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은 간도특설대에 있었나, 없었나. 해방전 박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행적과 관련,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논란이 "그 분은 간도특설대에 없었다"는 이용(85)씨의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씨의 증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간도특설대 1기로 입대해 간도특설대가 해체될 때 까지 그곳에서 복무한 간도특설대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으로 박정희는 간도특설대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난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논란의 본질은 박정희의 일제 협력 이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군 보병 8단은 간도특설대와 어떻게 다르고, 거기서 박정희가 무얼 했는가는 또 다른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간도특설대란 해방전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주로 조선인 항일 무장독립군을 토벌하던 조선인 부대. 만주제국 간도성장 이범익의 제안으로 1938년 9월15일에 설립돼 일본 패망 직후까지 활동했다.◆법정으로 간 ‘간도특설대 근무설’=“주재덕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박정희는 특설부대 건립 초기 벌써 입대를 했고 1939년 8월24일 대사하 전투에서 최현 부대에 전멸되다시피 한 특설부대에서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중략) 1995년 7월 심양에서 만난 주재덕 선생(당시 76세· 사망)은 ‘키가 작고 빼빼 여윈 사람이며 한국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라고 분명히 짚어서 이야기하였다.” 2004년 2월 국내에 출간된 재만조선인 친일행적 보고서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에서 저자인 중국 옌벤의 조선족 작가 류연산씨는 주씨 증언을 근거로 “박정희가 간도특설대 소속이었다”고 단정했다. 책에 따르면 주씨는 1943년 4월 간도특설대에 참가했으나 이듬해 8월 팔로군으로 귀의한 사람이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2005년 2월 출판사 대표인 유연식씨와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필재 검사(현 서울고검 근무)는 공소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37년 3월25일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3월24일까지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40년 4월쯤 시험을 통해 만주의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졸업앨범 사진. 윗줄 맨 왼쪽이 박 전 대통령이다.◆“간도특설대에 있었다”=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취재팀은 5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8일간 중국 옌지(延吉), 안투(安圖), 룽징(龍井), 창춘(長春)을 찾았다. 모두 만주국(중국에선 일제의 괴뢰국이란 이유로 앞에 거짓 ‘위’자를 붙여 ‘위(僞)만주국’으로 부른다) 시절 일제 침략전쟁에 맞서 항일 무장투쟁이 펼쳐지던 곳이다. 그곳에서 만난 상당수 재중 동포들은 박정희의 간도특설대 근무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다음은 안투에서 만난 함형도(70)씨의 증언. “1941년경일겁니다. 제 부친은 함태권인데 그때 안투현 명월구에서 아사히 사진관 기사로 일했죠. 그때 제가 다섯살쯤 됐는데 한 조선인 장교가 칼 차고 일본 군복 입고 사진을 찍으러 오곤 했습니다. 그 때 마다 저를 ‘귀엽다’며 안고 사탕 사먹으라며 돈도 주곤 했지요. 그 분이 창춘(당시 신경)도 왔다갔다 했고 특설부대로 드나드는 걸 여러번 봤는데 어떤 때는 졸졸 따라가면 부대 앞에서 ‘너는 여기 있거라’고 한 뒤 도로 나와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함씨는 그에 대해 “막걸리를 좋아했고 경상도 말씨였는데 훗날 흑룡강성 신문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그분인지 알았다”고 말했다. 생전에 함씨 부친은 그에게 “한국이 통일됐으면 너를 한국에 보내 그분(박정희)에게 얘기하는건데…”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합석한 작가 리용득(70)씨는 “안투에선 박정희가 특설대에 있었다는 걸로 (견해가) 통일됐다”고 전했다. 옛 만주국 수도 창춘에서 만난 사학자 변철호(79)씨도 “간도특설대와 박정희는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단언했다. 