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O 3 )이 증가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어린이 천식환자의 입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가 최근 공동 발표한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오존과 소아천식 관련 입원의 상관성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는 2002년 서울시 25개구의 오존농도와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원 자료, 기상 자료, 사회경제적 수준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광진구 등 1인당 평균 지역보험료(2만3227원)가 가장 높은 8개 지역(상위그룹)은 오존농도가 26.65ppd 증가하면 어린이 천식환자의 입원율이 12%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 8개 지역을 묶은 중간그룹(평균 지역보험료 1만9479원)은 오존농도가 23.75ppd 증가할 때 천식환자의 입원율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보다 2배나 높았다.반면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은평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등 8개 지역의 하위그룹(평균 지역보험료 1만8083원)은 오존 농도가 22.52ppd 증가하면 천식환자의 입원율이 32%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그룹에서 소아천식 관련 입원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영양상태 등 개인적 삶의 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하수도시설, 교통량 등 지역 환경수준 ▲공공시설의 파괴, 범죄율 등 사회적 환경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같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더라도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nsh21@segye.com

대기오염물질 중 오존(O₃)이 증가하면 어린이의 아토피 증상이 크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다. 또 오존의 증가는 어린이 천식환자의 입원율을 높인다는 기존의 분석도 재확인됐다.이에 따라 오존은 대표적인 어린이 환경 병인 아토피와 천식 모두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인 것으로 파악돼 오존을 유발하는 오염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존은 주로 대기 중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로,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게 된다.이 같은 사실은 서울, 울산, 춘천 등 3개 지역에서 2004∼05년 아토피나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5세 이하 어린이(4907명)들과 대기오염물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24일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세계일보와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어린이 아토피나 천식 환자에 대한 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실적을 확보해 한양대 이종태 교수(보건학)에게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문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이 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 오존 농도가 하루에 50ppd 증가하면 어린이 아토피 환자의 입원율이 73%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ppd는 대기 중에 있는 10억개의 분자 중 1개가 오존 분자라는 의미다. 아토피 환자들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나 진물과 피가 심하게 흐를 정도로 증상이 매우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 감안할 때 오존 증가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크게 악화된 어린이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오존 농도가 하루에 50ppd 증가하면 천식 증상도 심해져 어린이 환자의 입원율이 1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통계상으로 오존의 증가가 어린이 아토피 환자의 입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 아토피 및 천식 입원환자의 진료 내역과 3개 시의 26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온 및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시계열 분석)한 것이다.분석대상은 오존,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등 5대 대기오염물질이었지만, 오존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외래환자의 경우 증세 악화 이외에 정기적 진료 등으로 인한 외적변수가 시계열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제외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nsh21@segye.com

미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연구단체로,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정파성은 띠고 있지만 영향력은 세다.이런 전문성은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격으로 전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테러 대응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싱크탱크들은 테러 발생 직후 긴박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움직임이 가장 재빨랐다. 자체 대테러 전문가를 총동원, 첫 보고서를 불과 일주일 만에 내놨다. “9·11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며 게다가 장기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 봐도 정확한 진단이었다.이튿날에는 헤리티지재단이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국책연구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대목이다.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업무를 조정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 제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일주일 뒤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국을 설치했다.국토안보국은 2003년 1월 국토안보부로 확대·재편돼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했다.국토안보부의 창설은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전문가들은 국가가 공황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 같은 기민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미국 본토의 테러 위협에 대한 예측이 이미 1년여 전부터 가동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평소 활발한 세미나를 통해 핵심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도 큰 몫을 했다. CSIS는 2000년 7월부터 미국이 각종 테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때 CSIS는 ‘미국방어’(Defending America)라는 제목의 일련의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전 경보’를 울렸다.