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②-4) 이희덕 시민위원회 위원 인터뷰
“청계천 복원공사 시민위원회는 결국 들러리였다. 서울시는 무슨 목적에서인지 공기 맞추기에만 급급한 채 역사·문화 복원을 뒷전으로 팽개치고 있다. 청계천 복원계획을 발의한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이희덕(73·사진·전 연세대 사학과 교수)위원은 요즘 청계천 복원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복원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유물이 수두룩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돌조각까지 일일이 보존하는 반면 외국인들에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서울시는 청계천의 역사유물을 공사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 1997년에 ‘청계천살리기 연구회’를 만들어 여론확산을 주도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에 기여한 그는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발 위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역사복원에 대한 여론수렴은 등한시하자 강력한 비판자로 돌아섰다.그는 역사복원이 채 10%도 안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교를 이전 복원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 이마저도 “석굴암에 있는 부처를 다른 곳에 옮겨 놓으면 불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복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광교와 수표교, 오간수문 등 세개는 원형 복원해야 청계천 복원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청계천 역사복원이 안 되는 이유를 이 시장의 개발 지상주의 때문이라고 규정한 그는 “이렇게 진행되면 청계천은 (新)개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요즘 백서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복원공사 과정에서 시민위원회가 배제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4:18:40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②-3)장석효 복원추진위원장 인터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0월 8일, 복원된 청계천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장석효(57·사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은 서울시민들의 불편과 청계천 인근 상인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속한 일정(내년 9월 말)대로 공사를 끝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사기한이 늦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9월 말까지는 도로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하천 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유물 복원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1, 2공구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역사문화 복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서울시도 문화재 복원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광교의 경우 내년 공사종료에 맞춰 복원할 계획이고, 수표교는 내년 3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기 위해 설계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간수문은 당장 복원이 불가능해 서울시 문화국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기본용역 조사 중이라는 것.‘서울시 행정이 독선적이다’라는 시민위원회의 거센 비판에 대해 그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불과하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추진상황을 담은 실시설계는 시민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위원회의 본래 기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4:16:46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②-2)"하루도 못쉬는데 부실 없겠나"
지난 8월 27일 청계천 복원 2공구 공사현장. 하천 둔치에서 첨단공법을 동원한 ‘차수벽’ 타설(打設)공사가 쉴새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계천으로 유입된 맑은 물이 하천바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지하 8m 깊이로 구멍을 뚫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였다.주변 3공구에서는 교량과 둔치 조경공사가 벌어지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공사’는 후반부로 치닫고 있었다. 공사 책임자들은 공기(工期)가 예정보다 최소한 3∼4개월은 줄어들 것이라며 ‘속전속결’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사단축 요구가 지나치다”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1. 공기 제일주의에 멍드는 공사현장“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일요일에도 강제로 일하라고 합니까. 무더위 속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공사가 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서울시의 지나친 공기 우선주의 탓인지 현장의 불만은 고조돼 있었다.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진 1공구는 공사 초기 6개월간 현장소장이 두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 관계자들이 공기단축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시공사 관계자는 “전임 현장소장 2명 모두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매일 서울시에 공정을 보고하는 등 공기단축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이라고 귀띔했다.또다른 시공사의 한 간부는 “생각할수록 비참하다. (공사) 자율권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며 “일일 공정보고는 둘째치고라도 시공사 아침회의까지 참견해 누가 현장소장이고 감독 공무원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서울시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기단축을 위해 복원공사가 ‘역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공정은 시공사가 처음 계획한 설계도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미리 공정 완공일을 정해 놓은 뒤 이에 맞춰 공사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시공사 한 직원은 “주 단위, 월 단위 공정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 담당관이 빨간 사인펜으로 ×표를 그은 뒤 완공일을 못박은 새로운 공정안을 만들어 준다”면서 “공사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크다”고 실토했다.