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씨가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뒤 이동 중 포탄 파편을 맞아 생긴 다리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50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젠 제대로 치료나 받았으면 합니다.”2001년 귀환한 국군포로 박종문(79)씨.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복지원에서 만난 그는 취재팀에게 다리의 긴 흉터를 보여주며 부상 당시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박씨는 1952년 7월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 중 북한군에 포로가 된 뒤 이동 중에 포탄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당했다. 그 바람에 신경을 크게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처지다.다리 부상을 감안해 그나마 쉬운 일터인 함북 온성군의 광산 탐사대에서 일하게 됐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그는 이곳에서도 기계수리 작업 중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잘리는 부상까지 당했다.그는 “지하에서 수십년 동안 일한 탓인지 기관지가 상해서 요샌 말하기도 힘들다”며 “다리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일반 병원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심지어 “나같이 아픈 국군포로들은 무료 진료 혜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아픈 곳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없느냐”며 취재진의 손을 꼭 잡았다.박씨는 마지막으로 고향 땅에 뼈를 묻겠다는 일념 하나로 2001년 아들과 손자 손을 꼭 쥐고 사선을 넘었다. 하지만 50여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는 그들을 반겨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입대 전에 결혼한 처를 수소문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재가했다는 소식뿐이었다.박씨는 “내가 포로가 된 뒤 군대에서 전사통지서를 집으로 보냈나봐.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애마저도 전쟁 통에 죽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지금 서울서 산다”며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났는데 ‘아이만 죽지 않았어도 재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안해하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근에는 함께 탈북한 아들이 재혼하면서 분가하자 박씨는 자신의 정착금으로 아들이 살 집까지 마련해 줘야 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는 생활비는 매달 정부에서 받는 연금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현재 그는 조그만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아침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소일하다 문닫을 때쯤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박씨는 “아들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일 끝나면 애들이 내 집에 가끔 들른다”고 말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창원=특별기획취재팀

◇경남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귀환 포로 박홍길(78)씨 부부가 아들 대신 돌보고 있는 소아마비 손자(13)와 한때를 보내고 있다. 경남=김종수 기자귀환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몸이 성치 못하다. 6·25전쟁 때 부상하고 북한 억류 중 탄광에서 다친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투 중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귀환포로들은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로=국군포로들은 한국으로 귀환하면 ‘탈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999년 1월 제정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에 따라 귀환포로들은 ▲봉급 ▲연금 ▲주거지원비 ▲특별지원금 등을 받는다. 보상금 외에 특별한 명예나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귀환포로들은 6·25 당시 대부분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남쪽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대신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 돌아오면 국가유공자 자격은 없어지고 참전 제대군인은 누구나 해당되는 ‘참전유공자’로 자격이 바뀌어 수당 등 혜택이 줄어든다.참전유공자는 월 6만원의 참전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할인혜택, 장례비 15만원 지원, 호국용사 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는다.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훈장을 받았거나 전쟁 때 상해를 당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의료비 지원 없어=귀환 국군포로들은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병을 꼽았다. 취재진이 만난 32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건강이 나쁘다고 답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람은 31%(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지만 의료비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국의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구를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할인받는다. 전상군경(상이군경)이 되면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172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귀환포로들은 전쟁 중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포로 때 부상 인정 못 받아=노사홍(76세)씨는 포로생활 중 탄광 붕괴사고로 척추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 후 허리 마비증상에 시달고 있지만 귀환해서도 상이군경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씨는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상이군인 처우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생각만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명예심이 사라진다”고 토로했다.지난해 5월 귀환한 이순옥(77)씨는 군 입대 직후인 1950년 7월 타고 있던 수도사단 병력수송 차량이 전복돼 다친 후유증으로 지금껏 다리를 절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귀환한 뒤 보훈처에 상이군경 신청을 했지만 당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씨는 “보훈처에 갔더니 야전병원 치료기록이나 당시 전우라도 찾아오라고 했다”며 “육군본부 인사과에는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야전병원의 치료 기록도 없고 군 동료의 증언도 없다면 상이군경 판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무상 의료혜택 절실=국군포로들은 상해 여부와 상관 없이 5년간 의료급여 1급 혜택을 받는 탈북자들과 달리 이 혜택이 없다. 의료급여 1급은 대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면제받는다. 탈북자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계속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귀환포로 이삼출(76)씨는 오랜 탄광생활로 생긴 규폐증과 암수술 후 진료를 위해 한달에 2∼3번씩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보훈병원을 찾는다. 이씨는 “할인을 받아도 치료비가 20만∼30만원씩 나와 보훈병원 말고 다른 병원은 갈 엄두도 못낸다”며 “탈북자도 받는 의료혜택을 왜 국군포로에게는 안 주느냐”고 말했다.