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추징금보증이 겉도는 추징집행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로서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추징금 납부를 보장받고, 추징금 미납자들도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윈윈해법’인 셈이다. 신명수 신동방회장은 거액의 추징금미납탓에 경영활동에 애를 먹자 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신회장은 1999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신씨는 추징금 77억9000여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 재기를 노렸으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추징금 때문에 출국금지된 상태라 해외수주가 불가능했다.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등이 부과되면 출국금지되기 때문이다. 신씨는 추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수차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확실한 담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 3월 34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미납분은 오는 9월까지 5회에 걸쳐 분납한다는 약정서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약속대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납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추징 이행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추징금을 대신 내고 신씨가 담보로 잡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액을 보전받는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은 “신씨가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추징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며 “약속기한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의 변호인인 김원치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기업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고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추징금 집행이 다른 벌과금과 비교할 때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벌금과 달리 집행 대상인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없고 따로 압박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이나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 집행은 수사나 공소유지 등 다른 검찰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추징과 같은 재산형 제재는 진정한 형벌이 아니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도 추징금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징금 강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나 대상 재산 보전처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잡아놓은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있어야 법 정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가적 관심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 미비=추징금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징금 선고가 주(主)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다른 재산형 처벌인 벌금은 형법이 정한 살인이나 징역, 금고 등과 같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공장 등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된다. 따라서 벌금은 노역장 유치라는 납부 압박 수단이 존재하지만,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추징 행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징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징수를 독촉하거나 자력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추징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추징금 집행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추징 시효(3년)를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換刑)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 환경 너무 열악하다=집행은 검찰의 3대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 업무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검찰 내 집행 담당 인력은 전체 검찰 직원 9000여명의 7%인 64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집행을 수행하는 일선 지검·지청은 전국적으로 55개에 달하지만,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23개 청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규모가 작은 지방검찰청의 경우 사무과 직원이 총무 업무를 비롯해 사건 접수나 문서 보존 등 일반 업무와 함께 집행을 수행하는 형편이라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행 인력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1개과 49명의 집행 인력이 연간 8만∼10만 건에 달하는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의 집행 업무를 담당해 1인당 담당사건 처리건수가 2003년 기준으로 2492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상부에서 철저한 집행을 독촉하지만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를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고액 추징 면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징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자의 5%를 밑돌아 추징금 제도가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999년∼2000년 고액 추징대상자였던 개인 126명과 법인 14곳 등 모두 1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말 현재 이들의 납부 상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징 면죄자들은 3월 말 현재 46.2%인 6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검찰이 추징 중인 비중은 32.9%(46명)에 머물렀고 나머지 28명(19.6%)은 행적을 찾지 못했다. 이는 추징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추징금 납부시효(3년)의 연장 없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 추징 면죄자들이 BJR(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범법행위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추징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추징 면죄자 중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4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주로 16억∼145억원의 고액 추징자들이 주류를 이뤘고 10억원 이하는 4명에 불과했다. 또 부분 납부자 26명 중 20명도 1만∼5800만원만 내고 시효를 넘겨 면죄부를 받았다. 