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역대 4개 정권 특별사면 분석 결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심각한 화두를 던진다. 시대마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통령 사면을 평가하긴 힘들지만 확정 선고형량 대비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을 보면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력형 게이트→특별사면’이란 ‘사면 방정식’을 보는 듯한 정황들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의 ‘은전’이 없었더라면 정권 차원의 각종 게이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이트 그 다음은 사면?=권력형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끊임없이 논란을 촉발했다.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사면’은 1991년 2월2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5공비리’로 수감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를 특별감형하고,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장본인 이철희씨를 사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성탄특사가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 야당 시절 최측근이던 서석재 전 의원을 사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 3월13일 특별사면에서 개인비리로 구속된 장학노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을 사면한 데 이어 그해 8월15일 건국 5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후 ‘국민의 정부’ 최고실세로 자리잡는 권노갑 전 의원의 한보비리를 사면한다. 가정이지만 이때 권 전 의원이 사면받지 않았다면 이후 DJ정권의 각종 게이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측근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한보·청구 사건’ 연루자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을 특별복권해 논란이 일었다. ◆명분은 국민통합·경제살리기?=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경제인 31명 특사를 단행하면서 ‘경제살리기’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면의 대의명분은 역대 정권의 사면 취지를 들여다 보면 그다지 낯설지 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취임 3주년 특별사면에서 전경환, 이철희씨 등 5공 비리인사를 사면하면서 “국민화합과 국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 1993년 3월6일 취임 기념 특별사면의 배경을 “이전 시대의 갈등반목의 매듭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대화합 차원에서 풀었다”고 자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에서는 새천년 첫 광복절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숙한 민족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선정·조사 어떻게 했나 ‘특별사면 대해부’의 분석 대상 기간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1988년 2월)부터 올 5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까지 17년간이다. 분석대상은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파워 엘리트’ 196명이다. 이승만∼전두환 대통령 집권기는 시기적 거리감을 감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은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경제인(중간관리자 이상), 고위공직자(1급 이상 및 청와대 비서관 이상)와 대통령 친인척 등이다. 취재팀은 올초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제기된 시점부터 자료정리, 3월말부터 자료 입력·분석·가공 작업을 거쳤다. 1차 자료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삼았고, 개별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선고형량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문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 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 보도)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지난 2003년 10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강씨는 형 확정 6개월만에 특별사면돼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통령의 ‘원칙 없는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매번 특별사면·복권 때마다 ‘국민화합’, ‘국가발전 동참 유도’, ‘경제 살리기’ 등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비난은 매섭다. ‘사법질서 훼손’, ‘사회통합 원칙 훼손’, ‘내 식구 봐주기식 사면 반복’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난은 원칙, 방법,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자제하는 법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2년 12월31일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때 각종 대형비리 관계자들과 판결이 확정된지 각각 10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최일홍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포함되자 법원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하던 이모 부장판사는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이란 글을 올려 “이제까지 이뤄진 사면 모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같은 해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판사들의 비판 강도가 높았다. 당시 정모 부장판사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다”며 “무차별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5·15 특별사면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노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형확정 후 6개월여 만에 사면된 것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단행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냐”며 허탈해했다. 재경 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무효화하는 특별사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절제된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한다면 정략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기념일마다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어디 있느냐”며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특별사면 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이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고 부패척결 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결국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인식이 확산돼 사법정의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집약된다. 즉 사면권의 남용으로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준엄한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는 국민의 그릇된 인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다. 사회의 준법정신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규정 명문화해야" 사면법 개정여론 비등 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져 이제껏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있다. 1948년 8월30일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사면법이 바로 그것이다. 순서상 이보다 앞선 법률은 같은 해 7월17일 만들어진 정부조직법뿐이다. 정부조직법은 그간 수도 없이 개정됐으니 48년 제정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면법이야말로 현재 시행 중인 최고(最古)의 법이다. 제헌국회는 일제시대 법령에 의해 처벌받고 수감 중이던 죄수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서둘러 사면법을 만들었다. 일본법을 베끼다보니 ‘형의 언도(言渡)’나 ‘형무소(刑務所)’같은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쓰였다. 언도는 ‘선고(宣告)’로, 형무소는 ‘교도소(矯導所)’로 바뀐 지 오래지만 현행 사면법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면의 절차만 나열해 놓았을 뿐 누구를, 왜 사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다. 48년 제헌헌법 63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도 79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을 뒀다.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 등은 모두 하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면법엔 이런 내용이 없다. 온통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장치뿐이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2003년 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사면법 개정 의견서를 만든 적이 있다. 