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이 보도한 ‘탐사기획―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가 27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주는 제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보가 2월5일부터 10일까지 보도한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 시리즈(6회)는 지난 10년간 외교·안보·통상 협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특별기획취재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해야 할 학교가 울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폭력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학교폭력 자율 해결 취지로 2004년 8월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은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외부에 알려지는 건 막아라’ 학교는 구경꾼=2005년 10월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집단폭행당한 뒤 자살한 이혜선양 사건. 이양의 친구들은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려 했지만 한 학교는 “진정하면 괜히 학교만 시끄러워진다”고 막았고, 다른 학교는 학생 500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빼앗아 태워버렸다. 지난해 9월 일진회 가입 권유 ‘단합식’에서 서영교(가명)군이 폭행당해 숨진 뒤 이 학교 교장은 서군과 함께 폭행당한 학생들에게 자장면을 사준 뒤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에게는 ‘서군 노제에 참석하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과잉행동장애 탓에 급우들에게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 김모군(중3)의 부모는 지난해 8월 학교 측에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합리적인 해결에 앞서 은폐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학교의 은폐 시도에는 ‘학교 명예가 훼손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기관, 동창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된다. 지방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혜선양 아버지 이길수씨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지역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고 서울의 변호사에게 의뢰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05년 10월 교실에서 급우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홍성인(당시 14살)군의 아버지 홍권식(49)씨가 지난달 16일 부산 모 중학교 앞에서 “학교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은폐의 수단으로 전락=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교에 다니던 김모, 박모군이 방과후 싸워 김군이 안구함몰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군은 폭행 이전에도 1년6개월간 김군을 괴롭혔고, 1심 법원은 박군에게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징계는 교장 재량이고 소송 중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가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자치위엔 학부모나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장은 자치위의 위원장을 맡고 위촉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 탓에 교장은 자치위 개최를 꺼리게 되고, 개최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자치위는 교장이 학교폭력 은폐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은 “자치위에 가보니 경찰·변호사 대신 부인들이 대리 참석하더라”며 “자치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교장의 거수기 역할 외엔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교장을 엄중문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징계는 7건이었다. ◆상담 가능한 교사 절대 부족=학교폭력 상담 등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도 크게 부족하다. 교원 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 과목은 교대는 필수 2학점, 사대는 선택 2∼3학점에 불과해 위기 개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형사정책연구원이 교사와 가해·피해 학부모, 학생 등 491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당사자들은 학교의 위기 개입 능력에 대해 7점 척도에 평균 3.2점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자치위원회 실행을 위한 매뉴얼이 구비돼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4%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28.8%), ‘모른다’(16.8%)고 답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7.2%에 불과했고, 처리 매뉴얼이라도 접했다(9.6%)를 포함해도 16.2%의 교사만이 학교폭력 처리를 아는 수준이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tamsa@segye.com

학교폭력 문제를 대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개인적인 의욕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교사들은 “괜히 험한 꼴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안 나선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중학교의 교사들은 담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들이 학생에게 얻어맞기도 한다. 서울 모 중학교 권모 교사는 “쉬쉬해서 그렇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등 사회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광주시의 한 여중 교감은 “교장, 교감들이 학기 초에 학생주임을 모시는 게 큰 일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생활지도 분야는 3D 업종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말 학생 생활지도를 나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문제 학생들이 방과후에 부모가 없는 학생이 사는 서민아파트에 몰려가 난장판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 집을 찾아가 지도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포기했다. 의욕을 가지고 생활지도하려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겨 ‘엉뚱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몸조심을 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및 선도를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조사권을 주지않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재팀이 접촉한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뒤처리에 급급한 상태이고, 사전예방은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폭력사건이 밖에 알려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장, 교감이 적당히 ‘봉합’하자고 제의하면 묵인하게 된다는 것. 이런 상황 탓인지 “교사에게 폭력을 하소연해도 ‘별것 아니다’며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꼬집는 네티즌들이 많다. 특별기획취재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퇴학 등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초·중·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은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4건, 초등학교 3건이었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 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계속 거부했다.특별기획취재팀

