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가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작성·보관원칙을 지키는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 전반에 걸쳐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난맥상이 고스란히 포착된 셈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기록관리정책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청사진만 남발, 국가기록의 부실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생산·보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기록의식마저 마비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마구 버리고, 기록은 인색=가장 주목할 대목은 폐기대상문서 100권 가운데 97권이 폐기되고 3권가량만 보존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과거처럼 보존기한만 채우면 무조건 버리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심의회에 앞서 법에 명시된 전문요원의 사전심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8곳은 심의회를 열지 않거나 아예 구성하지도 않았다. 또 응답기관 중 31곳은 폐기기준이 없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각 처리과의 의견을 수용(13곳)하거나 필요없다(3곳)고 응답했다. 반면 기록에는 극히 인색하다. 영구보존 기록물은 한 곳당 ▲2000년 570권 ▲2001년 494권 ▲2002년 745권 등으로 연평균 603권에 머물렀다. 이는 영구보존기록물의 분류잣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는 영구보존문서기준이 ▲법령제개정 혹은 중요한 정책이 결정·변경된 사안 ▲주요 조약 협약협정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공사 ▲국회 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토지 등 장기존속물건 또는 재산관련사안 ▲역사자료가치 등 무려 31가지에 달하고 대상도 문서와 회의록, 사진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영구보존기록물은 524권으로 지자체 738권을 크게 밑돌았다. 오히려 국가정책결정의 핵심인 중앙부처의 기록자산이 지자체에 비해 빈곤하다는 얘기다. ◆‘기록맨’이 없다=인력난은 기록부실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문서관리인력은 한 곳당 4.6명에 불과했고 5∼7급 공무원 혼자 전담하는 곳도 14곳에 달했다. 특히 중앙은 3.2명으로 지방 6.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문요원배치를 둘러싼 혼선은 정부의 부실한 문서관리정책과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요원제도란 행정기관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능력과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한 명 이상 배치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04년 말(지방은 2006년 말)로 늦춰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올 연말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응답은 11곳에 불과했다. 전문인력배치의 애로사항으로는 인사제도미비가 21곳(이하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수급부족(14곳) ▲예산부족(3곳) ▲행자부와 국가기록원의 비협조(2곳) ▲기관장 등 기관내 이해부족(1곳)의 순이었다. 정부가 인사제도나 전문인력 확보 등 준비작업도 없이 ‘공수표’만 남발하며 기록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장밋빛’ 기록물관리법=문서보존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종 서고’인 자료관을 갖춘 기관은 극히 드물었고 제습기·보안·소독 등 관련시설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 올 연말까지 자료관을 설치한다는 응답은 17곳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예산이 반영된 곳은 재경부·외교통상부 등 8곳에 불과했다. 또 ▲2005년 중(7곳) 혹은 ▲2006년 이후(2곳)에 설치하거나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4곳)는 응답도 14곳에 이르렀고 11곳은 설치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당초 2004년 말로 정해진 자료관설치작업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또한 조사대상기관 중 20곳은 항온항습기와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었다. 보안장치가 없는 곳도 16곳에 달했다. 결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폐기 등 전반에 걸쳐 위법·편법이 만연, 국가기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는 ‘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관리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기록물담당자는 “(기록물관리법의 경우) 마치 중학생보고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게 하는 격으로 현실성을 상실한 장밋빛 법률”이라고 말했다.◇행정자치부(삼풍사고 관계철·유흥업소 잔존부조리 척결·제2의 건국 관련 계획서철), 재정경제부(국민연금법 개정 관련철), 서울시청(북한산 형질변경 반대 관련철) 등 주요 행정기관에서 폐기처분된 주요 국가기록물 목록. 폐기심의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없고, 폐기심사 의견 및 사유도 뚜렷이 적시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아 있다.설문 어떻게 했나53개 행정기관 대상…한달간 46개항 조사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 53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지난 4월 29일 최초 설문조사 준비모임을 가진 뒤 설문조사지 배포, 회신, 답변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약 한 달 만인 5월 24일에야 끝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급 행정기관별로 ▲기록물 관리 실태 ▲자료관 구축 현황 ▲기록물 업무담당자 인력 현황 ▲기록물 보존 및 폐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식과 단답형 등 모두 46개 문항에 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조사지를 5월 11∼12일 행정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로 보냈고, 19일 청와대를 끝으로 설문지 회신이 완료돼 취재팀과 참여연대,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답변 분석작업을 벌였다. 조사 대상기관도 ▲중앙행정기관 29곳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 16곳 ▲국회·법원행정처 등 특수기록물관리기관 8곳 등 53곳에 이르렀는데, 이 중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8곳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각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며 설문조사 이유를 거듭 물어왔다.