여기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빼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2년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엔 국회가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무용지물이 됐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국회 의견을 듣게끔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침 민주노동당은 사면심사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리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이 예고된 8월15일 이전에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사면이란 - 특정범죄자 선정 刑 효력 소멸시켜 사면의 근거는 헌법과 사면법이다.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특정 범죄를 지목, 그 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사면이다. 여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특정 죄목에 적용되는 일반복권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현행 헌법과 사면법의 조문들만 놓고 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누구를 사면시킬지는 전적으로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 행사를 통해 자기 편 사람도 챙기고 반대 정파에도 선심을 써왔다. 정치인 사면을 실시할 때 여야 인사를 골고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란 단서를 달았다. 사면법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2년2개월여 동안 특별사면을 받은 기업총수 등 유력 경제인 수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던 김영삼(YS) 정부 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S 정부가 5년동안 주요 경제인 35명을 특별사면해 가장 많았지만,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31명을 사면·복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세계일보 취재팀의 분석 결과 지난 17년 동안 4개 정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된 유력 경제인은 86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5개월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복역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65개월),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115개월)을 빼면 경제인 평균 수감기간이 고작 3개월이었다.YS 재임 중 경제인들은 평균 2개월9일 복역한 뒤 사면됐고, 김대중(DJ) 정권 때는 정태수·김철호씨를 제외하면 7개월27일이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권 때는 복역기간이 파악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28명의 평균이 한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권의 경우 특별사면된 기업인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노태우 정권 때는 주요 경제인 사면이 한 건도 없었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던 정권의 성격 탓인지 기소된 유력 경제인도 거의 없었다.경제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는 불법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체의 45%인 42건을 차지했다.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인 조세포탈이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경제인은 37%(34건)였다. 또 기소된 경제인의 60%(5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3년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기업인들이 조세포탈, 횡령을 하는 주된 이유가 정·관계에 은밀히 제공하는 비자금 조성용이란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경제인 범죄의 80% 이상이 정경유착 유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교수)은 “부정부패 경제인 사면 때 늘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분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경제 공헌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해 주는데, 재빨리 사면시켜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국민들은 사회정의 자체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사회부 특별취재팀cjordan@segye.com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거물급 경제인은 ‘은전’의 단골 손님이다. 본보의 역대 4개 정권 특별사면 분석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난다.‘사면 재수생’들이 눈에 띄는가 하면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은 사면대상에 한번쯤 이름을 올렸다. 우리 사회 고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치부하고 말기엔 뒷맛이 개운찮다.사면 재수생으로는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등장한다. 김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은 1995년 원전뇌물사건에 연루돼 사면받은 데 이어 1997년 개천절 특사에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집행유예 형이 면제되고, 공민권이 복권된다. 정 전 회장은 ‘수서비리’와 ‘한보비리’ 건으로 2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뒤, 1995년 광복절·2002년 12월31일 특사에서 각각 면죄부를 받는다.‘재수생’을 제외한 인사들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단행된 ‘광복 50주년 특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단행된 ‘IMF관련 기업인 구제조치 특사’로 대거 구제된다.광복 50주년 특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태준 전 포철 회장 등 경제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사 22명이 줄줄이 혜택을 받았다. 12대 대선 때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때 아들인 정몽준 의원과 함께 복권됐다.2002년 12월31일 사면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 기념 일환으로 경제인 ‘줄사면’이 이어진다. 기아그룹 비리 사건의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이 70대 고령에다 지병이 악화돼 잔형 집행이 면제됐고, 그룹총수인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인 가운데 대우그룹 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맨’들이 잇따라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조치를 받는다.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사면에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씨가 사면됐고,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31명을 사면복권했다.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cjordan@segye.com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했던 부정부패 척결이 공염불이 되는 순간이 바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이다. 검은돈으로 연결된 재계와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을 적발, 처벌하더라도 결국 사면으로 흐지부지된다. 그동안 실시됐던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 특별사면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이 최고’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국가경제의 건전성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치권에 ‘뒷돈’을 대준 기업 총수 등이 사면받은 뒤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구태를 반복해 특별사면의 의미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이다.◆불법 정치자금 폐해, 사면 탓에 유야무야=이번 5·15 특별사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여야에 전달했던 책임자들이 은전을 받은 것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당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연루 경제인들을 소환조사 아닌 ‘모시기 조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엄정한 사법처리를 바라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게 이들 기업인은 불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1997년 개천절 특사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총수 7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였다. 