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수석대표나 실무진의 잦은 교체는 상대국 협상팀과의 신뢰 구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도 어렵게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양국 협상단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 대외협상이 정부 내부 난맥상으로 휘청이고 있다. 취재팀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입수한 주요 협상의 협상단 명단과 협상 일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협상력을 ‘깎아먹는’ 정부 내부의 문제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뀌는가 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실무진은 1년도 못 채우고 교체되는 일이 적잖았다. 또 부처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과 이기주의가 협상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협상 도중 바뀌는 수석대표=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 자리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2번, 전체 협상 기간 중에 4번이나 교체됐다.첫 수석대표였던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999년 12월 나흘간 진행되는 1차 협상 중 홍종기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바뀐다. 정 조정관은 2차부터 다시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3차 협상 중 또다시 정우성 다자통상국장으로 바뀐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수석대표가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참여 등 다른 업무를 같이 맡고 있어 잠시 빠졌다가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수석대표의 잦은 교체는 상대국 협상대표의 불만을 들을 정도였다. 마리오 마투스 칠레 외교부 양자통상국장은 협상이 끝난 2003년 11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은 협상 파트너를 너무 자주 교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이해인데, 파트너가 너무 자주 교체돼 이를 재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2개월 만에 대표가 바뀐 사례도 있다. 한·불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은 1차 협상(1994년 9월)에서 박재선 주불대사 공사가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불과 2개월 뒤 2차 협상에선 백낙환 외교부 구주국장이 협상을 맡았다.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협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능력은 결국 최종 책임자인 대표에게 전달돼 표현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의 판단이나 지혜, 정보, 연기 등은 협상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라고 말했다◆‘한술 더 뜨는’ 실무진 교체=협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할 국·과장급 이하 실무진 교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장-과장-서기관-사무관 등 직급이 내려갈수록 보직 변경은 더욱 잦았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어획 쿼터 조정을 위해 매년 열리는 한·일 어업협상을 담당한 해수부는 지난 8년간 국장 4명, 과장 9명이 자리를 옮겼다. 한·일 FTA 협상은 협상 시작부터 중단까지 1년 만에 외교부에서 과장 4명, 재경부에서 과장 5명, 농림부에서 사무관 8명 등이 교체됐다. 한·칠레 FTA 협상은 3년간 농림부 국장 2명, 과장 3명, 서기관 4명, 사무관 8명이 거쳐갔다.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에서조차 협상단이 매년 바뀌면서 담당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물론 상대국 협상단과의 신뢰 유지도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부처 갈등도 문제=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과 이기주의 역시 한국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었다. 정부 협상에 수차례 참여한 손기윤 인천대 교수가 전한 일화는 협상을 도와야 할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000년 당시 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협상과 관련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산업자원부와 일부 업체들이 불참했다. 알고보니 산자부가 이들 업체에 불참 지시를 내렸다는 것. 손 교수는“국내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데 외국 협상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2002년 불거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은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어떻게 국민을 ‘기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전 협상 당시 외교부가 작성을 담당한 합의문 부속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불가’를 합의하는 문구를 두고 외교부와 농림부가 부딪쳤다. 외교부는 부처 간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으나 농림부는 그 문구의 의미를 몰랐다며 외교부가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로 남아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민간 전문가는 허드렛일꾼입니다.”취재팀이 현재 정부 협상에 참여 중인 A교수에게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다소 ‘자조 섞인’ 대답이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이 협상 내용과 대안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외국 팩스 번역이나 협상장 통역 등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FTA 등 주요 협상에 참여했던 B교수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문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자문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피상적이어서 조언 역시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기용이나 자문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서헌재 중앙대 교수는 “관료들이 실제 도움을 원해서라기보다 제도라는 형식 때문에 민간인을 기용하고 자문위를 개최하는 것 같다”며 “협상 능력이 고도화하려면 협상 히스토리를 잘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한 