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못된 조선인 몇몇 탓 문익환 목사도 봉변”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씨. 박씨는 해방 직후 만주의 조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또렷이 기억한다.“우쭐대고 밉게 굴다가 우리(조선 사람)도 혼이 난 거죠.”통일운동가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88)씨는 해방 당시 중국인들의 반한(反韓) 감정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기억했다. 문 목사 부부는 만주국의 수도였던 창춘에서 광복을 맞았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4∼45년 문 목사는 장춘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조선인 신자들을 돕고 있었다고 한다.일제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창춘에 살던 일본인들은 앞다퉈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인도 일부 행동을 같이했다.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전부 자기네 나라로 피난을 가려는데, 중간에 병이 나서 아이들은 죽기도 했어. 문 목사가 다 장례 치러주고 돈 모아 기차표도 구해줬지. 배낭에 돈을 잔뜩 담아 소련인에게 건네면 기차표 몇 바구니를 주는데 그걸로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모두 섞여서 한국으로 나온 거야.”이때 박씨는 수십 명씩 떼 지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조선인만 보면 습격하는 중국인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만주국에서 일본인 다음 가는 ‘2등민’으로 행세하며 중국인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마침 어느 중국인 담배가게 주인이 조선 손님과 다투다가 맞아죽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래저래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반발심은 극에 달했다.“그때 문 목사도 얻어맞았지. 중국인에게 못되게 군 몇몇 조선인 때문에 우리까지 봉변을 당한 거야. 다행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아는 중국 노인들이 나서서 말려준 덕분에 화를 면했어. 하지만 하도 돌아다니면서 때리니까 중국인 집에 며칠간 숨어 있어야 했지.”박씨는 당시 중국인들의 적개심은 ‘이유 있는 분노’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만주국 시절 일본인과 중국인의 중간에 있었던 조선인 가운데 우쭐대며 못되게 군 사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8.01.18 17:35:29
일제 은혜 보답… 자진 입대
◇간도특설대 지원을 독려하는 만선일보 사설과 기사들.만주국 시절 유일한 한글신문이자 친일신문인 ‘만선일보(滿鮮日報)’를 보면 간도특설대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만선일보는 1940년대 초반 간도특설대를 ‘국가의 간성’으로 치켜세우며 조선 젊은이의 입대를 부추기는 데 열을 올렸다.‘제2차 조선인 특설부대 모병’이란 제목의 1940년 1월30일자 사설에서 만선일보는 “2차 조선인 특설부대 모집은 조선 국민의 국가의식이 아시아 여러 민족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렬하다는 뜻”이라고 규정한 뒤 “모병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무 이행인 만큼 차제에 선계(鮮界·조선) 국민 된 자의 자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조선에서 시행 중인 특별지원병 제도를 찬양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도정신(皇道精神)을 강조하는 등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다.1940년 1월12일자는 특설대 윤모(20)·손모(18) 상병이 군관(장교)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전하며 “(특설대가) 토비 공작에 혁혁한 무훈을 세워 널리 인정받고 지방 관민의 환영을 받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4월24일자 ‘부자의 열렬한 지원으로 특설부대 합격’ 제하의 기사는 아들을 특설대에 보내려는 어느 아버지의 눈물겨운 호소를 묘사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정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장남이지만 입대시키려는 것”이라 말했고, 스물한 살의 아들은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무렵 특설대에 보낼 위문금 모금 기사도 단골처럼 지면에 등장하는데, 그해 6월9일자는 위문금 2만5000위안(元) 모금 완료를 알리며 “간도 조선인의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전쟁이 격화되면서 만선일보의 어조는 한층 선동적으로 변해갔다. 1941년 2월4일자는 ‘청년의 의기를 보라! 용정(龍井)도 정원 초과… 영예의 특설부대에 입영할 장정’이란 제목을 뽑아 조선족 젊은이들의 입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입대시켜 달라고 눈물 머금고 애원… 도문(圖們)의 세 애국청년’(1941년 2월25일)처럼 과장된 표현을 쓴 경우도 허다했다. 1942년 2월6일자는 숫제 “나오라, 선계 남아여! 조선인 특설부대는 용사를 부르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쯤 되면 신문인지 광고전단인지 모를 지경이다.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ryoosy@segye.com
2008.01.18 17:19:30
일제 고관·軍간부로 호사… 독립군 토벌도
