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를 쓰는 데 5개 기관 관계자들의 로비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의 고백이다. 연구보고서를 정부 부처의 희망대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탓에 보고서의 객관성·공정성이 의심받고, 국민이 아닌 공급자를 위한 연구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호등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 속의 화초’에 안주한다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국책연구소의 연구 부실은 행정력 낭비와 국가 정책의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보고서 질 천차만별, 수준 이하도 많아=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소에 자료를 만들어 보내라면 틀에 박힌 보고서가 올라온다. 다시 시켜도 소용없다. 지금 연구소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연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마저 답답함을 느낀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참 사무관은 보고서의 품질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동안 용역 보고서 5건을 발주했는데 쓸 만한 게 없었다”고 혹평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자료를 건네주지 않으면 용역보고서 납기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천차만별이라 관리하기 나름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경 안 쓰면 쓰레기가 된다”며 “자료수집, 논리,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민간 연구소보다 경쟁력 떨어져=청와대, 행정부, 입법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를 찾는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뭘 해야 하나’라는 정책 용역도 최근 민간 연구소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의회와 행정부에서 대정부 연설문, 핵심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장(전무)은 “국책연구소는 행정부를 의식하는 사고의 틀에 갇힌 연구를 해온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는 적시성, 스피드, 영향력 3가지 측면에서 기민한 조직력을 갖춘 민간 연구소에 떨어진다”며 “국책연은 번번이 뒷북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영향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명한 보고서 왜 없나=공무원들이 긴급 맞춤형 보고서를 선호하는 탓에 장기 정책과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그야말로 ‘연구용역 주는 사람 맘대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전직 국책연구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0년 연구기간을 준다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꼬집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들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주받은 연구용역 4317건 가운데 외국에서 수주받은 것은 47건으로 고작 1.1%에 불과했다.◆연구원 이직률은 최고=23개 국책연구소의 이직률은 국가 평균 이직률을 훌쩍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경인사회연구회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이직률은 2003년 9.07%, 2004년 9%, 2005년 8.38%로 사업체 평균 이직률(03년 2.47%, 04년 2.31%, 05년 2.42%, 노동부 조사)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았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년간 평균 16.53%, 조세연구원은 13.7%, 행정연구원은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1%,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0%의 이직률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봉상승률이 매년 2%로 정해져 있어 공기업이나 은행의 평균연봉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라고 밝혔다.◆외국 자료 의존도 심해=한국발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FTA의 경우가 그렇다. 민간 연구소 A 연구위원은 “정책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WTO나 OECD 발간 논문만을 인용하게 됐고 국내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된 지식이 없었다”며 “이러다 보니 정략적인 찬반 논란만 일고 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 소개에만 그친 질 낮은 보고서도 문제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여전히 ‘개발연대시대의 연구원’에 갇혀 있다 보니 연구원의 발전이나 창발적 연구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용역비 적어서" 인건비 뻥튀기 심각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의 현실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연구비 1억원이상 과제 507개 가운데 192개(38%)에서 인건비 90억8000만원이 부풀려졌다. 인건비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 데 비해 실제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절반 이상(758명)이 이름만 끼워 놓았다.김 의원실은 1억원 이상 연구과제의 계약서상 참여인력 보안각서가 들어 있는 착수보고서와 각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진 발령 현황에는 연구수행계획서와 참여 연구진의 업무분담 내역이 들어 있다.분석 결과, 1억원 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연구원으로 83%에 이르렀다. 국토연구원은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수(48건)와 연구원수(237명) 등도 가장 많았다.