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 성적은>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6%(3개)로 광역단체장 16명 중 최하위였다. 박 지사 측은 지난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다른 단체장에 비해 재임기간이 짧아 대부분의 공약(32개, 64%)이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박 지사의 공약은 산하 지자체들과의 협력사업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청과 각 시·군청이 협력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전남도청+시·군·구’ 결합형 사업들이 공약의 주류를 이뤘다. 나주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담양 대나무 바이오숲 추진, 고흥 우주항공복합센터 조성, 장흥 정남진 관광명소사업, 강진 병영성 복원사업 조기추진, 해남 해양생물산업 유치, 진도 민족예술촌 조성, 무안 국제한방요양원 유치, 곡성 섬진강권 시네타운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 지사측은 이들 사업들이 모두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임기가 짧은 탓에 임기 내 완료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박 지사는 전남지역 도로 및 철도망 확장공약에도 나름대로 힘을 쏟았다. 하지만 순천∼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보성 서남해안 일주국도 77호선 조기건설,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복선화사업 등의 공약은 ‘추진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들은 중앙정부와 고속도로공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임기내 첫삽만 뜨고 완공은 후임 지사의 몫으로 남겨진 공약들도 많았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농산물 현지가공유통회사 설립, 친환경농산물 수도권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은 빨라야 2008년∼2012년 사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처음부터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유야무야된 공약도 있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김대중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됐고, 경비행기와 수상택시 도입 공약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에 진전이 없다.한편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부진·보류로 평가됐던 ‘사이버 남도문화체험관 구축’은 취재팀의 추가확인 결과, 기존 도청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식으로 형태를 바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강현욱 전북지사 성적은>강현욱 전북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48%다. 지난해보다 20% 올랐지만 전체 순위는 9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줄포∼순창간 4차로 건설’ 등 2015년까지 계속 추진 예정인 대규모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추진 중’에서 올해 ‘완료’로 바뀐 공약들은 ‘시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일거리 제공 공동작업장 건립’ ‘민간사회복지관 건립’ 등 비교적 ‘추진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다. 반면 강 지사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기계산업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미 2004년 11월 완공돼 7개의 입주업체가 선정됐고,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역시 2005년 5월 공장동 선준공을 마친 뒤 47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나 이들 사업의 완료 시점은 처음부터 강 지사의 현 임기를 넘는 2007년 12월로 계획됐다. 애초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인 셈이다.강 지사는 이외에도 중앙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로 내세운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중앙정부의 협조·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해 답보상태다. 또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재투자 유도, 현금보상제 등 인센티브 시행 등을 계획했음에도 실적은 목표액(3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강 지사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민을 의식한 농촌경제 발전 공약이 많다는 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6개소 중 5개 지역(군산, 완주, 진안, 고창, 무주)이 완료됐고,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을 조성 중이다. ‘농업 관련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는 도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과 신설, 농업 지도직공무원 인사교류 협력 체결, 농촌 PC 1806대 지원, 농촌출신 자녀 2만5376명에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박광태 광주시장 성적은>지난해 36%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던 박광태 광주시장은 올해 68%의 이행률을 보였다. 16개 광역단체장 순위에서도 지난해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광주 지역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번 공약 점검에서 그 상당수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완성차 기업의 승용차 라인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아 스포티지 라인과 UN 라인을 유치함으로써 2002년 18만대에 머물었던 차량 생산량을 지난해에만 35만대로 늘렸다. 또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 이전 공약과 관련, 세명이엔지 등 12개 중소부품업체를 유치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3400여평의 벤처지원센터 시설에 영세상공인과 벤처업체의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광주 테크노파크에 차세대 첨단소재인 ‘반도체 광원’(LED) 시험생산시설 1260평을 조성했으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문화관과 문화컨텐츠 테마타운 기능을 갖춘 ‘광주 영상복합 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중 환경정비와 관련된 장기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1.3㎞를 정비하고, 3.5㎞의 송수관을 부설했지만 아직도 완료되기 위해선 상당 기간의 추가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첨단도시인 ‘솔라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준비를 갖춰 가고 있지만 완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시를 관통해 흐르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 541억원, 시비 469억원 등 모두 10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치수 대책사업은 빨라야 2007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푸른 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그간 4.8㎞ 구간을 조성했지만 아직 3.2㎞ 정도 남아 있다. ‘국제대학·국제고 설립’ 공약은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 등에 실려 있으나 광주시측은 “그런 공약은 처음 들어봤다”고 밝혀 공약 인수인계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조해녕 대구시장 성적은>조해녕 대구시장의 공약이행 점검 성적표는 이행률 33.