국방부는 귀환포로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해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했지만, 국군포로는 극빈층이 아니라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둔다면 국군포로의 의료급여 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귀환포로가 소수이다 보니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한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독립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이 의료급여 1급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조창호 <탈북 국군포로 1호·예비역 중위>,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硏 선임연구원>(사진왼쪽부터)지난 21일부터 탐사기획 ‘잊혀진 국군포로’ 시리즈를 집중보도한 세계일보는 국군포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은 ‘억류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국군포로 생사확인에 나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국군포로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탈북 국군포로 1호’ 조창호(예비역 중위)씨와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 등 3명이 참석했다.―6·25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넘도록 정부가 북한 억류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심구섭=그동안 정책 당국자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력으로 데려온 국군포로는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탈출했으면, 한국에 데려오는 건 정부 몫 아닌가. 국군포로는 정식으로 전역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현역 군인’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인이 조국에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조성훈=6·25는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한 특이한 전쟁이었다. 북한은 국군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쪽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민군이나 북한주민으로 편입시킨 뒤 지금까지 북에는 국군포로가 더 이상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조창호=이 문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관심도 없고, 데려올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인 정용봉 박사는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국군포로 탈북에 열정을 쏟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도 없다.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비료를 보낸다면, 왜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를 보내지 않는가.▲조성훈=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 때도 포로 교환 문제가 해결 안 돼 1년 이상 걸렸다. 그만큼 복잡미묘한 문제다.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한 책임은 일단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군포로를 임의적으로 인민군, 주민으로 편입시켜버렸다. 한국정부가 6·25 당시 유엔군 측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송을 거부하던 포로들을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명분으로 풀어줬는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포로송환을 반대했던 것이다. 미귀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적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포로의 생사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 풀어가도 좋을 것이다. 한국전 당시 중국군에 포로가 됐으나 송환을 거부했던 미군포로 21명이 중국에 살다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 가족을 방문했던 사례는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남북 회담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 이슈화한다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심구섭=지난해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 나가 “차차기 대통령 때는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순에 가까운 국군포들은 앞으로 10년 뒤면 대부분 돌아가실 것이다. 10년 후면 국군포로 문제가 과거사가 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다. 미군은 수십년 동안 북한에서 단 한구의 미군유해라도 발굴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는가. 남북 회담이나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성의가 아쉽다.▲조창호=국군포로 문제를 낳은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나 유엔에 있는지 등 책임 소재를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다.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4월 정용봉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의 초청으로 미국하원의 국군포로 문제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얘길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모두 공감하더라.▲조성훈=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도 좋지만, 일단은 전쟁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중국 측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전쟁포로 관리처를 공동 운영했기 때문에 국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상당부분 북한 당국과 공유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북한에 있는 포로에 대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가장 잘 알고, 거꾸로 한국 내 공산포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장 잘 안다. 북한이 국군포로의 규모 및 생사 확인 등에 적극 나서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궁금해하는 공산포로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조해준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귀환 포로의 대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만이 나왔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기도 많이 당한다는 것이다. 귀환포로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은.▲조창호=나는 여러 포로들한테서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정부 보상금 3억∼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잘 간수해 쓰라고 한다. 물론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대부분 쓰긴 하지만, 브로커에게 턱없이 많은 거액의 수고비를 줄 필요는 없다.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국군포로가 브로커 등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조성훈=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일반 6·25 참전자들이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비하면 국군포로의 보상금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귀환 포로들도 보상금 액수 자체가 적지 않다는 데 대해선 이해해야 한다. 