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에 이르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상당수 기관의 공무원들은 “꼭 해야만 하느냐”,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쓰려고 그러느냐”며 내키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초 설문 대상 5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답변 불가’라는 회신을 보내온 곳은 국가정보원이었다. 지난달 12일 이메일을 통해 보낸 설문조사를 받아본 다음날 국정원 공보과는 취재팀에게 전화를 걸어와 “보안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설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원행정처와 육·해·공군 등 나머지 6개 특수기록물관리기관도 “기록관리 시스템 자체가 일반 행정기관과 달라 조사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18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부가 답변을 거부했다. 통일부 측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냐”며 반문한 뒤 “설문내용이 지나치게 세밀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역 시·도 등 지방 자치단체가 답변지를 비교적 일찍,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해 보내온 데 반해 청와대와 법무부 등 ‘힘 있는’ 기관들은 답변을 늦게 보내왔다. 설문 문항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답변지가 회신된 뒤에도 제2, 제3의 추가 통화를 거듭한 뒤에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기록물관리 담당 직원이 대부분 1∼2년 만에 자리이동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진 데다 서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자신이 속한 기관의 기록물 업무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격과 공포’.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했다. 우리가 문서고를 찾아가자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문서고가 몇 평인가요?” “아 그게… 아주 열악해요. 10평쯤 됩니다.” 필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교육부의 문서고가 단 10평이라니…. 더구나 문서고는 일반 서적이 전시된 자료실(일종의 도서관) 한귀퉁이에 위치했다. 기록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보관상태도 매우 열악했다. 보존기간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온갖 기록물들이 별다른 분류기준 없이 방치돼 있었다. 문서고에서는 필요한 기록물을 언제라도, 즉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지하 1층에 있는 문서고에 들어섰다. 주위에는 각종 창고와 기계실이 몰려 있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이런 불결한 환경에 문서고가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 문서고를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창문과 환풍기 하나 없는 공간, 만지면 으스러질 것 같이 파손된 기록물들, 곳곳에 핀 곰팡이, 축축한 느낌, 어지럽게 널브러진 각종 자재들.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록물을 살펴봤다. ‘보존기간 영구 및 준영구’라고 버젓이 찍힌 기록물의 표지는 걸레가 된 채 찢겨져 있었다. 책 내용물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영구 및 준영구 기록은 기관 내에서 9년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기관에 방치된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이 기록된 소중한 자료들은 폐지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썩어가고 있었다.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록물은 모빌렉 하나 없이 철제 앵글에 방치되고 항온·항습시설이 없어 습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기관의 규모에 비해 문서고는 너무나 협소했다. 기관들의 항변은 하나같았다. 기록관리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기록관리 업무를 맡기 싫어하고 혹시 맡더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부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서무계장의 노력으로 지하 문서고에 방치된 문서를 정리하고, 자투리 예산으로 모빌렉을 설치했다. 계장 한 명의 노력으로도 이런 시설을 갖춘 만큼 장·차관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기록물 개혁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심한 모멸감이 밀려왔다. 모 부처 직원의 항변이 아직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기사 나가면 우리만 대책문건 만드느라 죽어납니다. 근본적 대책없이 담당자들만 혼나죠.” 이 말 한마디가 기록물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보건복지부 문서고 사이에 있는 쓰레기 자루를 열자 지난 3월 대량 폐기된 문서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70년대 초 생산된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복지연합회''기록물.항온-항습기 등 보존시설이 없는 지하 문서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수기(手記)로 작성된 옛 기록물에 곰팡이가 피고 글씨가 번져 있다.◇노동부 문서고에는 70년 생산돼 ''준영구 보존''으로 지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기록물들이 ''거꾸로''꽂혀 있다.◇행정자치부 문서고 한쪽에 보관된 영구-준영구 기록물들.60년대(당시 내무부)작성된 기록물인데,종이가 누렇게 변색했고 겉표지가 누더기처럼 찢겨져 있다.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정부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환경부·법무부·노동부 등 6개 기관이었다. 중앙 행정부처가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문서고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주 “솔직히 기록물 문서고는 그냥 ‘창고’라고 알면 됩니다.”(정부과천청사 모 행정부처의 기록물담당 공무원 K씨) 취재팀과 참여연대가 확인한 기록물 보관현장은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단적으로 대변했다. 국가기록물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부스럭거렸고, 누렇게 탈색된 기록물들은 아예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다. 국가 대계(大計)가 고스란히 적혀 있을 기록물들은 창고 기능으로 전락한 문서고 한귀퉁이에서 이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1. 