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16개 시도 중 14위인 대구시의 공약이행률은 지난해(30%)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던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일부가 ‘보류 및 부진’으로 후퇴하면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36.7%로 줄었다.지난 2002년 ‘문화의 향기 살아나는 도시 건설’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당선된 조 시장의 공약에는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검증 가능한 공약으로 꼽은 30개 중 10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중에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절반(5개)에 그쳤다.“지역의 얼과 혼을 전승·계승·발전시키겠다”며 약속한 ‘대구지역 향토사 연구’는 경북대에 관련 연구용역을 주고 책자를 발간, 초중고 대학에 배포하면서 완료됐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정기적 개최’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마다 매년 지켜지고 있다.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이나 ‘달성군 문화원 건립’ ‘대구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도 잘 지켜진 공약들이다.그러나 ‘지역 위인기념관 설립’ ‘대구 시립미술관 건립’ 등 나머지 4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이 중 임기 내 마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수성구만 남겨 놓고 있는 ‘구 문화회관 건립’ 뿐이다. 올 11월쯤 개관을 예상하고 있는 ‘방자유기박물관 건립’이 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임기내 이행으로 보긴 어렵다.“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구 정신을 고양하겠다”며 약속한 ‘대구시민의례 전범 제정’은 ‘선진문화시민운동’으로 변경 추진 중이고, ‘지역위인기념관 설립’은 역사박물관 건립 이후로 아예 보류됐다.대구시 공약이 타시도에 비해 ‘보류’가 많은 이유는 시 차원에서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유난히 많은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받은 대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취임 이후 시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부채관리특별위 운영’이나 ‘무쟁의 노조 누진포상금제 실시’, ‘전자상거래 조기도입’,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 ‘시민협의체 구성’ 등이 그렇다. 그외 ‘경산∼하양 순환선 건설’이나 ‘경부운하 건설’ 등 대구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들도 이행이 안 됐다.<이의근 경북도지사 성적은>3선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올해 공약이행률은 64%로 지난해 26%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16개 시도별 순위도 11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총 50개 공약 중 20개가 지난해 ‘추진중’이었다가 올해 ‘완료’가 된 때문이다.도정 목표를 ‘경제제일 도정’으로 표방한 만큼 경제활성화 공약들이 이행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부분 어려운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둔 것들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 개최’는 지난해 검증 당시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 이어 ‘무역아카데미 운영’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경북 바이오생물산업연구원 설치’ 등이 추가로 완료된 점은 이 지사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도레이사와 아사히글라스, 독일의 ZF렘페드코리아 등을 구미공단에 유치하면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이란 약속도 지켰다.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약들도 이행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중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 ‘재활용 선별장 설치’ ‘무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 등이 무더기로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던 ‘동해중부선 등 신철도망 건설’과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포항 영일만 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여전히 ‘추진 중’이나 진척 상황이 상당히 느리다. 경북도 측은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선 임기 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정책은 변경·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내 공약 이행의 중요성이 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계획됐으나 97년 외환위기로 백지화됐다가 다시 추진을 시작한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은 대표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야영장 조성’도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역사문화 복원, 환경친화적 개발’이란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청계천 복원공사가 공정률 7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 역사문화 복원이란 슬로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내년 9월 끝나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허와 실’을 중간점검하는 탐사기획 ‘청계천 리포트’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주청계천 복원공사가 궤도이탈하고 있다.청계천 복원공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중 절반가량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서울시의 역사·문화 복원 노력과 시민 참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내년 9월 말 완공기한에 맞춰 공사를 강행한다면 옛다리와 석축 등 역사유적과 생태계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고 공사기한도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가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민위원회 위원 118명(응답자 64명)을 대상으로 복원공사의 평가와 대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먼저 응답자의 46.9%인 30명은 “지난 1년간 진행돼 온 청계천 복원공사가 역사와 문화 가치, 친환경 등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반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됐다는 답변은 42.2%인 27명에 머물렀고, 7명은 평가를 보류했다.