사정이 이렇지만 서울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쉬쉬’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LG건설 관계자는 “발주처 관리 차원에서 말을 안 들을 수 없다”며 고충을 내비쳤다.#2. 뒷전으로 밀린 역사·문화 복원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광교 복원현장에서 나온 석축과 각종 돌들을 서울시 역사박물관으로 옮겨놨다. 공사과정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호안석축(길이 542m·하천변에 돌로 쌓은 축대)은 이미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다. 또 서울시가 다리 길이 문제로 원형복원을 반대했던 수표교 자리에는 하천 옹벽공사가 끝난 상태였다. 수표교 터에서 발굴된 수표바닥석 등도 모두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옮겨졌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향후 문화재청에서 원상복원을 결정하면 옹벽을 다시 뜯어내야 한다”면서 “이중공사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6가 네거리에 있던 오간수문 터에는 수문 기초석 등이 발굴됐지만 이미 현대식 교량으로 덮이고 있었다.#3. 생태보다는 조경 위주청계천 복원공사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조경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양재천이나 월드컵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3공구 공사현장에서 야자수를 이용한 자연형 호안을 설치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였다.교량 가운데 일부는 대교(大橋)에서나 볼 수 있는 교각 장식이나 디자인으로 청계천의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또 청계천 둔치에 장애인 리프트 시설은 설계에 넣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공사현장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식수대, 샤워시설 등도 없어 인부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4:13:58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②-1)"工期 단축 후유증 남길 것"
지난해 12월 발굴조사 당시 발견됐던 청계천 공사현장의 옛 수표교 바닥석들(사진 위) 그러나 지난 8월22일 취재팀이 찾은 공사현장에는 바닥석들이 모두 옮겨져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아래).청계천 복원공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복원 후 관리대책과 친환경적 역사·문화복원, 여론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서울시가 복원공사를 미리 정해놓은 공정 완공일에 맞춰 진행하는 ‘역(逆)공정’ 방식으로 추진 중임이 드러나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공사는 21개 다리 중 2개가 개통됐고, 3공구(난계로∼신답철교 구간)의 경우 조경공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9월 말까지 공사를 끝마칠 방침이다. 시공사들은 서울시의 공기단축 압력으로 인해 처음 계획된 설계도의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당초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3개월이던 공기를 2005년 5월로 4개월 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의 ‘중앙차로제’도 역공정 때문에 물의를 빚었고, 성수대교 붕괴도 역공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 시공사 간부는 “모든 공정계획이 시공사의 공정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짜여지고 있다”며 “만약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모든 공구가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역공정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후유증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시민 교통편의와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며 “매일 실무자들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마찰을 빚은 역사·문화유적 복원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광교를 내년 9월까지 현 위치에서 155m 상류 지역(서린공원앞)에 이전 복원키로 했다.그러나 논란끝에 원형대로 복원키로 한 수표교는 이명박 시장의 임기 후인 2010년 3월까지 복원할 방침이고, 오간수문(한양도성내 물이 빠져나가던 다섯 칸의 수문)터의 경우 도심 성곽복원과 연계시켜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와 시민·문화단체들은 “역사복원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사 착공 2개월 후인 지난해 9월에야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최근 청계천 추진본부의 환경사업팀마저 해체하는 등 친환경 복원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이 밖에 서울시가 시민참여를 통한 청계천 복원을 내세웠지만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권숙표 시민위원회 전 위원장은 “서울시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현 서울시장 임기 동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문화연대 등은 서울시의 역사·문화 복원의지를 지켜본 뒤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4:10:07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6)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청계천 복원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할 정도로 극적으로 진행돼 왔다. 원래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는 1991년 여름 두 교수의 대화에서 싹텄다. 당시 연세대 이희덕 교수(사학과)가 “청계천을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하자 물 전문가인 노수홍 교수(연세대 환경공학과)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것이 청계천 복원 연구의 단초가 됐다.두 교수는 이로부터 10년뒤인 2000년 9월 초 소설가 박경리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화관에서 ‘청계천살리기 연구회’를 만들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뒤에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장이 된 양윤재 서울대 교수(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는 8개월 후 합류했다.