특히 싱크탱크 핵심들은 이렇게 개발된 정책의 실행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관련 연구원들은 대거 정부 요직으로 이동하는데, 이 같은 ‘회전문’ 현상은 정책의 개발과 실행의 유기적 순환을 가능케 한다. 이론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정책지식 생산 주체들의 자율에 의한 정책지식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싱크탱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안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시사문제연구소 이선호 소장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책연구소 등이 사전 준비도 없었고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기업 등이 나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싱크탱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흔히 ‘아이디어 브로커’로 불린다. 정부 등 사회 각 분야에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싱크탱크라는 ‘공장’을 거쳐 ‘지식시장’에 보고서 형태로 출시된다.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채택된 보고서는 막대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미국 최고(最古)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낸 성균관대 이숙종 교수(행정학)와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이 같은 미국의 ‘보고서 마케팅 시스템’이 가장 부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2003년부터, 박 교수는 2004년부터 각각 10개월간 브루킹스 동북아시아정책연구소에서 근무했다.박 교수는 자신이 쓴 보고서가 ‘세계의 정치심장’인 워싱턴 곳곳에 스며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브루킹스는 주요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당시 그의 보고서 ‘새로운 한미동맹’은 워싱턴 동북아 지역 전문가 60∼70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이 자리에는 미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기관 핵심인사들도 참석,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박 교수에게 직접 밝혀왔다. 그의 보고서는 이후 언론에서 기사화했으며, 미 국방대학교 요청으로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이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브루킹스 파워’는 연구 과정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연구원이 정부 고위 공직자를 접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브루킹스는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준다. 박 교수는 실제로 연구소의 도움으로 짐 리치 공화당 하원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료 등을 만날 수 있었다.꼭 필요할 경우는 원장이 직접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원장은 보통 관료 출신이 많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교수는 “브루킹스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특정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도 현안이 터졌을 때 적절한 보고서를 기민하게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보고서의 평가도 ‘양’이 아니라 ‘질’로 한다. 양질의 보고서는 ‘지식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보고서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연구소들은 적시에 현안을 다룬 보고서를 재빨리 내놓게 된다. 이 교수는 “수준높은 보고서를 많이 내놓으면 연구소 위상이 올라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원 확충으로 이어진다”며 “재원 확보는 연구원 독립으로 이어져 연구소의 영향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브루킹스 연구소는?의 브루킹스연구소는 1916년 ‘정부연구소’로 출발했다가 1920년대 초에 로버트 브루킹스 대학원 등과 합쳐지며 현재 모습을 갖춘 비영리 민간 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유주의 이념의 본거지로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재임 동안 100여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연구인력 98명을 포함해 직원은 271명이다. 독립기금, 헌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준 ‘싱크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의 현주소는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력과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도 현실분석 및 대안제시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두뇌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며 한결같이 국책 연구소의 혁신적 개편과 함께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발주기관 논리를 대변하는 ‘나팔수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 청사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표]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싱크탱크 혁신 방안◆국책 연구소 단계적 통폐합 불가피=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 연구소는 1970년대 개발연대 시대에서 정부 주도 경제개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연구활동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기능이 불필요하게 겹쳐 단계별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재 기능이 중복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산업 및 외교·안보 등 4∼5개 핵심분야별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줄이는 비용은 입법부의 정책연구 비용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식의 개발 기능을 행정부가 전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이다.