학교폭력대책법을 만든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용돈을 뜯으려 원조교제를 강요하는가 하면 조폭 수준의 폭력서클도 적지 않다니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2005년 786건이던 학교폭력 피해신고 건수가 2006년에는 1683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다보니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자살 기도와 가출, 보복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고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2001년 8.5%이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6년에는 17.8%로 급증해 고교생(8%)의 2배 수준이라는데, 사리분별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학교폭력도 극단적인 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고교 폭력서클 또한 70%가량이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어 빠져나가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큰 문제다. 정부는 최근 피해학생이 요청 시 신변보호를 해주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한다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45.9%나 된다는 한 조사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말끔히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년별로 1명 이상의 상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경찰·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상담교사에게 수업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비행 학생들을 엄히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도록 하지 않고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낸들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의 호소에 부모들 가슴이 타고 있다. 당국의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 휴대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등 누가 피해를 볼지 알 수 없다. 학교폭력대책법 제정 3년을 맞아 학교폭력의 실태·후유증, 은폐구조, 대책을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새 학기 첫날인 3월2일. 최명수(가명)군은 이제 고3이 될 참이었다. 다른 학생들처럼 이른 아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 배정된 교실을 찾고, 담임 교사는 어떤 분일지 그려봤어야 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명수는 이날 온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명수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 일’은 5년 가까이 당했던 집단괴롭힘이다. 서영교(가명)군은 일진회 선배들의 집단 폭행으로 저세상 사람이 됐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집단 구타를 당한 뒤 미국 유학에 내몰린 박민성(가명)군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1. 집단 괴롭힘 시달리다 고교 자퇴 “중1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학 가면서부터 학교폭력의 수렁에 빠지더군요.”(명수 어머니) 내성적인 명수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급우들과 사귀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멀리서 전학온 명수를 해코지하기 일쑤였다. 고교 진학 후 급우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가방 속에 든 휴대전화와 책상 서랍에 둔 전자수첩이 없어졌다. 의자에 깔아 놓은 압정에 엉덩이도 찔렸다. 누군가 가방 끈을 끊었고, 가방 안에 치약을 뿌려 놓기도 했다. 명수가 학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자 부모는 지난해 9월 학교를 쉬게 했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적응하기를 기대했지만, 명수는 친구들과 맞닥뜨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명수는 한 달 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보내졌다. 하지만 다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1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명수를 위해 최근 지자체 청소년센터에 미술심리치료를 신청했다.#2. 선배들에 폭행당해 쇼크사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 때, 급식실에서 맛있게 밥을 먹을 때 늘 환한 웃음의 밝은 얼굴이었던 영교는 한마디로 해바라기였습니다.”(담임 교사) 170㎝가 넘는 키에 중1 또래들보다 체격이 좋았던 서영교군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일진회의 표적이 됐다. 일진회에 가입하라는 선배들의 강요를 여러 번 받았던 영교. 사건이 있던 지난해 9월30일도 선배들이 가입을 강요하며 ‘단합식’을 이유로 영교를 비롯한 1학년 후배들을 소집했다. 각자에게서 수천원을 뜯어내 소주를 사오게 한 뒤 강제로 마시게 했고,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들을 1명씩 따로 불러냈다. 차려 자세에서 머리와 가슴을 몇 차례 얻어맞은 영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는 ‘쇼크사’. 유가족들은 학교 측의 진상 규명과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3. 집단 구타당한 뒤 유학 결정 지난해 10월 박민성군이 중학교 캠핑행사에 안 갈 수 없느냐고 할 때만 해도 부모는 이유를 잘 몰랐다. 민성이와 얘기하다 팔에 시퍼렇게 든 피멍을 본 뒤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부모는 ‘무슨 상처냐’고 물었고, 민성이는 ‘선생님에게 맞아 생긴 자국’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교사에게 맞았다고 보기엔 상처가 너무 컸다. 자세히 보니 몸 여기저기 타박상이 수두룩했다.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주변 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민성이가 같은 반 친구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 학기 초에도 민성이는 교실에서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졌고 돈도 빼앗긴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보이는 아들 때문에 유학 준비를 서둘렀다. 한국인 학생이 없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사립 중학교로 결정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세계일보·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공동기획