청계천 복원은 2001년 9월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연구회측에 공약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꿈에서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다. 연구회는 청계천 복원을 실현시킬 인물로 이 후보를 선택했고, 이 후보는 복원공약을 밑거름으로 다음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개발시대의 신화적인 건설경영으로 정평이 난 이 시장이 개발시대 상징물인 청계고가를 뜯어내는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이 시장 당선 후 연구회 멤버들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하면서 청계천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 전공이 도심재개발이었던 양 교수는 복원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연구회 회장이었던 노 교수도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복원사업이 본격화한 2003년 4월부터 추진본부와 시민위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추진본부측이 시민위 각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시민위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 노 교수 등 시민위 위원들은 본부측이 공기에만 집착하고 역사유적 복원에 소홀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시민위는 지난해 5월 광교와 수표교 복원을 조건으로 설계 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지난해 12월 중앙문화재연구원이 다량의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노교수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복원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추진본부측은 “공기를 늦출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올해 2월 말 최종 실시설계안 설명회에서도 양측은 설계안의 심의와 효력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급기야 노 교수와 시민단체가 3월 초 이 시장과 양 본부장을 직무유기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양측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과거의 동지들이 적으로 갈라선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4:02:59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5)"돌 하나도 문화유산…시멘트로 덮지마라"
시민위 위원들은 설문 응답과정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깊이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응답자 중 70%에 육박하는 43명의 위원들이 설문 공간에서 ‘번호찍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해 주었다.취재팀은 설문 공간에서 복원과 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철학논쟁을 보는 듯했다. 물론 다소 과격한 발언도 나왔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비판과 해법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청계천 주변 개발방식과 상권 대책 등 현실문제에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오갔고 시민참여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었다. 취재팀은 설문 응답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판단, 응답자의 의견과 조언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돌 하나도 문화유산=먼저 역사문화 복원론자들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나선화 이화여대 박물관학예실장은 “조선 600년 고도의 정취와 자연을 이용한 성곽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게 서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며 “역사유적을 훼손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실장은 이어 “역사유적 보존이 홍수를 유발한다는 협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장애물로 인식케 하는 (서울시의) 설명은 자신의 역사를 원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봉렬 위원(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은 “설계안이 수십개 다리를 현란한 경연장으로 만들었고 조경설계도 다른 신흥 하천과 유사한 위락공원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잡동사니 하천공원을 만드는 셈”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역사환경·조경설계에 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이 밖에 “역사와 생태를 복원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하는 장기정책을 세워라”(노수홍 위원), “석축, 다리, 돌 하나도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지금 시멘트로 덮으면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다”(차미례 세계일보 논설위원)는 지적도 나왔다.◆앞으로의 1000년을 준비하자=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선아 ‘스튜디오 선아김’ 소장(로마대학 도시계획 박사과정)은 원고지 5장 분량의 이메일을 통해 “서울은 역사성에 매달리는 것으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해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은 지난 1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고 서울은 변화와 성장을 가속화하는 유전형질(DNA)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서구와는 달리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600년에 매달리기보다 이 DNA를 연구해 앞으로의 1000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석순 이화여대 환경학과 교수는 “도시홍수를 방지하는 서울시의 치수·조경대책은 적절했다”며 “치수해결을 위해 다리의 원형복원은 불가능하며, 발굴 문화재와 다리를 위해 문화재공원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수 대비 구조설계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문화재는 물흐름에 지장을 없도록 모형을 본떠서 재현하는 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슬기로운 결정이다”(정창희 서울시 의회의원), “지금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화복원은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는 의견도 있었다.