취지 변질 이유로는 ‘서울시의 역사·문화 복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34.8%(2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공사기한 맞추기에 치중(26.1%) ▲시민 참여 외면(21.7%) ▲장기 도시계획의 방향 설정 부재(13%) 순이었다.이는 복원공사가 이 사업의 핵심기구인 시민위에서조차 호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분야별로는 역사·문화 복원과 시민 참여의 만족도가 평균 4.6점씩으로 기준치(5점)에 미치지 못했고 생태환경 조성도 5.5점을 기록, 저조한 편에 속했다. 반면 구조물 철거 등 건설안전은 최고치인 7.3점을 받았고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6.9점), 도심재개발 등 도시계획(6.2점), 도심교통체계 개편(6.2점) 분야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땄다.이번 조사결과 역사·문화 가치를 위해 공사기한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8.1%(36명)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들 중 26명은 1년 이상 연장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기한내 공사강행 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옛다리와 석축의 복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이 32.7%(2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하천단면구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기회손실(15.5%) ▲수초와 물고기 등 생태계 복원 곤란(10.9%) ▲하천공사 설계와 시공의 동시진행으로 부실공사 우려(8.2%) ▲10∼20년 후 도시발전의 장애 초래(5.5%) 순이었다. 이 응답에서 별 문제없다는 응답은 17.3%에 달했다.또한 향후 공사방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54.7%(35명)가 문화재복원 계획을 설정한 후 설계를 수정(30명)하거나 공사중단 후 원점에서 재검토(5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9.1%(25명)에 그쳤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민관 합동기구…설계안싸고 마찰 현재 활동중단◆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2002년 9월 18일 시민대표, 역사·환경·교통 전문가, 서울시 의원 및 실국장 등이 청계천 복원공사의 평가·연구와 정책심의를 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합동기구. 서울시 조례에 규정돼 있다. 청계천복원 추진본부, 지원연구단과 함께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 실시설계안 심의 거부 등 서울시 측과 마찰 끝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오는 18일 2기 시민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재팀은 시민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행정참여 경험에 비춰볼 때 지난 1년여간 복원공사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설문조사했다.

조세연구원 등 공공연맹 산하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 건물 앞에서 해고 연구원 복지, 노조탄압 중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조세연구원이 자체 발행하는 재정포럼은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민감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A연구원)조세연구원(최용선 원장)이 내분을 겪으며 심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임금 삭감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1년여 지속되면서 ‘조세행정 연구’라는 연구소 본래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노영훈 연구위원, 김재진 연구위원 등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노사 갈등은 연구원 간 임금 격차가 극심해지며 촉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선임연구위원 최고연봉과 일반 연구원 최소 연봉 차이는 2004년 기준 최대 1억4500만원가량으로 국책연구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특정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방식 때문에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처럼 원칙없이 이뤄지는 연구소의 전횡이 노조원의 일방적 해고, 나아가 연구 독립성 침해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특정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을 독식하기도 한다”며 “여기에 소외된 연구원들은 항상 찬밥 신세”라고 말했다.노조는 “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원장이 연구환경 개선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원장의 윤리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연구소에서 억대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조, 국회뿐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 원장이 국책연구소 관리·감독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것을 확인, 지난 8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달엔 국무조정실이 나서 5일간 특별조사를 벌였다.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조정실장은 “노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각 기관에 투서하고 있다”며 “골프 회원권은 직전 원장이 구입한 것이고, 명절 선물은 다른 연구소도 다 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주민 밀착형사업 이행 많아염홍철 대전시장 성적은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0%로 높아졌다. 전체 순위는 이명박 시장과 함께 공동 6위다. 염 시장의 이행 공약과 미 이행 공약(추진 중·추진 예정·보류 부진)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행 공약들은 대부분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었던 데 반해 미 이행 공약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협조와 국회차원의 대규모 예산 지원, 장기간의 공사기간 등이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시장 관사를 아동보육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실직 노숙자 무료진료와 공공기관 체육시설의 개방, 지방공기업 전문경영체제 도입, 노인 전문요양원 확충, 대학교육협력부서 설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완료 사례다. 