“내부 협상 전략이 드러날 수 있어 보고서 공개는 안 됩니다. (협상팀) 일부에 대해 ‘그런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감사원 권정주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취재팀이 2002년 한중 마늘협상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감사원에서 돌아온 답변이다. 원래 2000년 값싼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촉발된 한중 마늘협상은 2년 뒤 ‘이면 합의’ 파동으로 비화됐다. 한덕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측과 맺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를 청와대와 농림부에 알렸다고 주장했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협상은 양측 간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급기야 감사원이 나섰던 것.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 전 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었다. 조사는 농림부 실무진에게 집중됐고, 그 중 일부가 ‘주의 촉구’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조사의 초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면 합의의 진실 규명도 실패했던 셈이다. 대외협상에 관한 감사원의 ‘너그러움’은 이뿐 아니다. 2001년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지난해 2월 용산기지 이전협상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는 장고 끝에 결국 ‘기각’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감사원마저 이처럼 사후검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란 힘들지 않을까.김창덕 특별기획취재팀

“협상으로 무조건 반환받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힘들다. 난 지금도 유일본을 가져오는게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복본주고 유일본 가져오는 걸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민간대표로서 이끌었던 한상진(사진) 서울대 교수가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1993년에 방한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합의한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협상인만큼 외규장각 도서의 일방적 반환을 프랑스에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외규장각 협상은 한 교수가 프랑스 측 민간대표인 자크 살루아와의 협상에서 ‘유일본과 복본의 맞교환‘에 합의하고도, 국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협상이다. 당시 빼앗긴 우리 것을 찾아오기 위해 또 다른 우리 것을 내줄 수 없다는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취재팀은 안식년차 중국에 체류하던 한 교수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잠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어렵사리 만났고, 두차례 걸친 인터뷰를 통해 협상 당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한 교수는 당시 협상과정을 떠올리며 때로는 격분했고 때로는 회한에 잠기는 듯 했다. 그러나 한 교수의 입에서 나온 93년 한·불정상회담 비망록에 얽힌 진실과 오해는 외규장각 협상이 당시에 왜 그렇게 어려울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듯 했다. 다음은 한상진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결과에 아쉬움이 많다.▲ 내가 민간협상의 주역이었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의깊게 경청할 자세도 돼있다. 첫째, 모든 협상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협상은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자기 주장만 하고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프랑스 대표인 자크 살루아와 몇번의 협상을 하며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응당 맨 처음 해야할 일이 실사라고 생각한다. 외규장각 도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높았다. 세번에 걸친 실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언론은 (외규장각 도서문제를) 엄청 크게 다뤘고 프랑스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다. 심지어 한국 취재진이 파리 국립박물관 제2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보려고 하면 프랑스는 무조건 거절했다. 우리 쪽에서 책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기피증이라고 해야 하나,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심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된 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간이 길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실사를 먼저 했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순서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나로서는 그런 게 어려웠다. 서로 감정대립이 심했다. - 유일본과 복본의 맞교환 협상은 어떻게 나온 제안인가.▲ 물론 의궤가 다 오면 더 좋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나로서는 이른바 유일본이라고 생각했다. 복본이 한 권도 없는 유일본이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본 해결 우선의 법칙을 세웠다. (민간대표간 협상) 이전에 한국과 프랑스 실무진 사이에 문서가 오간 걸 살펴보면 프랑스는 분명히 전략이 있었다. 프랑스는 상호 교류가 손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게 전략이었다. 우리에게 복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교류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교류와 대여를 하더라도 유일본은 가장 마지막에 하자는 것이 프랑스의 전략이라는 게 내 판단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 가져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유일본이었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프랑스와의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보통 대통령이 상대국을 예방할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게 마련이다. 2000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0년 1월 20∼21일)에 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불 외교의 최대 쟁점은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였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해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시라크 대통령은 증명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나는 시라크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있었던 3차 협상(2000년 7월 18일 서울개최)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협상이었다. 협상장을 뛰쳐나가기도 했고, 책상을 치고 욕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그러다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3차 협상(2000년 7월 서울)에서 구두합의가 이뤄졌다.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가기엔 살루아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던 살루아가 전화를 해서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고 하고 프랑스로 돌아가버렸다. 점심 먹으면서 생각하고 본국이랑 통화해보니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다가 시라크대통령 방한 직전, 3차 협상이 끝나고 두 달쯤 후에 살루아가 프랑스에서 전화를 했다. “모두 수용하겠다”는 거였다. 시라크 대통령이 챙겼던 것 같은데, 아무 성과도 없다고 하니 (살루아가)돌아선 것 같다. 근데 그건 구두합의였고 4차때 결국 합의했다.- 규장각을 비롯한 서울대 학계에서 거세게 반대했는데.▲ 그랬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한국 특파원들 만났다. 언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당시 미테랑은 현란한 용어를 구사했다. 