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는 국제행사들은 각종 국제음악·미술·연극제 등 예술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화 이미지를 쌓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붐을 이루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예술축제들이 알맹이 빠진 국제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음악제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타 시·도에 비해 국제예술축제가 많은 경남은 2건의 음악제 모두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듯 보였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외국인 참가비율이 총관람객 대비 1%를 간신히 넘기고 있었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1∼2%대를 오락가락해 국제란 타이틀이 무색했다. 2년마다 열리는 강원의 세계군악축제인 ‘국제원주따뚜’와 지난해 6회째를 맞은 전북의 ‘전주세계소리축제’는 3∼4%대가 한계였다.각종 비엔날레도 성적이 저조했다. 경기의 ‘세계도자비엔날레’(2∼3회)는 40만명 안팎의 관람객을 유치했지만 외국인은 6000명(1.2∼1.6%)에 그쳤고, ‘광주비엔날레’ 역시 지난해 역대 최다관람객 규모인 70만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외국인은 3만여명(4.3%)에 불과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에 힘입어 시작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2.1%에 그쳤다. 다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다소 나은 7%대였다. 심지어 외국인 참가비율 0%대의 나쁜 성적에도 매년 열리는 박람회도 적지 않았다. ‘국제인삼교역전’(충남)과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름부터 비슷한 전시회가 2∼3곳의 지자체에서 열리면서 ‘출혈경쟁’을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대구가 2003∼06년 매년 1월쯤 ‘국제자동화기기전’을 열고 있는데 경남이 비슷한 이름의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2005∼06년)을 열었고, 경기가 지난해 9월 경남과 똑같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다. 경기와 대구의 ‘경쟁’은 관광박람회에서도 이어졌다. 경기가 ‘경기세계관광박람회’(2003∼04년)와 ‘경기국제관광박람회’(2005∼06년)를 여는 동안 대구 역시 ‘대구국제관광박람회’(2003∼06년)를 열었던 것. 그러나 이들 행사 모두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1%대를 넘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 예산 타내기에 급급해 경비와 관람객 수를 멋대로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행사가 전국적으로 난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전 검증절차나 사후 관리장치도 미비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가 맞물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사업비·운영비 부풀리기=국무조정실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행사(2004∼06년)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결과는 각 지자체들이 행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수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대형국제행사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심사를 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이다.지자체들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사업비나 시설비를 과다책정하거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음달 개최 여부가 결정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운영비 규모에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측이 제시한 총 소요예산은 4조9491억원으로, 이 중 순수 행사운영비는 3086억원이었다. 이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같은 명목으로 쓴 돈(1825억원)보다 60% 이상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처는 “운영비는 연평균 물가인상률 3% 수준을 감안할 때 2602억원이 적절하다”면서 “자체 수입규모 또한 매년 5.3% 인상을 적용해 600억원 이상 과다 예측됐다”고 지적했다.‘2007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는 행사경비보다 전시컨벤션센터 신축비가 더 컸던 경우다. 보건복지부와 충북이 공동 주최로 나선 이 행사는 모두 15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학술 부대행사와 행사홍보, 관리운영비 등 직접경비는 모두 합쳐 26억원에 불과한데 전시컨벤션 시설비에 무려 95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사 주최를 구실로 제대로 된 시설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며 ‘끼워넣기’에 나선 셈이다. 물론 기획처는 이를 행사 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거품 많은 외국인 유치 목표=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도 거품이 많았다.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참가 예상 인원을 너무 부풀렸다가 기획처의 그물망에 걸렸다. 부산은 총 사업비 84억여원 중 국고 20억원을 신청하는 근거로 최대 70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단 7000여명이 방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1∼3회 대회 때 600∼1000명만 참가했던 사실에 비춰 ‘참가자 수 과다책정’이라고 잘랐다.광주는 반복해서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큰소리’를 쳤다가 머쓱해진 사례. 2005년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관람객 4만명 유치를 약속했던 광주는 실제 5944명(예상 대비 15%)을 유치했다. 그럼에도 2007년 2회 대회 사업계획서에는 또다시 4만명 유치를 공언해 ‘5% 이상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행사 난립, 제동장치 없어=그나마 이 같은 타당성 조사를 거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제행사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최근 4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366개의 국제행사 중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는 55개(15%)에 불과했다. 국제행사 10개 중 8개 이상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지자체별로는 광주가 행사 4개 전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반면 대전·부산·서울·인천·전남·제주·충북 등 7곳 지자체는 한 건의 타당성 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울산·전북·충남 등 8곳은 일부 행사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부실관리는 2005년 1월 감사원에서도 이미 적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서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소모성·전시성 축전 등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사 및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철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들이 자체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를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지만 제대로 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을 통칭한다. 