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연구자들의 지식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국책 연구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현재 국책 연구기관은 ‘관료화된 공룡’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는 ‘계약연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주제를 미리 정해주는 계약연구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소는 정부출연 자금으로 설립됐고, 정부 예산과 연구용역 수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어서 연구의 독립과 창의적 의제 설정이 어렵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국가에서 설립한 싱크탱크는 국가 정책과 다르거나 위배되는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싱크탱크의 활동이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연구에 매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도 “재정적·조직적·학술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국가적 과제를 개발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인적 교류=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 정부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 전무는 “싱크탱크 연구원이 창의적 정책지식으로 관료에 중용되고 다시 연구기관으로 돌아와선 관료생활의 경험을 살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원과 관료 간 회전문식 인사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소장은 나아가 “정책 지식의 중요성을 감안해 ‘두뇌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정책지식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책 연구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시장의 일정 부분을 민간·독립 연구소와 공유해야 한다”며 “실력으로 검증받고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민간 연구기관이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1945∼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개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의 기록물 보존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기록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검증돼 쓰여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실제로 해방 이후 발생한 주요 정치적 사건과 경제개발계획 관련문건 등 주요 정책문서들이 대부분 소실 또는 폐기됐기 때문이다.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는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한마디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미군정기 문서 하나도 없다=해방 후 48년 정부 수립때까지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미 군정과 남한 과도정부, 과도 입법의원 등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3년은 남북 분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등 현대사를 결정짓는 시기이지만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 이승억 학예연구사는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다른 기관에도 보존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기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방후 실시한 첫 농업정책인 농지개혁 문서가 사라진 것도 어처구니없다. 농지개혁 조치는 해방 후 일제의 봉건적 지주 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 당시 정책수립 관련 문서와 보고서류 등이 전혀 없다. ◆사라진 6·29 선언문=독재정권에 항거해 들불처럼 번진 87년 민주화운동이 만들어낸 6·29 선언문을 비롯한 관련문서가 없다는 것은 국가기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29 선언만이 아니다. 미묘한 정치적 사건 관련기록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최대의 정·관계 스캔들을 촉발시킨 정인숙 피살 관련서류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73년 일본 도쿄 피랍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내란음모사건도 당시의 판결문 1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건·사고 기록도 없기는 마찬가지다.◆껍데기뿐인 정책·사건 관련기록=정부의 행정정책 기록물이 없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법령공포 원안이나 인사발령 대장 등 극히 공식적인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추진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즉 법령과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정책관련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재활용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61∼65년 사이 경제개발계획 수립 초기 개발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일부 집행문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8년 대학입시 예비고사 실시, 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책에 관한 서류는 당시 국무회의 안건목록에만 있을 뿐 관련서류가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에서 생산한 사건관련 서류들이 전혀 이관돼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 사건, 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운동,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체의 신문조서들이 남아 있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임기종료와 함께 통치사료 증발1993년 이전의 통치기록 상당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단 폐기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실에서 작성한 정책관련 조사 및 검토보고서도 대부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기록이 ‘사료’로서 갖는 의미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치자들이 ‘기록 없는 나라’를 조장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셈이다.◆통치사료가 증발됐다=현재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역대 대통령 기록은 모두 27만8000여건. 2001년 1월 미국 아칸소주 수도 리틀락 시에 있는 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클린턴 대통령의 기록물(7680만쪽의 문서기록물과 185만장의 사진, 7만5000개의 박물)보다도 적은 양이다. 문제는 기록의 질이다.