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행정서류를 위조하는 전문조직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위조는 지금까지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국내에서 직접 제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가짜 주민증 거래실태[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개인정보 악용범죄 백태 이같은 사실은 본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는 탐사기획 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위조전문가와 브로커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지방 모처에서 ‘00업자’로 통하는 ‘위조전문가’ 박모(28)씨는 지난 7일 취재팀과 만나 “우리 조직은 5명의 위조전문가와 7명의 브로커로 구성돼 있으며, 경남지역과 대구에 공장을 두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각종 신분증 위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 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다(플라스틱 자재) ▲사진 ▲개인정보입력 ▲홀로그램(위조방지무늬) 담당으로 세분화됐으며, 브로커들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주민증은 120만원, 면허증은 150만원에 거래되며, 1박2일이면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 대포폰(10만원)과 인감증명(5만원), 주민등록등본(3만원) 등도 만들어주며, 전문 대출업자와 연계해 대출사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다른 위조조직과 관련, “지난 2001년 대당 5000만∼6000만원 하는 대만제 위조기가 5대 정도 들어온 것으로 미뤄 5개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간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브로커 선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기기는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에서 만난 ‘브로커’ 김모(42)씨도 “우리는 의뢰만 받고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지만 몇년 전부터 아예 국내에 기기를 들여와 제작까지 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국내에서 만드는 건 중국제보다 덜 정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분증 위조단의 국내 활동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위조사범에 대한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조사범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위조기기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서는 위조에 필요한 홀로그램과 특수잉크를 구하기 힘들어 국내 위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는 “그동안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국내에서도 암암리에 위조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에서 몇개의 조직이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위조사범은 ▲2001년 231명(주민증 149명, 운전면허증 82명) ▲2002년 344명(〃281명, 〃63명) ▲2003년 468명(〃383명, 〃85명) ▲2004년 7월 현재 321명(〃243명, 〃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철저한 기록물 관리 정책에다 분산보존 형태의 유럽식 전통을 조합한 독특한 기록 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태국도 왕조시대 희귀자료인 유리로 된 ‘사진 건판(乾板)’ 자료를 다수 보존하는 등 일찍부터 국가기록 관리에 공을 들여 왔다. 취재팀과 동행한 국가기록원 남성운 박사는 “더운 지방이어서 기록관리에 허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동·서양의 조화, 베트남=보존서고 3곳에 국가기록을 각각 분산 보존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지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베트남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1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1)와 제3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3)는 수도 하노이에 있다. 제1보존서고는 1945년 이전 봉건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3보존서고는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베트남 북부지역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제3보존서고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부의 중요 문서들을 이관받아 이를 보존하는 핵심서고다. 호치민(옛 사이공)에 있는 제2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2)는 75년 이전의 월남과 통일후 남부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밖에 61개의 지방기록보존소(Archives Center)가 ‘성과 현’ 단위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The 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 산하에 6개의 본부 집행부서와 10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정식 직원만 300명에 이르렀다. 총책임자인 주석(Director General)은 우리나라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관료가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2급 국장이 책임자로 있고 정식 직원이 136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위상면에서 차이가 컸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태국=‘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 ‘총 기록보존량 27 등 태국이 자랑하는 기록의 전통이다. 하지만 현재 태국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의 최우선 정책은 보존기술의 개발과 향상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열대국가의 특성상 문서의 훼손과 멸실이 심한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일본 등 보존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를 초청,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가 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직원을 파견해 전통을 현대에 접목하고 있다. 태국 국가기록보존소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부 소속으로 최고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국장 급이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훨씬 방대하다. 산하에 4개의 본부 지원부서와 1개의 영화필름 보존소를 비롯해 9개의 지방지소를 두고 있으며, 정식 직원만도 170명으로 우리보다 많다. 