그 시절에도 그들은 화려했다. 일제 식민통치 시스템에 순응하며 침략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덕택이었다. 어떤 이는 고위 관료, 또 어떤 이는 군인이 되어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침략전쟁에 참여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내가 15살 때니까 1942년쯤일 거다. 우리 학교에 윤씨 성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누나가 나카지마 중위라는 사람과 지린(吉林)신사에서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친구들과 구경하러 갔는데 만주국 황제 푸이의 동생 푸제가 온다고 해서 신사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저 멀리서 구경했는데 참, 대단했다. ‘조선놈 중 별놈이 다 있구나’ 싶더라.” 중국 옌벤대 박창욱 명예교수의 기억이다. 박 교수의 기억에 등장하는 나카지마 중위는 바로 해방 후 국무총리, 국회의장에까지 오른 정일권이다. 그의 창씨명은 나카지마 잇켄(中島一權)이었다. 정일권은 1944년 만주국 룽징(龍井) 헌병사령부 사령(대위)에 오를 만큼 당시 만주의 조선인 중에서는 ‘엄청나게’ 출세한 인물이었다. “안투(安圖) 명월구 우리 앞집에 이용길이라는 친구가 살았는데, 그 애 아버지가 간도특설대 통역관이었지. 용길이와 친했는데, 집에 놀러가면 집이 장판에다 뭐 번들번들하지. 신을 신어도 걔는 가죽구두 신었어. 우리는 신 신기도 바쁜(어려운) 때지. 그때는 특설부대가 뭘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용길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왠지 무서워서 달아났어.” 안투 명월구에서 만난 김학렬(69)씨는 간도특설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용길이네는 해방되자마자 남한으로 갔다”고 했다. ◇함형도씨가 안내한 중국 안투의 옛 간도특설대 자리. 지금은 안투시장이 들어서 있다.당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상당수 조선인들은 여러 친일 단체에 들어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군에 입대해 침략전쟁에 참여했다. 단체는 간도협조회, 훈춘상조회, 훈춘정신대 등 다양했는데, 특히 간도특설대와 신선대는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는 조선인 부대로 조선인 사회에서 악명 높았다.“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 위한/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따르는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하네.”취재팀이 입수한 중국 안투문사자료에 나와 있는 간도특설대가이다. 가사만 봐도 간도특설대의 성격은 분명하다. 대화혼이란 일본혼, 즉 일본 민족정신을 말한다. 이들의 행위는 해방 후 여러 조사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1941년 겨울 변계산 지대에서 토벌하다 항일전사 2명을 포로한 놈들(간도특설대원)은 명월구 공동묘지로 그들을 끌고 가서 전체 대원을 집합시킨 다음 군도로 목을 자르고 시체 옆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1944년 5월 어느 하루 아기하 중대장놈이 부대를 거느리고 사가장자 마을을 습격하였다. 놈들은 녀자는 만나는 족족 강간하고 좋은 물건은 닥치는 대로 빼앗았다.” …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는 간도특설대의 악행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안투문사자료는 “사람들은 특설부대를 둘째놈 군대라고 증오하여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둘째놈 군대는 일본놈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하였는데, 일본놈이 하는 나쁜 짓을 하였거니와 일본놈이 감히 하지 못하는 나쁜 짓도 하였다고 한다. 특설부대 력사를 펼쳐보면 확실히 그러하였다. 말 그대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범하였다”(49쪽)고 기록했다.‘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따르면 간도성장 이범익의 제안으로 1938년 9월15일 창설된 간도특설대는 그해 12월부터 1943년 말까지 간도 지역에서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을, 1944년 초부터 해방 직후까지는 르허성(熱河省)에서 중국 팔로군 토벌 작전을 수행했다. 1, 2기는 지원제, 3기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대대장(소령) 중대장(대위)까지만 일본인이고 그 외는 조선인이었다. 백선엽(해방 후 육참총장·합참의장·교통부장관 역임), 김백일(〃지리산전투사령관〃), 신현준(〃초대 해병대사령관〃), 김석범(〃2대 해병대사령관〃) 등이 간도특설대 출신이다. 박정희도 간도특설대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검증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상태다.신선대는 백두산 포수들을 모아 구성한 부대였다.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던 김일성 부대를 토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한다. 신선대 대장 김일로 역시 꽤 악명이 높았던 것 같다. 박 교수는 “허룽(和龍)현에서 김일로라고 하면 다들 치를 떨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6·25 때 ‘남한으로 도망간 친일파를 잡기 위해’ 인민해방군으로 참전한 조선인이 많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 자신도 인민해방군에 참여했는데, 그는 “당시 사람들이 ‘정일권, 김석범, 김일로 잡으러 가자’는 말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그 시절 그들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 “먹고살기 위해서”라거나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변명과 이해의 말들이 적잖다. 이 같은 자위와 변명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일제 침략전쟁과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나름대로의 권세를 누렸다는 사실이다.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ryoosy@segye.com
2008.01.18 17:04:13
조선인부대 말만 믿고 입대…민간인 학살說은 사실무근