국제협회연합(UIA)에서는 국제적 기준인 5개국 참여,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비율 4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국제회의로 인정한다. 국내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제회의는 참가국 3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을, 전시회 등 나머지는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만을 적용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이 적용됐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행사 대부분이 ‘안방잔치’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이 5%라도 참여하는 행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국제행사 전문개최 시설인 컨벤션센터는 대부분 국내행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또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와 사업비를 크게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국비·지방비가 지원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행사(2003∼06년) 현황과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보고서(2004∼06년), 전국 7개 컨벤션센터의 지난해 행사 개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광역자치단체가 최근 4년간 예산을 지원한 행사는 총 366개.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행사가 178개(48.6%)나 됐다. 외국인 관람객이 1%가 안 되는 국제행사도 81개(22.1%)나 돼 ‘국제’라는 간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들 행사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2570억5320만원으로 행사당 7억원을 웃돌았다.지역별로는 서울·부산·제주·울산·경북의 평균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20∼40%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강원·경기·경남·광주·대구·대전·전북·충남·충북 등 나머지 11곳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인천과 전남의 외국인 비율은 1% 미만일 정도로 저조했다.지난 3년간 국무조정실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지자체 주관의 국제행사 총 18개 중 8개(44.4%)가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를, 10개(55.6%)는 사업비 등 소요경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았다. ‘적정’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각각 7개, 3개 행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료 미흡이나 모호한 근거로 적정성 검토가 보류됐다. 지자체들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건립한 컨벤션센터의 운영 실태는 더욱 국제화와 거리가 멀다. 행사 10개당 9개(89.7%)는 가족행사나 가요콘서트 같은 국내 이벤트였고 국제행사는 1개(10.3%)에 그치고 있다.국제행사 비중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0.5%(1233건 중 6건)로 가장 낮았고 ▲서울 코엑스 1.6%(2520건 중 40건)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2%(1013건 중 22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2%(567건 중 18건)가 뒤를 이었다. 부산컨벤션센터(BEXCO), 제주국제컨벤션센터(JCC), 경기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은 각각 11.9%, 21.5%, 31.5%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했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한번 치른 행사를 다시 하기 위해 무리한 기획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투자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따라 할 게 없어 일본이 실패한 사업을 따라 합니까.”정부 고위직을 지냈던 한 인사가 지자체의 물류허브붐을 놓고 취재팀에게 토로했던 말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지금으로부터 꼭 12년 전인 1995년부터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건설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고 한다. 이 인사는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가 인근의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 물류항을 짓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뒤늦게 ‘슈퍼 중추 항만’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방정부가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51개 지방 컨테이너 항만 중 적정 수익률을 얻고 있는 곳은 7개에 불과하고, 절반 정도는 투자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년대 경제논리를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지자체별 항만 건설 정책을 도입했지만, 신항에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화물이 확보되지 않아 선사(船社)들이 취항을 줄이거나 폐지했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를 자초했던 셈이다.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의 허문구 팀장은 “일본의 항만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지방정부가 거시적인 안목 없이 항만을 경쟁적으로 개발·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민자를 끌어들여 과다한 항만 개발에 나서 시설의 유휴화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원래 항만 개발은 배후단지,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꼽힌다. 실제 부산신항에는 오는 2011년까지 무려 9조1542억원의 돈이 들어가며 ▲광양항(2008년 5조7445억원) ▲평택항(2020년 4조3009억원) ▲영일만신항(2011년 1조7000억원) 등도 막대한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류재영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은 “수요 창출 전략이나 자신감이 있다면 빨리 만들어야 하겠지만 항만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수요를 창출하려 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지자체의 항만 개발이 남발될 경우 내부적인 출혈경쟁을 야기, 국민 혈세만 허비한 채 텅빈 항구가 속출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내놓았다. 