다만 귀환 포로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심구섭=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6·25에 참전했지만, 내가 받는 참전유공자 연금은 월 6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다. 이를 보면 귀환포로가 받는 보상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아파도 병원비가 부족해 끙끙 앓는 귀환포로가 많다.―정부가 국군포로 탈북 및 한국 귀환에 관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국군포로 탈북에 개입하는 브로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심구섭=나는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늘 말하기를 “조선족 현지 브로커에게 절대 1만달러(1000만원 상당)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탈북 및 송환 작업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사실 1만달러, 2만달러도 아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만한 돈이 없어 포로 귀환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탈북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조창호=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브로커들도 ‘몸값’ 욕심에 포로 탈북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다. 탈북 경비가 적지 않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군포로의 남한측 가족이 그런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못 데려온다면, 정부라도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조성훈=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고, 순전히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면, 남북 정부 간의 포로 생사확인이 먼저 해결될 때 브로커 경비지원도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국군포로 탈북 관여 단체에 대해서는 음성적 경비 보조가 아니라 정상적 지원이 돼야 한다.사회 최현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정리 김형구 기자, 사진 김창규 기자 specials@segye.com

북한에 있을 때인 1993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이 한국의 인도주의적 시책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북한은 당시 이씨가 정치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여러 해 동안 힘든 생활을 이겨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에게는 ‘혁명의 불사조’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북한 주민 최대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대동강변의 별장도 제공됐습니다.얼마 후 이씨는 영웅칭호를 또 받아, 2중 영웅이 되었습니다.2000년 10월에는 64명의 장기수가 북송됐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환영행사가 열렸고 화려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장기수들이 국군포로들과 같이 지옥 같은 탄광에서 50년의 세월을 중노동으로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성한 몸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국군포로들은 참으로 억울하게도 오랜 세월 사람대우조차 제대로 못 받으면서 고역을 치렀습니다.늙고 병든 몸이 다 된 오늘까지도 그들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누구 한 사람 이들의 송환 문제에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의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오늘에도 정부는 생존 국군포로의 숫자나 세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이 일은 시급히 풀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것입니까? 1994년 조창호 소위가 처음 귀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1년에 5명꼴로 50명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이 자력으로 한국으로 탈출한다면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나라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6일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관훈클럽(총무 김창기)은 이날 제24회 관훈언론상 수상자로 본보 특별기획취재팀과 국민일보 탐사기획팀을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10월30일부터 5일 연속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시리즈로, 국민일보 탐사기획팀은 ‘사형수 63인 리포트’ 로 관훈언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코드 발주’ 실태와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파헤치고, 국책 연구기관이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심층보도해 제194회(10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관훈언론상은 1977년부터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언론상 중 하나다.한편 제18회 최병우기자기념 국제보도상에는 ‘이라크와 자이툰’ 2부작을 보도한 KBS 탐사보도팀 금철영 기자 외 1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한 궁중 광대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 영화관에서 관객 1230만명을 웃기고 울렸다. 역대 관객 동원 2위를 기록한 영화 ‘왕의 남자’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나오는 ‘공길’이라는 광대에 관한 한 구절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상상력이 보태져 연극 ‘이(爾)’로 올려졌고 다시 ‘왕의 남자’로 태어났다. 희곡 ‘이’의 원작자인 김태웅(42)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는 조선시대 공길이라는 광대가 있다는 걸 알고서 “됐다”는 탄성을 질렀다고 했다. 김 교수는 “모반에 가담했다가 죽는 광대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시절 들었던 공길이라는 궁중 광대 생각이 나 ‘바로 이거’라고 무릎을 쳤다”고 말했다. 해외로 수출돼 한류의 주역이 된 드라마 ‘대장금(大長今)’도 중종실록에 등장하는 의녀 장금(長今)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실마리로 세상에 나왔다. 대장금을 쓴 방송작가 김영현(42)씨는 “당시 의녀 장금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인용한 논문과 의복, 음식, 약재 등에 관한 고문헌 해설서 등을 읽으면서 ‘드라마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왕의 남자와 대장금 모두 실록의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이다. 방대한 분량의 실록이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20여년에 걸쳐 실록이 한글로 옮겨진 덕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연구 성과가 쏟아졌고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적 콘텐츠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김 교수와 김 작가 모두 고문헌이 훌륭한 문화적 콘텐츠의 보고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의 원천인 고문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종실록에 나온 의녀 장금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대장금’의 한 장면. 