이 밖에 한국교통연구원은 1억원 이상 과제의 78%에서 인건비를 부풀렸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5%), 한국노동연구원(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56%)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인건비 부풀리기에 이용된 허위 연구원 가운데는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지만 2005년 6월에 시작된 연구과제의 연구인력으로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지만 이 기간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재경부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데다 일부 부처는 인건비 인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부풀리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일감이 떨어진 청계천 기계·금속 상가 상인들이 하릴없이 둘러앉아 장기를 두고 있다.막바지 찜통더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뒷골목의 청계천 기계·금속 상가 골목 한복판에 자리한 동진공업사의 한진호(45) 대표는 가게 앞 계단에 걸터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지난해 7월 청계천 공사가 시작된 뒤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일감이 없어 공치는 날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꽁초가 다 된 담배를 깊이 빨아들인 한씨는 “한 달 40만원 하는 가게세 낼 형편이 안 돼 넉달째 밀려 있다”며 긴 한숨을 날려보냈다.지난달 17∼27일 취재팀이 돌아본 청계천 일대는 예전의 활발했던 상권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심 낙후지역’이라는 낙인과 함께 완연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청계천에서 만난 상인들은 취재팀에게 한결같이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소연했다.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은 삶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듯 막막한 모습이었다.#1. “화투라도 쳐야지, 뭐하겠어?”지난달 25일 서울 청계천 의류상가인 동평화시장 4층. 중앙계단에서 가까워 목이 꽤 좋은 축에 끼는 옷가게 주인 박정순(56·여)씨는 혼자서 화투장 패를 이리저리 떼보고 있다. “손님이 없잖아요. 멍하니 앉아 있을 바에야 화투점이라도 쳐야지, 뭐.”러시아·남미인들이 북적거리며 한때 국제의류시장으로 불릴 만큼 상권이 활발했던 청계천 의류상가는 이제 파리만 날릴 정도로 썰렁해졌다. 청계천 의류상인들은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로 모든 게 엉클어졌다고 말한다.“복원공사가 시작된 뒤 일단 교통이 ‘동맥경화’ 상태가 됐습니다. 널찍하던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 줄었죠. 버스노선도 줄었고 길이 워낙 막혀서 택시도 안 와요.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손님도 확 줄었죠.”(이상진 동평화상가 1층 상인회장)가게세를 못 내고 문을 닫은 ‘공(空)점포’도 최근 몇달 새 크게 늘었다. 줄지어 늘어선 의류상가 곳곳에 이가 빠져 있다. 전체 의류상가의 20%는 문을 닫은 상태며, 그마저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이 없어 ‘임대문의 전화번호’ 안내문만 황량하게 내걸려 있었다.#2. 재개발 바람타고 술렁이는 상권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뒷골목. 1998년 초 금형 작업을 배우면서 청계천 사람이 된 H산업 대표 채정삼(34·가명)씨는 요즘 통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지난 7월 바뀐 상가 건물주와 새로 가게세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하기 때문.“새 건물주가 보증금 650만원에 월 65만원이던 가게세를, 각각 450만원에 40만원으로 깎아주더군요. 문제는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잘랐다는 점입니다. ‘재개발공사가 시작되거나 건물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유없이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맘에 걸려요. 이곳이 재개발되는 날이면, 우리 상인은 꼼짝없이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거죠.” 최근 청계천 상가에는 골목길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물주 연락처를 묻는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쩍 늘었다. 청계천 기계·금속 상가에서만 27년째 살아온 대진정밀 대표 이용진(52)씨는 “재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컨설턴트를 앞세워 각개격파식으로 이곳 건물들을 ‘점령’해오고 있다”며 “기름냄새 가득한 이곳 상권을 재개발업자들이 ‘고사’(枯死)시키려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 입정동의 청계천 기계·금속 상가 종업원들이 짐칸이 비워진 오토바이에 탄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3. “이젠 떠야죠” vs “여길 뜨면 어딜 갑니까”청계천 금속상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국일정밀 이학희(46)씨는 올 가을엔 어떻게든 청계천을 뜨기로 결심했다.“동네 상권이 이미 죽어서, 남아있어 봤자 도리가 없어요.”최근 몇몇 상가가 가게세를 못내고 비우면서, 동네 상인들과 맺어진 끈끈한 거래망도 상당부분 허물어졌다. 주 거래망을 서울 성수동쪽으로 옮기면서, 청계천에 더 남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 이씨와 달리 청계천에 남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일요일이던 22일. 2년 전만 해도 휴일에 무조건 쉬었지만 이젠 가게세라도 벌기 위해 문을 연다는 김연수(38·서토전업사)씨는 “청계천을 떠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봤다”고 했다.“장사가 잘 될 땐 하루에 200만∼300만원어치 팔았어요. 5평뿐인 가게지만 권리금이 2억원을 넘었죠. 지금은 권리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상권이 죽어서 하루 10만원 팔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여길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4. “청계천 공사, 한참 잘못 됐어요”서울 청계천변의 동대문 평화시장 1층에 자리잡은 국도서적 주인 김종국(60)씨. 평화시장이 생긴 1961년 다음해 이곳에 자리잡아 42년째 중고서적을 팔아온 그는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을 꿰고 있는 ‘산 증인’이다.