특히 2곳의 수상 기록보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련기록은=베트남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협정 체결문서 등 관련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 베트남 제2보존서고 관계자는 “서고에 한국 관련기록이 많이 보관돼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기록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교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도는 아니지만 태국에도 한국 관련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한국전 파병 승인서와 태국 군인들이 작성했던 한국 동향보고서, 당시 외신기사 등이다.◇베트남 호치민 보존서고에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파병 협정서. 파병 규모와 시기, 주둔군 위치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잘못된 정책기록도 후세에 교훈”베트남기록보존소 드엉 총책임자“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록보존소의 역할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국가기록보존소 드엉 반 캄 박사는 베트남의 기록관리 정신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기록보존소 총책임자(차관급)이면서 동남아시아 기록보존협의회(SARBICA) 의장직을 맡고 있다. 드엉 박사는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족한 정책이라고 보고 관련기록을 남기면 다음에는 이를 보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록 보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각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 중요도에 따라 문서보존 기간을 각기 따로 정해 관리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의 경우 30년, 중앙 행정기관은 10년, 지방은 5년이 지나면 기록보존소로 기록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문서 폐기와 관련해 드엉 박사는 “임의폐기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각 국가기관에서 문서폐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면 국가기록보존소가 이를 분석, 검토한 뒤 폐기를 결정한다”면서 은연중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자랑했다. 드엉 박사는 “호치민시의 제2보존서고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관련 기록이 많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록보존량 27㎣… 대부분 문서 공개泰기록보존소 꼬라삔 책임자 “150년전 라마 5세 등 당시 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동안 태국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보존분야 책임자로 근무중인 꼬라삔 따웨따(45·여)는 “더운 지방에서 온전히 기록물을 보관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기록보존량은 27나 된다”며 태국의 오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했다. 꼬라삔은 기록보존 정책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기록보존소로 이관되면 이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면서 “ 상태가 좋지 않은 문서를 우선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보존하고 이후 열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생산한 문서를 25년이 경과하면 기록보존소로 이관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자체 보존시설을 갖춰 문서를 이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기록 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꼬라삔은 “각 행정기관이 폐기물 문서목록을 작성해 기록보존소로 보내면 기록보존소는 폐기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5년 태국에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법은 각 기관의 생산문서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꼬라삔은 또 “국경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기록을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본다’ 취재팀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통해 오랜 전통과 현대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기록강국의 진면목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단순한 기록보존을 넘어 열람서비스와 공개 등 기록활용에 심혈을 쏟고 있었고 프랑스도 기록찾기와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번 취재에 동행했던 국가기록원 이영남 박사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통의 토대에서 현대적 기법을 활용, 방대한 중세·근대·현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보물창고’ 취재팀이 이달 초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TNA)를 방문했을 때 1층 카페나 2층 도서실은 열람자들로 북적, 예사롭지 않은 기록열을 느낄 수 있었다. 로버트 스미스 언론담당책임자는 “연간 이용자가 약 30만명에 이르고 열람기록물도 100만권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TNA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록을 정보와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람서비스는 고객감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피터 클라크 연수부장은 취재팀에게 문서고와 열람서비스 현장을 안내하면서 “신청기록물 중 90%가량은 30분 안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TNA가 1999년 기록물 인수에서 최종 열람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물을 이동하는 문서주문·열람(DORIS)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재팀은 현장방문 내내 문서고와 열람실, 일반복도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보존상자가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열람자들이 “이곳이야말로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보물창고” “(열람서비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라는 극찬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또 10평 남짓한 희귀본 열람실에서는 5명가량의 열람자들이 고문서를 넘기고 있었다. 클라크 부장은 “훼손 혹은 파손 우려가 큰 고문서의 경우 TNA 직원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책장을 대신 넘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는 방법이 까다로워질지언정 ‘열람불가’ 기록은 없다는 얘기다. ◆고문서 나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건물에 위치한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는 아키비스트의 메카로 불린다. 이 학교는 1821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가엘리트의 산실인 ‘그랑제콜’ 중 하나다. 