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을 살지 않고 도피해 법과 공권력을 비웃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한해 14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게다가 형이 확정돼 옥살이해야 할 피고인 상당수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형의 시효가 지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자 형 집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재판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경제사범이 대다수=자유형 미집행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도 있지만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회삿돈을 가로챈 횡령이나 배임, 사기 사범이 많다. 이들은 수사 도중 도주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도주 사실’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뒤 달아나면 형 집행 시기만 늦어질 뿐 별도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다. 한마디로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일단 튀고 본다’는 얘기다. ◆도망자, 왜 늘어나나=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느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 학계에서 모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보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재판이 마냥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궐석(闕席)재판’도 ‘도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울러 도피하는 피고인의 신병 관리에도 허점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는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셈이다. 대검찰청 조현순 공판송무부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거나 재판부가 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사람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사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현재로선 형 미집행자 문제를 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결책 없나=우선 검찰의 집행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형 집행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263건의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검거반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검거반 김현수 수사관은 “매년 200명이 넘는 도피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형의 시효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표참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의 시효는 5년이다. 즉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도피하다 검거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대검 집행과의 한 직원은 “공소 시효는 해외도피 순간부터 시효 기간을 정지시키지만, 형의 시효는 해외 도피와 무관하게 시효가 지나간다”면서 “일단 해외로 튀면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진경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판사가 실형 선고 후 상급심 준비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노령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특별한 경우만 빼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형의 시효·공소시효란 형사법상의 시효는 형(刑)의 시효와 공소시효(公訴時效), 두 가지가 있다.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이 소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여기 위치 어떻게 나와요? 알파 82쯤요? 휴대전화 실시간 조회 부탁합니다.”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어 음어로 현 위치를 파악한 뒤 도망자의 은신처로 보이는 빌라 3층의 주거 상태를 바깥에서 확인한다. “○○○호, 불은 켜져 있고, 입구는 바깥쪽에 한 군데….” 낮게 깔린 목소리가 긴박한 현장 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판사무과에 소속된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원들이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이들은 불규칙한 근무환경 탓에 위장병을 달고 산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일주일에 걸쳐 검거반원과 동행취재에 나섰다. 검거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거리감이 사라지자 그들의 일상과 검거과정에서 얽힌 에피소드를 하나둘씩 들려줬다.#1. 첫번째 동행-검거실패 사례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 김현수(32)·이상목(29) 수사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망자 은신처로 이동=검거 대상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이 확정된 김태수(42·가명)씨. 2001년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그는 상소한 뒤 달아난 경우다. ‘도망자’가 은신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 빌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9시15분쯤. 김씨는 빌라 3층에서 아내·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집에 오는 것을 노려 집 앞에서 검거한다는 작전이다.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빌라 2층에 사는 40대 초반의 주부가 아까부터 창문을 열고 수사관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거리니 수상한 사람으로 여겼나 보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주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일, 흔합니다. 우릴 조직폭력배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김 수사관) ◆시간과의 싸움=김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잠복 근무가 시작됐다. 검거 대상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밤이슬 맞고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여긴 기피부서가 됐어요.”(이 수사관) 검거반원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의 현재 사용위치를 다시 추적했다. 실시간 조회결과 현재 수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철수합시다.”#2. 두번째 동행-검거실패 사례 마약복용 혐의로 기소돼 2001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정재기(45·가명)씨를 잡기 위해 다시 나섰다. 이번엔 검거반 최고참인 임상호(36) 수사관과 이상목 수사관이 한조가 됐다. ◆저승사자의 출동=인터넷 아이디가 ‘저승사자’인 임 수사관은 “검거 대상자가 검거반들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겨 ‘헛수고 마라, 그러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씨가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 달서구의 B아파트를 찾은 것은 지난 8일 오후. 정씨의 인상착의는 코밑의 까만 점과 마약주사 자국이 선명한 팔뚝이다. ◆비슷하긴 한데…=8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일단 철수한 뒤 이튿날 오전 6시반부터 다시 진을 쳤다. 정씨가 집을 나서기를 기다린 지 4시간 만인 오전 10시반쯤 아파트 문이 열렸다. 코밑 점으로 보아 정씨라고 판단한 검거반이 즉시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정씨의 전처와 함께 사는 동거남이고, 정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밀항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 임 주임은 정씨를 놓친 것에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았다. 복귀하려는 기자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일산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3. 