“청계천 복원공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걸 찬찬히 보면, 복원공사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도심 개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걸 금방 압니다.” 청계천 공사 얘길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계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겠다, 그러면 상인들도 좋아진다는 약속만 믿고 시장선거때 이명박 당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얘기와는 너무 달라, 시장을 뽑은 제 손이 부끄러울 지경이네요.”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청계천 리포트’ 시리즈를 기획한 취재팀은 청계천변의 상인 수십명을 취재하면서 청계천 주변이 매우 정교한 관계망을 갖춘 상권임을 알게 됐다.서울 종로-을지로-동대문시장-청계8가 등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상권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역으로서 교통중심성,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각 상가가 자연발생적으로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해 왔다.취재팀은 청계천의 대표적 상권인 수표동 공구상가와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잡은 기계·금속 상가를 모델로 선정, 이들 상권의 유기적 관계를 알아보았다.이에 따라 지난달 17∼27일 청계천 공구상가와 기계·금속상가의 ‘중심축’(허브)에 각각 해당하는 명진상사(대표 이종국), 대진정밀(대표 이용진)을 구심점으로 삼고 이들의 거래망을 탐문 취재했다. 취재팀은 이들 중심상가를 토대로, 주문·공급처를 역추적한 끝에 각 상권 거래망을 분석, ‘네트워크 개념도’를 그려낼 수 있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정부가 올해 1월 개설한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PRISM·프리즘)’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즘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도가 생김에 따라, 국민과 정책개발 용역 담당 부서에 연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용도로 도입됐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프리즘에는 관리대상 보고서 823건 가운데 434건(52.7%)만이 등록돼있다.행자부는 올해 관리 대상을 1991건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823건을 상반기 목표로 삼았다.하지만 각 기관이 과제별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고, 총괄 부서에서도 대부분 11∼12월에 몰리는 보고서 종료 시점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또 기관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연간 수십건의 연구용역을 단계별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각 부처 연구용역 담당자와 간담회를 한 결과, 훈령상 계약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업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훈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의 정책용역 보고서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통일된 분류 기준 없이 발주한 공무원과 국책연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어 정책 투명성과 공론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취재팀이 정부 19개 부처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원에서 5년간 수행한 연구용역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된 보고서 현황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686건의 목록이 공개됐다.재정경제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보고서 2건을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목록에 포함시켰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법과 보안업무 규정 등을 들어 대외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3건을 비공개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2004년에 연구가 끝나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주로 북한 교육체제와 관련된 보고서 10건을 비밀 세부분류 지침에 따라 비공개했고, 국방부는 3건을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5년 동안 145건의 용역보고서를 발주했지만 128건의 목록을 비공개했다.국정원은 “이름만으로도 구체적 직무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국책연구소들은 대부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산업연구원과 청소년개발원, 교통개발원 등은 전체 외부수탁 보고서 또는 일부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대외비로 분류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일부 지방교육청이 발주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비공개 항목에 포함시켰다.하지만 일부는 이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공개된 보고서였다. 또 교육부가 발주한 보고서는 정작 교육부의 대외비 보고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도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를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지만, 이 역시 국방부의 비공개 목록에는 없었다.◆비공개 현황 믿을 수 있나=국토연구원은 자체 연구심의회에서 지정한 비공개 보고서 목록 10건을 취재팀에 공개했다. 하지만 보름 뒤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시한 국토연의 비공개 보고서는 17건이었다. 국토연 관계자는 “차이가 나는 7건은 대외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제한된 보고서일 뿐”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외부의 이용이 제한됐다면 그것이 대외비지 무엇이 대외비냐”고 반문했다.