매년 학생들이 대거 몰려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졸업생은 연간 25명가량 배출돼 고문서·도서관·박물관 등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월 1200유로(1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신 교과과정 3년6개월을 포함, 모두 10년간 관련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아니타 게로잘라베르 학교장은 “기록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도 라틴어·중세불어·고고학 등으로 짜여져 중세고문서 해독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전문지식 습득과정도 만만치 않다. 해당분야에 배치될 때 반드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고 현직 전문가들도 승진시험 이외에도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연수·시험관문을 통과해 지식을 부단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원본 전자기록도 등장 영국과 프랑스는 고문서뿐 아니라 전자기록분야도 한발짝 앞서가고 있다. 영국은 이미 전자기록 원본까지 보존·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프랑스도 이미 1982년부터 전자기록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영국 TNA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100기가바이트(700쪽짜리 책 10만권 분량)가량의 전자기록 원본을 모았고 보관여력도 4테라바이트(4000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전자기록도 최초 작성된 문서프로그램 환경에서 작성돼야 원본으로 인정되고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TNA 대비드 글로버 전자관리시스템부서장은 “디지털공간에서도 최초에 작성된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자기록 역시 새로 변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기록의 원본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직위공모제 정착… 기록문화 주도英기록보존소 타이악소장영국 특유의 직위공모제는 기록문화를 주도하는 핵으로 불릴 만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가 국민열람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근저에는 합리적으로 짜여진 인사·조직시스템이 깔려 있었던 것.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으로 얼룩져 있는 국내기록기관의 파행적인 인사관행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차관급인 사라 타이악(Sarah Tyacke·58·사진) 소장은 단순한 기록보존보다는 열람과 온라인서비스 등 기록물 활용에 치중, TNA의 변신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의 재직기간 중 컨베이어 벨트로 구축한 열람서비스체제가 도입됐고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받기도 했다. 타이악 소장은 1991년 직위공모에서 뽑힌 후 다섯번째 연임, 13년째 재직 중이다. 소장의 임기는 3년씩 모두 다섯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연봉은 9만파운드(1억8000만원) 수준이다. 원래 직위공모 때 타이악 소장은 전문지식뿐 아니라 대영박물관의 지도분야 부서장 때 발휘한 탁월한 행정능력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아 영입됐다. 이와 관련, 전략, 재정·자원관리부문의 윌마 존스 본부장은 “타이악 소장 이전에는 주로 아키비스트 중심의 전문가가 주류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행정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록관리도 보존에서 열람과 공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스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기록 및 전자기록관리 등 4개 집행조직의 본부장도 모두 직위공모에서 전문성과 조직운용능력 등을 엄격히 따진 후 선발되고 있다. 경영진이 시장의 검증과정을 거쳐 탄탄하게 짜여지는 셈이다. 경영진의 독립적인 위상도 주목할 만하다. 사라 소장은 주요기록관리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 바로 보고하며 지휘를 받을 뿐 여타 부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 "나치에 뺏긴 자료도 대부분 복원”佛현대기록관 무아레즈부관장“독일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 빼앗기거나 만들어진 각종 기록을 50여년 간에 걸친 전방위 복원 노력으로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현대기록관(Le Centre Des Archives Contemporaines) 폴린 무아레즈(Pauline Moirez·사진) 부관장이 나치 점령 당시 유출된 기록물 반환노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정부가 기록추적작업에 나서 1945년 소련의 독일점령 때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겨진 것을 알았다””라며 “1990년 러시아와 수교한 뒤 4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 끝에 약 10km 분량의 기록물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록물은 각종 경찰치안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1930∼40년대 정치가·언론인·예술가 등의 활동정보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중에는 나치 협력자 명단도 입수돼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원래 프랑스는 나치 점령 당시 만들어진 비시정권의 지도자와 협력자를 부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처벌과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치 점령기의 기록복원과 청산작업이 반세기 이상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인기록 보호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개인의료기록의 경우 아들·손자 등 3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 150년 이후에나 공개한다”며 “또한 개인 사생활과 가족생활기록도 60∼100년으로 정해 생전에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고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기록관 건물은 지하 1∼5층을 문서고로 쓰고 지상 1, 2층을 도서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미학적 가치를 중요시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며 “특히 문서를 지하에 보존, 별도의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비절감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태국 등 기록물 관리 선진국을 찾아가 그들의 기록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기록물 보존 현황을 심층취재했다. 이들 ‘기록 선진국’들은 하나 같이 기록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록을 공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에 세계일보는 ‘기록 선진국을 가다’ 시리즈를 세차례 연재한다. /편집자주◇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소장 기록물이 보관된 문서고 모습.미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은 끔찍할 정도다. 