◇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민간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출발했다.(사진 왼쪽) 하지만 그로부터 1년여 만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복원공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시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사진 오른쪽은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들과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3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청계천 주변은 저밀도 개발해야=청계천 주변개발에 대해서는 고층·고밀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32명이 “역사유적지와 조화롭게 저밀도로 개발하자”고 응답했고 “하천인접지역은 저밀도로, 떨어진 곳은 고밀도로 개발하자”는 답변도 15명(23.4%)에 이르렀다. 반면 고밀도 개발·첨단산업 유치는 9명(14.1%)에 불과했다.김은희 위원은 “청계천은 40∼50년 동안 형성된 서울의 유일한 경공업산업지역으로 세계적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하천 하나 복원하고 주변에 고밀도개발을 하면 청계천을 다시 죽이는 것”(라도삼 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과밀개발 때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될 것”(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이라는 경고도 나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3:58:18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4)118명 위원중 54명 대답안해
이번 설문조사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이뤄졌다. 설문에 응답한 위원들은 전체 응답자의 54.2%인 64명이었다.‘아는 게 없다’ ‘바쁘다’ ‘설문이 적절치 않다’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절한 위원은 모두 15명이었고, 이 중 시민위 공동위원장인 이명박 시장은 ‘격에 맞지 않고 모양도 좋지 않다’며 응하지 않았다. 또 8명은 해외출장·체류 탓에 설문을 받을 수 없었고 이직이나 연락두절 혹은 바쁜 일정 등으로 회신이 불가한 경우도 7명에 이르렀다. 나머지 25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았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3:47:12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3)복원 냉소적 시각많아 설문지 회수 진땀
이번 설문조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보내지도 않은 곳에서 설문응답지가 오는가 하면 서울시가 위원들에게 설문지 대응요령을 담은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일부 설문대상 위원들은 서울시와 시민위 간 갈등을 묻는 질문에 “그 판에 끼고 싶지 않다” “아는 게 없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1. ‘유령’ 설문응답지취재팀은 8월 25일 오후 2시쯤 서울시 A의원에게 설문응답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A의원은 “설문지를 거의 마무리했으니 곧 팩스로 보내겠다”고 말했다.30분가량 지났을까. 설문지가 팩스로 들어왔다. 그런데 설문응답지가 기이했다. 팩스 전송으로 보낼 때 나타나는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없었고 설문지 위쪽에는 서류철 구멍이 두군데 나 있었다. 확인 결과 취재팀은 앞서 두차례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냈으나 반송돼 왔고 팩스 전송도 하지 않았다. 보내지도 않은 설문지가 도착한 것이다.그는 설문지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부터 얻은 것”이라며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답변지를 작성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문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또 응답자의 사인이 큼직하게 들어간 ‘희한한’ 설문지도 눈에 띄었다. 취재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 아닌 게 분명했다.#2. 서울시의 신속한 ‘예방주사’8월 24일 오후6시쯤 서울 문화연대 사무실에는 장석효 복원추진본부장이 시민위 위원에게 보내는 A4용지 3장짜리 서한이 들어왔다. 장 본부장은 취재팀의 설문조사와 관련,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 위원회의 활동 중단 등과 관련한 일부 문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 정확히 판단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 첨부된 설명자료에는 실시설계안의 경우 시민위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시민위활동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서울시의 해명이 적혀 있었다. 취재팀이 23일 밤 설문지를 뿌린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서울시의 예방주사 효과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취재팀은 설문회수작업에 진땀을 흘렸다. 우선 청계천 복원에 냉소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B위원은 “자기들(서울시와 시민위 지도층을 지칭한듯)끼리 다 알아서 하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다른 위원들한테 알아봐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다소 ‘거친’ 설문에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C위원은 “복잡한 걸 단순한 논리로 바꿔 놓았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섣불리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3:45:55
[탐사기획-청계천 리포트](①-2)갈등 덮어둔채 공사강행… 미래 불투명