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법학부)는 “연구보고서 자체는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관 내부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나 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추상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명확한 공개·비공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청계천 상인 일부가 이전하게 될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동에는 현재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서울시는 문정·장지지구에 청계천 상인 일부를 이전시켜 15만평 규모의 전문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에 유통전문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이 유통단지에 이주하길 희망하는 청계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주대상자 모집공고’를 내보내고 있다.15만평 규모로 조성될 ‘문정·장지지구 유통전문단지’는 ▲화물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판매를 위한 상업시설 및 지원시설 ▲공공 편리를 위한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한달동안 이주희망 상인들을 모집한 뒤 이주심의위원회에서 이주 업종과 대상자를 선정하면, 내년말 분양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주대상 상인들과의 본계약이 끝나는 2007년말∼2008년초 청계천 상인들을 순차적으로 부분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실제 이전이 가능한 상가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유기적 특성을 가진 청계천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전후 상권 적응기간 최소화 등을 이유로 업종당 50개 점포 이상을 구성한 뒤 이주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모집기간 동안 상가 이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청계천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업종도 이주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결국 전체 12만개의 청계천 상가 가운데 공간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상가는 1만곳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박창기 위원장은 “최소한 현재 상권의 절반 이상은 통째로 가야 네트워크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취재팀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청계천 상권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지난달 17∼27일 청계천 상가를 일일이 돌아다닌 끝에, 상인들의 거래처 관계망과 주문 제작에서 공급·판매에 이르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계천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 분석’〈용어풀이 참조〉을 활용했다. 청계천 상권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시장’이며, 각각의 가게가 ‘부속품’이었다. 청계천 상권을 따로 떼어내 부분 이전시키겠다는 서울시 계획안은 청계천의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초래된, ‘탁상 행정’이란 결론이 자연스레 도출됐다.용어풀이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개인이나 단체간에 얽힌 관계망을 분석해냄으로써, 언뜻 보면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관련성과 그 속에 담겨진 일정한 ‘경향성’을 알아보는 사회조사 방법론의 하나이다.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만 머물렀는데,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사라 코헨 기자가 부시 대통령 선거자금 후원자들의 관계망 분석 보도를 통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듯, 선진 저널리즘에서 매우 유익한 탐사보도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유기체 점포망 들여다보니 청계천 상권에서 ‘따로따로’란 말은 있을 수 없다. 기계, 금속, 금형, 공구, 조명, 전자, 도기, 배관, 소방, 페인트 등의 상권은 언뜻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가게와 가게가 서로 맞물려 끈끈한 유기적 거래망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집단 상권이 또다른 집단 상권과 연결돼 거대한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1. 수표동 공구상가 1989년 서울 중구 수표동에 가게를 낸 이래 15년동안 장사한 명진상사 대표 이종국(50)씨. 그는 청계천 상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청계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법인체’”라고 표현했다. ◆“청계천은 종합시장”=예컨대 형광등을 만드는 과정이 수표동 공구상가에서 모두 해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형광등 갓에 필요한 소재, 즉 철판을 근처 상가에서 구해온 다음 페인트 전문상가에서 칠을 해옵니다. 형광등의 안정기나 전자 점등기구를 상권내 전자부품 가게에서 구해오죠. 이렇게 청계천 상권은 모두가 하나의 세트로 이뤄진 ‘종합시장’입니다.” 각종 전기자재와 전선, 특수램프 등을 파는 명진상사의 주거래처는 20곳 정도다. 명진상사를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에 오밀조밀하게 얽혀 있으며, 긴밀한 ‘입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청계천 상인들은 늘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예전엔 일요일에 가게 영업을 안 했는데 경기불황 탓에 휴일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 가게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가게들이 일요일에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가게가 연쇄적으로 문을 열게 되더군요.”