때문에 ‘기록 관리’에 관한 미국인의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도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록물은 자국 논리를 최우선시하는 ‘국익 우선주의’가 여전하지만 ‘공개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만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취재진이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방문했을 때 기록물에 대한 미국인의 ‘애정’과 ‘오픈 마인드’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NARA 문서고 방문해 보니=지난달 14일 미 메릴랜드주의 NARA. 취재진은 이곳에서 NARA 공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ID 카드를 발급받았다. 취재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체류 장소와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알려주자 채 5분도 안 돼 NARA 기록물 열람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 열람증만 제시하면 유효기간 만료일(발급 후 1년)까지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기록물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취재진을 맞은 NARA 선임군사기록연구관이자 한국자료 관리 담당인 리처드 보일런(59)은 “국적에 상관없이 기록물 검색과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NARA가 보유한 공개 기록물을 똑같이 열람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외에도 전화·팩스는 물론 이메일을 통한 접근도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곳에서 31년째 근무하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연구원’이다. NARA에는 총 200만상자 분량의 미 정부 기록물이 문서고에 관리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소장돼 있어 이곳에 보관된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몇몇 끈질긴 연구원들의 검색 노력 끝에 뒤늦게 세상에 빛을 보면서 언론이나 역사학계에 화제가 된 적도 많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NARA 소장 문서를 통해 입증됐다. 또 미 정부가 1946년 초반 한국을 이끌 지도자로 그동안 우선시했던 이승만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도록 서울의 미 군정 사령부에 지시한 훈령이 NARA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보일런은 “근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NARA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억권 안팎의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가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했더라도 ‘공개연한 30년 원칙’에 따라 공개해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NARA 문서소에 보관된 박헌영의 결혼식 당시 사진첩 겉표지와 좌석 배치도. ◆공개 안된 한국 기록물 많다=NARA에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보일런이 취재진에게 안내한 지하 문서고(Stack)에는 미 군정기와 한국전 당시 자료가 쌓여 있었다. 1950년 3월 북한의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펴낸 것으로 돼 있는 ‘정치상학 교재’와 같은해 간행된 ‘야전 규정’(사진 참조) 등이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사소해 보이는 군인 수첩까지 세세하게 분류해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일런은 “기록물 하나하나가 역사를 대변하는 증언”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기록물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보 검색자들이 NARA 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실에서, 보일런은 미군이 1956년 10월26일 입수한 것으로 적힌 ‘박헌영(남조선노동당 당수) 결혼식 사진첩’과 결혼식 당시 ‘좌석 배치도’를 보여줬다(사진 참조). 좌석 배치도는 박헌영 부부를 중심으로 김일성, 홍명희, 허가이, 한설야 등이 서열 순서에 따라 앉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된 귀빈들의 좌석 배치도를 통해 당시 북한 핵심인물의 서열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보일런은 “1940∼50년대 미 군정 및 한국 전쟁 등에 관해 아직 한국 학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기록물이 많다”며 “이들 기록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ARA 문서고에 소장된 한국전 관련 자료물. 한국전 당시 미군이 입수한 인민군 교재와 교범. ◆대통령 기록관 현황은=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당시 수 t에 달하는 기록물을 NARA에 넘겨주었다. NARA는 넘겨받은 것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이곳저곳에 보낸 개인 편지와 문서도 수집하며, 클린턴 퇴임 5년이 되는 2006년 1월 개관하는 클린턴도서관에 이를 넘겨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작성된 문서도 같은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NARA측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도서관은 총 3억여쪽의 문서와 700만장의 사진, 1450만여개의 동영상 필름, 8만3000여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와 디스크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당대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문서와 역사적 소장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또는 아무렇게나 폐기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재미사학자 방선주씨"묻힌 한국사료중 ''보물'' 많죠”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출입하며 ‘숨은 한국 현대사 발굴’에 애쓰고 있는 한 노학자가 있다. 올해 71세의 재미 사학자 방선주(사진)씨가 그 주인공. 방씨는 미국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있는 NARA를 25년째 출퇴근하다시피하며 한국 관련 문서를 뒤져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여념이 없다. NARA와 한국 현대사 자료에 정통한 그는 노근리 사건 문서를 뒤지던 중 ‘대전형무소 좌익인사 1800명 처형’에 관한 문서와 사진을 발굴했고, 2001년에는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미군 방첩대(CIC) 정보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지난달 14일 NARA에서 만난 방씨는 깡마른 체격의 노신사였지만, 현대사의 숨은 진실을 찾아내야겠다는 의지만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NARA에 있는 한국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국내로 가져간 상태입니다. 특히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사료 수집 이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갔죠.” 하지만 노학자는 ‘캐야 할 ’기록물은 아직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 묻혀진 한국 관련 기록물 가운데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보물’들이 많다는 것.