곰팡이 핀 행정자치부 기록물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문서고를 찾기 위해 지하 계단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습기 가득한 음지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20평 넓이의 문서보존실을 열어보니 빨간 노끈으로 묶어놓은 각종 서류뭉치들이 쌓여져 있었다.〈사진 참조〉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기록물 상당수는 기록물 가장자리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해졌다. “지하 문서고에 환풍기조차 없다는 건 기록물을 죽이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의 지적에, 담당 공무원은 “다른 행정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행자부 문서고엔 보존기간이 ‘영구’나 ‘준영구’로 분류된 기록물이 상당수였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들 기록물이 해당 기관에 보관돼 있다는 것 자체가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67년 자연공원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엔 보존기간이 ‘영구’라고 적힌 글씨가 뚜렷했다. 이런 기록물이 어림잡아도 100권은 넘어보였다. 국가기록물 관리의 모범이어야 할 행자부부터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2. 도서실 구석의 교육부 문서고 전 간사와 함께 교육부 문서고를 찾았다. 교육부는 아직 정식 ‘자료관’을 갖추지 못했다. 자료관은 기록물만 단순 보관하는 ‘문서고’보다 한차원 높은 혁신적 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보존·분류하는, 기록물 관리의 ‘종합 터미널’이다. 교육부는 정식 자료관이 아닌, 일반 ‘자료실’(간행물 등을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에 불과한데도 ‘자료관’이란 문패를 버젓이 달고 있었다.〈사진 참조〉 자료실 한구석에 초라하게 자리잡은 문서고는 모빌렉(이동식 보관시설) 시설 16개가 전부였다. 모빌렉에 꽂힌 노란색 파일의 기록물은 대부분 ‘보존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였다.◇정식 자료관이 아닌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료관''이란 팻말을 붙여놓았다.#3. 쓰레기자루 쌓인 복지부 문서고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복지부의 기록물담당 직원을 찾았다. 그는 처음부터 “지난해 말 배치됐지만 기록물관리법 내용도 잘 모른다”고 시인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문서고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1층에 있었다. 문서만 따로 보관한 15.5평의 제2문서고. 오른쪽 구석에 노란 자루 6∼7개가 우선 눈에 띄었다. 폐기처분된 기록물들이 자루에 담겨진 채 문서고 한귀퉁이를 지키고 있는 황당한 모습이었다. 종이 기록물의 최대 적은 ‘습기’다. 전 간사가 “문서고엔 항온·항습기를 갖추도록 돼있는데 왜 없느냐”고 묻자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 문서고에도 영구 기록물과 준영구 기록물이 수두룩했다.〈사진 참조〉◇복지부의 제2 문서고. 영구및 준영구 기록물이 녹이 슨 철제 앵글에 꽂혀 있다.#4. 잡무에 시달리는 기록물 직원 노동부의 1명뿐인 기록물관리 담당 직원은 “서무로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기록물 관리는 신경도 못 쓴다”고 말했다. “말이 좋아 서무지, 식목일 행사며 국정감사 자료정리며, 월례회의때 책걸상 나르는 일까지 온갖 잡무는 다 제가 합니다. 담당직원이라고 저 하나인데, 기록물 관리업무는 아예 손댈 수가 없죠.” 지하 1층에 자리잡은 29평짜리 노동부 문서고 역시 ‘창고’였다. ‘제한구역’(공무자외 출입금지)이라는 빨간색 푯말이 내걸린 서고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 서류뭉치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사진 참조〉 특히 70년대 근로기준법 관련 ‘준영구 보존’ 문서들은 위 아래가 뒤집힌 채 꽂혀 있었다.◇노동부 문서고 구석에 각종 서류상자.철제 의자,쌀자루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5. “결국 의지문제죠.” 환경부 문서고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최근 3000만원 정도 들여 서고내 철제 앵글을 현대식 이동서고(모빌렉)로 교체하고 환풍 시설도 보수했다. 담당 공무원은 “결국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90년대 생산된 기록물의 분류번호와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은 환경부 역시 여느 부처와 다를 바 없었다.〈사진 참조〉 보존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건 그 기록물의 ‘중요도’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의미있는 기록물이 무단 파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법무부 문서고는 엉뚱하게도 농림부 건물 지하에 자리잡고 있었다.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궁여지책’이었다는 게 담당 사무관의 설명이었다.◇환경부 문서고의 1990~2000년 기록물.''분류번호''와''보존기간''이 적시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하소설 ‘조선왕조 5백년’ 저자이자 방송 시나리오 작가인 신봉승씨(70)는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것은 후세에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공세를 의식해서 발언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사회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박했다. “조선왕조 500년 기록은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왕의 발언은 물론 관료들이 왕을 공격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관들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드라마가 나갈 때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당시 모씨 종친회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제작을 방해했다. 이에 종친회 대표들을 불러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완강하던 대표들도 기록을 직접 들여다보고는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왕조실록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일화도 소개했다. 강 전 총리 입각후 첫 국무회의를 열 당시 청와대 비서들이 배석한 것을 보고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은 나가 달라”며 퇴장시켰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해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봤더니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강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물었더니 ‘허허’하고 웃더라는 것. 기록이 없어 야사(野史)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기록은 역사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니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충고했다.