(태평양공구 대표 김영건씨) ◆자연스레 형성된 입체적 네트워크=수표동 일대 공구상가는 각 점포의 전문성에 맞춰 부족한 부분은 다른 가게에서 받아들이고, 남는 부분은 남을 채워주는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씨는 각종 호스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경성상사에 전선·램프를 팔고, 경성상사로부터 절연고무를 사들인다. 경성상사는 동아종합상사에 호스를 팔고, 동아종합상사로부터 발전기·엔진펌프를 구입한다. 동아종합상사는 명진상사에게서 전선이나 램프를 사온다. 수표동 일대 소화기 판매상가도 공구상가와 뗄 수 없는 거래망을 갖고 있다. 소방기구에 필요한 경광등·전선같은 전기부품이나 소방차에 싣는 호스·펌프 등을 모두 이곳 상권내에서 해결한다. 변기 전문 판매업체 안성도기도 이곳 네트워크에서 빠질 수 없다. 변기에 꼭 들어가는 인체탐지기(센서)와 물내림장치 모두 수표동 상권 내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2. 입정동 기계·금속 상가 쇠가 쇠를 깎는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금형 일을 배운 이래 청계천에서 27년째 ‘기름밥을 먹고 있다’는 이용진(52) 대진정밀 대표. 그는 기계·금속 상가의 네트워크 구조를 ‘카오스적 질서체계’라고 설명했다. ◆“손만 뻗으면 다 해결돼요”=입정동 기계·금속 상가는 상당히 무질서해 보인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원자재, 가공, 판매 과정이 일관된 생산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이씨는 원자재를 원오철강, 유한철재, 대덕금속, 대우스텐 등에게 주문해 가져온다. 또 재료가공에 필요한 공구가 고장나 새로 살 때는 20년 넘게 거래관계를 맺어온 동신툴이나 우리공구를 이용한다. 볼트와 너트가 필요하면 가게에서 50m 떨어진 삼일볼트에 당장 전화를 건다. 이렇게 해서 재료나 공구를 사들이고 선반·밀링 등 가공작업을 벌인 다음 주문업체의 요구에 맞춰 조명기구나 농기구, 반도체 부품 등을 보낸다. 철판을 사서 깎고 다듬어 주문업체에 부품을 보내는 작업이 모두 반경 100m내에서 이뤄진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잘 알아요. 자연히 ‘신용장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청계천 상가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시골처럼 끈끈한 인간관계가 남아 있어요. 저만 해도 조기축구회, 경찰서 시민명예경찰, 자선모임, 산악회 등 10여군데 각종 모임에 속해 있죠.”(이용진씨) ◆직선적 네트워크=수표동 공구상가가 ‘입체적 네트워크’를 띠는 반면 입정동 기계·금속 상가는 생산작업 과정상 ‘직선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청계천 기계·금속 상가에서만 12년째 주물작업을 해온 흥진주물 박정우(39)씨는 이렇게 유기적인 망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있으니, 청계천에서는 탱크도 만들어낸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청계천에 자리잡은 상가가 많게는 12만개까지 추산되는데, 어느 하나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업종당 50여개 점포만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동 지구로 부분이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얼마나 오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GDP 상승 전망치는 1.37%(2003년)→1.99%(2005년 12월)→7.75%(2006년 3월) 등 수년간 뜀박질을 거듭해 왔다. 이를 두고 소위 ‘FTA 반대론자들’은 ‘뻥튀기’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 가장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취재팀이 논란이 된 한미 FTA 관련 KIEP 보고서 2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실제 연구 데이터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특히 정부는 KIEP 보고서를 인용해 ‘FTA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장경제 흐름에서 FTA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허점이 많은 ‘부실 보고서’를 내놓으면 소모적 논쟁을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데이터 조작 정황 드러나=KIEP는 지난 3월 자체 공청회 자료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에서 ‘FTA 협상 체결로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오른다’는 새로운 가설을 도입한 결과 GDP 상승률이 7.75%로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KIEP 측이 가정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였다.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측이 KIEP로부터 입수한 ‘한미 FTA 기대효과 일반균형모델(CGE)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실제로 적용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2%’로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TFP 증가율을 부풀리면 FTA에 따른 GDP 상승률도 덩달아 오른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된 TFP 증가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수치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경기대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는 “CGE는 각국의 무역거래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해 FTA의 파급을 예측할 수 있는 고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결국 KIEP는 ‘1+1=3’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시 연구책임자 L씨는 “보고서에 ‘약 1%’라고 기재했으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약’이 빠진 것 같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검토까지 거쳤으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정부 입김 작용했나=‘수치놀음’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KIEP는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곡물, 채소·과일, 작물 분야 관세가 100% 인하된다’고 가정해놓고 실제는 90% 인하를 가정한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포인트 차이는 당연히 경제 효과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그러나 