추징 대상자 대부분이 납부를 꺼리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채 허술한 법망을 집요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상환액이 1억원을 웃돈 경우는 4명에 불과했고, 2명은 추징기간 중 사망하는 바람에 불능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비해 추징금을 전액 낸 개인은 6명(4.3%)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면죄자 중에는 YS정권 당시 실세 정치인 홍모씨(3억700만원 납부)를 비롯해 ▲한보의 불법대출에 연루됐던 전직 은행장 이모씨(3억원 납부)▲원전사업 관련 거액의 뇌물을 건넨 기업인 박모씨(전액 미납)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모씨(전액 납부) ▲광주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됐던 전모씨(〃) 등 거물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분야에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이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 고액 추징 상위 14개 기업은 대부분 추징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들은 대체로 밀수에 연루돼 관세법 위반혐의로 7억6000만∼47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같은 추징 결정에도 불구, 14개 법인 중 10곳은 시효가 지나거나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징수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4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추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추징 족쇄에서 ‘해방된’ 면죄자들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아마도 범법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고 자연인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이리라. 이제 그들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만큼 거칠 것이 없었다. 어떤 이는 마치 시간이 과거 권력과 부를 휘둘렀던 전성기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들은 또 진짜 부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추징금 ‘자유인’에게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도덕적 빚’이 남아 있다. 대부분은 범법·불법행위로 챙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을 떼먹은 채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추징의 멍에는 벗었지만 아직 ‘BJR(배째라)족’이라는 꼬리표는 남아 있는 셈이다.#1 봄날 화려한 외출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던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부산 서구 서대신동 H아파트 앞 주차장에 체어맨 승용차가 시동을 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BMW·벤츠 등 외제차와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가 즐비, 한눈에 알짜 부자들이 사는 곳임을 직감케 했다. 5분가량 지났을까. 파란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가벼운 정장차림을 한 노신사가 체어맨으로 다가왔다. 1990년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정치인 홍모씨였다. 그는 오전에 투표하고 와서는 막 골프를 치러 나가는 참이었다. 그에게 다가가 추징금에 관해 묻자 통큰 정치인답게 “집사람이 안타까워했지만 나야 정치하던 사람인데 억울한 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다른 사람들은 (정치할 때)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며 “집이며 시골의 땅이며 줄 것 다주고 더 이상 납부할 재산이 없어지자 검찰에서 징수불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으로서는 낼 수 있는 만큼 냈다는 얘기다. 그는 추징금 53억원의 6%인 3억원가량을 납부했고 지난해 하반기 사면조치 후 이곳으로 집을 옮겼다. 홍씨는 추징금 면제에도 불구, 아직 아무런 재산이 없다. 시가 3억원가량의 51평 아파트와 기사가 딸린 체어맨은 부산의 재력가인 처남의 기업 H사 명의로 돼 있다. H사는 부산에서 토목과 주택공사부문에서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신흥건설회사로 홍씨의 탄탄한 후원자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 홍씨는 무일푼이지만 처남의 회삿돈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치권을 완전히 떠났다”며 “골프와 등산으로 소일하고 있고 가끔 후배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씨는 “마음 편하다”라며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한 뒤 차에 올라 골프장으로 떠났다. #2 부자들이 사는 법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G빌라 ○○○호. 140평이 넘는 이 집은 월세가 1000만원을 웃도는 최고급 빌라로 상장사인 S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 S사 회장 박모(68)씨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공기업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추징금 17억원이 부과됐으나 2002년 시효가 끝나 한푼도 물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바 있다. 취재팀은 박 전 회장의 측근에게서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이 빌라에서 부인과 아들과 함께 지냈으나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다”고 말했다. 한때 금융계 실력자로 대기업의 불법대출 비리에 휩쓸렸던 이모(65)씨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아들 명의의 55평 아파트(시가 11억원 상당)에서 살고 있고 가끔 시골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추징금 10억원이 부과됐지만 3억원만 내고는 지난해 7월 말 시효만료돼 자연인 신분을 회복했다.#3 탈(脫) 코리아 추징 면죄자들 중에는 ‘탈 코리아’를 선택한 해외파 BJR족도 포착됐다. 김모(48)씨는 1994년 8월쯤 대만에서 컴퓨터 부품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나 추징금 14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한푼도 갚지 않았지만 시효가 끝나 2000년 10월 면죄부를 받았다. 취재팀 확인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해외로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까지 데리고 동반탈출한 사례도 있다. 무역업자인 채모씨는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추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가족과 함께 해외로 빠져 나갔다. 그는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 입국한 뒤 검찰의 느슨한 수사망을 피해 다시 잠적했다. 이 밖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인들도 해외도피 흔적이 감지됐다. 중소기업인 최모씨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추징금 2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도 추징금을 한푼도 안 내고 버티다 2001년 3월쯤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살았는데 지난해 10월 말 주민등록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다.특별기획취재팀

고액 추징 면죄자 중 절반이 한푼도 물지 않는 BJR족으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밀수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파렴치범들이 많고 징수 금액도 미미했다. 추징금 집행이 흐지부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고액 추징금 납부 14개 기업은 대부분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돼 법인 추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추징금 한푼 안 내고 면제=전액 면제자 26명을 분석해 보니 ▲관세법 위반 9명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5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4명 ▲기타 7명 순이었다. 특히 관세법 위반사범이 많은 것은 이들이 밀수로 재산을 형성해 애당초 자기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1994년 100억원대의 컴퓨터 부품을 밀수해 유통하려다 적발돼 추징금 140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버티다 2000년 면제받았다. 전자제품 수입상 최모씨도 1997년 거액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려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6억원이 선고됐지만 잠적해 2001년 시효가 완성됐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 고액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버티다 전액 면제받은 인사들도 있다. 