◇일제가 만든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이용씨그런 인물이 강원도 정선의 외진 곳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뜻밖이었다. 육군 소장, 강원도지사, 교통부 차관, 철도청장, 인천제철 사장….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그는 산골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은둔’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용(李龍·85), 해방 전엔 이집용(李集龍)이었다.이방인의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그였지만, 서울에서 네 시간 남짓 자동차를 몰고온 취재팀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6월 중순과 하순 취재팀은 두 차례 그를 방문했고, 다시 두 차례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와의 대화는 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이자 ‘역사 탐사’였다.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력’이 있었다. 해방 전 이력, 구체적으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1932∼45년)에서의 행적이었다. ‘간도특설대’(1938∼45년). 바로 일제가 만주에서 “조선인 항일세력은 조선인의 손으로 잡는다”는 목표 아래 친일파를 앞세워 만든 조선인 부대로,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 부대 1기생으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복무했다. 1938년 지원 당시 그의 나이 17세. 그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조선인 부대라고 하기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동기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군인이 된 그는 항일독립군과 싸우며 일제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됐다. 그렇게 만주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틀 속에서 출세를 도모했던 이들은 많다. 육참총장, 합참의장, 교통장관을 지낸 백선엽(87·간도특설대 출신)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간도특설대 근무설에 휩싸여 있다. 대다수는 ‘옛일’을 속이거나 끝내 덮어둔 채 이미 세상을 떴다. 몇 안 되는 산 자들도 열이면 열 입을 다무는 현실이다. 그 시절의 선택과 행동이 떳떳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 백씨도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골치 아프게 왜 옛날 일 갖고 그러느냐”며 끝내 만남을 허락지 않았다.하지만 이씨는 달랐다. 그 시절의 기억을 숨기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무예를 연마했다”(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제2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김석범 회고·1987년 ‘만주국군지’)는 따위의 모순된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 시절을 고백했다. 그는 간도특설대에 대해 제대로 증언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그 시대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라”며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밝히는 것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는 말에 “사실대로 밝히고 후세에 전해야지”라고 답했다. 이 같은 관점이 고백의 배경인 듯했다.그는 다만 재중동포(조선족) 사회에서 간도특설대의 만행으로 전해지는 부녀자 성폭행,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군기가 엄한 부대로, 민폐는커녕 오히려 도와준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간도특설대 근무설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분은 만주 보병 8퇀(團)”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밀광복군 활동설에 대해서도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있었나.“아니다. 없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1944년쯤 베이징 부근에서다. 각각 팔로군 토벌작전 중이었다.”―박 대통령이 당시 안투 명월구에 있던 간도특설대에 자주 왔다는 증언이 있는데.“그분은 만주군 제8퇀 소속으로 활동영역이 좀 달랐다. 간도특설대는 열하로 옮기기 전 백두산 밑 안투현에서 토벌을 했다. 토벌 대상은 김일성 부대였다.” ―박정희·신현준이 광복군 김학규 장군에게서 “적당한 시기에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1945년 7월에 베이징에서 다시 철석부대로 돌아오는 등 비밀광복군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그건 거짓말이다.”―그걸 어떻게 아나.“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때 내가 그 부근(베이징)에 있었으니까.”―간도특설대 창설 목적은 알았나.“몰랐다. 한국 사람들로 이뤄진 군대라고 해서 갔다.”―간도특설대에 죽 있었나.“1938년 이등병으로 들어갔다가 42년 봉천(지금의 선양) 육군훈련학교에 들어가 44년 졸업하고 소대장(소위)으로 진급했다.”―육군훈련학교에 다니는 동안 간도특설대를 떠나 있었던건데, 그 기간에 박정희가 왔으면 몰랐을 것 아닌가.“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8퇀에 있었다.”―해방 후 행로는. “해방되자마자 남한으로 왔다가 46년 4월쯤 다시 만주로 갔다. (왜 돌아갔나) 뭐, 고향이 거기니까. 모친도 거기 있었다. 그러다 남한 갔다 왔다고 해서 붙잡혀 옌지감옥에 갇혔다. 4개월쯤 살다가 노역장에 장작 패러 불려나갔을 때 탈출했다. 튀어본 사람이나 알지, 담을 넘어서 한 100m까지가 아주 무섭다.”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