민간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계의 의견수렴이나 정보수집 창구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김영모 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장은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우리 제도를 이 잡듯 뒤져 쌓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며 “우리는 업계 간담회나 민관 대책회의 때 (기업인들이) 웬만해선 말을 잘 하지 않고 기업도 재정 여건 탓에 상대국에 관한 축적된 정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제도나 규제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따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게 김 과장의 얘기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총알’은 없고 ‘방어’에만 주력하다보니 대외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 측은 딴 곳으로 화살을 돌린다. 김용옥 전경련 FTA팀장은 “기업들은 이미 세력화된 시민단체 등이 불매운동이나 집회·시위라도 벌일까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개별 기업이 목소리를 내면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움츠러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모두 최고의 협상으로 꼽은 한·칠레 FTA마저 의사소통 부재로 이해당사자 집단 가운데 하나인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2004년 1월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정부의 ‘나홀로’ 협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취재팀이 15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외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마당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청회나 간담회도 주로 정부 협상 결과를 사후에 통보하거나 설득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대외협상 과정에 반영해야 할 민간의 의견과 정보 흐름이 꽉 막혀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 갈 길 찾아가는 사이 민간에서는 길거리에 나가 ‘밀실협상 관행’을 거세게 항의하는 풍경이 협상마다 되풀이되곤 한다. 한국 협상의 ‘비극’은 내부 공론화에 인색한 정부의 독단적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한국 협상의 비극=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역대 정부가 벌여 온 대외협상 가운데 최고 성공작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 때 농업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대신 공산품 수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협상을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협상은 그러나 국회 비준안이 세 차례나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고 과격한 시위가 끊임없이 벌어졌다. 실제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2004년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농민 3000여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여의도는 비준 통과 3개월 전부터 ‘준전시 상태’였다. 무려 1만5000여명이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적도 있었다.여기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협상 행태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FTA 협상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협상 전후로 업계 관계자 간담회·세미나 등이 29차례 열렸을 뿐이다. 협상 전 관련 업계와 가진 공식 모임은 세 차례에 불과했다.이번 분석 대상 9개 협상 중 한·칠레 FTA는 나은 편이다. 한·불 외규장각도서, 동북공정은 아예 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 자체가 없었고 나머지 협상도 대체로 민간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저조했다.◆민간 따로 정부 따로=문제는 그나마 열리는 간담회나 공청회조차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협상 전에 열렸던 공청회와 간담회는 다 합쳐도 전체 106건의 10% 수준인 1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사전 공청회를 연 한·중 마늘협상은 값싼 중국산 마늘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 발동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된 흔적이 짙었고, 10번의 간담회도 한·일 FTA(5회)와 한·칠레 FTA(3회)에 몰려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의견수렴 절차는 주로 협상 중( 60건)이나 협상 후(25건)에 있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의견을 모아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사후 협상 결과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민간 전문가의 협상 참여도 저조한 편이었다. 9개 협상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은 한·칠레 FTA, 쌀 관세화 유예, 한·러 어업, 한·불 외규장각도서 반환 등 4개에 그쳤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한·러 어업협상에 수산업계 관계자 8∼17명과 함께 공동대표단을 꾸려 민간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개별 협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농림부 등 3곳을 빼곤 대부분의 부처가 운영하지 않았다.◆협상 준비도 허술=협상 전에 정부가 발주한 산업영향평가 등 용역 보고서는 전체 40건 중 ▲한·칠레 FTA 2건 ▲한·일 FTA 3건 ▲쌀 관세화 유예 1건 등 6건에 그쳤다.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가 민간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협상 전보다 협상 중에 나오는 보고서(26건)가 많은 것에 대해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정부 입맛에 맞는 ‘주문형’ 용역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의 정보와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외협상에서 우리 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부 협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쏠림이 심한 국민정서와 여론이 협상의 걸림돌이다.’취재팀은 대외협상에 참여하는 통상·국제협력담당 고위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을 별도로 던졌다.