 자세하게 직접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께 크나큰 누를 끼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한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전북도지사로 만들어주시면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새만금 개발 등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 있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후보를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완성했다고 자부한다”며 “본질은 당 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현금살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를) 만약 제명하지 않았다면 다음날부터 국민의힘이 총공격을 했을 것이고 확실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본인의 정치적 득세 위해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