변씨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박정희가 1939년 8월 당시 만주에 머물렀고, 따라서 주재덕씨 증언대로 간도특설대의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변씨는 지난 3월6일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동기인 중국인 쑹성췬(宋僧群·86·장춘시 청명가 정월2호동 9호)과의 인터뷰 기록을 제시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려면 4년제 중학교 졸업 학력에 20세 미만의 미혼 남자여야 하고, 여러 차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쑹성췬은 “입학신청 접수는 1939년 하반기에 시작했으며 각종 심사와 신체검사 합격 후 그해 10월 입학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른 것은 1939년 10월의 일. 변씨는 “몇백명이 시험을 치는데 수험번호가 15번인 걸로 봐서 박정희는 상당히 일찍 만주에 온 것”이라며 “그해 7∼8월 만주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정희가 1940년 2월 만주로 떠나며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사소식 접하면 향 한대 피워주게’(문경보통학교 31회 졸업생 오태구씨 증언·정운현 저 ‘군인 박정희’ 81쪽)라고 했다는데 소학교 교사 하던 사람이, 군관학교로 벼슬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리학적으로 반드시 ‘불’과 ‘피’를 경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박정희는 1939년 간도특설대의 대사하 전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변씨는 또 “22세로 나이 조건이 맞지 않자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로 편지를 쓰고 이것이 알려져 간도특설대 강재호 대위가 박정희를 시험장까지 데리고 간 것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낙선(5·16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관, 상공부 장관 역임) 비망록에도 “박정희는 나이가 너무 많아 입학시험을 칠 수 없게 되자 만주군관학교 앞으로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현지 신문에 소개됐으며 기사를 읽은 강 대위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됐다”는 구절이 있다.(조갑제 저 ‘박정희’ 87쪽)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중국인 동기생들. 이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중국 장춘의 역사연구가 변철호씨는 "이들은 박정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말을 아낀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집주인 우치융(86)과 그의 부인, 왕쓰쥐(王士居·86), 쑹성췬(宋僧群·86)◆‘간도특설대 근무설’을 반박하는 사실들=하지만 여러 사실의 조각들이 이런 주장에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함씨가 박정희의 이름을 ‘마쯔모도’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박정희의 창씨명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와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등 두 종류다. 또 간도특설대 대원 명단에서 ‘박정희’란 이름이나 창씨개명한 이름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씨는 “견습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명단에 없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하지만 이용씨는 “만주군관학교 졸업생들이 일주일씩 간도특설대에 와서 훈련받곤 했지만 박정희는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강재호 대위가 대구사범 선배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강재호·박정희 관계에 대해 새로운 증언을 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절 창춘에서 안투까지 강재호를 보러 왔을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송석하(육군 소장 예편·작고)는 1997년 정운현씨에게 “가끔 박정희가 명월구로 놀러와 술을 먹고 갔다”고 증언했다.(정운현 저 ‘실록 군인 박정희’ 123쪽)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용씨는 “박정희가 안도(안투)에 왔다면 내가 몰랐을 리 없다”며 부인했다. 물론 이씨가 1942∼44년 군사훈련학교에 입학, 간도특설대를 떠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증언을 모두 신뢰하긴 어렵다.◆“자발적 침략전쟁 참여란 본질엔 변함없어”=여러 정황과 증언으로 미뤄볼 때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입시 때 자신을 추천해준 강재호 대위 등을 만나러 간도특설대에 왔을 개연성은 짙다. 