우선 협상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들은 국민정서와 여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우리 정서에서 타협은 ‘굴복’이고 ‘패배’라는 인식이 강해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타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타협이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비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협상을 결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김한수 외교통상부 전 자유무역협정국장도 “국민정서 탓에 합리적인 이견 조율이 어렵고 이 때문에 명분에 집착, 실리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공청회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했지만 실제 참석자들의 의견이 거의 없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시간 낭비에 그치고 있다” “과격한 이해단체들이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통부의 한 간부는 “시민단체(NGO)와 언론, 정당 등의 과도한 관심과 경쟁으로 협상전략이 상대국에 그대로 노출돼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반응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 20%(25명 중 5명)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반대운동’을 1순위로 꼽았다.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 상당수가 “부처 간 이기주의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서 부처조율문제를 거론했고,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협상 상대자의 정보와 자료, 협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1997년 12월3일 임창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긴급구제금융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개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 정부에 대외협상은 난제 중 난제인 모양이다.취재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의 현재 협상력을 과거 10년간의 협상 결과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10년을 학습해도 정부의 협상능력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이유가 뭘까. 민간전문가들은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를 꼽았다. 또 정부의 ‘비공개적’, ‘독단적’ 협상 태도에서 시작해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와 경험 및 노하우 전달의 비효율성 등 협상 인프라 전반에 걸쳐 많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협상력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10년이 지나도 협상력은 뒷걸음질=정부는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협상력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향상됐다”는 언급을 자주 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단은 ‘드림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부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그러나 실제 민간 협상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10년간의 학습효과에도 대외협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실제 1∼5점 척도 중 응답자 선택 빈도를 살펴보면 최하점(1점)을 준 응답자가 과거 협상력에 대해서는 67명 중 4명에 불과한 반면, 현재 협상력에 대해서는 9명이나 됐다. 최고점인 5점을 준 응답자는 양쪽 모두 한 명도 없었고, 4점을 준 응답자가 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국회의원들도 평가수준이 달랐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이 과거 협상 결과에 31.8점, 현 대외협상력에 29.5점을 줬고 여당쪽은 각각 59.4점, 56.3점을 기록했다. 전문가와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정부 협상력에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셈이다.◆전문성이 문제=‘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협상학회 회원 67명 중 18명(26.9%)이 1순위로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선택했다. 해당 질문은 11개 보기를 제시한 뒤 1∼3순위까지 선택하는 형식이었다.협상 참여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회원들은 평균 37.3점을 부여했다. 1∼5점 척도 응답에서 ‘우수하다’는 입장인 4∼5점은 전체 응답자 67명 중 6명(9.0%)에 불과했던 반면, 34명(50.7%)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인 1∼2점을 선택했다.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부처 간 갈등’에 대해 그 원인을 별도로 묻자 ‘컨트롤 타워 및 리더십 부재’(58.2%)라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부 부처의 과도한 비토파워(거부권) 행사’(13.4%)도 적지 않았다. ◆협상 경험자가 더 혹독=학회 회원들 중 15명은 정부 주도의 협상에 1번 이상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 협상 경험자의 평가는 민간 의견 수렴에 대해 오히려 비경험자(52명)보다 더 인색했다. 각 부처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자들은 평균 23.2점을 부여해 비경험자(32.2점)보다 훨씬 낮았다.한편 시민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과도한 반대운동에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학회 회원 중 8명(11.9%)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식 반대운동’이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세계일보 취재팀은 한국협상학회 회원들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협상학회의 경우 정회원(이사 포함) 215명 중 전자메일주소를 확보한 188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이 중 해외출장을 갔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회원이 57명이었고, 24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신 의사를 밝혔던 107명 중 최종 응답자는 67명이었다.국회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에는 김원웅 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설문에 응했다. 