해당 연구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에 쓰인 CGE 프로그램은 농산물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율을 90%로 낮춰 줘야 관세 100% 인하 효과를 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이 사실을 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객관성에 흠집이 난 정책 보고서가 대국민 홍보의 첨병으로 적극 활용됐다는 점이다.KIEP의 3월 보고서 내용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차례 언급했고, 국정홍보처가 발간한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2006년 7월),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2006년 8월) 등 대국민 홍보자료에 최근까지 인용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경제학 전공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보고서 내용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보고서가 ‘워킹 페이퍼’(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학계의 비평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가논문)를 인용해 작성되는가 하면, 연구 방법도 국제 기준에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교수는 “연구에 수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동원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FTA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정부 사이에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학계와 정부, 국회 등 각 분야에서 생산된 FTA 보고서가 ‘따로국밥식’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반 토론은 대부분 정략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취재팀이 FTA 연구보고서 및 정부 보도자료 28건을 사회관계망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식으로 서로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발간한 ‘한국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내용 일부다. 이 보고서는 FTA, 행정수도, 부동산 등 9개 주요 정책이슈별 정책 보고서들의 관계를 근거로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그린 첫 사례다. 취재팀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문해 FTA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따로 분석했다.분석 결과, 국책연구소가 생산한 보고서 12건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며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으나, 학계가 내놓은 보고서 9개 그룹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국회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국책연구소 보고서와 가장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한 학술 환경이라면 각 분야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서로 인용·비판하며 해답을 찾아 나간다.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FTA는 준비기간이 짧았고, 정책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며 “특히 전문가가 모자라다 보니 내부에서 정책지식이 활발히 인용되지 못했고, 내적 상호작용으로 창출된 지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책연구 보고서는 발주∼생산∼활용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실상 정부 손에 길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구기관 및 대학 교수에게 정책연구 과제를 몰아주는 ‘코드 발주’는 물론, 보고서 내용마저 정부 입맛에 맞춰 변질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개발 및 활용 과정이 ‘지식 하청’에 비견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정책보고서 상당수가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 하청→보고서 왜곡→정책 실패→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무원이 할 일을 연구원에게 떠넘겨=정부의 자의적 판단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개입된다. 국책 연구소 연구원 100명과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대학 교수 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구원 94%(94명), 교수 92.3%(72명)가 과제 수요조사를 형식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답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정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전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한 연구자는 서술형 답변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연구용역을 연구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밀실’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용역 발주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 발주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연구원의 46%(46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공감했다. 특히 교수들은 특정 기관에 발주되는 ‘권학(權學)유착’ 현상을 우려했다. 교수 61.6%(48명)가 ‘특정 기관 집중 발주 현상이 있다’고 답했고, 유착 정도는 ‘담당 공무원과의 친밀도에 의해 형성된다’(34.6%, 27명)고 진단했다.