2008.01.18 16:52:23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①-1)위험수위 넘은 개인정보 노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무대책, 민간기관의 무책임, 네티즌의 무감각 등 ‘3무(無)’가 빚은 결과다. 정보보안이 실종된 인터넷 시대의 위험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과제명) 방사선 피폭 모형 분석 및 과피폭 방지 작업 개선방안 도출 (연구기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책임자) 강00, 43****-10*****’, ‘미래형 핵연료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손00, 52****-10*****.’ 이는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한달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공공·민간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개인정보 노출 자료 중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의 일부다. 자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 책임자 46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구기관,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등이 공개돼 있었다. 평가원에 국내 원자력 최고급 인력의 명단을 요청해 비교한 결과 평가원측에서 보낸 61명 중 51명이 이 자료의 명단에 있었다.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취재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 추가 인터넷 검색을 해 강모 교수의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자격과 면허 등 개인신상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손모 박사의 근무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검색됐다. ■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취재팀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 수와 게시된 인원 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여명에 달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뿐 아니라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산하 경북체신청도 570개 부가통신사업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팀은 43개 기관의 전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모두 삭제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외부인의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 직원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집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위, 직급, 주요 학력 등이 담긴 인사기록 카드 23장이 노출됐다. 681명의 해외파견합격자 명단을 작성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자료에는 파견자의 이름, 주민번호와 출신지역, 최종 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주소와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인천, 부천시청, 서울 도봉·금천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체납자 등 공시송달 내역을 게재하면서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늘면서 매년 개인정보 침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강달천 선임연구원은 17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검색창에 쉽게 노출될 정도로 정보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관들의 보안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finders@segye.com
2008.01.17 20:29:10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①-4)어떻게 취재했나
취재진이 확인한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모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취합했다는 점에서 기관 서버의 보안 장벽을 뚫고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해킹과는 다르다. 누구나 검색 사이트의 검색 창에 특정 단어를 조합해 써넣으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네이버 엠파스 야후 코리아 심마니 등 한글 검색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앞다퉈 검색 성능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강력한 검색 엔진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취재진이 주로 이용한 검색 엔진은 구글이다. 많은 웹 문서를 보여줄 뿐 아니라 html 파일 버전, 저장된 페이지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문서는 엠파스, 야후 코리아 등에서도 검색됐다. 검색 창에 ‘인사정보’ ‘공지사항’ ‘공시’ ‘회원명단’ ‘합격자’ 등 특정 단어를 써넣거나 몇몇 단어를 조합하면 수십에서 수백개의 자료들이 화면에 출력됐다. 이중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만 별도로 취합하고 이 자료를 처음 올린 기관을 일일이 확인했다. 보도에 앞서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개인정보 자료가 나온 43개 기관의 전산 담당자에 전화로 자료공개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2∼3일 뒤 재검색을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했고, 일부 자료가 남아있는 기관에 재차 삭제를 요청했다. 3차 검색은 17일 최종 마무리됐다.검색 엔진이 정보를 수집·색인·분석·정렬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스파이더’(spider·거미)라고 불리는 로봇 소프트웨어가 웹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찾아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순서에 따라 배열해 보여준다.