세번째 동행-검거성공 사례 지난 13일 오후.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다”는 임 수사관과 노백석(31) 수사관이 취재팀과 함께 이번엔 서울 광진구 구의동으로 갔다. 이번 검거대상자는 4중추돌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3월 금고(禁錮) 4월이 확정되기 전 달아난 최영훈(43·가명)씨. ◆“방금 전에 나갔어요”=인테리어업을 하는 최씨는 처자식이 지방에 있고 구의동의 2평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 3시반쯤 검거반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씨는 집에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었다. 임 수사관이 인근 슈퍼마켓 주인에게 정씨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이 동네 사람 맞다”고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식사하고 어딜 나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의아해했다. 최씨의 집 문이 잠겨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머지않아 집에 올 것으로 보고 10m 정도 떨어진 공터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잠복에 들어갔다. 최씨 검거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잡혔답니다”=오후 5시15분쯤 검거반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씨가 근처 PC방에 있다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가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검거됐다니 다행이네요.”(임 수사관) 최씨 신병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급히 차를 몰았다.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의 최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최씨는 “바지라도 갈아 입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우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다. 임 수사관은 “착하게 생기신 분이 왜 도망을 다녔냐”면서 최씨 부탁을 뿌리치지 않았다. 최씨는 추돌사고를 낸 것 말고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이 별도로 선고된 상태였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이종덕기자/specials@segye.com

최영훈씨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자유행 미집행자 검거반 임상호(36·사진) 수사관. 최씨가 앞으로 10개월간 옥살이할 것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쉴 때 임 수사관의 표정도 적잖이 착잡해 보였다. 그는 검거반 승용차에서 최씨 옆자리에 앉아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라. 가족들 때문에라도 새 출발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위로했다. 임 수사관은 기자에게 “최씨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경우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서 2002년 11월 현재의 검거반으로 옮긴 임 수사관은 ‘자유형 집행 도피자’ 검거경력 1년 6개월의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은 지난해에만 263건의 자유형 미집행자 가운데 162건을 집행, 63.5%의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자랑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저승사자’. 하지만 그는 “우린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검거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았다. “신혼의 한 남자가 구속수감 집행을 피해 다녔어요. 신부와 사는 집을 어렵게 찾아 검거했는데, 신부가 어찌나 우는지…. 어떤 도피자는 집에서 붙잡혔는데 옷이라도 갈아입게 1분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창문밖 가스배관을 타고 달아나다 다시 붙잡힌 경우도 있었죠.” 임 수사관은 이틀이나 사흘 동안 잠복근무할 때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발달된 오감(五感)이 수사관의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자체가 무척 힘들단다. “검거반은 검찰 직원 사이에서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단 밤늦게 잠복근무할 때가 많죠. 도피자들이 검거망을 피해가는 시간을 역추적하다 보니 우리도 올빼미 신세가 됩니다. 가족에겐 늘 미안하죠. 그나마 아내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이해해주는 편입니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람도 많다. 특히 자신이 붙잡은 사람이 ‘인생 새 출발’의 계기가 됐다고 할 때다. “우리 일이 ‘정의사회 구현’이잖습니까. 법 정의가 실현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지난 13일 붙잡힌 최영훈(가명)씨 모습에서는 갖은 풍파를 겪은 이의 인생역경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의 얼굴 한편에선 ‘차라리 이제부턴 두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는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지난해 7월 4중 추돌사고를 낸 그는 불구속기소됐다가 올 3월 금고 4월 형이 확정됐지만 ‘도피자’를 선택했다. 그는 붙잡히자마자 자신에게 선고된 금고 4월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며 ‘도망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주거제한조치’로만 알았다는 것. 하지만 검거반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잘라서 말했다. 법원이 판결문을 송달할 때 본인에게 부과하는 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것. 혼자 자취생활을 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단칸방은 불안정한 도피생활을 그대로 보여줬다. 방문 앞에는 빈 소주병 대여섯개가 있었고, 방안에는 맥주 캔과 생수병,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불도 개지 않은 채 자고 나온 그대로였다. 그는 집에서 검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동하는 40분 동안 정확하게 세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먼저 충북 충주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끄럽다고 차창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날려보냈다. 징역 10개월을 산다는 수사관의 설명에 “지금이 4월이니까, 5월, 6월, 7월…”이라며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검거반 사무실에서 간단한 신병확인 절차를 받은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저, 최영훈입니다. 지난번 교통사고 때문에…. 제 차 좀 부탁할게요. 차를 충주 집에 갖다 놔 주세요.” “여보! 난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차는 아는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처리해 줄 거야. 차 오면 팔아버리고, 내 주소지는 원래대로 충주로 옮겨 놔.”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회와의 이별 작업인 모양이었다. 잠시 후 최씨는 저녁식사로 김치찌개로 먹었다. 그릇을 비우고 난 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그새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특별기획취재팀