염 시장의 공약 중 지난해 1차 검증 시 ‘추진 중’으로 분류됐던 것들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가오동∼판암동 연결지하철도 건설,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은 이번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약 가운데 교통시설 관련 대형 SOC 건설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다. 대전∼당진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은 시에서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했지만 예산과 공사 일정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천동가도교 건설과 경부선철도 인동가도교 확장 공약 등도 건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으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동부순환도로 건설 공약도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민원성 공약은 충청 지역 지자체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 실현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남고속철의 대전 경유 공약. 대전시는 호남고속철이 대전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천안과 오송을 지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1차 공약검증 이후 체계적으로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자체 집계한 이행실적을 지역 언론과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도 약속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업무 협조 강화,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염 시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완료될 공약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금산 인삼엑스포'' 추진 결실심대평 충남지사 성적은심대평 충남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절반을 조금 웃도는 55%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의 40% 이행률보다는 향상된 수치다. 그는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심 지사는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공약으로 내건 점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는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벤처농업 박람회는 오는 4월 28일∼5월 8일 열리기로 확정되는 등 구체적 결실을 맺었다. 또 도내 46개 마을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도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금산 건강한방타운 조성, 청화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등의 관광 인프라 공약은 중앙정부와 산하 지자체 등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SOC 공사의 경우 ‘건설’보다는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심 지사 공약의 특징이다. 실제로 심 지사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 착공 공약을 내걸어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 만약 이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모두 추진 중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는 일부 단체장들이 공사 기간만 수십년 걸리는 SOC공사를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모두 ‘미이행’으로 분류된 것에 비해 돋보이는 공약 제시라고 할 수 있다.아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와 천안 영상문화단지 건설을 통해 첨단 산업 기반을 확충한 점도 도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만권 배후 시가지 개발과 보령∼안면 연륙교 가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금강변 테마관광도로 개발 등의 공약도 현재는 추진 중이지만 향후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다. 하지만 심 지사 공약에는 처음부터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시류에 편승해 제기됐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적잖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보령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등의 공약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보류·부진으로 분류됐다. 충절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산하 기초단체들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산업구조 개편 가시적 성과이원종 충북지사 성적은지난해 공약이행률 20%로 꼴찌그룹(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던 이원종 충북지사의 성적은 올해 63.6%로 상위권인 5위에 링크됐다. 이는 지난해 ‘추진 중’이던 공약 중 60% 이상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올해 완료된 공약 중에는 ‘오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주 첨단산업단지 61만평’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특급호텔’ 등 상당 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았다. “낙후된 충북을 위해 선진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임기 말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아동확대예방센터 및 쉼터 설치 확대’ ‘보육시설 평가제 도입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충북여성아카데미 실시’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된 점도 높이 살 만하다.다만 처음 공약 수립 단계에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 지사가 선거 때 내세웠던 ‘오창단지 나노전자조사지원센터 유치’ ‘장례도우미센터 설치’ ‘노인종합실버타운 조성’은 당선 이후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충북도청은 ‘조흥은행 본점 청주유치’ ‘경견사업장 유치 및 건설’ ‘태권도 공원 유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추진 중’이라고 대답했다가, 이번에는 ‘추진 불가’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경우 2003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흡수통합이 돼 본점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경견은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규정에 포함됐으며, 태권도 공원 역시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의해 전북 무주로 확정되는 등 지난해 이미 이들 공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충북도청 기획관실은 ‘공약카드’를 만들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공약 이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외자·기업 유치 달성김진선 강원지사 성적은김진선 강원지사의 공약이행률은 51.7%로 지난해 6월 당시(21.7%)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16개 시도별 순위에서는 지난해 12위로 하위권이었으나 올해는 3계단 뛰어 올라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점검 당시 73.3%를 차지하던 ‘추진 중’ 사업들 가운데 일부가 완료된 덕분이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40%’ ‘강원 자원봉사은행 설립’ ‘주민평가제 도입’ ‘박수근 미술학교 신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자체 권한과 예산만으로 이행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도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공약들도 많이 이행됐다. 