<조선왕조실록이란…>王주변 모든 사실 기록…97년 세계기록유산 지정 조선 태조때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사서(史書).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국보 제151호. 1893권 888책으로 이뤄져 있고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사관은 사초(史草)를 바탕으로 임금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고 때로는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라 과감하게 비판했다. 사관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록을 편찬할 수 있도록 임금은 전대의 실록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다. 왕조실록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뤄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맡았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판 도중 실형 선고를 피해 달아나는 등 국가 형벌권이 훼손되는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계일보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와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위원 전문가와, 길태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국가 형벌권 집행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했다.편집자주<참석자>신 의 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하 태 훈 〈고려대 법대 교수〉길 태 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사회=현재 검찰의 집행 업무 실태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태기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자유형 집행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판사무과에서 맡고 추징금 징수 업무는 집행과가 담당합니다. 공판사무과 직원은 자유형 집행 담당 직원이 10명뿐인데, 1년에 7000건 정도를 소화합니다. 이 중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은 4명뿐이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가 한달에 45만원에 불과하죠. 벌금과 추징금의 경우는 1인당 1년에 2400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보면 열악한 게 틀림없죠. 추징금은 세계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보다 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신의기 소장=처음부터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반면 실제 징수액은 적어서 징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징금을 관련 법에 따라 선고하긴 하지만, 좀더 현실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태훈 교수=그런데 검찰 업무 가운데 왜 이렇게 집행 쪽엔 관심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검사들이 다 수사파트 쪽에 가려 해서 그런가요? ▲길=자유형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긴 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지휘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론 교도소에서 합니다. ▲하=추징금은 부가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주형(主刑)은 철저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선고되는 부가형은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추징금은 물론이고 벌금조차도 ‘형벌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안 내도 그만이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불구속 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 집행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종결적 의미입니다. 자유형의 경우 지금까진 누구나 무조건 100% 집행된다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집행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는데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정책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데, 그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이 (집행 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징역형의 경우 검찰은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 한꺼번에 도주해버리면 추적할 방법이 막막한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쓰는 의료보험증을 단서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카드에는 주소나 연락처 등을 남기기 때문이죠. 추적 과정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추징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추징은 해당 피고인을 찾아내도 돈이 없다고 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검사인 저도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 실시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도망자에 대해 형 집행을 못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제가 보기에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대어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은 추징금도 안 낸다는 점에서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민이나 고위층이나 법이 똑같이 집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요. 