1년2개월이 지난 청계천 복원공사에 빨간불이 켜졌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위원회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의 취지가 변질되고 공기에만 집착하는 서울시의 ‘불도저식 독주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역사와 문화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일부 위원들만 주장하는 ‘변방의 북소리’로 일축해온 서울시의 강변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시민위 출범 후 2년 동안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시민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10∼30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시민위 간 갈등도 위험수위다. 양측 간 싸움이 ‘친 이명박―반 이명박’ 대립으로 비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복원공사가 지난해 7월 첫삽을 뜬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의 미래가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 밝지 않다는 얘기다.◆‘모 아니면 도’=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청계천공사의 취지 변질을 지적했지만 분야별 만족도 평가는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역사문화 복원과 시민의견 수렴만 저조했을 뿐 나머지는 일단 만족쪽으로 기운 것. 건설안전은 7점대까지 치솟았고 도심교통체계 개편과 도심 계획 등 4개분야도 6점대를 기록했다.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미심쩍다. 10점을 받은 항목이 8개분야 전체(499개)의 17%인 85개에 이른다. 3개 이상 분야에서 10점을 준 위원이 15명에 이르렀고 이 중 한 응답자는 모두 만점을 주는 사례까지 나왔다. 일부 위원들의 몰아주기가 평균 점수를 높인 것이다. 반면 0점은 44개(8.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분야별로는 역사문화 복원이 흥미롭다. 11명의 응답자가 0점을 줬고 9명이 10점을 줬다. 만족도 평가점수가 실제 진행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항목을 따져 봐도 0점과 10점 항목이 모두 25.9%를 차지, 4개 중 1개꼴로 극단적인 평가가 난무했다. ◆시민 참여가 없다=서울시의 독주체제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응답자 중 57.8%인 37명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 반대응답 25명(39.1%)을 압도했다. 시민위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34명(53.1%)으로 책임 없다는 쪽(21명, 32.8%)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시의 행정지원도 미흡했다는 지적(미흡 28명, 충분 14명)이 우세했다. 시민위에서 지난 3월 실시설계안 심의를 거부한 게 타당했다는 위원들도 32명으로 반대쪽(23명)보다 많았다. 거부 이유로는 ▲광교·수표교 복원 건의안 미반영(35.1%, 2개 복수응답)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태도(29.9% ) ▲서울시의 복원철학 및 장기계획 부재(16.9%) 등이 꼽혔다. 다만 ‘시민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실시설계안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게 불법이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입장(26명)과 반대 응답(25명)이 팽팽히 맞섰다.◆공기에만 집착 말라=서울시의 공기 집착도 도마위에 올랐다. 응답자의 59.4%인 38명이 역사문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쪽은 37.5%인 24명이었다.서울시의 공기집착 이유로는 교통불편 해소가 가장 많은 31.5%(34개, 2개 복수응답)를 차지했지만 ‘이명박 시장의 임기(2006년 6월 말) 내에 끝내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8.7%, 31개) 비중도 높았다. 공기 연장기간은 1년∼2년 미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9명) ▲2∼3년 미만(8명) ▲3년 이상(6명) ▲6개월 이내(2명)의 순이었다.이 밖에 향후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중요시해야 할 가치로는 인간중심의 생태환경 건설이 27.6%(2개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고, 역사문화유적 복원(25.2%)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17.3%)가 뒤를 이었다. 반면 홍수 통제(5.5%)나 청계천 지천 복원(9.4%), 개발이익 창출(13.4%)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2008.01.16 13:42:47
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47.5%로 16개 광역단체장의 평균 이행률(48.8%)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허 시장의 이행률은 재·보선에서 같이 선출된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공약 이행률은 12.5%로 4배가량 높아졌다. 허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부산을 한류 영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다. 그 가운데 ‘영상영화진흥기금 조성’ 공약만 임기 내 완료했을 뿐 필름현상소 등 영화후반작업시설 건립과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씨네포트 부산 조성’ 등의 공약은 ‘추진 중’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허 시장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해 내놓았던 도시환경정비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됐다. ‘해운대 및 광안리 해변의 녹색벨트 공약’도 에이펙 개최 직전 마무리됐다. ‘에이펙 개최지 주변 옥상공원 조성’과 ‘부산지역 내 생태복원 에코시범지구 운영’, ‘동백생태공원 조성’도 모두 지켜졌다. 또 자신의 도덕성이나 시정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공약들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재임기간 개인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겠다는 공약도 충실히 지켰다. 지난해부터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시정 전반에 도입했으며, 여성정책보좌관을 운용하고 있고, 9개반 22명으로 구성된 ‘웰빙시정기획단’도 가동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SOC 사업은 짧은 재임기간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장기간 추진과제로 남아 있다. 중점공약 중 하나라고 밝힌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과 사상공단 주변 및 북구 일대 뉴타운 개발, 부산 신공항 건설,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은 차기 시장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재임기간 내 한국해양개발은행을 설립하겠다던 약속도 은행 설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 뒤늦게 파악돼 추진 보류됐다. 행정·경제·여성 등 세 분야에 각각 1명씩의 부시장을 두겠다던 공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진이 불투명하며, 2011년 세계박람회 개최 공약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이미 전남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2008.01.16 13:4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