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 일본인 대학 교수가 보여준 기록물 중에, 1946∼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만든 ‘한국인 관련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절도범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박정희’라고 적힌 인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에 있던 소위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한자 이름이 달랐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북 출신의 억양이 약간 남아 있는 방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자료로 묶여 있는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무려 180상자나 되는 한국 관련 자료를 발굴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출판을 목표로 ‘6·25 전쟁사’(가제)라는 책을 집필 중이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사실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방씨는 앞으로 3년간은 한국 관련 기록물을 더 찾은 뒤 일본 자료 속에 묻힌 한국 관련 기록물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는 하워드대 교수인 부인 정금영(64)씨, 변호사인 아들 수호(31)씨와 함께 살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법무부는 세계일보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를 계기로 기록물 관리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세계일보 보도 직후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은 ▲기록물 관리 마인드 형성을 위한 수시 교육 실시 ▲기록물 관리 인프라 정비 ▲전문 요원 등 인력 확충 ▲철저한 기록물 생산 관리와 문서고 관리 ▲무단 폐기에 따른 엄정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료관 시스템 등 자료관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며 청사 4층에 문서고를 새로 확보하고 준영구 이상의 주요 기록물을 보존키로 했다. 또한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 기록물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 기록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록물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문서고에 입고되는 중요 보존 기록물에는 사전 소독 조치하고 소장 기록물 목록을 비치해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키로 했다. 길태기 법무부 공보관은 “총무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앞으로는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감사원이 오는 7월 정부 기관과 부처를 상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하기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파악과 기록물 공개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허 행자부 장관은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시행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처벌조항이 있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만큼 기록물 관리가 허술했다”며 “조만간 감사원이 국가기록원과 함께 대대적인 기록물 관리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정책과 관련된 기록물 적정 보관 여부와 무단폐기, 자료관 운용 여부와 영구·준영구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상태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몇개 부처가 집중 감사대상이다. 7월쯤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록물을 무단폐기·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록물 공개 시한·기준과 관련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허 장관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역사에도 맞는 일”이라며 “그동안 성역이었던 국가정보원 등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기록 공개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서행정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구와 부서를 통합해 기록관리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온라인 공개가 이뤄져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임용·배치 ▲국가기록원장의 개방형 직위 임명 등을 요구했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이후 민간인 소유의 국가기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2000년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기록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이들 기록물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 개인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국가기록원에서 우선 기록물 가치를 평가한다. 이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국가기록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기록원은 학술적인 이용 등 공개 여부와 시기, 활용 등에 대한 여러 절차들을 기증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물론 개인이 국가기록물 지정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때에는 소유자와 보존장소를 기록원에 신고하고 소유·보존 변동내역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국가기록원 수집과 역사기록계 (042)481-6295∼8〉

세계일보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는 우리 사회에 기록 신드롬을 몰고 왔다. 이번 기획이 나가자마자 독자와 네티즌들사이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기록관리를 질타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때아닌 기록물 관리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가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계에서도 뜨거운 호응과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했고 차제에 역사를 기본부터 바로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독자와 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리즈에 달린 댓글 건수와 분량이 9일 현재까지 118건에 A4용지 17쪽에 달했다. 댓글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툴툴이), “기본이 안 선 나라다”(정말),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구멍 난다”(기록매니아), “정부의 (기록) 의식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허탈녀), “기록 부재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도 막심하지만 행정수행·정책수립 때 발생하는 거시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당나귀귀), “개인이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아키맨)와 같은 비판이 연일 빗발쳤다. 