원전사업과 관련, 장관에게 뇌물을 준 박모씨는 1995년 추징금 17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면제받았다. YS정권 시절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 홍씨와 광주·전남 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개입했던 김모씨 등도 결국 추징에서 벗어났다. ◆법인은 추징하나마나=조사대상 14개 기업 중 8곳이 시효가 지나 징수 불능 결정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징수 중인 법인 4곳 중 2곳은 해산절차를 밟으며 추징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에 대한 징수가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납부를 강제할 수 없고 그나마 이들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만약 법인이 납부할 추징금이 있으면 주주들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를 피하려고 실제로 돈을 납부할 수 없는 ‘바지이사’를 내세우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특별기획취재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경제계를 강타했던 대형 부패·비리사건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이들은 대형 부패와 비리의 주역이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해온 거물 BJR(배째라)족들로 불릴 만하다. 국고로 환수돼야 할 추징금을 떼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의 원조인 셈이다. 심각한 것은 검찰의 징수작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비리·부패사건이 더욱 빈발하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징금 징수액은 1997년 923억원과 98년 1511억원에서 2002년 259억원, 2003년 29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또 10억원 이상의 고액추징금 미납자도 99년 7월 64명에서 3월 말 현재 94명으로 급증했다.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90년대=추징금 규모에 관한 한 권력형 비리가 단연 으뜸이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유명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각각 2628억9600만원, 2205억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납입금액은 노씨가 2078억원으로 전씨의 332억여원보다 6배 이상 많다. 재산은닉에 관한 한 전씨가 노씨보다 한수 위인 셈이다. 또 노씨의 사돈이자 비자금의 관리자로 알려졌던 신명수 ㈜신동방 회장은 추징금 77억9170만원 중 35억3043만원을 납부했다. 청구·한보 비리도 파장이 큰 편이다.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씨는 98년 동서울상고 부지를 헐값에 파는 대신 청구로부터 65억원의 뒷돈을 받아 추징 리스트에 올랐다. 한보그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던 임종인씨도 미납금이 411억원에 달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집사’ 노릇을 한 김성환씨는 2002년 5월 기업감세청탁비리로 20억6000만원의 추징금 부과조치를 받았지만 아직 한푼도 안내고 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고액 추징대상자에는 대형비리사건의 ‘깃털’로 불리는 인물만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당국의 수사가 정치적 외풍과 핵심권부의 압력에 밀려 ‘절름발이’ 형식으로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8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철로비사건에서도 주범인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는 해외로 도주했고 공범인 호기춘씨만 붙잡혀 추징금 43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순영 신동아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벌어졌던 ‘옷로비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신동아계열 신아원 사장이었던 김종은씨는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1965억원의 추징금을 받아 36만원만 물었다. 미납금 기준으로 1위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최 회장의 외화도피로 촉발했던 옷로비사건이 ‘실패한 로비’로 결론나면서 대부분 혐의자가 풀려났다. 국민의 정부 말기 정관계 커넥션의혹을 야기했던 파크뷰 편법분양사건도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에게 19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결론났고 이마저도 14억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금융·기업비리=금융계에서는 고객예금을 빼내 도주하는 사건이 빈발했고 주가조작을 한 증권가 큰손에게 5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업쪽에서는 중소무역업체인 ㈜삼산의 김준식 대표가 축협에서 불법대출받고 회사돈까지 횡령, 무려 970억원가량의 추징금이 선고되는가 하면 한 재벌2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00만달러의 원정도박(추징금 13억원)을 하기도 했다. 전문직의 대담한 사기극도 눈길을 끈다. 관세세무사 사무장이 골프채 등 40억원대의 고가 외제품을 밀수입하는가 하면 경찰 출신인 한 변호사 사무장은 99년 7월 여권실세를 사칭해 오락기 제조업체로부터 13억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검찰의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렸다. 재판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추징금은 고작 6%만 걷혀 실효성이 의심받는 실정이다. 검찰이 ‘빛이 나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사이 피고인 관리와 추징금 징수 같은 집행 업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법 집행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중 실제 걷힌 돈은 고작 6%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납부대상자 94명 대부분은 단 한푼도 내지 않거나 1%도 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추징 등 벌과금 집행내역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3년 동안 징수대상 추징금이 모두 1조6710억원(3만5848건)에 이른 가운데 이 중 실제 집행이 이뤄져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1048억원(1만6972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추징금액의 6.3%에 불과한 수준으로, 걷어야 할 돈을 1000원으로 환산하면 63원이 걷힌 셈이다. 반면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시효(3년)를 넘긴 ‘불능 결정 추징금’은 ▲2001년 1180억원 ▲2002년 969억원 ▲2003년 1450억원 등 모두 35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중 실제 환수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징수정지된 5890억원까지 감안하면 이 기간 중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징수포기 금액은 948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징수정지란 벌과금 대상자가 더 이상 낼 재산이 없거나, 징수후 국고환수 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처럼 집행에 실효성이 없을 때 취하는 조치다. 사실상 집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대상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푼도 물지 않은 이들이 49명이고, 33명은 추징금의 1%도 내지 않았다. 이는 범법자들이 불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 재산을 교묘히 빼돌린 채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부당 차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 검찰의 법 집행도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 탓에 겉돌아 추징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추징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법 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며 “특히 추징시효가 3년에 불과하고 집행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악용돼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했지만 법 집행 분야는 제대로 모른다”며 “집행절차는 수사·재판에 이은 사건의 종결과정인데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추징금이란=형법상 ‘추징(追徵)’이란 범죄와 관련해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재산형이다. 추징대상은 추징선고를 받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채권만 포함된다. 징수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 중 일부라도 집행되면 시효 3년이 연장된다.

