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이 쏠린 정·관·재계 유명인사의 변호인단에는 늘 이른바 ‘황금 방패’가 등장했다. 검찰·법원 출신 거물급 변호사로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은 곧잘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끌어내 ‘전관의 힘’을 보여주곤 했다.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형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 변호인단에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이승섭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구속기소 후에는 대법관 출신인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이례적으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326억원 횡령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용성 전 회장 측은 김앤장에, 박용오 전 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맡겼다. 백현기 변호사와 최정수 변호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1심 재판 과정에는 마침 퇴임한 지 얼마 안된 윤재식 전 대법관이 박용성·용만 전 회장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최대 다단계그룹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 역시 주가조작·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망을 조여오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제갈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석 전 동부지검 차장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즐비하다.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가 고루 포진해 있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박태종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윤 변호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출신인 한명섭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변호를 맡은 사람도 김동윤 변호사다.법조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어떻게 취재했나]주요사건 피고인 111명 분석취재팀은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기소하면서 언론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고인 111명을 추려내 1심 재판 결과와 변호인 선임 내역 등을 추적했다. 변호인 선임 현황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코너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선임된 변호인을 모두 파악했다. 변호사 출신학교와 사시 횟수, 법원·검찰에서 경력 등은 법조인 연감과 각종 법률 사이트에 공개된 인적 사항을 근거로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복수로 선임한 경우 1명이라도 전관 출신이 포함돼 있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분류했다. 전관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속한 연수원 출신은 사건 해결보다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들의 형량을 분석하기 위해 1심 선고가 끝난 사건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한 기초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물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조사에 한계도 있었다. 가령, 피고인 출신 지역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양형(量刑) 간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의 전관예우 실태도 포함시키지 못했다.법조팀 [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과거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싹쓸이하던 것과 달리 요즘엔 화려한 판검사 경력을 내세운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린다. 특히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이다 보니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손바뀜을 거듭한다. 올해 초부터 서초동 법조타운을 평정한 A변호사와 B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A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대형 사건 변호인단에 번번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B변호사 사무실에도 의뢰인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새 강자로 떠오르려면 A, B변호사처럼 법원이나 검찰에서 중간 간부급 이상을 지낸 경력이 필수적이다. 20년 가까운 법원과 검찰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이 있고, 법원·검찰에 함께 일한 동료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건을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각 법원과 검찰청에서 옷을 벗는 부장급 이상 간부가 1년에 2∼3명으로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도 이들의 독주를 가능케 한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시선은 ‘부러움 반, 시샘 반’이다. 여기서도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 간 시각차가 나타난다. 전관 변호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대개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전관 변호사는 “예전에도 사건을 독식한다는 소문난 변호사가 있었지만 호시절은 길어야 1년”이라고 말한다. 반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사건이 줄었는데 전관예우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더라도 그들과 사건 수임을 경쟁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july1st@segye.com[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형사소송에서의 ‘위력’만은 못하지만 전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판결로 가지 않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전관 변호사가 손쉽게 재판장을 만나는 걸 볼 때 전관예우를 실감한다고 푸념한다. 2004년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J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면 난감하다”며 “알고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전관 변호사일 때 씁쓸해지곤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할 때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부 권유에도 끝까지 판결을 고집했다가 조정안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전관 변호사가 있는 상대편에 조금 유리하게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부를 만나는 것도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로 비쳐진다. 재판부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변호사를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변호사 쪽 입장을 더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전관 변호사를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판사에 대해 험담이 나도는 걸 들은 적 있다”며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법복을 벗고 나갔다고 냉정하게 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손해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재량권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전관 변호사 쪽에 후하게 계산해 주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는 막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브로커들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자기가 모신 선배를 법정에서 만나면 예의를 갖춰 대하게 되는 건 사실이나 아는 사람이 맡은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한탄강댐 건설,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김해시 매리지역 공장 조성.’ 이들은 최근 부상한 공공갈등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말 이들 지역을 차례로 탐방했다. 예상대로 이들 지역의 갈등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거리 곳곳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탐사보도]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정부-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한탄강 하류에 자리 잡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다. 깎아지른 듯한 강변 절벽과 울창한 자연림이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었다. 고문리가 한탄강댐 건설예정지로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는 것. 소문의 시발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한 지난 6월 8일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위는 오는 8월까지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한답시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고문리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는 정부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고문리는 한탄강댐 예정부지의 경계선을 따라 수몰지역인 고문 2리와 비수몰지역인 고문 1리로 나뉜다. 수몰에 따른 보상비를 받게 되는 고문 2리 주민들은 댐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댐 건설 이후 댐 하류에서 생활하게 될 처지에 내몰린 고문 1리 주민들은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승강(60) 고문 1리 이장은 “1999년 처음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 뒤로 5년간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가 지난해 6월부터 겨우 평온을 되찾았는데 다시 시끄러워지게 생겼다”면서 “정부 때문에 다 늙어서 투사가 돼야 하는 운명이 서글프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신 이장이 댐 건설예정지 안쪽에 있는 국내 최대의 다락대 야포사격장을 가리키는 사이 ‘쿵’ 하는 포탄소리가 주변에 진동했다. 신 이장의 반대투쟁을 돕고 있는 동년배 최재혁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2004년에는 대통령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개월간 찬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정회의를 진행한 뒤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다목적용댐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이 그 전철을 똑같이 밟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독일은 분단 시절에 나이 많은 이산가족부터 교류를 시작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앞당겼다. 1990년에 통일이 된 독일은 이미 60년대부터 고령 이산가족의 만남을 허용했다. 60년대 초부터 서독 주민은 연 1회 4주간 동독 친지 방문, 동베를린 1일 체류, 동독박람회 참관 등 동독 방문이 허용됐다. 60년대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9만여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여행했다. 동독은 64년부터는 연금 수혜자(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인 이산가족들의 서독 친척 방문을 연 1회 4주 동안 허용했다. 고령자를 우선시하는 이 합리적인 이산가족 교류는 대상자가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연금자 방문’으로 불렸다. 서독과 동독은 1972년 교통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양국 60세 이상 이산가족들의 여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남북한에 이산가족은 얼마나 될까. 통상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하지만,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정확한 이산가족 통계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1000만 이산가족은 어떤 근거로 산출됐나. 광복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의 월남자 약 350만명과 전쟁 당시 월남자 약 100만명, 납북자 8만5000명, 실종자 30만명을 합치면 약 500만명이 된다. 북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남북한을 합하면 ‘1000만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이산1세대는 이산가족 중 6·25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 지역에서 월북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한다. 2000년 기준으로 법원 행정처의 호적 발췌 자료에 따르면 이북 출신 1세대는 62만6000명이다. 반면 같은 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이북 출생자는 35만5000명이다.