이들은 각종 특혜를 포함, 기업경영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50억∼15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특히 경제인의 경우 국민들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당에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살리기’ 별 상관없어=경제인 사면의 명분은 역시 ‘경제살리기’로, 역대 정권이 사면할 때마다 내세운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사면과 경제살리기에는 별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재계는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며 수사 조기종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단기 경제지표인 주가에 수사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제인 사면이 경제살리기 측면이라기보다는 정권과 재계의 관계 재설정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의 협조가 절실한 경우 사면을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의 사면은 추후 그 돈을 받은 정치인의 사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부패척결’의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각종 사건 등을 보면 되풀이되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전·노 전 대통령에게 거액을 건넸던 기업들이 10여년이 지나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에 무려 400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적자금 수사에서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다시 처벌받았다. 김우중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사상 최대인 23조원대 추징금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전·노 비자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재벌 총수의 연루 여부였다. 김영삼 정권 당시 호되게 당한 재벌 총수들은 2002년 대선 때에는 아예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본부장 등 전문경영인 등을 통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재벌총수들은 단 한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cjordan@segye.com

사면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대륙법의 ‘원조’격인 독일은 지난 60년간 사면을 딱 4차례 단행했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자리잡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강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복권 등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를 지닌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면은 법률의 획일성이나 경직성, 수사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을 저지른 사람,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때린 폭행범, 마약·밀수 사범, 불법낙태 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헌법에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사법부가 내린 유죄 판결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무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이 금지돼 있다. 재직 당시의 권력이 컸던 만큼 퇴임 이후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양원제 국가인 노르웨이에선 하원에 의해 소추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쟁생보호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사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심사위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이렇게 신청받은 개별 사안들을 일일이 심사해 ‘사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추려내 그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일본에선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또한 까다롭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 및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각각 지난 다음에야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만에 사면된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같은 사례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양한 사면제도를 갖고 있다. 국가 헌정질서에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조건부 사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소전 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행되는 사면과 비슷한 ‘기소 후 사면’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입법부인 의회도 특별법 성격을 띤 사면법을 만들 수 있다. 기소 후 사면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국이 사면 희망자들의 청원을 접수해 면밀히 심사한다. 필요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사면국장이 개별 청원의 수락 또는 거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청원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기소 전 사면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다.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전임 닉슨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사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드가 닉슨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거래’란 비판을 받았다. 조건부 사면의 대표적 사례는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단행된 대사면이다.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남부연합’(남북전쟁 당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남부 주들끼리 연합해 세운 국가)에 부역한 공무원·군인을 상대로 실시한 것인데, 이는 충성맹세를 조건으로 한 사면이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사면권 행사로는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가 꼽힌다. 2001년 1월 자신의 임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스위스로 도피한 기업인 마크 리치를 전격 사면한 것이다. 훗날 리치가 민주당에 1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클린턴을 상대로 사면의 대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바뀌면 손해…” 정치권 개정의지 실종 사면법 1948년 제정이후 ''노터치''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된 ‘이심전심’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 때는 만연한 각종 비리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대통령이 여야 균형을 맞춰 가며 행사하는 정치인 ‘면죄부’ 주기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또 권위주의 시대가 가고 개혁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면법은 여전히 개혁에서 ‘예외’였다. 사정의 우선 대상인 정치인들로선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를 ‘혜택’의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사면은 통치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정 장악력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이 내건 사면의 명분은 ‘국민 화합’이었지만 정국 돌파를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선 포기하기 어려운 특권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비리에 연루돼 서로 빼내야 할 사람이 있는 정치권에 사면권 개정은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사면권은 은사권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원수가 행하는 일정한 재량권에 대해 국회가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문제 삼을 용기가 없었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사면권 개정의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강기탁 사무차장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 실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원호 변호사는 “독재권력을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마당에 거의 백지위임 상태와 마찬가지인 사면권을 대통령이 스스로 거둘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했고, 설창일 변호사도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나라보다 강해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사면권을 개정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국내 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현행 사면법의 개정이 절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지난 15일부터 4일간 법학계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3륜, 법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0명의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면접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7명(시민단체·학계 19, 검사 10, 판사 9, 변호사 9명) ▲답변하기 어렵다(2명) ▲개정 필요치 않다(1명) 순으로 응답, 94%가량이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경우 ▲사면권을 심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사면위원회 설치(18명) ▲사면의 절차적 통제와 기준 명문화(14명) ▲국회를 통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6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석탄일 특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33명(시민단체·학계 14, 변호사 8, 검사 6, 판사 5명) ▲상황에 따라 다르다 14명(시민단체·학계 4, 판사 4, 검사 3, 변호사 3명) ▲동의한다 3명(시민단체·학계 1, 변호사 1, 검사 1명)이라고 각각 응답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역대 정권이 자주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민대화합’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동의할 수 없다 40명(시민단체·학계 18, 변호사 9, 검사 7, 판사 6명) ▲답변하기 곤란하다 9명(판사 3, 검사 3, 변호사 2, 시민단체·학계 1명) ▲큰 틀에서 동의한다 1명(변호사)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헌법학)는 “특별사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 cjordan@segye.com