추징금 고액 미납자들은 서류상으론 한푼도 없는 ‘빈털터리’였다. 집이나 차는 물론 심지어 가재도구조차 딴 사람 소유일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딴판이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가 하면 과거 자신 소유 기업체 경영에 참여하며 재기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일부는 행적을 찾기 힘들었지만 여유있게 살고 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반면 고액 추징금 탓에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겹다는 하소연도 터져 나왔다. 부유하게 살든, 최소한 겉으로는 힘겹게 살든 가릴 것 없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추징금을 한푼도 물지 않거나 내더라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BJR’(배째라)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대상자 중 ‘비중이 큰’ 24명을 표본으로 추려 그들의 생활상을 추적했다.#1 기업인 추징 선고 그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N맨션의 복도에는 붉은 색 고급 카펫이 깔려 고급 호텔을 방불케 했다. 1층 상가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뒤쪽에는 남산으로 등산로가 나 있었다. 주차장에는 오피러스·에쿠스 등 국산 고급 승용차와 벤츠·BMW·SAAB 등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상가 관계자는 “이 맨션에는 주로 장관, 외교관과 대학총장 같은 저명인사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지난 16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인 전 ㈜신한정밀 회장 김종해(66)씨가 이곳 45평의 맨션(시가 5억원 상당)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맨션 관리소장 주모씨는 “김 회장님이 추징금을 못 낸 사람인 줄은 까맣게 몰랐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집의 등기상 소유주는 김씨가 아닌 최모(68)씨였다. 김씨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추징금 10억9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푼도 안내고 있다. 취재팀은 김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수차례 전화도 허사였다. 한때 ‘제지업계 대부’로 불렸던 이순국(62) 전 ㈜신호제지 회장도 추징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회삿돈을 자회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에겐 18억4511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아직 한푼도 내지 않은 상태다. 신호제지와 채권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신호제지의 등기임원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한달에 3∼4차례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도 참석, 경영에 참여해 일단 재기에 성공한 듯이 보였다. 이 기업의 주인인 산업·제일은행 등 채권단에서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노하우와 지명도·경험을 기업 회생에 활용하려고 경영 참여를 허용했고 실제 제품 판매에 기여한다는 전언이다. #2 ‘거물’은 안개 속에… 추징금 미납 ‘거물’들은 행적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삼산 김준식 전 대표는 1999년 농·수·축협 비리에 연루된 인물로, 축협대출금과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려 96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단 한푼도 물지 않았고 현재 미납액 기준으로 4위다. 취재팀은 김씨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전 ㈜삼산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 옛 ‘삼산’ 때처럼 가죽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 또 삼산 시절 무역담당 부장이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 회사 관리이사는 “김씨가 한달에 2∼3차례 회사에 들러 우편물을 챙겨가곤 한다”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회사는 직원들의 소유로 김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직원 대부분이 여전히 김씨를 사장으로 여기는 듯했고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취재팀은 김씨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급빌라(58평, 시가 7억∼7억5000만원)도 두차례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한국예원대 전 재단이사장으로 직원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신연식(65)씨도 김 사장과 비슷한 편법을 활용했다. 신씨의 서류상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근에 있는 공업단지의 컨테이너 가건물이었다. 가건물 한켠에 있는 한 운수회사 사무실의 40대 남자는 “신씨가 가끔 사무실에 와 운영상황을 살펴 본다”며 “그러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에 연루됐던 호기춘(56·여)씨도 비슷했다. 취재팀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강원도 평창의 한 천주교 교육원인 S마을을 찾아갔으나 호씨는 그곳에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호씨 앞으로 우편물이 간혹 왔다고 한다. 교육원측은 2002년 호씨가 전화로 2∼3차례 장기투숙을 문의한 뒤부터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호씨의 ‘유령 주소지’였던 셈이다. 미납액 기준 1위인 김종은(51)씨는 아예 한술 더 떴다. 김씨는 신동아 계열인 신아원 대표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과 함께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려 1964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인물. 김씨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빌라를 방문했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빌라에 살았다는 김모씨는 김 사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대검 집행과 관계자는 “고액 추징금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숨기거나 아예 없애는 편법을 동원해 징수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3 ‘청백리와 조카딸’ 지난 13일 오후 취재팀은 경기 연천군 ××리 인근을 오랫동안 헤맸다. 