2008.01.17 20:23:52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①-3)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
“00부(시·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어디에나 실려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인사 관련자료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릭 한번으로 쏟아진다.통째로 나도는 인사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 23명의 인사 이력카드가 대표적인 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파일명, 사원번호 등 33가지 정보가 소속·개인정보·학력으로 나뉘어 국·영문으로 정리돼 있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가능할 정도다.인력파견업체 ‘잡 앤 피플’측이 관리한 대형할인매장 보안요원 12명의 ‘8월분 급여정산 명세’ 역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급여와 수당 총계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2004년 ‘해외파견 합격자 명단’에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등 신상정보뿐 아니라 어학성적, 서류평가 점수, 면접점수를 포함해 모두 18가지 정보가 노출돼 있다. 상당수 합격자가 이미 해외로 파견돼 국내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2의 000’가 활동한다 해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말에서 올 초에 걸쳐 ‘전공시험 합격자’와 ‘1차 전공시험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했고, 순천향대학 중앙의료원도 ‘2004년도 인턴 합격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군필 여부 등을 기재했다. 민간기관에서는 특히 임원,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임원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기수별 회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내부자료실에 게시된 부산 혜화여고의 졸업자 명단도 검색망에 걸렸다.개인정보 노출의 주범, 행정자료취재팀이 확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셈이다.국방부는 신지식 공무원으로 선정된 인사들을 공개하면서 각각 이름을 클릭하면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 약력, 소속 및 계급, (신지식인) 발굴 사유가 수록된 자료가 뜨도록 연결해 놓았다.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이 안돼 행정기관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시송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미납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수록된 시보(市報)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취재팀이 확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원수는 1998, 1999년 일부 자료의 139명이었으나 1993년 이후 올려있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도봉구청의 2004년 5∼6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에는 933명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부담금액과 주소가 나와 있다. 경기 오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납세 대상자, 인천시 강화군청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의 명단을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게시했다.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주민번호도 주요 노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00명에 달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표자의 주민번호와 위반 내용, 소재지를 담은 자료를 공개 자료실에 올려놓았다.지방교육청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도 위험수위다. 일부 정보만으로도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행정자료에 주민번호는 필수 메뉴다. 경기도 파주교육청은 예절연수 대상인 교사 563명, 공·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원아 112명과 2002년도 컴퓨터를 보급한 초·중등생 89명의 명단을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평택교육청도 2004년 경기도 겨울영어캠프 참가대상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544명의 주민번호, 학교명, 학년, 이메일 주소, 집주소, 학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실었다.내부참고 자료도 마구잡이 공개경북체신청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신고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업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게시했다. 사업신고 현황과 대표자 개인의 주민번호가 무관한데도 말이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도 ‘2003년 수출 유망중소기업 신청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에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밝힌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인천광역시 역시 ‘인천 건축사 회원 명단’을 파악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켰다. 전라남도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내기업체 현황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306명의 업체 대표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는 자료가 열렸다. 민간기관인 아메코 건설주식회사는 4년 전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279명분의 개인정보를 담은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자료를 내려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한 뒤 최근까지 지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2008.01.17 20:22:06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①-2)科技평가원 정보노출 파문
국내 핵심 원자력 연구 인력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정부기관이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연구책임자 461명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는 현역 과학자들로 국가 원자력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인정보 노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이같은 자료가 1년5개월 넘게 방치됐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들 연구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원자로·핵연료,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와 영향평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의학, 방사성동위원소(RI) 생산과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 성능개선, 기초기반기술 등 원자력 핵심분야는 물론 응용분야까지 총망라돼 있다. 이들의 직위는 원자력 관련 각종 학회나 대학교, 연구소의 책임자급이다. 실제로 한국원자력학회 현 임원 14명 중 5명이 해당됐고, 전직 임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 가속기 및 플라스마 연구협회’, 한국방사선방호학회 등 학계는 물론 원자력통제기술센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실 등 유명 연구소의 지도급 인사들도 많았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의 핵심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뺀 나머지 개인 신상정보들은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강 모 교수(60)의 경우 사진, 집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강 교수는 “내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모 박사(45)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기관인 평가원 사이트까지 허술하게 관리돼 내 주민번호가 공개됐다니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조 모 교수(55)는 “주민번호 노출로 아직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어디에선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정보강국의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수집한 정보는 어떻게 철저히 지켜야 할지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 책임이 있는 중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이처럼 노출된다면 원자력 연구의 국제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들에게 자칫 위해가 갈 수 있고, 그들의 중요 업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주민번호 노출은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평가원이 ‘03 중장기 코드 부여용 과제리스트(최종―수정)’를 산하 원자력개발사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uclear.kistep.re.kr)에 올린 것은 지난해 5월2일. 방문자가 즐겨 찾는 ‘공지사항’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엑셀’로 작성된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평가원측은 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원자력개발사업단 홈페이지 관계자는 “직원이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공지사항에 이런 정보가 노출돼 있는지 꿈도 못 꿨다”며 “애초에 주민번호를 빼고 자료를 올렸어야 했고, 내가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2008.01.17 20:20:53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②-2)구멍뚫린 개인정보 관리