김 교수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의 문헌만 보더라도 흥미진진한 놀이문화가 많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서양의 르네상스가 그리스 시대의 고문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르네상스도 고문헌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작가도 “우리 고문헌을 대충 살펴봐도 흥미로운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극중에서 장금이가 제주도로 유배 가서 만난 ‘장덕’이란 인물도 실록에는 의료술이 뛰어나고 특히 치과치료로 유명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고문헌 곳곳에 장금이처럼 극화할 수 있는 인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많은 고문헌이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어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글화가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고문헌의 한글화 작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국역 전문가 양성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풍부한 고문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정부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1995년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 제작의 주역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김현 소장은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지식의 대중화만이 고문헌 보존과 활용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연구자에게 고문헌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고 지나치게 보존에만 치우쳤다”면서 “대중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자기네 중심으로 활용해 온 연구자들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정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특히 고문헌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선 연구와 국역작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문학 분야에서 한문 기피현상이 팽배해 국역 전문가 양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대학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국역 전문기관과 인력 양성 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고문헌 활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정책 담당자들은 3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업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고문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문헌 연구자에게도 자기 중심의 독점의식에서 벗어나 대중화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한글로 옮겨진 1차 작업을 거쳐 관련 서적 간행과 연구성과로 이어져야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 다른 분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가 차원의 한글화 작업과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대중화 작업과 자연스럽게 접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 줄거리뿐 아니라 그 뼈대에 살을 붙이기 위한 정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 유산인 고문헌을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고문헌 연구자들이 우선 대중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고, 정부도 국역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2월 초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를 6회에 걸쳐 보도한데 이어 4월중순과 5월초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6회), '신개방시대 협상강국서 배운다'(5회)라는 기획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팀은 지난해 11월말부터 한국 협상력 취재에 나선지 6개월만에 중앙정부의 협상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역량, 그리고 해외 협상강국의 협상력 비결에 걸친 3부작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취재과정은 마치 끝을 알기 힘든 터널속을 헤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치 않았습니다. 다음 글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다함께 더 맑게' 5월호에 실렸던 취재후기입니다. “세계일보의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는 추상적인 문제인 대외협상력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잘 분석해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 탐사보도가 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왔던 심사평이다. 나는 이 평가를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2개월동안 순탄치 않았던 탐사작업의 시작과 끝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이 평가에는 우리 팀이 취재초기시절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았던 큰 고민을 담고 있다. 나는 ‘대외협상력’이라는 거대담론을 탐사보도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했던게 살실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거대 담론은 대개 기자의 힘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보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예가 드물다. 더욱이 대외협상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려 자칫 섣부른 보도는 쉽사리 편향되고 논란을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아이템 선정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많은 격론과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팀원 모두가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제대로 풀어냈기에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호평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다. 우수한 인력 갖추고도 협상력 낮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컸던 이 테마에 우리팀은 왜 그렇게 몰두를 했던걸까. 아마도 우리 팀원 모두가 일상적인 취재활동에서 겪었던 경험과 반성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부의 대외협상관련기사에는 빠짐없이 ‘대외협상력부재’라는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향을 보여왔다. 수없이 비판을 해도 한국의 대외협상에서는 늘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무능이 되풀이되고 또 비판이 꼬리를 물고…. 어쩌면 언론이 겉으로 드러난 협상의 결과나 과정만 따졌을 뿐 정작 협상저변에 깔린 과정이나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진지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이번 탐사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우리팀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같다. 우리 팀은 광범한 기초취재를 하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재팀이 만난 협상전문가중 상당수는 대외협상력의 핵심요소인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진다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의외의 평가를 했다. 예컨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인력과 비교해도 국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부처의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경험이 없어 협상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호언했다. 이 점에 관한 한 민과 관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상한 일은 협상인력의 우수한 자질에도 협상력 전반에 걸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점이다. 