정부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10개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청의 통상·국제협력 담당국장 25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이번 설문의 응답자 명단이다.◆한국협상학회(67명)◇교수▲김남두(강릉대) ▲김상수 ▲최성호(이상 경기대) ▲채형복(경북대) ▲성극제 ▲유현석(이상 경희대) ▲김유찬(계명대) ▲박노형 ▲박성훈(이상 고려대) ▲이은형(국민대) ▲김병렬(국방대) ▲김일중 ▲곽노성 ▲성상현 ▲이영면 ▲최경규(이상 동국대) ▲임석준(동아대) ▲김기홍(부산대) ▲오인식(상명대) ▲안세영 ▲지용희(이상 서강대) ▲민상기 ▲박태호 ▲이달곤(이상 서울대) ▲박현숙(서울벤처정보대학원) ▲김승철(서울산업대) ▲김일태(서울시립대) ▲고대원(연세대) ▲장영두(영남대) ▲고재남 ▲김덕주 ▲김성한 ▲이동휘(이상 외교안보연구원) ▲유진수(숙명여대) ▲서창수(순천향대) ▲최원목(이화여대) ▲손기윤(인천대) ▲홍욱헌(위덕대) ▲강영문(전남대) ▲김광현 ▲서헌제 ▲이상돈 ▲조윤영(이상 중앙대) ▲박영민 ▲조남신(이상 한국외대) ▲이영혁(한국항공대) ▲백광기(한림대) ▲김만인(한양대) ▲김종석 ▲박원암(이상 홍익대) ◇연구원▲전경만(국방연구원) ▲김규륜 ▲전성훈(이상 통일연구원) ▲김상겸 ▲윤창인 ▲조종화(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훈(한국협상전략연구소장) ▲이종선(국제협상전략연구소장) ▲박상현 ◇기타▲노주형(비즈니스파트너 대표이사) ▲김진(페어차일드 전략마케터) ▲김정렬(두우컨설팅 대표이사) ▲양동주(한국마사회) ▲최창환(한국자산관리공사) ▲김찬진(자영업)▲정진(국회직 공무원) ▲박기진(기업컨설턴트)◆국회의원(19명)▲임종석 ▲문희상 ▲배기선 ▲장영달 ▲정동채 ▲정의용 ▲최성 ▲최재천(이상 열린우리당) ▲진영 ▲고흥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남경필 ▲박진 ▲박종근 ▲박희태(이상 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정몽준(무소속)◆정부(25명)▲허송(국무조정실) ▲김동수 ▲허경욱(이상 재정경제부) ▲이수원(기획예산처) ▲최수현(금융감독위원회) ▲장정자(금융감독원) ▲엄종식(통일부) ▲안명수 ▲이건태 ▲김한수 ▲박석범(이상 외교통상부) ▲강병규(행정자치부) ▲배종하(농림부) ▲홍성화(산업자원부) ▲신부남(환경부) ▲정철균(노동부) ▲손재학(해양수산부) ▲전한백(한국은행) ▲이승재(국세청) ▲정순갑(기상청) ▲조은기(농촌진흥청) ▲윤영균(산림청) ▲이정원(방위사업청) ▲김도열(관세청) ▲김명수(조달청)■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각 문항에 제시된 질문을 읽은 뒤 해당란에 표기( V 또는 O )하기 바랍니다. 우선 1~14번 문항까지는 1997~2006년의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외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1.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대외협상 결과에 대해 귀하는 어떤 평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1~5점 중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2.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를 선택해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가.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 ( )나. 시작과 동시에 협상시한을 공표 ( )다.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 )라. 협상과 관련된 기록 생산과 보존의 총체적 부실 ( ) 마.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갈등 ( )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 )사. 관련업계나 이익단체들의 의견 수렴 부족 ( )아. 국회 등 여론수렴 채널 기능 상실 ( )자. 국회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협상전략 공개 ( )차.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 식 반대 운동 ( )카.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 )타. 기타 ( )3. 국제협상을 위해 해외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를 골라 1, 2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가. 해외에 파견된 재경관, 외교관, 코트라 직원 등의 역할 ( )나. 해외에 진출한 민간 업체들의 자료수집 능력 ( )다. 부처간 해외정보 교류 ( )라. 민^관 간 해외정보 교류 ( )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의 활동 ( )바. 해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 )사. 기타 ( )4.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국을 직접 마주하는 한국 대표단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5. 정부 주도의 협상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실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6. 각 부처 산하에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협상전략 준비 및 대안제시에서 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7.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과 부처간 이견조율 및 대안제시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8. 협상 담당자들 간에 각종 협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전달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9. 회의록 등 각종 협상과 관련한 기록들의 생산이나 보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문건의 양과 질 모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10.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세 가지를 선택해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가. 콘트롤 타워 부재, 리더십 부재 ( )나. 부처 의견수렴 부족 ( )다. 일부부처의 과도한 비토파워 행사 ( )라. 각 부처의 국제협력 전문가 부재 ( )마. 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부족 ( )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행사 ( )사. 기타 ( )11.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국제협상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12.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국책연구 기관이 생산해 내는 각종 용역보고서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그렇지 않다면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13. 민의 수렴과 행정부 감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각종 국제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 역할이 적절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14. 