미테랑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힘에 의해 강탈한 문화재를 문화국 저항을 무릅쓰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꼭 반환하는 것 같다. 외교적 표현인데 읽어보면 그렇다. 그래서 국민은 반환이라고 받아들였다.- 실제 반환이란 표현 있었나.▲ 미테랑이 실제 책 두 권을 가져왔다가 한 권만 두고 갔다. 그걸 뜻하는 거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결과가 반환이라고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다. 그런데 대통령 대화록을 보면 절대 반환이 아니고 대여라고 돼있다. 대여란 말이 신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론 프랑스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돌려준다며, 반환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됐다.외교부도 잘못된 줄 알았다. 여론이 이미 그쪽으로 가있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서 외교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그 책임소재는 나중에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국내 여론이다. 한 번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무조건 반환이 아니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국내 여론이 반환을 기정사실화해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겠다.▲ 협상의 환경은 국내환경이 있고 외부환경이 있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 국내 여론, 국민 정서와 완전히 따로 어긋나는 형태로 계속된 것으로 외규장각협상만큼 극심했던 경우는 없는 듯하다.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픈 점이 많았다. 파리는 협상 주도한 사람은 살루아지만 주변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에 비해 대중은 관심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랐다. 국민의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정확한 정보로 여론형성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건가.▲ 1993년 미테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 결과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그때 보도는 정확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 작업을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책임문제가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 프랑스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정밀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할 요인이 많았다.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외교부는 양국이 서로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교정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방기했다고 본다. 그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그래서 골이 깊어지고 평행선으로 가게 된 것이다. -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서울대 학계를 설득해볼 순 없었나.▲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분들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내가 협상을 마치고 밤새워 서울에 돌아오면 언론에는 뉴스보도뿐 아니라 개인명의의 칼럼까지 다 나와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칼럼이 아닌 것들이어서 내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살루아와의 합의는 민간 협상대표끼리의 합의라서 정부에 건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정부 결정이 난 것처럼, 국익을 완전히 져버리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 점이 나로서는 많이 아쉽다.당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원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나도 십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막상 협상이랑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다. 그렇다면 차선은 뭐냐. 내가 내린 판단은 유일본이었다. 이런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반대했던 이들과도)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무조건 못 받아왔다고 했다. 우리 것 내주고 못 받아온 것은 굴욕적이라고 하는 단순논리가 나로서는 상당히 아쉬웠다. 그들도 (대통령간 합의된 내용이)무조건 반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글을 썼다. 교류와 대여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글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TV토론이나 토론회 같은 공개토론은 번번이 피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부정하고 여론을 좇아 ‘그냥 가져와라’고만 했다.- 정부 측에선 설득노력을 안했나.▲ 내가 외교부에 프랑스 지식인들을 국내에 초청한다든지 회의를 열자고 한 적도 있다. 국제 교류재단을 통해 토론하고 정보 교환하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에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 적힌 명단까지 주면서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만큼 되지 않더라. 내부 환경을 정부가 개선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정부가 열어준 적 없었다. 외교협상에 대해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공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협상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까발리느냐는 것이다. 외교부도 몹시 주저한 것 같다. 여론이 이미 무조건 반환으로 갔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피한 것 같다. 내가 한국정신문화원장 할 때 주최해서 열었다. 자문회의도 당시엔 없었고 나중에 생긴 것이다. - 민간 대표였던 만큼 이전 정부가 세워놓은 ‘교류와 대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반환을 요구할 순 없었나.▲ 나도 많이 생각했다. 나의 ‘맨데이트’(mandate, 위임받은 권한)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했다. 이전 정부의 합의나 대화를 무시하고 간다고 주장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한번은 주장할 수 있지. 그러나 상대방은 “그러면 협상이 안 된다. 나는 프랑스 대통령의 ‘맨데이트’를 받아 협상하러 왔다”고 하면 얘기가 끝난다. 내 ‘맨데이트’도 정부에서 받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내 판단은 그 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 반환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 협상의 방식으로 무조건 반환을 받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내 판단으론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가져오라는 요구가 너무 강했고, 나는 유일본을 가져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안됐지만…. 난 지금도 유일본 가져오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복본 주고 가져오는 거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법 소송은 어떤가▲ 그건 마지막 코스다라고 하더라.