자유형 미집행자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철저히 종적을 감춘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주소를 바꾸고 친인척과도 접촉하지 않는다. 대개 은신처를 전전하며 형의 시효(보통 5년)를 넘길 때까지 잠행한다. 어떤 이는 아예 외국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한다. 이들과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검찰 검거반원들은 ‘끈기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수사관은 검거업무를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로 표현했다. 2001년 6월 2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달아난 김모(44)씨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4일 붙잡힐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 완벽한 도망자였다. 휴대전화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가족과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검거반이 어렵사리 은신장소를 찾게 되면 김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풀이 죽어 있던 검거반에게 희망이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초. 김씨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인터넷에 올라온 김씨 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메일 주소를 추적한 검거반은 김씨가 서울 도곡동 32층짜리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일 동안 전체 입주자 계약서와 통화기록을 뒤진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형의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극적으로 검거한 사례도 있다.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김모(52·여)씨는 ‘절묘한’ 도피행각으로 사실상 추적을 포기했던 경우다. 그런데 김씨가 딸과 휴대전화로 가끔 연락한다는 제보를 받고 5일간 잠복 끝에 서울 신림동 모 술집에서 붙잡았다. 지난해 3월 13일 검거될 당시 김씨는 형의 시효 5년을 17일 남기고 있었다. 검거반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심적인 갈등을 빚게 한 애달픈 사연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1일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한 이모(61)씨. 검거반이 은신처인 서울 구룡마을 비닐하우스촌을 찾았을 때 이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 검거반원들은 “당시 어쩔 수 없이 검거했지만 본인에게 법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2002년 1월 23일 징역 3월을 선고받았던 조모(33)씨는 지난해 9월 8일 검거됐을 때 결혼 일주일을 남기고 있었다. 검거반은 고민에 빠졌지만 원칙대로 집행했다. 한 검거반원은 “나중에 법원에서 풀어줘 마음의 부담을 던 경우”라고 말했다. 전 H그룹 회장 아들 정모(54)씨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5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일주일 뒤 서울 분당구 아파트를 찾은 검거반원들에게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다. 내일 자진해서 출두하겠다”며 봐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실적 포인트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김모(34)씨는 진료 내역 조회, 이메일 등의 추적에도 쉽사리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수사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중 한 검거반원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무료로 빵을 얻는 것에 착안, 서울지하철 수유역 앞 모 빵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빵을 구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재판 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도망자(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1400명 안팎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 ‘형의 시효’를 넘겨 아예 죄를 사면받는 등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주한 형 미집행자가 ▲2001년 1338명 ▲2002년 1473명 ▲2003년 144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994년 594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이 도망자들을 유형별로 집중 추적한 결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벤처 기업가 등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 명의의 위장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큰 물의를 빚었던 김성필 전 성원그룹(창원 소재) 회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달아난 변호사와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 도피 중에도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애인 등 도피자 유형은 다양했다. 최근에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으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가 무려 84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소중지자(수배자)가 외국으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형의 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 미집행자는 보통 5년만 외국에서 버티면 형을 면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버티기 작전으로 죄를 사면받은 형 미집행자도 2001년 18명, 2002년 34명, 2003년 2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죄를 짓고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기는 등 국가형벌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1년 691명(검거율 58.1%), 2002년 783명(〃 58.4%), 2003년 849명(〃 62.1%)의 도망자를 붙잡았다. 악질 도피사범과 전년도 이월 도피사범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낮지 않은 검거율이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확대 양산되는 도망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형을 선고하면 과감하게 법정구속해야 도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자유형 미집행자 자유형 미집행자 현행 형법에는 징역, 금고, 구류 세가지 형태의 자유형(自由刑) 제도가 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拘置)해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구류는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가두는 형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 중 또는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달아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다됐지만, 주병진씨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위증했던 여성은 해외로 달아나 버렸고요.” 2000년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된 개그맨 주병진(45)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주씨 변호를 맡았던 이재만(사진)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인 허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한 주씨 사건을 내가 맡았을 때 피해여성이라는 강모(29)씨가 해외로 도주할 것 같아 검찰에 서면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강씨의 해외도피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제기한 강씨에 대한 무고·공갈·위증 등 세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강씨는 실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풍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리를 저지른 유력 인사들의 해외도피가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이로 인해 일반 범죄자들도 일단 해외로 도망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씨 근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주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여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는 버릇까지 생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씨가 종종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면서 “내의생산업체인 ‘좋은 사람들’도 동생에게 맡기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소 시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당국이 죄지은 