‘사면의 대상,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보의 설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50명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 사면법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의 사면은 민주주의 역행=현재처럼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사면이 헌법상 권한(헌법 제79조)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이지만 제한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50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사면제도가 ▲법질서 경시 풍조 ▲부정부패 만연 ▲3권분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유력자들만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사면이 너무 자주,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되는 탓에 마치 군주시대 국왕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택의 중복’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기소 등의 혜택을 보기 시작해 법원에서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의 한 축인 정부가 다른 당사자인 경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다. 설문에 응한 한 검사는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왜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과거 정권에서 알선수재 피의자를 조사했는데 그가 청와대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를 해도 청와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어 구속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나를 구속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사면으로 나갈 것이므로 차라리 지금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독립된 심의기구 필요하다=전문가 중 일부는 “제왕국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법”이라며 부정했지만 대부분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면권의 남용으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초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면에 앞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사를 맡거나, 검증된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거친 뒤 대통령은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사면대상자를 올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면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처럼 법무부 산하 또는 독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면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야 사면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미리 사면 신청을 받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 ▲권력형 비리는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 ▲동일 죄명에 대한 거듭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일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원에 나눠주거나 아예 이관하거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판단(판결)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부가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조사 어떻게 했나 취재팀은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면접 및 전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자는 지역별로 대통령 선호도가 달라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했다. 설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간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가능한 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들은 익명 처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문 방법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면접 및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법학·행정학계〉 강경근(숭실대 법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김배원(부산대 법학), 김상겸(동국대 법학), 김종철(연세대 법학), 김형성(성균관대 법학), 명재진(충남대 법학), 박선영(카톨릭대 법학), 송기춘(전북대 법학), 오동석(아주대 법학), 장영수(고려대 법학), 최용기(창원대 법학), 하태훈(고려대 법학), 허영(명지대 법학) 〈시민·사회단체〉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송소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윤승철(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변호사〉 강기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설창일, 이석연(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승환(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 최원호,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 12명 〈판사〉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 9명 〈검사〉 10명 ※검사 전원과 일부 판사, 변호사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 설문 항목 1.정부는 통상 사면의 명분을 ‘국민대화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사면·복권의 남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3.사면법 개정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4.개정이 필요하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6.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7.역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로 노리는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8.사면법이 4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9.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시국·공안 사범 등 양심수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설문대상 법률전문가들은 각기 속한 조직과 영역에 따라 사면에 대해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면의 남발로 인해 법치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사법부 “3권분립 붕괴”=대통령의 무원칙한 특별사면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은 ‘사법권 경시에 따른 3권분립의 파괴’란 비난으로 집약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해마다 수차례씩 행해지는 특별사면으로 일시에 뒤집혀 사법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게 판사들의 우려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대통령이 재판하지 법원에 왜 맡겼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더욱 황당해할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경우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면설이 흘러나오는 경우.