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률시행 재가문서나 시청각자료가 고작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추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통치자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임기 말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민방위군 사건(51년)’과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건(58년)’, 3·15 부정선거(60년)’등 주요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협의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았다.8개월을 재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79년 취임 당시 ‘취임사’조차 없는 상태였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기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각각 3만8521건과 3만9015건이 보관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기록 중 유독 역사의 ‘오점’으로 평가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권력을 움켜잡았지만 당시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던 ‘3선 개헌’(69년)과 ‘10월유신’(72년)도 단행 배경이 적힌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남다른 기록열로 유명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때 트럭 서너대 분량의 통치기록을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 인해 군사독재의 상징으로 각인된 80년 당시 ‘삼청교육’과 ‘학원 정화’, ‘언론 통폐합’ 등의 추진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관련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또 정권 창출의 기폭제였던 ‘국보위(80년)’ 관련자료도 고작 국보위 현판과 관인대장만 남아 있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러시아 수교와 남북합의서 교환 등 공식문서는 더러 있었으나 청와대 수석실에서 올린 보고서는 드물었다. 심지어 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기록에는 대통령 비서실 재가문건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사후보고서는 있었지만 발생원인 및 대책강구 등에 관한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이름뿐인 통치사료 보존 규정=국가기록원은 지난해 2월에야 건국 이후 최초로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인수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한 통치자료는 모두 15만7580건이었다. ‘대통령 기록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부공문서 규정(87년)’이 생긴 지 16년이 흐른 뒤였다.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 통치사료가 사실상 개인용 기록처럼 간주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유실되거나, 이 가운데 일부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되기도 했다.통치기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법으로 처음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2000년 시행)의 허점도 적지 않다. 이 법 시행령 28조는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청와대에 비치·활용·선별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놔두고 보겠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없는 셈이다. 김한욱 국가기록원 원장은 “과거에는 통치사료 보관 여부가 오로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며 “새로 짓는 성남서고에 들어설 대통령기록관에 전시할 기록물 수집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국가기록원 주요 기록(150건) 보존현황

‘국가기록을 방치하는 나라.’ 중요한 공공기록이 국가의 무관심과 일부 특권층의 조직적 폐기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역사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다. 기록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밀추적해 시리즈(9회)로 연재한다. 편집자주국가 기록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최규하 전 대통령의 취임사(197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문’(8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쌀 개방 대국민 사과문(93년) 등 통치사료 상당수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 청와대 앞길 및 인왕산 개방과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사고(〃), 법관 200명이 대법원 전면개편 서명운동을 벌인 사법파동(88년) 등 정책·사건 기록문서도 남아 있지 않다. 세계일보가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주요 역사·정책·사건과 대통령 통치 관련기록 150건을 선정,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을 통해 보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건(70%)은 기안과 결재, 집행문서(사건보고서 포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06건 중 70건은 아예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36건은 국무회의록에 짧게 언급되거나 국무회의 안건 목록 또는 관계법령철 등에 제목만 남아 있었다.역사 기록인 경우 ‘6·29 선언문’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설(80년) 등 표본 35개 중 12개는 기록 자체가 없었다. 정책 기록은 45건 중 ▲서울평화상 제정(89년) ▲연좌제 폐지(80년)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등 18건의 흔적이 없었다.사건 기록은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청에서 이관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다. 이런 탓에 40개 표본 중 기록이 없는 것이 26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피랍사건(73년) ▲정인숙양 피살사건(70년) 등이 꼽혔다.대통령 관련기록은 30건 중 14건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9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서(67년) 등도 없었다. 49년 정부 수립 직후 정부 처무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가문서는 영구기록으로 지정해 보관토록 규정했으나,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기록을 보존해 공개할 만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지 못했고, 문서 보존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은 대통령 전화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용까지 보존된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통치·정책 기록을 폐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150건 어떻게 선정했나>세계일보 취재팀은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 매년 언론사가 선정하는 10대 뉴스를 일일이 대조해 1950∼93년의 주요 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150건을 선정해 국가기록원에 보존 여부를 의뢰했다.국가기록원의 직원 3명이 4일 동안 확인작업을 벌였다. 보존서류 목록에 해당 기록이 있는지를 검색했고 담당 부처가 그해 생산한 문서목록과 다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취재팀은 대외관계나 외교문서는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등에 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쳤다.