이 궁금증은 본격적인 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취재팀은 설문조사, 행정정보 공개청구, 정부부처 국제인력의 경력분석, 심층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외협상력을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집단에 의한 다면평가 방식이 활용됐다. 협상을 연구하는 협상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내 국제협력담당 국장, 이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첫 회 보도된 정부 대외협상력에 대한 낙제점이란 평가(과거 10년간 42.2점, 현재 37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 대외협상에도 투명성 부재가 난치병 이어 취재팀은 지난 10년간 있었던 주요 협상 13개를 추려 15개부처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나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부실한 의견수렴절차, 정부 부처 간 내부조정 미숙, 협상인력의 잦은 교체 같은 난맥상들이 이 작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에서도 한국협상력이 왜 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협상일지나 공청회자료까지 ‘대외비’라며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답변을 타부처에 떠넘기기나 연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공보관실은 “세계일보의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지 말하고 공보관실 지침을 기다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에 불신의 벽을 쌓아두고 있고 민간전문가나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 혹은 민간부문를 도외시하는 ‘비밀주의 관행’라는 덫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소홀한 채 이해집단과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과거 많은 대외협상들이 수없이 많은 이면 혹은 밀실합의로 얼룩져왔고 민간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행정정보청구결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온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협상력약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투명성 부재가 한국 협상에도 난치병이었던 셈이다. 또한 순환보직제가 협상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취재팀이 1998년 이후부터 올 1월까지 통상 국제협력 직무를 수행한 정부 18개 부처 국·과장 615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직전·직후 보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된다는 점이 밝혀졌던 것. 또한 현 정부에서 재직기간이 지난 정부보다 더 짧으며 국제분야의 업무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독단, 이념의 충돌 등 다양한 장애요인 드러나 우리의 협상력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취재팀은 대외협상력의 실상에 더 가까이 가기위해 용산기지이전 협상과 한불외규장각 협상, 제일은행 매각협상, 농업협상 등 외교안보·문화·통상 분야에서 협상 주역을 찾아나섰다. 취재팀은 협상주역과 가진 심층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 보도할 수 있었다. 한불 외규장각 협상의 경우, 민간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통해 당시 협상이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불 정상회담의 비망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외교부의 노력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사이에서 가치와 이념의 충돌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줬다. 제일은행 매각협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청와대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혼선을 빚다 결국 미국 정부 압력에 1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표적 부실협상의 비밀을 담았다. 농업협상 역시 그동안 숨겨졌던 일화를 통해 거센 대외개방압력과 취약한 경쟁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협상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포착해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 갖춰 진통 없애 나가야 늘 석연치 않았던 한국협상의 비밀 속에는 정부의 독단적 태도와 밀실협상관행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우리가 협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스스로 비밀주의의 벽을 허물고 의견수렴의 참여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최고의 협상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체결후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정을 겪어야 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한국협상에는 언제나 숙명처럼 그늘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신개방시대를 예고한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논쟁도 이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팀은 편향된 관점에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부처간, 이념간 갈등과 같은‘관계’차원에서 협상력을 조망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혁신이 좌와 우와 같은 이념적 편향을 극복, 대외협상력의 진실에 다가서게 했고 많은 독자에게 큰 공감을 자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팀은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끝낸 후 4월 중순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라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 기획물은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의 국제화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신개방의 물결을 헤쳐나가기에는 국제화역량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도 대외협상력리포트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우리 팀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공법만을 고집했고 차선책을 찾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직하고 집요했던 우리의 문제제기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가릴 것없이 대외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취재 2팀장 주춘렬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 전문가가 만났다. 