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무원칙한 특별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들러리로 전락한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판사들의 고민은 그들이 제시한 사면권 제한 방안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심의기구 설치 등의 방법 외에 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개입 여지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사면 전에 사법부의 의견을 구하거나, 판결문에 사면 대상자의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검찰 “부정부패 만연 우려”=사면 대상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들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척결을 사면권 행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은 사정기관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검사는 “집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권한남용”이라고 전제한 뒤 “그에 파생되는 역기능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만연”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은전’을 베풀어 온 것에 대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는 통렬한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사들은 이와 함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도 우려했다. ◆변호사 “법질서 경시”=변호사들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법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기탁 민변 사무차장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국민대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권층에 대한 사면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도 “지금까지 단행된 특사 중 제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헌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일갈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과 힘을 얻어서 법 위에 서고 싶어하는 관념이 확산돼 심각한 법관념의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법리적 지적=법학자들은 사면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절대군주시대의 ‘은사’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처럼 행사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남용은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우리 법에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의식을 약화시키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사면권 문제에 각론을 제시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 동의권을 주는 것은 반대했다. 정치인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cjordan@segye.com 

◇조창호씨 등 귀환 국군포로들이 지난해 6월 25일 재향군인회 주최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54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 화환을 받고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군포로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정부의 도움은 없었다. 전쟁영웅으로 예우받아야 할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사지를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이곳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의 수고비 등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이고, 가족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북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 땅을 떠도는 사례도 많았다.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환하는 탈출극은 20여일에서 길게는 1년2개월이 걸렸다.◆목숨 건 탈북, 정부는 없었다=취재팀이 인터뷰한 국군포로 32명은 모두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에서 숨어 있다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도 정부는 큰 힘이 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19명(59.4%)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정부가 도움을 준 게 없다”고 답했다. 국군포로 이모(77)씨는 2000년 7월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옌지로 넘어왔지만, 한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이씨는 “중국에서 민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남쪽의 이복동생이 나를 무사히 입국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 가족이 알아서 데려오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한다”며 “결국 동생이 제 모습과 흡사한 젊었을 때 부친 사진으로 여권을 위조해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냐”며 “국군포로들이 모두 70대가 넘었는데, 지금 이들을 귀환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과거사로 묻히고 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입국한 김모(76)씨는 한국정부의 도움 없이 조선족 여자가 만들어준 ‘조은래’라는 이름의 위조여권을 가지고 귀환했다. 2002년 9월 귀환한 한모(77)씨는 “브로커와 함께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가 입국했다”며 “중국에서 영사관에도 못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수속도 안 해줘 위조여권을 만들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쪽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3000만원을 줬다.◆평균 탈북비용과 기간=취재팀 조사 결과 국군포로들이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에게 지불한 수고비 등 명목의 비용은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란 응답자가 10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99년 북한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가족 5명과 함께 탈북해 10개월 만에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박모(76)씨는 조선족 브로커 들에게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3억8000만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수고비로 건네줘야 했다. 지난해 5월 탈북한 이모(75)씨는 브로커에게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4억5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을 줬다. 2000년 7월 딸과 함께 두만강을 넘은 김모(79)씨는 한 달 만에 한국에 혼자 입국했다. 같이 사선을 넘었던 딸은 인질격으로 중국에 남아 있다 3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김씨가 브로커에게 6000만원을 입금한 다음에야 5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국군포로의 탈북에서 귀환까지는 평균 3개월 안팎이 걸렸다.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조사 대상 32명 가운데 18명(56.2%)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라 답했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란 응답자가 8명(25%)으로 뒤를 이었다. 98년 12월 두만강을 건넌 국군포로 서병렬(74)씨의 경우 중국 룽징, 다롄 등지를 전전하다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데 1년2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브로커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국군포로 가운데 브로커 개입 없이 탈북해 무사 귀환에 성공한 경우는 박동일(79), 김복기(74), 박영기(72)씨 단 3명에 불과했다. 국군포로의 탈북 과정에는 대부분 브로커가 개입했다.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에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포로들의 몸값을 노린 브로커들이 ‘국군포로 탈북시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32명 가운데 ‘누가 먼저 탈북을 제안했나’라는 물음에 10명(31.2%)이 ‘브로커’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북한 가족’과 ‘본인 스스로 결심한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명(21.9%)이었다. 국군포로의 탈북과 한국 입국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은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한 귀환 시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며 수고비 대가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선금 입금을 요구하며,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까지 강요했다.2004년 귀환한 이모(80)씨는 조선족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보냈다. 이 브로커는 2년 전 군산에 살고 있던 이씨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북에 살아 있다. 탈북시키려면 1억원을 내라”고 흥정을 했다. 그래도 아들이 “돈이 없으니 모시고 오면 정착금을 받아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3개월간 소식이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와 입국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주선단체 대표 한모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들 사이에 국군포로는 ‘물건’으로 통한다”며 “조선족 브로커에게 최소한 2만달러(2000만원 상당)는 건네야 물건을 내놓는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