이에 때맞춰 민선 3기 시절 지자체들은 동해안 쪽에서는 ‘환동해권 물류허브’, 서해안 쪽에서는 ‘환황해권 동북아물류 허브’, 내륙 쪽에서도 ‘물류거점도시’라는 청사진을 앞다퉈 제시했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지금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슬로건은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다. 취재팀은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이어진 물류사업의 흐름속에서 부풀대로 부풀었던 동북아 물류의 ‘거품’을 고스란히 포착할 수 있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신기루’였나=취재팀이 지자체의 물류사업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민선 1·2기에는 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절에는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신항만, 청주국제공항 등 이미 삽을 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쪽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민선 3기부터 사정이 확 달라졌다. 지자체들은 참여정부의 출범에 맞춰 물류허브의 핵심인 신항과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기존 시설을 대폭 확충, 물류기지로 변신하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3, 4기 시절 내놓은 물류기지 청사진은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전북에서는 신항만과 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를 묶는 계획을 제시했고 인천과 경북, 부산, 전남, 울산, 경기 등 해안을 끼고 있는 곳들은 일제히 동일한 ‘사각’(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 혹은 ‘삼각’(항만-공항-물류단지) 물류벨트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대구와 충남처럼 내륙의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지자체들까지 눈에 띄었다. 지자체들 사이에 물류허브가 유행처럼 번져갔던 셈이다.◆건설계획, 반려·취소 잇따라=지자체의 이 같은 야심찬 물류허브 계획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우선 1·2기에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지자체는 경북(영일만신항)과 전남(목포신외항) 두 곳에 불과했으나, 3기 들어서는 전북(군산신항만, 새만금신항만), 충남(당진항, 보령신항), 울산(울산신항만) 등이 뒤따랐고, 지난해 출범한 4기에도 인천이 신항을 계획 중이다.하지만 지자체 출범 전 삽을 뜬 평택항과 2005년 착공한 영일만신항, 민자를 유치해 2004년 개항한 목포 신외항 등만 그나마 계획대로 진행됐을 뿐이다. 보령신항 계획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인천신항은 타당성 및 총사업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올 10월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신항은 지난해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될 처지다. 육상 물류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민선 2기에 종합물류단지를 추진했다가 민선 3기에서 사업 재검토 후 관광·레저단지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 밖에 민선 4기 들어 부산(남부권 신국제공항), 대구(영남권 신국제공항), 울산(동남권 신국제공항), 제주(제2공항) 등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돈 쏟아 붓고 역내 물류항 전락할 수도”=원래 물류허브는 단순히 수출입이 아닌 외국에서 실어온 상품을 다시 가공해 목적지로 실어나르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이 동북아 물류허브에 뛰어들었던 것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를 거쳐 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환적화물량이 4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환적화물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항만시설 확충 전인 2001∼2004년에는 25% 전후의 환적화물량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불과 4.3% 증가에 그쳤다.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하이항뿐 아니라 칭다오, 톈진, 다롄 등 ‘환발해권’ 항만들도 대대적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종전처럼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중구난방식 물류허브 개발에 나섰다가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TO팀장은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행정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광역시 혹은 도 단위로 사업들이 난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영국처럼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해 ‘낙후’ 혹은 ‘개발’ 지역을 선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고, 국제회의 사업 뜨고.’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해온 국제화 사업들에도 시기별 ‘유행’은 있었다.민선 1기(1995∼1998년)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활발했다. 이 시절 서울·경기·전남·전북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경남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외환위기(IMF) 직후인 2기(1998∼2002년)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외자유치 활동이 왕성했다. 이는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기에 서울·경북·광주 등 5곳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활동은 2기 들어 강원·경남·대전·부산 등 11곳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투자유치 활동은 본격화됐다.국제비즈니스 기반산업이 인기를 모은 것도 2기의 또 다른 특징. 국제물류단지 조성이나 국제공항 또는 신항만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관광상품이나 축제 등 국제도시 콘텐츠 개발 움직임도 확산됐다.최근 유행은 컨벤션 산업으로 옮아갔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관련 사업이 3기(2002∼2006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4기(2006년 7월 출범)까지 이어지고 있다. 1기에 서울이 유일하게 국제기구 적극 가입 시책을 마련한다는 수준이던 이 사업은 3기에 9곳 지자체가 뛰어들 정도로 확대됐다.3∼4기에는 관광과 레저가 합쳐지는 ‘퓨전’사업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강원이 2기에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여가지대조성을 천명하자 3기부터 전남과 전북이 각각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에 나섰고, 제주 역시 동북아 휴양관광허브사업 추진을 공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경기도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어마을을 선보여 큰 인기를 모았다. 사진은 2004년 8월 개원한 안산캠프.