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공권력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를 처벌하는 데도 한계 시한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또 “향후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된다면 보통 5년 시한인 형의 시효를 좀더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별기획취재팀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형이 선고됐더라도 일단 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집행이 사각지대로 자리잡은 데는 법을 우롱하는 범죄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가 형벌권 집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과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집행 업무는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검·경의 ‘수사’로 일단 법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 그다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며, 마지막으로 검찰이 형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수사 단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종결 단계인 집행 업무는 등한시해왔다. 한마디로 사건 자체가 ‘용두사미’로 처리돼왔다는 얘기다.◆빛나는 ‘수사’, 찬밥신세 ‘집행’ 언론과 검찰이 대형 사건을 파헤칠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된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에 메스를 대길 주저하지 않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척결에 전력투구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고리를 캐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수사가 끝나고 공소유지만 되면 나머지는 관심 밖이다.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법 집행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판부 검사가 일반직 검찰 직원들을 지휘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쫓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한해 200명 이상의 도망자를 추적하는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의 경우 검거인력이 고작 4명이다. 지방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추징금 징수에다 각종 행사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 이들에게는 한달 45만원의 집행비가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와 강력부 등의 수사인력은 수십명에 이른다. 지원예산은 형 미집행자 검거반의 몇 배 수준이라는게 검찰측 얘기다. 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3대 업무가 수사·공판(공소유지)·집행인데, 그동안 집행은 아주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법 집행과 관련, “빛나지도 않잖냐. 검찰 수사는 언론에 대서특필하지만 형 미집행자를 검거했을 때 보도하는 것 봤느냐”고 되물었다.◆특수부는 영전, 공판부는 한직 법 집행 누수의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인사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 철마다 검사들은 특수부나 강력부 등에 배치되면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기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는 공판송무부로 발령날 경우 한직이라고 투덜대기 일쑤다. “당연히 집행 문제는 소극적이며 요식행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판부를 거친 한 검사는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법 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원치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는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가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만 전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 이후 사건을 최종 마무리짓는 완결적 의미에서도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나 또한 검사 시절에 집행은 검찰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 것 정도로 알았다”고 고백했다.◆발목잡는 법 조문 형을 확정받은 뒤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반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을 수사 중인 피의자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 도피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임상호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대상에 형 미집행자와 재판에 안 나오는 피고인이나 형 확정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날 경우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데 반해 형의 시효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간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도피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법학)는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낡은 법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448명에 이른 자유형 미집행자를 ▲형 시효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된 사면자 ▲장기 도피자 ▲해외 도피자로 분류한 뒤 주요 사례를 추려 10여일간 실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도망자였거나 도망자 신분인 이들의 행적을 찾기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족이나 지인을 찾더라도 대부분 외부 노출을 꺼렸다.편집자주 “귀찮게 왜 찾아요?” 자유형 미집행자의 행적을 좇는 취재팀에게 도피자 가족이나 지인들은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누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느냐며 발끈했다. 아예 입을 다물거나,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평탄치 않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죄지은 사람 발 뻗고 못 잔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왠지 어색했다.#1. 시효 끝나 ‘자유의 몸’ 된 경우 현행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시효가 5년이다. 형 확정 후 법망에 걸리지 않고 5년 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아동용가구업체를 차려 잘 나갈 땐 하루에만 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문모(42)씨. 그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5년 도피생활 끝에 지난 2월 19일 자유의 몸이 됐다. 문씨는 도피자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검거반과 피말리는 숨바꼭질을 벌여야 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은 문씨가 광주광역시 중흥동 부모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했다. 이틀간 잠복 끝에 검거반은 BMW 승용차를 몰고와 차고에 주차시키는 문씨를 막아섰지만 문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줄행랑을 쳤다. 형 시효 4일을 남기고 진행된 검거작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문씨는 자유를 얻었다. 취재팀이 지난 14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철제 차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대문도 잠긴 채였다. 잠시후 취재팀은 문씨 부모가 운영한다는 식당을 찾았다. 식당 카운터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문씨 소재를 물었더니 대뜸 “여긴 어떻게 왔느냐”며 화부터 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 여기 없다, 알지도 못한다”면서 등을 돌렸다. 취재팀이 “문씨는 사면됐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굳어진 얼굴을 누그러뜨렸다. “기자양반, 형 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잡으러 오는 일은 절대 없지?”