공무원의 기록불감증을 빗댄 풍자와 해학도 넘쳐났다. “(기록이 없으면) 족보가 없잖아… 족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오리까”(한심하구먼, 너무하네), “공무원들은 돈 안되는 일은 안 하는구만”(김상홍), “한국 공무원들에게 처음 가르쳐야 할 과목은 행정학이 아니라 기록학이다”(아키비스트), “기록을 점검하는 암행어사를 보내자, 아니면 감사원에서 기록 특별감사팀을 만들든가”(아키2) 등이 이 부류에 속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에는 난데없는 기록부실 태풍이 몰아쳤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문서고를 정리하고 이관·보존문서를 추리느라 밤샘작업을 벌였고 관리실태 보고와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4일 혁신담당공무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이 지식·정보를 내놓지 않는 정보독점현상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에서 기록은 중추나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돼야 조직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기록물관리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까지 예고, 기록과 역사바로세우기에 본격 나섰다. 기록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충남대 박찬승 국사학과 교수는 취재팀에게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왔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한남대 등 대학의 기록물관리학과 홈페이지에서도 탐사기획이 최고의 화제기사로 떠올랐다.도움 주신 분들 ▲참여연대=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전진한 간사 ▲국가기록원=김한욱 원장, 하재춘 수집과장, 윤대현 보존과장, 양도석 행정과장, 유환석 사무관, 조세구 사서사무관, 이영남 사서사무관, 김포경 행정사무관, 김재순 학예연구관, 시귀선 학예연구관, 김경남 학예연구관, 곽건홍 학예연구관, 이승억 학예연구관, 김형국 학예연구관, 박대민 행정사무관, 이상민 전문위원, 이종헌, 김양수, 구익서 서울사무소장, 이인자 행정주사 ▲학계=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고려대 한국사학과 오항녕 교수, 한국기록연구원 이원규 연구위원, 엄기열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찬승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김성수 교수 ▲행정자치부=박병선 기록관리계장, 의정담당관실 이범준씨 ▲기타=설문조사에 응답한 53개 중앙·지방 기관의 총무과 기록관리 담당자,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45개 국가기관 담당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1과장,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김종민 전문위원, ‘조선왕조5백년’ 신봉승 작가, KBS 류지열 PD, 김선영 전 정부기록보존소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일보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가 보도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기록물 관리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기록물 공개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기록물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관되는지를 기관별로 ‘정기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일선 기관에서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다 적발되면 엄중히 형사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허성관 행자부장관 인터뷰 전문 -세계일보 탐사기획 보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받은 느낌은. ▲주무부처로서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무려 9회에 걸쳐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 자체가 ‘기록’으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보도 이전에 각 기관별 기록물 보관 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동아대 교수 재직시 세금관련 자료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학생을 시켜 부산지방국세청 지하 문서고를 찾아보게 했는데, 법인세 신고·조정 관련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나라 자료보관 실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선 공무원에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했나. ▲기록 공개에 관한 원칙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 협의중이다.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맞고 역사에도 맞는 일이다. 현재 노 대통령 명의 등으로 (기록물 공개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기록공개 문제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이 필요한 것은 다음 회의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탐사기획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 ▲기록물 문제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다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기록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한과의 기록물 교류에 대한 협력 계획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 통일부장관과 최근 그 얘길 한 적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당장은 어렵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1급 청으로 오를 것 같다. 독립된 차관급 외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기록이 무단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실질적 감독·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누구든지 걸리면 기록물관리법에 나온 처벌 조항대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정부 행정감사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해야 하고,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배석한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11일 감사원측과 만나 기록물 무단폐기 현황에 대한 감사업무 협조와 관련해 본격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잘 남겨둬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장관의 철학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기록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각종 업무를 기록한 노트를 3권 갖고 있다. 퇴임시 국가기록원에 보내겠다.※인터뷰 전문(全文)은 세계닷컴(www.segy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을 초대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좌담을 가졌다.