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방자치단체들이 밝힌 국제화 사업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취재팀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민선 1∼4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국제화사업 708개 중에서 지자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따라 하기 사업’을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중첩 사업들로는 ▲영어마을 운영 ▲컨벤션센터 건립 ▲첨단산업단지 ▲테마파크 건설 ▲물류단지 건설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엑스포 및 박람회 개최 등이 꼽혔다. ◆눈길 끄는 사업은 일단 베끼기?=영어마을은 민선 3기 시절 경기도가 안산과 파주 2곳에 첫 테이프를 끊으며 열풍을 일으킨 후, 4기에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달려든 사업이다. ‘글로벌빌리지’(부산) ‘영어체험마을’(서울) ‘영어전용타운’(제주) 등 저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그러나 열풍의 진원지였던 경기도조차 지난 한 해에만 140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간 영어마을의 향후 수익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마을 조성을 민선 4기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대전이 지난해 말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충남이 소요 경비가 많이 드는 영어마을 대신 ‘방과후 영어학교’ 설치로 선회한 데서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들이 국제행사 유치활동이 활발해지자 중소 도시들까지 뛰어들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서울·대구·부산이 민선 2기시절에 코엑스(COEX)와 엑스코(EXCO), 벡스코(BEXCO)를 지으며 국제회의 유치에 열을 올리자, 제주·경기·광주·경남(창원) 등이 잇달아 건물을 올렸다. 여기에 대전과 인천 송도가 각각 올해와 내년에 뒤를 이을 예정이고, 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도 센터건립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할 능력과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충북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타운 건설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주변에 대체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일뿐더러 사업성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산업단지도 닮은꼴=지역경제를 먹여살릴 중점산업조차도 ‘유사품’들로 넘쳐났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과 같은 첨단산업을 꼽으며 단지조성을 공언했다. 강원의 ‘3각 테크노밸리’, 광주·전남의 ‘테크노파크’,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부산 ‘테크노파크’, 경북의 ‘하이테크빌리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름부터 비슷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2기)이나 인천 ‘송도바이오단지 조성’(4기),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조성’(4기) 등 BT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IT·BT·NT의 첨단융합기술 R&D시티조성’(3기)이나 경기 ‘광교·판교 지식기반 R&D(연구개발) 단지 조성’(4기) 등 R&D단지 조성도 이곳저곳에서 추진됐다.그러나 비싼 땅값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유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빼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김인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소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도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경남은 2005년 9월 창원컨벤션센터를 개관, 전국적인 컨벤션 열풍에 합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제주도는 2005년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공식을 갖고 첨단산업 유치에 나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천편일률적 관광사업 남발=문화·관광분야엔 백화점식 사업들이 꼬리를 물었다. 바다를 낀 곳은 국제해양관광단지(인천, 전남)나 남·동·서해안 관광벨트(경남 전남 충북)란 모토를, 내륙지역인 서울과 충북은 관광종합개발 혹은 종합관광벨트라는 이름을 동원했다. 민선 2기 시절에 경남과 전남은 동일하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내세우자, 3∼4기에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서해안 관광벨트, 종합관광벨트사업으로 가세했다.특히 테마파크와 관광레저단지 사업은 3·4기에 봇물을 이뤘다. 전북이 남원춘향 테마파크특구 개발에 나선 데 이어 ▲경기(7개 테마형 관광지 조성, 경기한류우드사업) ▲서울(8개 테마형 관광지) ▲경북(대가야테마공원 조성) ▲대구(미래형 테마파크) ▲인천(세계적 테마파크유치) 등이 뒤를 이었다.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들이 엑스포와 박람회 ‘간판’을 단 것도 비슷했다. 경북이 1998년부터 2∼3년 만에 한 번씩 경제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전남·대구·경남·충남·경기·부산·대구·제주 등 지자체들에서 총 14개의 각종 산업·관광엑스포가 개최 예정이거나 유치 준비 중에 있었다. 강호인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관은 “지자체의 국제화사업들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따내는 데 급급할 뿐 세계적인 이목을 끌 만한 관광상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창의적 프로젝트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세계화의 급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2년 전 민선시대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개방의 파고 앞에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고 있다. 그동안 앞다퉈 세계화 구호를 내세우며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본·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벌여 온 지자체의 역량은 어느 수준일까. 신개방 파고를 헤쳐나갈 전략과 수단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세계일보는 6회에 걸쳐 지방의 국제화 실상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 관련 사업이 대부분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다수가 물류 부문이나 영어마을 및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중복 추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위한 정책은 극히 빈약해 지방의 국제화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민선 1∼4기(199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화 관련 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해 모두 708개의 사업을 취합했다.지자체에서 통용되는 16개 부문별로 분류한 결과, 지역산업 기반과 관광사업이 각각 98개(13.8%), 96개(13.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82개, 11.6%) ▲국제교류(70개, 9.9%) ▲외자유치(59개, 8.3%) ▲교통인프라(54개, 7.6%) ▲국제비즈니스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51개, 7.2%) 등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었다.