재산을 은닉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은 밝혀낼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은 검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경우에도 마약류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보전처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건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하=수사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길=그래서 검찰은 수사 도중에 재산조사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사에 불과하니까 한계가 있죠. ▲길=형벌권 행사와 관련,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의 양형 기준처럼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양형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도 그 내용을 파고들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불이익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징금을 분할 납부시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잘 납부하면 일정 정도 감해주고, 추징금을 잘 내지 않으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야 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과금 징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맡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징수 효과는 높지 않을까요? ▲신=개인에 대한 벌금 징수는 굳이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길=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벌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집행에 관해서는 담당하는 기구가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 대비한 출국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검찰이 100% 출금을 하는데, 출금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 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길=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외국으로 도주한 기소중지자 등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대비책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형벌권 문제와 관련해 법원측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신=판사 재량권이 너무 크고, 또 판사 성향에 따라 (양형이) 다릅니다.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서 정하면, 판사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면 반드시 법정 구속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하=정치인의 뇌물 범죄 등을 보면, 처음엔 구속수사하는 등 강하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느슨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형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집행업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길=세계일보에서 지적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몇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집행 부분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형의 시효 완성 제도 자체의 맹점도 있지 않나요? ▲길=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형법 개정 사항인데, 조만간 개선안을 요청할 것으로 압니다.사회=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정리=김형구기자, 사진=서상배기자/specials@segye.com

“수사·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물인 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수사와 재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구속수사를 지휘하는 등 특수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는 박만(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그는 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이 고되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탓에 검찰 내 대표적인 기피 부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추징금 징수율이 낮은 데는 검찰의 담당 인원·예산 등 여건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박 차장 검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자유형은 무조건 100% 집행돼야 하므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도망자들이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 미집행자 발생 이유와 관련, 그는 재판 중이나 형 확정 전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불구속재판의 선의가 유지돼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자유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도주 기간에도 형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가 벌금액에 상당하는 일부 금액을 미리 받아냈다가 형이 확정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나 형 확정 이전에라도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의 시효와 대상자 재산 보전처분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형집행 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어떻게 바뀌나=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자력 집행권과 추적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력 집행권 강화 방안은 추징금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세금 체납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징금 집행도 동일하게 검찰이 직접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의 추징집행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빼돌린 재산을 어렵게 확인하고도 법원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효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작업도 개선될 전망이다. 