그러나 간도특설대에 근무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 박창욱 옌벤대 명예교수는 “박정희가 1939년에 와서 시험을 쳐 1940년 6월에 정식으로 입학한 뒤 42년에 졸업하고 6개월 후 일본 사관학교로 가 1944년 졸업한 뒤 만주군 8단에 배치된 게 44년 5월쯤”이라며 “그러니 특설부대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 없었다고 해서 그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주군 8단은 일본군도 전투력을 인정한 부대였고, 박정희는 연대장 부관으로 작전참모 역할을 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용씨도 “1944년 베이징 부근에서 각각 팔로군 토벌 작전 수행중 박정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변철호씨 또한 “만주군 보병 8단 역시 간도특설대와 다를 게 없다”며 “해방 전 박정희 문제의 요점은 그가 자진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정희가 (해방 후) 중국에 있었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황제까지도 공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숱한 전범을 개조했고 상당수는 자기 잘못 반성하고 공을 세웠습니다. 박정희가 그걸 했다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변철호씨의 주장에 자리를 함께 한 재중 동포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 ryoosy@segye.com

파워엘리트 435명(순인원 301명)의 해방 전 이력 심사는 0에서 3까지 네 가지 분류 기준으로 이뤄졌다. ◆‘0’은 행적 미확인=일제 때 공직 수행 여부나 일본에 협력한 행위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확인되더라도 학병으로 입대해 일제 침략전쟁에 참여한 경우도 0으로 분류했다. 학병은 ‘자원입대’ 형식을 취했으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가족 모두에게 불이익이 가해져 사실상 ‘징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간 친일 문제 연구단체들이 ‘학병 장교’를 친일협력자에서 제외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1’은 친일행적자 또는 일제 집행·협력기구 근무 이력자=‘일제의 침략전쟁·식민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사’와 ‘구체적 친일행적이 드러난 인사’는 물론이고 조선총독부 및 산하기관 직원, 금융수탈기구(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만주중앙은행·만선척식회사 등) 또는 기타 친일 단체에 근무·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2’는 판단유보=일제 때 고등문관시험 등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직함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제 협력 혐의가 있지만 역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다. ◆‘3’은 항일경력자=말 그대로 일제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다. 다만 항일경력이 있어도 훗날 변절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은 여기서 제외했다.취재팀은 파워엘리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방 전 기록과 당사자 회고록, 일제 때 관련 연구물 등 10여종의 해방 후 기록을 참고했다. 또 중국 현지 취재와 생존자 인터뷰를 병행했다. ◆취재에 도움 준 분들 ▲박창욱(79·전 옌볜대학 역사학 교수)▲최삼룡(68·전 옌볜문학예술연구소장)▲차상훈(70·작가)▲김철환(옌볜인민출판사)/이상 중국 옌지시 거주▲김학렬(69·작곡가)▲함형도(70·전직 교사) ▲함창도(62·안투현 조선족작가협회 주석)▲박증철(80)▲이용득(70·작가)/이상 중국 안투현 거주▲최근갑(81·룽징3·13기념사업회장)▲ 이운학(79·작가)▲김태준(73·전 중국 옌볜검찰원 과장)▲지용권(61·룽징 광명중 관장)/이상 중국 룽징시 거주▲정봉권(79)▲변철호(78·언론인·역사연구가)▲조봉빈(74·전 지린대학 경제학 교수)▲이여천(작가·장백산잡지사 부주필)▲김경희(77·여·독립운동가 후손)▲이석기(77·전직 교사) ▲주재헌(64·전 지린성민족연구소장/이상 중국 창춘시 거주▲김승곤(92·전 광복회장)▲이용(85·간도특설대 출신)▲김종면(84·6·25당시 육본 정보국장)▲장문호(중국자료 번역·고대 한국사학 박사과정) ◆해방 전 기록=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조선도읍대관(1937), 조선연감(1941∼44), 조선매일신문사 ‘대경성’(1929), ‘경성과 인천’(1929), 조선신사록(1931), ◆해방 후 기록=강성재 저 ‘참군인 이종찬 장군’(1988), 김석범·정일권 저 ‘만주국군지’(1987), 박영만 저 ‘광복군’(1967),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1993), 백선엽 저 ‘군과 나’(1989), 사사키 하루다카 저(강창구 옮김) ‘한국전 비사’ 상권(1977), 야마모토 시치헤이 저(정성호 옮김) ‘홍사익 중장’(1986), 육군본부 발간 ‘창군전사(創軍前史)’(1980), 이용상 저 ‘삼색의 군복’(1994), 장창국 저 ‘육사졸업생’(1984), 정운현 저 ‘실록 군인 박정희’(2004), 조갑제 저 ‘박정희①:불만과 불운의 세월’(1992), 조갑제 저 ‘젊은 거인의 초상:이용문 장군 평전’(1988), ‘창암’간행위원회 발간 ‘창암:만주 박창암 장군 논설집’(2002), 최장산 편저 ‘해란강 대학살사건’(2006).