이시철 경북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제화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잠재력을 일깨워 발전시키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전문가가 권하는 사업 또는 다른 지역의 잘되는 사업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도 없이 너도나도 해외자본이나 관광객 유치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취재팀이 세부 사업 중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 10개를 살펴 본 결과, 16개 지자체 가운데 영어마을 16곳, 컨벤션센터 건립은 13곳이 뛰어들어 ‘지자체 간 따라하기’ 현상이 가장 극심했다. 그외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공학(NT) 복합단지 조성(12개 지자체), 신항만 건설(9), 물류·유통단지 조성(8), 국제공항 건설(8), 테크노파크 건립(7), 국제노선 확충(6), 엑스포·박람회 개최(6), 각종 산업단지(6) 순으로 중복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중복 사업 10개 중 9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이어서 타 지자체와 가장 많이 겹쳤다. 충북은 8개, 울산·인천·대구가 7개에 달했다. 이어 충남·강원·경기·전북(6개 사업), 제주·경북·전남(5개), 서울·광주(4개), 대전·경남(2개) 순이었다.반면 각 지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 제공에는 극히 인색했다. 학교와 복지 분야 시책은 전체의 3.1% 수준인 22개(3.1%)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민선 1∼3기 동안 서울을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 전무했고 4기 들어서야 경기·강원·경북·대전·울산·제주·충북 등 7곳에서 1∼2개의 사업이 나타났다. 민선 1기 시절인 1995년에 비해 2006년 현재 도내 외국인이 8배가량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충남은 이 부문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박응격 한양대 자치행정대학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인권이나 기회균등에 관한 환경을 국제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기 시절 대구 경기 충남 강원과 2기 경기 충남, 4기 광주의 국제화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를 보도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삼성언론상 기획취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삼성언론재단(이사장 홍승오)은 26일 2007년 제11회 삼성언론상 수상작 6개 부문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삼성언론재단은 “세계일보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보도한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와 행정 부처들이 국책연구소와 학회에 ‘코드 발주’를 일삼고, 국책연구소도 맞춤형· 짜깁기· 뒷북 보고서를 양산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이는 정책 실패와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취재로 밝혀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를 보도한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1월11일 2006년 관훈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언론상 시상식은 3월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다음은 부문별 수상작.▲뉴스 취재 부문= 북한 핵실험 1보 특종 보도(연합뉴스 통일외교팀 이우탁 차장)▲기획취재(신문) 부문= 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달동네에서 한 달' 시리즈 (한겨레신문 김기태 기자)▲기획취재(방송) 부문=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KBS 탐사보도팀 최문호 기자 외 3명)▲논평·비평 부문=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사진·영상 부문= 잠실고시원 화재(MBC 보도국 영상취재팀 이창훈 기자)▲특별상= HD 다큐멘터리 '마음' 6부작 (KBS 이영돈 PD 외 1명)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조차 고문헌은 외면받고 있다. 그저 ‘골동품’으로 보존돼 있을 뿐 이를 연구에 활용하거나 대중화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료를 찾는 일반인과 연구자에게는 자료 보존을 내세워 복사나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문헌 목록 분류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지더라도 소장 대학의 고문헌 공개와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취재팀이 고문헌을 5만점 이상 보유한 서울대(중앙도서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존경각),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이상 도서관) 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고문헌의 복사나 촬영을 허용한 곳은 경북대 1곳뿐이었다.나머지 대학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할 뿐 복사나 촬영을 전면 금지하거나 5장 혹은 10장 정도의 극히 적은 분량만 허용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계명대는 고문헌 복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서울대(10장 이내)와 고려대(5% 이내), 영남대(5장 이내), 연세대(3분의 1 이내)에서는 부분적인 복사와 촬영이 가능하다.해당 대학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복사나 촬영 시 나오는 불빛이 고문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각 대학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장 고문헌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서울대 규장각과 연세대 중앙도서관 2곳만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보관하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원문을 인터넷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도 서울대 규장각이 25% 정도 이뤄져 있다. 다른 대학은 초보적 작업 수준이고,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교육부 예산 지원이 3년 만인 올해 끊기면서 이마저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고려대 김언종 한문학과 교수는 “대학 도서관에서조차 소장 고문헌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고문헌 저자들도 자기 작품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경북대의 독특한 고문헌 관리는 모범적인 관리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학은 자료의 전체 복사를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2부를 복사하게 한 뒤 1부를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한다. 이후 같은 자료를 찾는 연구자에게 이 복사본을 줌으로써 자료의 물리적 보호와 연구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민족문화추진회 김성애 국역실장은 “고문헌은 대학 소유물이기 이전에 우리 조상이 물려준 정신문화 유산이자 국가 재산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