지난 35년간 30만명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인 만큼 경제 도약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600개 중소기업 유치 2만명 신규고용’은 올 3월 기준 현재 718개 중소기업 유치, 196만여명 고용창출 등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4년간 1000억원 추가 조성’과 ‘5개 이상의 대형 민외자 사업유치’도 지난해엔 추진 중이었으나 올해 완료됐다. 반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러 있다. ‘원주∼강릉, 춘천∼속초 철도망 구축’ ‘경원선 금강산선 복원’ ‘구절리∼횡계 관광철도 부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주로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것들이다.강원도 측은 최대 핵심공약인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보면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정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불투명하다.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은 설립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16억원을 모은 상태. 강원도 측은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약이행이 뒷받침이 안 된다”며 “그래서 카지노 수입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나 올바른 공약은 선정 단계부터 도 재정상황이나 여건,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명은 군색해 보인다.지역 총생산 10조사업 순조김태환 제주지사 성적은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75%로 16개 시·도 전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행률 50%(3위)에서 25%를 추가 완료하는 공약 추진 능력을 보인 것이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2004년 재·보선에서 당선돼 재직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는 김 지사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약 점검 대상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 적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김 지사가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은 10개 분야 280건에 이르지만 이 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매니페스토’의 스마트(SMART·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기한) 기준에 의해 엄선된 공약은 다른 단체장들의 40∼60개 공약의 절반 수준인 20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추상적인 공약이 많았다는 얘기다.김 지사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참여정부 시책과 맞아떨어진 점도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됐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화 작업을 위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3년 2월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최우선 순위로 주장했던 ‘GRDP(지역내총생산) 10조원의 선진 제주경제 이룩’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이기는 하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주도의 GRDP는 2003년 6조70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7조495억원으로 3500억원가량 늘어났다. ‘1000만 관광객 시대 달성’ 공약의 1단계 목표였던 ‘2005년 관광객 500만명 달성’ 부분은 관광객 502만명으로 초과달성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연고기업이 중심이 된 프로스포츠팀 창단’ 공약은 창단 기업이 나서지 않고 막대한 운영경비가 소요돼 무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올 2월 ‘제주 유나이트 FC’가 출범하며 달성됐다.정치부 기획취재팀=김동진·박은주·차윤경 기자bluewins@segye.com

[탐사기획] 23일로 임기 100일을 남기고 있는 16개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만료 시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선 3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추진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임기 종료를 100일 앞두고 있는 민선3기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2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공약 674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공약은 329개로 4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29%)에 비해 19.8% 증가한 수치다. 아직 이행 완료되지 않은 공약은 ‘추진중’ 공약이 233개(34.6%), ‘추진예정’ 공약이 39개(5.8%), ‘부진 또는 보류’ 공약이 73개(10.8%) 등으로 분석됐다. 미이행 공약들은 현 단체장 임기가 오는 6월31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행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나 중앙정부의 승인·협조 등이 필요해 사실상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16개 광역단체의 이행률 분석 결과 제주가 7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도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수 공약들이 무더기 실현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위였던 인천은 2위(68.9%)로 한 단계 떨어졌고 광주는 3위(68%)를 기록했다. 또 중하위권이었던 경북과 충북은 각각 4위(64%)와 5위(63.6%)의 상위권으로 도약했고, 서울과 대전은 60%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충남(55%)과 강원(51.7%)도 가까스로 이행률 50%를 넘겨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48%) 부산(47.5%) 울산(43.6%) 경기(35.6%) 대구(33.3%)는 평균보다 낮은 이행률로 10∼14위에 그쳤고, 2004년 재·보선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된 경남과 전남은 29.1%와 4%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최하위를 달렸다. 지난해 1차 공약 검증과 비교할 때 충북과 경북, 부산, 광주, 강원이 30%대의 이행률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추진 중인 공약들이 임기 막판 마무리된 이유도 있지만,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 운동이나 지방선거 재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단체장들이 공약 관리에 신경 쓴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임기 종료 100일 남았는데…절반이 ''空約''[관련기사]공약이행 분석은 어떻게?…추진예정·부진·보류 ''사실상 무산'' 분류[관련기사]''말로만 끝난 空約''…이행률 낮은 사업 태반 ''선심성''[관련기사]이명박 시장, ''청계천 복원'' 완료 최대 치적[관련기사]손학규 지사, 지역 경기부양 추진력 발휘[관련기사]안상수 시장, 교통·복지 개선 이행률 높아정치부 기획취재팀