한국 현대사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기회를 놓쳐버렸다. 58년 전 친일파의 과오를 정리하고자 했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 10월∼49년9월)가 와해됨으로써 일제 때 득세했던 이들은 더더욱 권력의 중심부에서 위세를 떨쳤다. 반성을 생략한 그들의 출세는 진실의 은폐·왜곡을 낳았고 오늘날 과거사 논쟁의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 해방 후 나라의 기틀을 잡고 경제 성장을 주도한 그들 파워엘리트의 공(功)은 공대로 평가하되, 이젠 감춰진 이력도 밝힐 때가 됐다. 그 시대를 증언할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1∼3공화국 파워엘리트’의 해방 전 이력을 추적, 각종 기록물과 중국 옌지(延吉) 룽징(龍井) 등지에서 확인된 그들의 행적과 왜곡된 역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파워엘리트 해방 전 이력 분석’은 해방 이후 권력을 향해 약진한 일제 협력 세력의 행로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으로 대표되는 ‘만주 군맥’이다. 이들 대다수가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 군대에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침략전쟁에 참여했다. 해방 후 귀국한 ‘만주 군맥’ 은 군부를 장악했으며,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파워엘리트의 산실 ‘만주 군맥’=“1932년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을 점령한 뒤 세운 만주국은 조선인들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또는 출세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지요. 박정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 옌벤대 박창욱(79) 명예교수는 만주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환경에서 만주 군맥이 형성됐다. 그 뿌리는 만주군 군관을 양성하던 봉천군관학교와 신경군관학교(정식 명칭은 ‘만주군 육군군관학교’)다. 이 학교 출신 중 우수한 조선인 엘리트들은 졸업 후 일본 육사에 입학했다. 박정희(신경2기·일본육사 57기·만주군 중위)를 비롯해 정일권(봉천5기·일본육사 54기·만주군 헌병 대위), 백선엽(봉천9기·간도특설대 중위), 이한림(신경2기·일본육사 57기·만주군 중위), 김석범(봉천5기·간도특설대 대위), 신현준(봉천5기·간도특설대 대위) 등이 대표적이다. 원용덕(만주군관학교 교의·중령)과 김창룡(관동군 헌병교습소·헌병오장)도 만주 군맥의 일원이다. 해방 후 이들은 모두 귀국해 권력을 향해 ‘돌진’했다. 가장 앞서간 사람은 정일권이다. 그는 일찌감치 육참총장(1950년6월∼51년6월, 54년2월∼56년6월)과 합참의장(56년5월∼57년5월)에 올랐다. 합참의장을 끝으로 예편했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은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더해졌다. 그는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63년), 국무총리(64년), 국회의장(73년)을 지냈다. 원용덕과 김창룡도 일찌감치 1공화국에서 군부를 주도했다. 헌병사령관 원용덕은 1952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이승만 대통령 집권 연장을 위한 부산정치파동을 주도해 군의 정치 개입 선례를 남긴 장본인이다. 특무대장에 올라 권세를 마구 휘둘러 군 내부의 미움을 산 김창룡은 1956년 1월 암살됐다. 배후는 만주 군맥의 일원인 강문봉(신경5기) 2군사령관으로 밝혀졌다. 강문봉은 이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된 뒤 5·16 이후 정치인(민정당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는 김동하(신경1기), 김윤근(신경6기), 박창암(간도특설대 출신) 등 만주 군맥이 참여했다. 박정희의 군관학교, 일본 육사 동기인 이한림은 1군사령관 시절 5·16에 반대하다 체포돼 강제 예편되는 등 시련을 겪지만 건설부 장관(69년)에 오르며 재기했다. 만주군 출신들은 때론 견제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서로를 도우며 ‘권력 집단’을 형성해갔다. 육사 1중대장이던 박정희가 1948년 11월 남로당 활동 혐의로 체포돼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구명을 위해 만주 군맥이 움직였다. 1948년 ‘숙군’(군내 좌익세력 제거) 당시 여순반란사건 토벌사령관이던 원용덕과 1연대 정보주임으로 수사 실무자이던 김창룡, 수사를 주도한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이 박정희 구명에 나섰다. 결국 박정희는 형(무기징역)집행정지로 풀려나 문관 생활을 하다 6·25발발 5일 뒤 현역에 복귀했다. 백선엽은 1959년 합참의장을 거쳐 1960년 예편한 뒤 교통부 장관(69년) 한국종합화학 사장(71년)을 지냈으며 현재(87세) 국방부 군사편찬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만주군 간도특설대 대위였던 신현준, 김석범은 각각 초대 해병대사령관, 2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냈다. ◆친일 명문가의 탄생=일제 협력자 중에선 대를 이어 일본 정부에 협력한 경우가 더러 눈에 띈다. 이런 집안 중 상당수는 일제 때 내내 영화를 누렸고 해방 후에도 선대의 부를 기반으로 ‘권문세가’가 됐다. 친일이 ‘가문의 영광’을 가져온 셈이다. 일제 때 경성복심법원(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은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공’을 세워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은사금 10만엔(약 10억원)을 받은 친일파 민병석의 아들이다. 민 전 대법원장은 해방 후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을 차례로 지내는 희대(稀代)의 관운을 누렸다. 그의 아들들도 법조인, 기업인으로 모두 출세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은행 오사카지점 지배인으로 근무한 구용서 전 상공부 장관은 친일파 송병준의 외손자다. 그의 부친이자 송병준의 사위인 구연수 역시 일제 때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일본군 대위 출신인 이형근 전 합참의장은 같은 일본군 대령 출신인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의 사위이고, 일본군 대위 경력의 유재흥 전 합참의장 역시 해방 전 일본군 대령이었던 유승렬 장군의 아들이다. ◆군·경찰=군·경 수뇌(합참의장·육참총장·경찰총수)의 경우 항일 경력자 비율이 2.1%로 가장 낮다. 전체 48명 중 1950년 두 달간 치안국장을 지낸 장석윤(임시정부 연락관) 한 명뿐이다. 반대로 직업상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최일선에 섰던 일제 군인과 경찰이 해방 후 대거 그대로 기용된 점을 감안할 때 일제 집행·협력기관 이력자 비율은 가장 높을 법하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달랐다. 일제 집행·협력기관 이력자 비율은 39.6%(19명)로 전체 평균(45.1%)에 못 미쳤다. 이는 군과 경찰을 분리해서 보면 이유가 확연해진다. 우선 군 수뇌 27명 중 일제 집행·협력기관 이력자 비율은 56%(15명)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반면 경찰총수(치안국장)의 경우 전체 21명 가운데는 19%(4명)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노덕술과 같이 악명 떨치던 고문 경찰관이 해방 후 그대로 기용돼 출세가도를 달리던 당시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다. 이는 해방 전 이력이 여러 기록들로 확인되는 군과 달리 경찰의 경우 기록 멸실 등으로 해방 전 공직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사가 수두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의 66.7%(14명)는 해방 전 행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치안국장 김장흥(1954∼56)은 똑같은 한자 이름 ‘金長興’이 1932·33·37년도 일제 경찰직원록에서 ‘종로서 순사’로 재직한 기록이 발견됐으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없어 ‘0’(행적 미확인)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규하도 만주 인맥?=만주국엔 ‘대동학원’이란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이 학교 졸업장은 만주국 정부의 고급관리 임명장이나 마찬가지여서 1930∼40년대 중국, 일본, 조선 수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만 했을 뿐 관리로 임명된 기록은 없다. 일단 최규하 측은 “결코 친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과 연결된 대동학원을 나온 것은 사실이나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창욱 교수는 “최규하가 대동학원 졸업 후 귀국해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됐다는 얘기를 최씨 친척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그가 ‘만주국 친일파’는 아니지만 귀국 후 친일 여부는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