라고 몇번이나 다짐을 받더니 자신이 문씨 어머니라고 실토했다. “아들이지만 참 안됐어.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장 세우고 규모를 키우다가 그만 부도를 맞았거든. 법정에 나가고 싶어도 빚쟁이들 때문에 못 갔어. 그 와중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그는 “아들이 8년을 고생했어. 4년은 햇볕도 못 보는 곳에서, 또 4년은 남들 눈을 피해 숨어 지냈거든. 지금 집에 없으니까 이젠 찾지 마”라고 나지막히 말했다. 1997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도피한 안모(57)씨도 형 시효를 넘겨 자유를 얻은 케이스다. 그는 도피과정에서 가족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을 정도로 치밀했다. 지난 17일 취재팀이 어렵사리 서울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처 이모(59)씨를 만났다. 안씨 얘길 꺼내자 이씨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멀쩡한 사람으로 알고 94년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배다른 동생 행세를 하는가 하면 카드빚에다 뭐다 해서 나도 수천만원을 뜯겼거든요. 2년 만에 이혼했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 사기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이씨에게 안씨 존재는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다.#2. 장기 도피자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0년 10월 징역 9월을 확정받은 문모(40)씨는 도피 4년째다.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문씨가 살았던 신정동 S고시원을 찾았다. 문씨 행적을 묻자 고시원 총무는 “이제 그 사람 얘긴 꺼내지도 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지난해 여름 고시원에 들어와 달랑 계약금 몇 만원만 내고는 야반도주했다. 고시원생들에게도 수십만원씩 떼어먹고 달아나 고시원생들이 잡으러 다닐 정도였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S고시원 인근 L호프집 여사장은 취재팀에게 문씨의 또 다른 사기행각을 전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한 문씨가 자신 명의로 나올 시가 1억5000만원짜리 컨테이너 가건물을 분양시켜주겠다며 대신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 동생처럼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취재 결과 문씨는 근처 식당 주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도피자들이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장기 도피자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도 끼어 있었다. 도피생활 3년째인 권모(48·여)씨. 주위 사람에게 빌린 2450만원을 갚지 않아 2001년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취재팀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권씨가 살고 있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빌라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빌라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이모(45)씨는 “지난해 가을 검거반이 들이닥친 뒤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이씨는 “검거반이 오기 직전에 오빠인 듯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얘길 들었다”고 귀띔했다. 권씨는 권모 전 의원의 친동생이었다. 권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에서 내놓다시피 한 동생이다.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말을 잘랐다. 부실기업주 김성필(51) 전 성원그룹 (경남창원 소재) 회장도 장기 도피자로 손꼽힌다. 그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02년 7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위장 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이를 빼돌려 검찰 수배까지 됐으나 행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한때 숨어지낸 곳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모사찰을 찾았으나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다만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99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관리인으로 있었던 장모(48)씨는 통화에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김 전 회장에게 당했다”면서 “사찰에는 회장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3. 해외 도피자 2000년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른 개그맨 주병진(49)씨. 무죄 판결을 받은 주씨는 지금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피해여성이었다가 위증을 해 실형을 받은 강모(29·여)씨는 형이 선고되기 1년 전인 2002년 2월 14일 미국으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하다. 판결문에 적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강아파트와 검찰 검거반이 추적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취재팀은 사건에 연루됐던 이모(26·여)씨와 최모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본인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16일 이씨 어머니 신모(65)씨와 통화가 이뤄졌다. 강씨 소재를 묻자 신씨는 “강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술집에 나간다는 얘기를 딸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허위계약서를 이용, 투자자를 속여 45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벤처 기업가 김재환(36)씨.징역 9년형을 받은 김씨는 형 확정(2003년 3월27일) 1년 전인 2002년 2월 22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감감무소식이다.특별기획취재팀

벌금은 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재산형(刑)이다. 추징금과는 달리 대상자가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만큼 벌금은 추징금보다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추징금 집행률이 한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반면 벌금은 7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벌금형 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801억원을 걷지 못했고 332억원은 징수불능 결정을 내렸다. 2002년의 경우도 3135억원이 걷히지 않았고, 징수불능액은 642억원이었다. 벌금은 부가형벌인 추징과 달리 주(主)형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철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폭력사범 정모씨는 6건의 벌금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때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해 석방과 도주를 되풀이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정씨는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를 피해간 것이다. 또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나 납기 연장, 분납을 인정하지 않고 총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미납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거주지 탐문 등 추적활동을 벌이고 매년 일정 기간 검찰 직원을 동원해 벌금 징수 활동을 전개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수단을 다양화하고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형 집행을 전제로 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형집행 전담기구 신설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국가 형벌권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했고, 재산형 확정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