취재팀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성극제 한국협상학회장을 초청해 양국의 협상 시스템과 교육, 문화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들어봤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까지 지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현재 미국에서 저명한 협상 전문인력 양성소인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계 관련 업무 차 지난달 17∼20일 나흘 동안 방한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인 성 회장은 협상학을 직접 강의하고 있고, 과거 대미 통신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에도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두 전문가는 “협상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올바른 협상문화가 시급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극제 회장=한국도 최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협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협상이란 학문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협상에 익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이 경쟁하지만 협상 후에는 둘 다 승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보즈워스 대사께서도 아시아인들의 이 같은 사고를 잘 알 것 같은데요. ▲보즈워스 전 대사=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윈-윈 협상’ 개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협상문화는 케도에서 일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했는데, 그때마다 ‘코리아 샌드위치’에 들어가 있는 ‘고기(meat)’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인수·합병(M&A) 같은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농업 분야의 저명한 협상가인 로버트 스트라우스 변호사가 제게 “상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상대도 이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극제=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모두가 얻은 게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초기부터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협상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즈워스=미국인이 협상에 아주 능숙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는 협상‘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조차 늘 엄마와 집안일, 용돈 등을 두고 협상합니다. ▲성극제=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가르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궁금하군요. ▲보즈워스=미국에서는 법정 분쟁 해결이나 비즈니스 협상을 모두 다룹니다. 학부에서는 2, 3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국내·국제 이슈를 모두 배울 수 있죠. 제가 학장으로 있는 터프츠대에서는 협상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5,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전공 분야 중 하나죠. 기업가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지난 10년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많은 국제 이슈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입니다. ▲성극제=미국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협상 훈련을 받습니까. ▲보즈워스=모두는 아니고, 국무부 직원은 협상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에도 짧게는 2∼3주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성극제=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협상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처럼 별도의 협상 훈련을 받지 못하고, 특히 2년 이상 한 보직에 머물지 않고 너무 자주 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지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상단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즈워스=그렇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협상이 (유연성 있게)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극제=진짜 협상은 대내 협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외 협상이 대내 협상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관들은 너무 자기 분야를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보즈워스=미국도 마찬가지죠. 농무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당신들 얘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전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극제=정부 내 문제 외에도 우리는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단체나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즈워스=미국은 통상 각종 협회가 그러한 문제를 맡고 있죠. 그들은 아주 효율적인 집단인 데다 의회를 상대로 일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죠. ▲성극제=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국회 공청회 등을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뒤 마지막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보즈워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합의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일단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나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도출된 뒤에도 소수에게 ‘이슈에 동의하겠느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이와 달리 미국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51대 49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더라도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성극제=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보즈워스=아마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고통받는다면 편안해 하지 않는 심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성극제=그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즈워스=최근 한국은 (개방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이상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내해야 합니다. ▲성극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은 아시아 어느 국가와든 FTA를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측의 끊임없는 FTA 제안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즈워스=맞습니다. 미국은 3∼4년 전부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최근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등 주요 다자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양자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좋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극제=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즈워스=저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즐거웠습니다. 성극제 <한국 협상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관리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대외담당 행정관(1994∼9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팀 팀장(2000)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2005∼)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조지 워싱턴 대학 △튀니지아주재 대사 △필리핀주재 대사 △미·일 재단이사장 △KEDO 사무총장(1995∼97) △주한 대사(1997∼2000)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2001∼) 정리=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ㆍ박은주ㆍ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사진=이제원 기자<관련 기사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