“법관들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로 사법부가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이 같은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56·사법시험 16회·사진)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관들의 일상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관에게는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지 다음날 자발적으로 자진해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하고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뒤에 그 만남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쓰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법관 스스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며 “‘법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면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명목으로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를 작성한 금융업자 박모(45)씨가 최근 자주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씨는 26일 지난해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한 적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들어서만 수차례 박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았고,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1부는 박 검사와 수시로 과거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가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불법거래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취지의 제보를 지난해 박 검사에게 했던 인물이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반이 금융브로커 양모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양씨의 금감원 로비 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세계에서 보면 박씨는 공포의 대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잦은 박씨 소환은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메모에 오른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메모와 관련, “박씨가 김씨를 궁지로 몰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4월 확보한 박씨 메모에는 ▲김홍수씨에게 건넨 돈의 명목과 액수 ▲전달 장소와 주변 상황 ▲전달 때 동석한 사람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특히 수첩에는 ‘8월19일 입금. 김홍수씨 4000만원.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 등에게 휴가비 명목’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박씨가 검찰에 자주 출석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다른 건”이라고 말했다.이천종 기자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가진 이임식에서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거대 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조비리 사건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은 접대와 선물을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검찰의 청렴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강구열 기자river910@segye.com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다.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풍토와 그 틈을 파고드는 브로커의 함수관계는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다. 정상적인 법률시장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브로커가 전관예우라는 그늘에 숨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나아가 법조비리의 싹을 틔운다는 지적이다. ◆전관예우 악습이 브로커 부른다=2003년 10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 법조 브로커 B씨가 “무면허 인사사고에 삼진아웃에 해당하므로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접근했다. B씨는 자기의 검찰 인맥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B씨는 A씨 남편이 폭행사건 피해자가 됐을 때에는 “모 검사장과 일가친척”이라며 “상대방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또 금품을 가로챘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A씨를 속여 1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아 갔다. B씨는 지난 6월 말에야 덜미가 잡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는 브로커 B씨와 달리 전관예우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브로커도 많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C씨 가족. 아는 사람 소개로 경찰 출신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냈다. 그 변호사는 C씨 가족과 상담 도중 사건을 배당받은 후배 재판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실형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듯 변호사는 사건을 맡겠다고 했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현상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챙기기’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재경지검 D부장 사무실로 모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D부장 밑에서 검사로 일하다 갓 개업한 변호사였다. 안부 전화가 끝날 무렵 D부장은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한번 들러라. 많이는 못 도와줘도 조금은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는 모습이 목격됐다. 윤상림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을 때였다. ◆브로커에도 등급이 있다=취재팀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 취재 과정에서 브로커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두 사람을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김씨를 ‘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씨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거물급 브로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물급 정도가 돼야 내로라하는 인사와 식사 및 골프 등을 할 ‘내공’이 된다는 얘기였다. 