◆연구자들 양심 지키기 어려워=‘맞춤형 보고서가 (대부분 혹은 대체로) 작성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연구원 64%, 교수 64.1%)이 높았던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연구원 40%, 교수 33.4%)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서술형 답변에서 연구원들은 특히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 결론이) 학술적 논리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명분쌓기용으로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공무원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자신들의 부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 교수는 “예정된 연구업무 이외에 보고 및 중간평가 등의 과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보고서가 중간평가 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는 “정책 보고서가 왜곡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보고서 활용도도 낮아=보고서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정책연구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개 공공기관의 정책 연구용역 내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5년간 4722억원의 정책연구비를 집행했다.정책 활용도와 관련, 응답 교수 절반인 46.1%(36명)가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답했으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답한 경우는 38.5%(30명)에 그쳤다. 이 밖에 연구자들은 ‘중복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다’(연구원 33%, 교수 41.0%), ‘보고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연구원 69%, 교수 73.0%)는 견해를 내놓았다.정책용역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수는 ‘장기적 정책과제보다는 공무원 필요에 따른 단기적 연구가 많다’(82.1%·중복응답)는 점을, 연구원은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보고서의 완성도 저하’(70%·〃)를 각각 꼽았다.설문조사 어떻게책 용역보고서를 쓰는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한 달 동안 공동작업을 했다. 연구용역을 해본 연구원 및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보고서 기획 및 발주 과정에서부터 중간 점검, 정책 활용 및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파악해보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 취재팀과 행개련 측은 첫 기획회의를 가진 뒤 설문 문항을 작성했고, 교수 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설문 문항은 연구원 대상 20개, 교수 대상 17개였다. 이어 9월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0일 가까이 이메일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교수 등에게 배포했다. 취합 결과 연구원 100명, 교수 78명 등 178명이 답변을 보내왔다."왜 정부 방향과 안맞나"…툭하면 징계“제 연구보고서가 군사 기밀인가요. 비밀이라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금융연구원 박종규 책임연구원은 2001년 조세연구원 재직 당시 ‘반(反)정부 보고서’ 하나를 내놓고 ‘죗값’을 호되게 치른 대표적 인물이다. 박 연구원은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 가슴이 떨린다. 당시 그가 내놓은 보고서는 정부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차질을 빚게 되면 재정수지가 악화한다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보고서는 곧바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비공개’로 분류돼 문서창고에서 수개월간 낮잠을 잤다. 박 연구원은 비공개 처분에 “뭐가 문제냐, 누가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묵묵부답이었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같은 해 5월 신문 지상에 보도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 대응은 재빠르고 강경했다. 재경부, 청와대 등 모든 창구를 동원, 조세연구원을 압박했다. 결국 당시 조세연구원장은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연구원이 ‘권력에 순응되지 않기 위해’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 같은 ‘연구원 길들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연구원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견해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세미나, 토론회 참가 등 대외활동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이다.8·31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가진 뒤 직위해제 3월, 연구활동 1년 금지라는 중징계를 지난 1월 받았다. 사전 보고 없이 언론 인터뷰에 무단으로 응했다는 게 사유였다. 같은 연구소 김재진 연구위원도 인터뷰 내용이 문제돼 지난 3월 직위해제 3개월을 당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결정에 불복,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제소, 부당징계 결정을 받아냈다.지난해 8월1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직을 내던진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도 유사한 사례다. 홍 박사는 월간 ‘민족정론’ 5·6월호에 ‘6·15 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뒤, 정부로부터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국방부 산하인 국방연구원은 사실상 연구원 대외활동을 ‘검열’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5월 1개월 정직 조치와 함께 보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지난 4월20일 한 토론회에 참석,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과 관련된 정부 방침을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세미나에 무단으로 참석했다 하여 ‘직장이탈’로 적시됐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