아래에 열거한 13개 국제협상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협상에 대해 꼭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점으로 평가하되 잘된 협상일수록 높은 점수를, 잘못된 협상일수록 낮은 점수를 주십시오. 각 협상의 일지는 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가. 외환위기 직후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상 ( )점 이유 ; ( )나. WTO에 따른 쌀 개방 재협상 ( )점 이유 ; ( )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점 이유 ; ( )라. 한-일 어업협상 ( )점 이유 ; ( )마. 한-중 마늘협상 ( )점 이유 ; ( )바. 한-불 외규장각 반환 협상(일지 없음) ( )점 이유 ; ( )사. 중국 고구려 역사 왜곡(동북공정) 관련 협상 ( )점 이유 ; ( )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일지 없음) ( )점 이유 ; ( )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점 이유 ; ( )차.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상 ( )점 이유 ; ( )카. 이라크파병 관련 협상 ( )점 이유 ; ( )타. GM에 대한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 )점 이유 ; ( )파. 뉴브리지 캐피털에 대한 제일은행 매각 협상 ( )점 이유 ; ( )15. 귀하는 이제까지(1~14번 문항) 과거 10년 동안 한국의 대외협상력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한국정부의 대외협상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점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16.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대안 중 가장 시급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가. 통상절차법 입법 ( )나. 통상교섭본부의 협상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 ( )다. 통상교섭본부로의 협상권한 강화 ( )라. 민간 협상전문가 등용 확대 ( )마.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 ( )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채널 현실화 ( )사. 협상체결 단계부터 국회 동의 ( )아. 감사원 등에 의한 사후 감시기능 강화 ( )자. 기타 ( ) 17.통상 및 국제협력업무와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렸웠던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정부부처 공무원만 응답)( )< 인적 사항 >1. 귀하의 이름과 나이를 밝혀 주십시오.이름 ( ) 나이 ( )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예시; 00대학교 00과 교수, 혹은 00부 국제협력관3. 귀하는 우리 정부가 주체로 나선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가. 있다（ ) 나. 없다 ( )4. 국제 협상에 직접 참여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느 협상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 <예시 ; 2001~2003년, 한-칠레 FTA 협상, 00부문 분과위원장>5. 정부기관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처 산하의 어떤 위원회였고, 그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 )<예 ; 1998~2002년, 00부 산하 00자문위원회>◆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강대국에 무기력한 한국정부의 협상력.’ 한국협상력의 현주소는 이 말로 집약할 수 있을 듯하다. 취재팀과 협상학회가 전문가 및 정부의 통상·국제협력담당 간부, 국회의원등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대외협상을 다면적으로 검증한 결과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강대국과 벌인 협상게임 때마다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기업의 해외 매각과 IMF(국제통화기금) 협상은 평가가 다소 엇갈렸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통상협상은 비교적 후한 점수가 나왔다◆정부조차 인정한 5대 실패 협상=중국 고구려 역사왜곡(동북공정) 등 5개는 정부조차 외면한 실패한 협상으로 드러났다. 민간전문가는 최악의 협상으로 동북공정(17점)을 꼽았고, 국회의원과 정부 측 인사들은 한·불 외규장각(16.7점, 22.5점)을 지목했다. 이 두 협상에는 민간전문가와 정부공무원 가릴 것 없이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렸다는 혹독한 평가가 뒤따랐다.동북공정의 경우 ‘(정부가)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은 치밀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중국에 할말을 못한 사대주의적 외교의 표본’ ‘협상이라 볼 수도 없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됐다.외규장각 역시 ‘전문성과 의지가 결여됐다’ ‘고속철도사업권이라는 호재를 이용하지 못했다’ ‘사전준비와 부처 간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 두 협상은 협상준비에서 시작해 전략, 목표, 협상주도권까지 없거나 상실했다는 이른바 ‘4무론’까지 등장했다.한중마늘과 한일어업, 제일은행 매각 등 3개 협상도 사정이 비슷했다. 한일어업에서는 ‘독도를 중간관리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줘 국익을 훼손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정부의 준비,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대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중마늘은 밀실·불평등 협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정부 공무원들조차 ‘정부가 협상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불신을 사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제일은행 역시 매각시한에 쫓겨 헐값매각 및 사후손실 보장(풋백옵션)까지 해줘 국부를 유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이들 5개 협상은 응답자 중 71%가 0∼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고 100점을 준 응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함량미달’의 대미협상=용산기지 이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이라크파병, 방위비분담금 등 국방 관련 4개는 40.6∼45.3점으로 전체 평균치(47점)를 밑돌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앞에서 맥을 못 췄던 셈이다.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밀실, 비공개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떠안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SOFA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과 범죄인 신병인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미국의 무성의로 협상 결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주류였다.