이 지역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인 ×××× 신문 발행인 전모(41·여)씨의 주소지. 전씨는 2001년 한 관변단체에서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대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업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에 추징금 10억5600만원이 선고됐다. 취재팀은 철로변에 있는 초라한 농가에서 전씨의 부친을 만날 수 있었다. 부친은 딸의 ‘억울한’ 사연을 먼저 꺼냈다. 그는 “관변단체인 부인회 지도부의 세력다툼 탓에 (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02년 8월 옥살이에서 풀려난 뒤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산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현 정부의 고위관료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도 털어놨다. 전씨는 “처지가 어렵지만 (동생에게) 어떠한 도움도 청하거나 받지 않았다”며 “동생이 훌륭한 청백리가 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기만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결국 동생은 고위관료로 승승장구하는 사이 형은 딸을 구명하느라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취재팀은 이후 딸로부터 거센 항의전화를 받았다. 전씨는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시원하냐” “추징금 같은 것은 전두환씨처럼 잘 먹고 잘사는 사람한테나 가서 물어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4 설상가상으로…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D아파트 단지에서 취재팀은 집을 나서는 윤석주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를 만났다. 윤 전 이사는 청구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재단소유였던 학교 터를 청구에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청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징금 1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2년 6월 부인과 동생 명의로 S사를 설립해 건설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윤씨는 “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당해 3억원을 까먹었고 아내명의의 아파트마저 날렸다”며 “현재는 무일푼 신세”라고 말했다. 지금 사는 32평짜리 아파트(시가 2억6500만원 상당)도 처남의 시골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으로 전세(1억5000만원)로 살고 있다는 것. 지금 형편이 어려워 이자도 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씨의 하소연이다. 검찰과 경찰 집행반은 가재도구까지 압류, 경매에 부쳐 300만원을 회수해 갔고 매년 두차례 정도 찾아와 감시한다고 한다.특별기획취재팀

추징금이나 벌금 등 벌과금이 확정되면 검찰은 대상자에게 납부할 액수를 통보하면서 집행 작업에 착수한다. 징수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라’고 통보한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지기 때문에 집행이 비교적 잘 되지만, 추징금은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은 탓에 ‘알아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판 도중에 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거나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검찰은 미납 대상자의 동산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조사한다. 특히 빼돌린 부동산 소유 여부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의 각종 등록재산과 세금납부 자료를 활용한다. 주소지나 연고지를 찾아가 현장을 실사하기도 하는데 경찰에 벌과금 촉탁서를 보내 경찰관과 동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징수가 여의치 않으면 추징금 소멸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시효 마감이 다가오면 가재도구 등을 경매에 부쳐 시효를 연장시킨다. 예전에는 집행반원들이 1만원 정도를 대신 내고 시효를 연장하는 편법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쳐 징수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자’는 목적인 셈이다.특별기획취재팀

고액 추징금을 미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 다른 미납자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과 관련,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2073억원이 환수돼 78%의 추징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332억여원(15%)만 환수돼 추징 실적이 15.1%에 그쳤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서울 서부지법의 재산명시신청 심리에서 “은행예금 29만1000원밖에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관리하던 괴자금 167억원의 꼬리가 잡히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 추가 추징에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이 괴자금 채권을 역추적하다가 73억5000만원이 87년 4월쯤 대통령 경호실의 김모 재무관이 관리했던 전씨 비자금과 연결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또 지난 4월 초에는 전씨 측근 계좌와 부인 이순자씨 관련 계좌 등에 100억원대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검찰은 96년 초 ‘전두환 비자금’ 수사 결과 전씨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9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를 민정당 지원 등에 사용한 뒤 남은 1600억원대를 차명계좌와 무기명채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