국책연구소 연구원과 대학교수 64%는 정부에서 맞춤형 보고서를 주문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책 연구원 과 대학교수의 37%(평균치)는 발주 행정기관의 압력에 의해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100명과 용역보고서 수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78명 등 모두 178명을 상대로 정책연구용역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조사결과 ‘발주 공무원의 맞춤형 보고서 주문’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연구원의 응답이 11%였고, ‘대체로 그런 편’이라는 답변이 53%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교수들은 ‘대체로 그런 편’(51.3%), ‘대부분 그런 편’(12.8%) 등 64.1%가 맞춤형 주문을 받는다고 밝혔다.또 ‘발주기관의 간섭이나 요구에 따라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보고서 내용의 중도 변질 등)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구원 4%가 ‘자주 있다’, 12%가 ‘가끔 있다’, 24%는 ‘한두 번 있다’고 밝혀 40%를 차지했다. 대학교수는 33.3%가 ‘한두 번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그런 거짓보고서, 맞춤형 보고서가 많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며 “보고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심각한 잘못이자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용역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부의 정책연구 기능을 줄이고 의회와 정당의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연구원들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한두 번 이상 부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했다. 반면 대학교수는 17.9%에 그쳐 연구원보다 용역 수주 부담이 훨씬 작았다.이와 함께 특정 연구소에 용역이 집중 발주되는지에 대해 교수들은 6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4%에 머물렀다. 반면 연구원들은 46%가 특정기관에 발주된다고 밝혔다.한편 용역 연구비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연구원과 교수들은 각각 70%, 68.0%가 낮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교수들이 32.1%인 반면 연구원은 13%에 그쳤다. 특별기획취재팀tamsa@segye.com

정부의 싱크탱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몰돼 있고, 국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 질 하락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하는 탓에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소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일보는 정부 싱크탱크가 국가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지 5회에 걸쳐 진단한다.[관련기사]연구 고작 3개월만에 국가 청사진 ''뚝딱''[관련기사]정책보고서, 어떻게 분석했나[관련기사]보고서도 정부 ''입맛대로''… 짜깁기 다반사[관련기사]용역보고서 정책반영률 6% 불과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중앙 부처, 지자체 등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특정 국책연구소에 집중되는 ‘입맛대로 발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기관의 이 같은 보고서 편중은 ‘정책 편식’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특히 대통령에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는 정책 연구 대부분을 3개월짜리 단기 보고서에 의존하고, 위원회 소속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기구 19곳 ▲중앙 부처 19곳 ▲광역 시도 지자체 16곳 ▲국회, 대법원, 기타 행정기관 11곳 등 65개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6668건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국정과제위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을 준 정책 보고서 143건 중 79건(55%)을 소속 위원이 포함된 연구팀과 계약했다. 연구비는 총 29억여원이다.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가 ‘12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 등 7건(2억6100만원),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 도전과 비전’ 등 6건(2억17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교육혁신위는 27건의 연구용역에서 김민남 경북대 교수(교육학)가 2003년 9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무려 6건(1억1200만원)의 책임 연구자였다.또한 국정과제위가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발주한 456건의 평균 연구기간은 3.2개월에 불과해 중앙 부처(5.4개월)와 지자체(7.2개월)에 비해 짧았다.아울러 2003∼05년 국정과제위가 연구용역을 준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정책기획위(90건), 동북아시대위(32건), 교육혁신위(15건) 등 8개 위원회는 100% 수의계약을 했다.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등 19개 중앙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국책연구소에 발주한 비율은 30.2%로, 국정과제위(13.2%), 국회(4.9%)보다 훨씬 높았다. 2002년 이후 정책 연구 347건을 발주한 재경부는 산하 연구기관이던 KDI(48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56건), 조세연구원(12건) 등에 116건(33.4%)을 집중 발주했다. 노동부는 378건 중 78건(20.6%)을 노동연구원에 몰아줬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157건 중 122건(77.7%)을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몰아줬고, 부산시는 130건 중 54건(41.5%)을 부산개발연구원에 발주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행정학과)는 “정책 연구 기획·수립 단계서부터 다양한 이념에 바탕을 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연구과제가 일부 인사에게 집중되니까 참여정부의 정책 빈곤과 편식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미국 정부가 자동차 협상을 한다고 치자.