이라크파병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쩔 수 없었지만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방위비분담 역시 ‘미국의 요구에 너무 끌려갔다’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다만 이들 협상의 경우 ‘한미관계 발전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타협’ ‘한미동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협상’ ‘군사안보 측면과 관련돼 정부의 협상 위치가 높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았다. ◆엇갈리는 평가=IMF와 대우자동차의 매각 협상은 정부와 민간전문가 간 점수 격차가 25점을 웃돌 정도로 평가가 엇갈렸다. IMF 협상은 한쪽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 ‘신속하고 적절한 협상’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고금리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용했다’ ‘전문지식과 협상전략이 부족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대우차 매각도 ‘부실 기업을 적정하게 매각, 회생시켰다’ ‘외국인투자, 고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긍정적 답변과 ‘시한에 쫓겨 벌인 졸속협상’ ‘전문성 부족’ ‘인수기업에 국내업체를 배제하는 우를 범해 국부 유출을 야기했다’는 부정적 답변이 팽팽했다.한·칠레 FTA와 WTO(세계무역기구) 쌀관세화유예협상(쌀재협상)은 민간전문가와 정부 가릴 것 없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1, 2위를 차지했다. 한·칠레 FTA는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한 대신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시켰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쌀재협상은 쌀시장 개방 압력에 맞써 유예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땄다.그러나 ‘최고의 협상’인 한·칠레 FTA에도 따끔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측 인사들조차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이 없어 부처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과도한 농업대책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할 정도였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교·통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이 잇따랐고 해마다 외교·통상협상이 줄을 이어왔다. 크고 작은 대외협상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익을 지키고 실익을 얻었을까. 세계일보는 정부 대외협상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과 사례분석으로 조명하고 협상강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외협상력이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 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 협상이 한·일어업 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협상력 평가는 응답자가 1∼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따랐고, 이를 0∼100점으로 환산했다.이번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은 IMF 체제 이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에 평균 42.2점의 평점을 부여했고 현재 대외협상능력은 37.3점으로 더 낮게 매겼다. 국회의원들도 과거 협상 결과 43.4점, 현재 대외협상력을 40.8점으로 비슷하게 평가해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비해 정부 측 인사는 동일한 질문에 각각 61점과 63점을 매겨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협상대표단의 역량’도 민간 전문가들은 평균 45.5점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자체평가는 66.0점이었다.개별 협상은 13개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65.1점)을 빼고는 모두 협상학회 회원들로부터 보통 수준(50점)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공정 협상이 17점으로 가장 나빴고 ▲한·일 어업(23.6점) ▲한·중 마늘(24점) ▲한·불 외규장각 반환(25.6점) ▲제일은행 매각(26.2점) 등은 3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학회 회원들 중 26.9%(67명 중 18명)는 ‘순환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1순위(1∼3순위 복수응답)로 꼽았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2,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17명(25.4%), 15명(22.4%)이나 돼 순위에 상관없이 이 항목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은 74.6%(67명 중 50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를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10명(14.9%), 8명(11.9%)이었다.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민간 참여에도 전문가들은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15명)의 평가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52명)보다 훨씬 낮아 그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극제 협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이번 시도는 대외협상력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차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special2@segye.com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만만찮은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표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이달 초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3층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사무소에서 만난 하야시 데쓰사부로 소장(사진)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JETRO는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기관. 