편집자주<참석자>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김한욱 국가기록원장사회=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우선 전반적인 기록물 관리 실태와 현주소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김익한=구체적인 실태는 기사에 잘 반영돼 있고, 이런 현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실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기록은 생산·관리·공개, 그리고 그것을 본 국민의 참여라는 사이클로 이뤄지는데, 이 중요한 사이클을 집행하는 기구 자체가 아직 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잘 생산하도록 만드는 기구적 대안, 즉 자료관이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나마 안정돼 있지만 아직 힘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인프라 문제로, 자료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현행 법상 자료관은 올해까지 만들어지도록 돼 있는데, 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죠? ▲김익한=자료관은 711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 4곳 등이 자료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현재 투입된 돈만 1582억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711개 기관 가운데 500여곳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관도 중요하지만,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엔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이 12개, 교육기관이 1개에 불과하며, 현재 배출된 인력이 1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도 문제입니다. ▲오항녕=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문제는 어느 사회든 문화 수준의 문제입니다. ▲김익한=오 교수 말씀대로 기본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각 부처에서는 아직도 기록물 관리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이 혼자 뛰었을 뿐 파급이 안 됐죠.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공무원에게 법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에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김한욱=국가기록원의 기본업무는 기록물을 수집해 중요도에 맞게 보존하고, 전자매체로 보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 이후 조금 늘었는데, 과거 생산된 기록물 수집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수석비서관들과 차관급 이상 인사를 찾으니 약 1050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기록물 이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한 작업입니다. ▲오항녕=국가기록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기관이 전산 시스템만 갖추면 자료관을 모두 갖춘 걸로 오해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김익한=자료관이란 용어 자체도 분명치 않습니다. ‘기록관’이 훨씬 본래 의미에 가깝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도 ‘기록을 생산하는 것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참여정부에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 대목입니다. 정부 초기부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국가기록원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김한욱=여러분의 지적은 ‘지금 임신 중인 아이가 왜 안 나오냐, 왜 아프냐’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안 됐고 준비단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요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령 개정은 우리도 준비 중입니다. 예컨대 자료관이란 명칭이 적합하지 않아 기록관으로 바꾸도록 추진 중입니다. ▲김익한=혁신 입법으로 주목받은 기록물관리법이 1999년 1월 29일 공포됐고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4년5개월이 지났으면 이미 ‘잉태’ 단계가 지난 셈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아직도 잉태 단계라고 보는 건 잘못입니다. ▲오항녕=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코드인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매개가 기록으로부터 이뤄진다고 할 때 참여정부가 기록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청와대, 행자부 등 핵심기관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에서 각종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관리는 그동안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이죠. ▲김한욱=기록물이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밖에 프랑스와 중국 등이 잘돼 있습니다. 결국 국가기록원이 독립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김익한=국가기록원이 예컨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됐다 해도 내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이 행자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항녕=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관련, 빠뜨릴 수 없는 게 기록물분류기준표 문제입니다. ―분류기준표는 공개돼야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싶어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한욱=국민의 알권리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 생산 자체가 안 되고 금방 폐기돼 버립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왕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겁니다. ―공공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나온대로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김익한=무단 폐기 등에 대해 처벌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김한욱=벌칙 조항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경고 효과는 거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기록물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서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국가기록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권한이 없다,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긴 맞지만 그런 것부터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국민의 것인지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기록원과 일선 행정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좌담은 이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