#1. 어느 늦은 밤 세종이 친히 집현전으로 거동했다. 왕이 보는 것도 모르고 독서에 열중한 신숙주. 세종은 조용히 빠져나와 그의 글 읽는 소리를 경청한다. 한참 뒤 세종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신숙주를 보고, 어의를 벗어 덮어주고 돌아왔다. 이튿날 신숙주는 왕의 성은에 감복해 더욱 학문에 열중했다.〈연려실기술 세종조 고사본말 재구성〉#2. 밤 늦도록 책 읽기를 즐긴 세종은 눈병을 얻었다. 대신들의 권유로 온천으로 휴양을 떠난 세종은 흉년이 든 것을 염려해 행차를 간략히 하고 조정에 올라오는 공무 역시 의정부에 위임한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나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도 휴양소에서까지 몰두해 옥체를 상한다.〈최만리 상소문 재구성〉연구자들이 바람직한 국책연구소의 전형으로 꼽는 곳은 어디일까. 연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가의 장기 비전 제시에 한계가 드러난 국책연구소 현실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은 집현전을 그리워하고 있다.특히 위의 두 일화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 평가받는 세종과 당시 국책연구소였던 집현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종의 업적은 집현전이란 싱크탱크의 도움으로 절정에 이르고, 집현전 역시 세종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에 힘입어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세종은 연구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집현전은 세종의 명으로 1420년에 설립된 왕립 연구기관으로, 사육신 사건으로 폐지되기까지 36년 동안 활동했다. 집현전에 대한 세종의 애정은 집현전이 정궐(正闕)인 경복궁 안 현재의 수정전에 위치했고 세종이 친히 관장했다는 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집현전 학사들 역시 문과에 급제한 관리들 가운데 세종이 친히 뽑은 가장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세종은 학사들에게 일정기간씩 관청의 공무에 종사하는 대신 집에서 학문연구에만 전념케 하는 ‘사가독서’라는 특전도 베풀었다. 이 같은 통치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 집현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 밖에도 고려사, 삼강행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 많은 서적을 편찬해 한국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었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책임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에 나아갈 방향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며 “세종과 집현전의 관계에서 보듯 연구자는 자기 본분을 다하고 정책결정자는 연구자를 소중히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 서울 청계8가 리어카 노점상 김강례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청계천 노점상들은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 대부분이다. 한쪽 다리나 손을 못 쓰는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많다.청계8가에서 18년째 리어카 노점을 해온 김강례(77·여)씨는 “1000원짜리 밴드나 잡동사니를 팔지만 하루에 만원도 못 번다”며 “이걸로는 교통비·점심값도 안 되지만 그래도 노점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청계천을 못 떠난다”고 말했다.청계천 삼일아파트 20동 앞에서 잡화 노점을 했던 박금순(68·여)씨. 3000원짜리 코털깎이, 면봉, 나프탈렌 등 잡화를 팔았던 그는 서울시가 조성한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옮겨 장사하고 있지만, 팔리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자리를 옮기니 적응이 쉽지 않네요. 하루종일 먼지만 털다 장사를 접는 날도 많아요. 게다가 이 자리도 언젠가는 비워야 할 테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청계천변 노점상 문제는 청계천 복원 이후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태풍 속의 고요’ 상태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계천 복원공사 지역인 청계2∼9가 전역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철거반을 동원해 청계1∼9가에 늘어선 노점상들을 모두 몰아냈다. 서울시는 900여명의 노점상을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 임시 수용,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조성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임시수용된 노점상에 대해 별다른 이전·보호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동대문 풍물시장 노점상들은 한결같이 “언제까지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지 걱정”이라고 말한다.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 한 관계자는 “동대문운동장 부지개발 계획안 용역 입찰공고를 낸 상태”라며 “운동장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겠지만 노점상 이전·보호 문제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청계천 노점상을 대책없이 동대문운동장에 임시수용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노점상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 김주성기자/specials@segye.com

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개혁 대상으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잇달아 통폐합, 민영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소들이 원장(차관급)과 지원인력을 따로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급속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국책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주도한 이 연구에서 ▲전면 통합을 통한 연구회 체제 강화 ▲부처별 통합으로 연구회 체제 부분적 개선 ▲핵심 기능별 통합으로 부분적 개선 ▲독립기관화 및 대학 이관 등의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의 과학기술계 19개 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그 소속을 옮기는 선에서 개혁이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시금석으로 국책연구소에 직접 칼을 댔고, 이때 출연연구소 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됐다. 또 각 부처 소속으로 운영되던 국책연구소들은 이때부터 총리실 소속의 5개 연합이사회로 재편됐다. 이들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그러나 이 역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관 부처의 간섭만 신경쓰면 됐는데 지금은 총리실과 기획예산처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달리 상전만 늘어난 ‘옥상옥’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국책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된 60년대를 시작으로 70년대(한국개발연구원 등 설립)까지는 개발논리를 앞세운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연구소를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려 상당수 연구소가 통폐합됐고, 연구과제 결정권도 정부 주도로 넘어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