형소법은 검찰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전산자료 조회를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 집행을 위해서도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청등의 사실조회 답변을 의무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경우에 추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장기 추진 과제는=검찰은 앞으로 추징금 대상자의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때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재산조사서를 작성해 후일의 집행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눈앞에서 추징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이 없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신병 확보 방안과 관련, 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형의 시효 문제를 적극 검토, 관련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추징 대상자의 재산도피 행위 처벌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제도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계일보 ‘탐사기획―우롱받는 국가 형벌권’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자와 네티즌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추징금 미납자들과 재판 중 달아나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분노하고, 검찰의 허술한 법집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계는 기획취지에 공감하며 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자·네티즌 반응=독자와 네티즌들은 주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고액 추징 미납자가 호화롭게 살고 범죄자들이 해외로 달아난 뒤 형의 시효를 넘겨 사면받는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독자 김모(39·여)씨는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망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침묵하는 민심(ID)’은 “받아야 할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고, “변죽만 울리고 뒷마무리는 안 하는구나”(ID 그렇구나) “외국으로 도망가도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ID 툴툴이) 등 비판이 쏟아졌다.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엄’이라는 네티즌은 “추징금 공소시효를 없애라”는 안을 냈고 김관중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타이거’라는 네티즌은 “6개월 후 (추징금 미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호응=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는 기획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탐사기획이 나간 뒤 제도개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이 전해왔다. 최길전 서울중앙지검 공판사무과장은 “김원치 전 검사장마저 자기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 이 같은 업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 놀랍다”며 “검찰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추징금과 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해 심층보도해 고맙다”고 전해왔다. 공판사무과 임상호 수사관은 “전 직원이 회람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추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도용 사건도…=탐사기획 기사가 도용당하는 사건이 발생, 언론계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촉발했다. 지난 19일자에 첫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신문인 ‘이 조은 뉴스’(www.e-goodnews.net)는 이날 오전 9시17분부터 기사를 전면 도용, 자사 사이트에 박모 기자 이름으로 올렸다. 세계일보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특별기획취재팀도움주신 분들 ▲대검찰청=이동기 공판송무부장, 안대희 중수부장, 조현순 공판송무과장, 국민수 공보관(이상 검사), 김영옥 집행과장, 정기관 집행계장, 김석기 집행과 주임 ▲서울중앙지검=서영제 지검장, 박만 1차장, 최찬묵 총무부장, 길태기 공판2부장(이상 검사), 이종호 사무국장, 최길전 공판사무과장, 김언중 〃 집행계장, 임상호·김현수·노백석·이상목 수사관(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 양중진(고양지청 검사) ▲법무부=이춘성 공보관, 이흥락 검찰국 검사, 문찬석 법무심의 검사 ▲법원=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오석준 서울고법 판사, 정진경 광주지법 판사 ▲변호사=김원치, 김종훈, 이재만 ▲학계·연구기관=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정진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신의기 〃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 소장(박사), 이진국 〃 연구위원(박사), 유병규 〃 연구위원(파견검사) ▲기타=요이치 후루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외국에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미국 법원은 ‘1급 살인’ 같은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다만 불구속 재판이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당국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망가면 보석금을 몰수하고 법무부 산하 마셜(연방보안관)이 끝까지 추적한다. 2003년의 경우 마셜 직원 4000여명이 도망자 3만6000여명을 체포해 법정에 넘겼다. 피고인이 보석보증보험에 든 상태에서 달아나면 보증보험사는 보석금을 대신 낸 뒤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찾아나선다. 우리나라 보증보험사는 피고인이 도주하면 보증인에게 대신 받아내지만, 미국은 마셜과 사립탐정으로부터 2중 추적을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재판 불출석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한다. 주미 대사관 김영준 법무관은 “우리나라는 불구속 또는 보석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정에 안 나오면 과태료 수십만원만 내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형량도 높아지는 만큼 대부분 재판기일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도망가는 피고인들이 많지만 도주를 막는 특별한 장치가 없다. 검찰 총무부 산하에 형 미집행자 검거를 담당하는 특별집행과가 있는 정도다. 그러나 구속 후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재판받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주지 제한조치를 당한다.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면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일본 대사관 정치부 요이치 후루야( 洋一故谷) 참사관은 “불구속기소 비율이 높은 만큼 도주 우려가 큰 피고인은 구속하고, 죄질과 피고인 재산상태에 따라 보증금을 적게는 수만엔에서 많게는 수억엔까지 받아 도주를 막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완규특파원,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