거물급 브로커는 ▲‘과포’(인맥을 과대포장) ▲한번 만나도 ‘호형호제’ ▲유력인사 등과 잦은 골프와 술자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법조인들이 김홍수씨를 ‘김회장’이라고 불렀다든지, 윤상림씨가 ‘윤사또’로 통했다는 웃지 못할 뒷얘기까지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반 브로커는 경찰관 출신이 가장 많고, 검찰·법원 직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임료의 20%를 떼가는 데 반해 거물급들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이 가져가 1년에 수억원대까지 번다는 후문이다. ◆멍드는 법률시장=브로커는 변호사 비용을 올리고 소송 남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게 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거물급 브로커가 변호사들을 면접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는 기본이 10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사건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관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은 사건 1건당 5억∼10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G변호사는 단독개업을 한 뒤 첫해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다 최근 행정소송 등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아무리 다급해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최근 ‘법조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절박한 처지의 의뢰인 약점을 노리는 브로커를 막는 길은 정식 수임료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브로커는 대부분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들은 100% 브로커니 상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판사와 교제비로 얼마를 줘야 한다’고 접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브로커다”라고 나름대로 ‘브로커 식별법’을 소개했다. 그는 “그 사람들 말대로 판사들이 교제비를 받았다면 모든 판사가 지금 부자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법조인들은 브로커가 사건 청탁을 위해 접근해 오는 ‘길목’도 훤히 꿰뚫고 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전한 브로커 접근 수법으로는 사법시험 기수와 지연·학연으로 얽힌 법조계 관행을 활용해 친분 있는 사람과 자리를 마련한 뒤 안면을 트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그 다음부터는 집요하게 전화하고 선물공세를 펴며 친한 척하게 된다. 이를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며 압박한다고 한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외국의 경우 전관 변호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경우 법조 일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전관예우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법조 일원화란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대부분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다.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검사로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10∼15년 법률지식과 실무를 익힌 뒤 판사로 진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방검사장도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책임있게 검찰 조직을 관장할 수 있다. 법조인 양성 방식도 우리와 달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각 주에서 관장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는 형태다. 지연·학연에다가 사법고시 선후배를 따지는 우리 법조인 문화와 다르다. 시민이 기소와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양형기준법이 정비돼 있는 것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누군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와 비슷한 일본도 전관예우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은 퇴임하면 공증인 자격을 부여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 인사제도상 퇴임시 60세가 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다는 점도 전관예우가 싹트지 않는 여건이 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도 사실상 없다. 일본 대법관은 정년이 73세이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뉴질랜드도 법조 일원화가 돼 있어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만 판사를 할 수 있어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중국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돼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전문가들도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발전을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판사와 검사를 뽑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연소화와 사회경험 부족으로 법원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에 대한 처방도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조 일원화 취지에서 해마다 10∼20명의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전관예우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법조인들은 취재팀 설문조사에 답변을 꺼리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다. 변호사 중에는 대체로 전관예우가 실재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많았다. 반면 판·검사들은 그저 ‘옛 얘기일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역(逆) 전관예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한 지 5년 된 변호사는 “확실히 전관예우는 존재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법조계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해 후배 법관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경계해 잘 만나주려 하지도 않는다”며 “법관이 외부적 변수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중견 검사는 “전관예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아무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는 오히려 윗사람을 통해 압력이 들어올 경우 자존심이 상해 조그마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검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경 지검의 부장급 검사는 “검찰 단계에선 대부분의 경우 청탁이라기보다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한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청탁이나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청탁은 검찰 단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 중에는 브로커들이 전관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브로커들이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전관예우가 있는 양 여겨지는 것 아니냐”며 “전관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만든다는 허구의 신화가 깨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