하야시 소장은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나 한국인의 대일본 투자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1억800만달러(전체의 18.8%)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다. 2003년 1월 한일투자협정이 이뤄졌고, 2005년 4월에는 한일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투자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온 하야시 소장은 가족을 일본에 두고 온 ‘역(逆) 기러기 아빠’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유난히 강조했다.“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은 일본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기도 하죠.”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야시 소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도 아낌없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한국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80%가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며 “투자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보다는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에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센티브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오키나와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들보다 외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한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 이후 날로 거세질 개방 파고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해쳐나갈 수 있을까. 취재팀은 199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국제화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까지 역량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지자체 스스로 자기 반성과 변신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취재팀은 지자체 국제화 사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각 지역의 싱크탱크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강원·충남·제주·부산·광주전남 등 5개 발전연구원 수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차별화와 협력이 중요=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과 비전부터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이나 특산품 등을 잘 따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고질적 병폐인 ‘잘되는 사업 베끼기’ 현상도 지자체들이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선거 표몰이 또는 실적쌓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겨난 필연적 결과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었다.김정호 강원 원장은 “중장기적 비전 없이 정치적 목적 또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접근하니 그런 것”이라며 “국제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삼 부산 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난센스”라며 “이미 세워진 영어마을 같은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해 학생들이 이곳저곳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고부언 제주 원장은 “너도나도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면 국가 전체로는 손해”라며 “3∼4개의 지자체가 서로 모여 각자의 강점을 잘 찾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분담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바이오산업도 의약·화학·식품·섬유·식물·농업 등 분야가 다양하니 천연해양식물이 풍부한 제주의 경우 식물 쪽을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중앙정부 교통정리도 필요=저마다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도 실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제주 원장은 “지방에서는 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외처럼 참여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 감시기능에도 주목했다.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거나 주민참여 행정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면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지자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김 강원 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라며 “확실한 실익이 보장되거나 외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확약을 받았을 경우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부산 원장도 “컨벤션센터와 같은 전략적 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서 키워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다. 김재철 광주전남 실장(원장 공석) 또한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성 없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외자 유치하려면 살 곳부터 만들어 줘야=모든 지자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고언이 쏟아졌다. 김 부산 원장은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놓고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훌륭한 교육·문화환경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충남 원장 역시 “가시적 사업의 성과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 속에서 불편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라고 강조했다.또 투자 유치도 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기술적 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강원 원장은 “한국도 이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나 책 등을 만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