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상무부 담당자들을 불러 견해를 묻는다. 이에 앞서 상무부 담당자들은 자동차 단체 같은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자동차 단체는 소비자 모임이나 공장장 모임 등에 사전 의견을 묻는다. 미국 정부의 협상전략은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부 협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김기홍 부산대 교수(경제학과)는 대외협상에 나서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어떻게 청취해야 하는지 미국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청회는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의를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협상전략에 반영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가 협상강국의 첫걸음=무엇보다 협상은 상대국과의 교섭만큼이나 내부 갈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민간의 정보와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개최해온 공청회·간담회 등은 주로 사후 설득 수단일 뿐 참여 채널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 의식과 관행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대외협상도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절차 규정의 현주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은 외국과 맺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자,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효력,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령은 전무하다. 현재로선 여론의 반대로 국회 비준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교훈’삼아 2004년 6월에 제정된 ‘FTA 체결절차 규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요식행위’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 선언(2월 3일) 하루 직전에 개최돼 파행을 겪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대표적 예로 꼽힌다. ◆국회 스스로 ‘참여마당’으로 거듭나야=이 때문에 통상절차법 제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소한 국민 다수의 이익이 걸린 통상협상만큼은 민간 참여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참여 폭도 넓히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이상경 열린우리당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국회 권한 범위 등에서 견해차가 커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권영길, 이상경 법안은 정부의 국회 보고의무 등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완한 반면, 송영길 법안은 정부 교섭 권한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협상비밀 엄수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대조적이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이 의회의 과도한 ‘참견’을 불러와 행정부의 협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회가 ‘한 건 터트리기’ 태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비판 기능에 충실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사회 각 영역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미국 등 외국의 의회는 각계 의견을 조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장 큰 통로 역할을 한다”며 “의회가 나서서 민간의 참여 폭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 special2@segye.com'국제협력' 인력 운용 어떻게‘이제 더 늦기 전에 통상·국제 분야 인력 운용과 조직의 새 틀을 짜야 한다.’취재팀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직사회에 만연한 순환보직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상강국의 꿈은 실현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또 출범 10년째를 맞이한 통상교섭본부도 보다 전문화된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행정학)는 “외교관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의 국제협력 부서 또한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이라며 “그러나 국제 분야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인력 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분야는 ‘부처간 협조 및 협상 최종안’에 대한 기여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협상 교육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은 외교관이 되려면 보스턴 터프츠대학의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2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은 다른 나라의 많은 예비 외교관들이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경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은 “협상처럼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며 “현안 해결에 바쁜 각 부처의 현실도 이해되지만, 결국 사람은 장기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상교섭 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무엇보다 통상교섭본부가 1998년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대외협상력에서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교섭은 외교부(통교본)가 하고, 내부 조정은 재정경제부(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부처 갈등 해결이 어려워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수준으로 통교본의 조정력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정부 내부의 조정이 원활해지려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든가, 조정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교본이 대통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재편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별기획취재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매각협상에서 상대가 해외기업이면 국내 기업보다 20% 이상 싼값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우자동차같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매각협상 성과가 더 나빴던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사실은 2005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창환 박사가 쓴 박사 학위(동국대)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정부의 대외 협상력 부재가 국부 유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첫 연구 결과다.