1차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남쪽 가족들은 단 한 차례 상봉 후 북쪽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남쪽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 때 알게 된 북쪽 가족들의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된다. 북한은 현재 ‘서신왕래 금지 국가’로 분류돼 국내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이욱 계장은 “정부는 1954년에 북한을 체신부 고시를 통해 ‘서신왕래 금지 국가’로 분류했고, 그 후 정정고시는 없었다”며 “정부 문서고에 당시 고시 내용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남북 간에는 가장 기본적 통신수단인 서신왕래 금지조차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쪽 가족의 소식을 알기를 원하는 남쪽 가족은 인편이나 제3국을 우회해 편지를 주고받는다. 황해도가 고향인 여모(85·경기평택신장동)씨는 2001년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통해 북한의 고종사촌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씨는 “북한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후 미국에 있는 딸을 거쳐 답장을 받았다”며 “또 딸을 통해 고종사촌에게 600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북이 고향인 김모(73·서울강서구화곡동)씨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딸을 매개로 북한에 사는 매제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돈과 약을 보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은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우편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며 “전화 통화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편지뿐 아니라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다. 현재 남북 간에 설치된 통신회선은 남북 정부 간 핫라인뿐이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의 경협용 회선도 일본을 거쳐 연결된다. 간혹 남쪽 가족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활용해 북한 가족과 비밀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식은 한국·중국·북한 내 브로커가 서로 연계해야 가능하다. 이 통화는 민간단체를 통한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 때 미리 신원이나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를 들면 남쪽 가족이 북쪽 가족과 통화를 원하면 중국 내 브로커들은 현지에서 통화 가능한 휴대전화를 구입해 북한 내 브로커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북한 가족은 브로커와 함께 휴대전화 통화권인 중국 접경지역까지 나와 한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다음 브로커들끼리 미리 정한 통화시각에 남쪽 가족이 전화를 걸어 중국 국제통화를 하듯이 북쪽 가족과 통화를 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인증키와 같은 장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보도(본보 21일자 5면 참조)와 관련, “주민번호 도용 피해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 장관의 주민번호마저 불과 5분도 채 안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라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에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본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전자관보를 확인한 결과 ▲해양사고 관련자 ▲환경관리대행 사업자 ▲국외여행 미귀국 관련자 등 38건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 사이트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공개돼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침해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OECD가 1980년 제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8원칙’은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의 8원칙은 ▲수집 제한 ▲정확성 확보 ▲구체성 명시 ▲이용 제한 ▲안정성 확보 ▲공개 ▲개인 참여 ▲책임의 원칙 등이다. EU도 1997년 수집 목적의 제한성과 합법성, 자료의 질적 관리·보안,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지침을 마련했다. 영국의 독립법정기구인 정보감독관은 행정부의 지시 감독을 일체 받지 않고 여왕이 임명하는 감독관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이제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 사례가 빈발하는 주 원인으로 공공·민간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지적된다. 대다수 인터넷 민간업자들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논란=최근 ‘진보네트워크’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는 물론 ‘다음’과 같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주민번호 없이 모든 운영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보통 외국 사이트는 많아야 4대 기본정보로 불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한다”며 “이 네 정보가 겹치는 사람은 지구촌 60억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회원 관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7∼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반대하는 기관은 252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76%(복수응답)가 ‘본인 식별을 위한 확실한 대체 수단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상기관의 18%는 ‘새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마케팅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웹사이트 가치는 주민번호를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고 고객관계관리(CRM) 등 마케팅 통계자료 분석에서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여겨진다 본인 식별 필요성을 내세우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대체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서명장치를 마련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는 주장이다. 정준현 선문대 교수는 전자서명 인증번호 등 ‘사이버 아이디’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나온다.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뺀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민번호 없는 웹사이트 운영=EBS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가입자 26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무료 사이트 ‘EBSi 인터넷수능’(www.ebsi.co.kr)은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유료 사이트 ‘EBS’(www.ebs.co.kr)도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대섭 EBS 뉴미디어 팀장은 “관행을 바꿔나가면서 안팎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주민번호가 웹사이트 운영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입자나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작은 불편을 더 감수하면 개인의 정보인권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들이 새 시스템 구축비용을 우려하는 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