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한다. (우리의 원소유권 주장이)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양국 정상의 합의를 기초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프랑스는 분명했다. 나는 그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원소유권 문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나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 대통령 사이의 이야기를 아예 없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프랑스 국내법 소송을 준비중인데.▲ 프랑스 국내법에 하는 건 괜찮긴 한데…. 이길 가능성은 감히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된다. 이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은 우리가 원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외에 말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프랑스 국내법엔 프랑스 소유권으로 돼있다.■ 외규장각 도서란?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 약탈당한 조선시대 의궤를 말한다.의궤(義軌)란 국왕·왕비·세자 등의 책봉, 왕실의 결혼, 능원 조성 및 이장 등 왕실과 국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준비과정과 의식절차 및 진행 등 왕실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왕실 의례집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행사를 선대 전례에 따랐기 때문에 이같은 기록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의궤는 국왕을 위해 특별제작된 ‘어람용’과 일반 보관용으로 제작된 ‘비어람용’으로 나뉜다. 어람용은 서체, 그림, 종이의 질 등에 있어 비어람용보다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지만, 비어람용 역시 어람용이 갖지 못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 서지학적 측면에서 독립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의궤는 총 297권으로 대부분 ‘어람용’으로 알려져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정부가 대외협상 과정에서 민의수렴에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 동안 진행됐던 주요 협상 9개 중 7개는 정부 차원의 공청회 자체가 없었고 협상 전에 열린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업계 간담회도 10회 중 9회 이상이 협상 시작 후에 이뤄져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협상팀의 교체가 빈발한 가운데 수석대표는 평균 1년3개월 만에 중도하차해 협상마다 평균 4명의 대표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 1월22일까지 15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13개 협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분석이 가능한 9개 협상 가운데 쌀 관세화유예(쌀 재협상)와 한중 마늘 등 2개 협상에서 정부 주최의 공청회가 각각 8건, 1건 개최됐을 뿐 한·칠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나머지 7개는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협상 개시 전 공청회는 한중 마늘 공청회가 유일했고, 쌀 재협상은 협상 중 국민대토론회 2회, 협상 후 지역별 토론회 6회가 열렸다. 또 업계·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한 사례는 간담회(협의회, 세미나, 민·관대책회의 포함) 87회, 설명회 10회 등 모두 97회였다. 그러나 협상 전 간담회는 10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87회는 협상이 진행되거나 끝난 후에야 열렸다.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협상 전에 이해집단과 광범위한 정보와 의견 등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교감을 나눈다”며 “우리는 여론수렴 부재로 협상이 시작될 때 민간전문가나 국민이 처음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협상대표가 확인된 협상은 11개였으며 대표는 모두 46명이었다. 취재팀이 대표 수와 협상 기간(평균 5년5개월)을 비교한 결과, 이들은 평균 1년3개월여 동안 수석대표를 지내 협상마다 4명 이상 교체됐다. 대표가 바뀌지 않은 협상은 비교적 기간이 짧았던 쌀 재협상(11개월)과 한미 소고기(1년11개월) 두 개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3∼5명씩 교체됐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는 국제통화기금(IMF)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용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등 4개 협상의 공청회 관련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IMF와 소파의 협상대표 관련자료 제공도 거부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2@segye.com

세계의 지붕을 정복한 엄홍길(46)씨는 요즘도 자주 히말라야를 찾는다. 절대 산이 그리워서가 아니다. 만년설 속에 잠든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에겐 ‘휴먼(Human·인간적인) 산악인’이란 애칭이 늘 붙어다닌다. 그는 지난 10월 죽음의 산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를 다시 찾았다. 거센 눈발 속에 경사 70도의 얼음절벽을 통과해야만 닿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그는 차디찬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갓 세운 추모동판을 부여안고 “늦게 와 미안해. 이젠 가야지.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웠냐”며 붉어진 눈시울을 닦았다.◇엄홍길씨가 지난 17일 네팔 남체로 떠나기 전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 교정에서 해맑게 웃고 있다. 엄홍길은 1999년 안나푸르나 정상을 밟았다. 하지만 다섯 차례에 걸친 도전 중에 4명의 동료를 저세상으로 떠나 보냈다. “안나푸르나를 내려오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7년이나 늦게 약속을 지켜 그저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운 영혼’들을 찾아 그가 히말라야로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엔 ‘초모랑마(에베레스트·8848m) 휴먼 원정대’를 꾸려 1년 전에 실종된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세계 산악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고 혹한의 얼음산을 두 달 넘게 헤맨 끝에 박무택 대장의 주검을 발굴했다. 85년부터 히말라야 정복을 시작한 그는 98년 안나푸르나 도전 중 오른쪽 다리뼈를 다쳐 철심 4개를 박았다. 당시 의사로부터 “무리하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힘들다고, 다쳤다고, 무섭다고 산을 안 간다면 먼저 떠난 동료들을 나중에 저세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며 다시 신발에 아이젠을 채웠다. 사고후 10개월 만에 그는 안나푸르나를 정복했고, 2000년 아시아인으로선 처음인 14좌 완등, 2004년 세계 최초의 15좌 등정을 이뤄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세계 최초의 15좌 완등, ‘히말라야 탱크’라는 나의 모든 영광은 동료들의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지난 18일 네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체마을로 떠났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옛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 “거기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저세상에 있는 셰르파 도르지한테 ‘약소하지만 가족에게 생활비(3억원)라도 건넸으니 집 걱정은 말라고, (지난 휴먼 원정 때 시신을 찾지 못한) 대원들에겐 못 찾아 정말 미안하다고 애기할 생각입니다.” 모든 걸 훌훌 던지고 떠나는 그가 히말라야의 눈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