최 박사는 논문에서 1998년 말부터 2003년까지 각각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매각된 13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의 최초 입찰금액(Bidding price)과 최종 합의금액(Final price)을 비교해 협상 성과를 도출했다.국내 기업에 매각된 13개 기업의 최종 합의금액은 4조796억원으로 최초 입찰금액(3조8204억원)보다 6.7% 상향 조정됐다. 반면 외국에서 사들인 8개 기업의 총 매각대금은 입찰금액(8조4323억원)보다 14.4%나 싼 7조2170억원이었다. 즉, 국내 매각보다 해외 매각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21.1%나 나빴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판매가를 올려받는 ‘수완’을 발휘했지만, 외국을 상대로는 흥정하다 손해를 본 셈이다.대우자동차 입찰에서 2조4000억원을 써 냈던 GM은 18.5%나 낮은 1조9560억원에 인수했다. 비록 최종 매각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렬되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하이닉스반도체 협상에서도 15%나 내린 가격에 양측 간 합의된 바 있다.외국 기업 앞에서 쩔쩔매던 정부의 대외 협상력은 국내 기업을 상대할 때 오히려 ‘빛’을 발했다. 삼미특수강 매수에 나선 인천제철은 입찰금액(3791억원)보다 11.7% 더 비싼 4236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최 박사는 부실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때 특히 협상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협상시한 공표를 꼽았다.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약자를 자청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는 물론, 협상 결렬 시 대안까지도 완벽히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 여력이 최악이었겠지만, 무리한 성과주의가 결국 상당수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경험도 없고 능력도 떨어져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은행을 팔아본 적이 있나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제일은행 매각협상에 줄곧 참여했던 한 실무자(이하 A씨)가 익명을 요구하면서 취재팀에게 했던 고백이자 반문이다. 그의 말처럼 매각협상팀은 부실은행 첫 매각이라는 난제를 안고 그야말로 안갯속을 헤맸다.#나침반 잃은 협상팀1998년 12월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일은행의 민영화를 요구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9월 매각지시를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이듬해부터 협상팀은 수렁속에 빠져 들었다. 초기 협상을 주도했던 진동수 금융감독위원회 1심의관이 청와대로 떠난 뒤 남상덕 금감위 2심의관이 협상대표직을 맡았다. 이 즈음 청와대와 재경부, 금감위 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는 “IMF와 약속했더라도 그토록 나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었다”며 “당시 이규성 경제부총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금감위와 청와대 실무자 사이에도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금감위에서는 (뉴브리지 측과) 대화 자체를 기피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에서는 조기매각을 종용했다. 이 때문에 협상실무진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다. 윗 선에서 이견차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협상해보라’고 하면, 이걸 해야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A씨)당시 정부부처는 서로 엇갈린 견해만 표출하면서 협상의 ‘ABC’조차 무시했던 셈이다. 이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도 “여러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적은 내부에 있더라”라고 말했다.#미국 정부 압력에 협상급류사정이 이렇다 보니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뉴브리지캐피탈 측에서 미 정부를 동원했다고 한다. “뉴브리지 측이 미 정부에 찔러서 청와대를 거쳐 역으로 압력이 내려오기도 했다.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A씨) 당시 외환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던 청와대로서는 IMF나 미 정부의 압력을 이겨낼여력이 없었다. 결국 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총대메기’를 자청하면서 협상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주도권은 상대 측에 빼앗긴 상태였고, 막판에 몰린 정부는 뉴브리지캐피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남 전 심의관은 99년 12월 제일은행 매각에 정식 서명을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일은행매각협상은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체계가 마비된 가운데 외부압력까지 더해지면서 파행을 거듭했던 것이다. #협상 결과에 나몰라라정부 측의 최종 매각 승인서에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물론, 강봉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인했다. 그러나 한 명의 이름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었다. “당시 이 수석은 ‘내가 사인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진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했었고 금감위도 항상 이 수석과 협의를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A씨)매각 협상의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풋백옵션(추후손실보전)은 어떻게 된 걸까. “가장 아쉬었던 건 매각시한이었다. IMF와 맺은 약속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다. 당시에 제일은행을 원하던 기업은 뉴브리지밖에 없었다. 매각하지 않았다면 한국 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다.”(A씨) 당시 제일은행이 부도났으면 29조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에 따라 매각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결국 우리 협상팀은 매각시한에 쫓겨 이 독소 조항이 불러올 후폭풍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18조원의 공적자금 수혈을 야기했던 첫 번째 부실은행 매각협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국 협상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았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