43개 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노출 경위 등을 파악하면서 취재진은 기관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전자정부시대를 내세우지만 일선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리는 너무 무신경하게 다뤄지고 있었다.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보안의식의 부재와 관리 시스템 가동의 실패가 이 같은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주 원인이었다. 관리체제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남의 개인정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체계적인 보호망이 없다=개인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교육청 전산책임자는 “개인정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전산실은 기술적 업무만 주로 맡고 있다”고 말했다.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다보니 2차, 3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체신청의 전산팀 관계자는 “자료를 올린 과에서 검증을 거쳐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털어놓았다.행자부 권고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온라인·오프라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공시송달 등 행정자료 게시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노출시키면서도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인천시청, 전남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부천시청, 인천시 강화군청, 전남 담양군청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없다.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공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각 과에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시달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측은 “실무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게시 시한이 지난 문건이나 과거에 올린 자료 등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전산담당자는 그러나 “최근 뇌물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모니터할 사람이 없다=전산실 직원들은 한결같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올렸다 해도 전산실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얘기다.전공시험 합격자의 주민번호를 노출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068명 직원 가운데 전산직 직원이 2명이다. 홈페이지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은 처지라 상시적인 웹 문서 검색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역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지적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방부, 서울 도봉구청, 한국공항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비슷한 형편이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 등 소규모 공공기관은 전산직 1명이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국방부의 김재을 사이버홍보팀장(중령)은 “지금 인원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자주 살펴보는 일은 어렵다”며 “인원확충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강화군청 전산담당자도 “첨부파일까지 일일이 모니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는 “내부 서버 관리자는 별도로 없고 공익요원이 일을 돕다가 얼마 전 제대했다”고 말했다.#정보보안 사각지대=민간기관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 업자에게 맡긴 기관들은 개인정보 노출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외주기관은 기술 지원을 하고, 발주기관은 공지사항 등 글을 올리는 일을 나눠맡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기 일쑤다.농공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관계자의 말은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홈페이지 제작 위탁을 맡은 회사는 설사 문서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발주기관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편이다. 또 개인정보를 가끔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외주업체는 나중에 그 자료를 복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비해 폐기하지 않고 홈페이지 웹 서버 어딘가에 은밀히 숨겨놓는다.”노출된 자료 삭제해도 검색엔진에 흔적남아정보삭제후 남는 문제점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삭제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 자료를 올린 기관에서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사이트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43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25개 기관의 자료가 2차 검색 때 웹 문서 형식의 파일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었다. 3차 검색 때도 16개 기관의 자료는 완전 삭제되지 않았다.첨부 파일의 경우 삭제하면 검색 엔진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책임자 명단이나 금융감독원의 만기채권자 명단, 금천구청의 공시송달 내역서, 남양주·평택교육청의 행정자료 등이 그런 예다.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했음에도 상당기간 검색 사이트에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면서 웹 문서 형식의 html 버전을 별도로 만들고, 자료의 첫 페이지를 ‘저장된 페이지’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엑셀 파일을 지웠다고 해도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복원된다. 합격자 명단이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된 원자력연구소의 명단은 다른 경로로 html 버전이 남아있고, 인천·오산시청의 공시송달 내역, 전남 담양군청의 공장등록업체 명단, 파주교육청 일부 자료 등도 html 버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탓인지 부천시청의 시보는 일부는 삭제됐고 일부는 저장된 페이지에 남아있다. 국방부의 신지식인 선정 자료와 전남도청의 공시송달 내역, 제주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임원진 명단도 역시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복원된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우수기업 선정업체 자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반업소 현황 등은 2차 검색 때는 html 버전의 자료가 떴으나 이후 삭제됐다.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노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 검색 때 저장된 페이지에 일부 자료가 보였으나 역시 깨끗이 지워졌다.전산담당자들은 모두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했다고 밝혔으나 검색 엔진사의 자료 갱신 주기가 달라 기관별로 완전 삭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tml 버전, 저장된 페이지까지 모두 삭제하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특정인을 검색할 경우 관련 자료는 없어졌어도 검색어를 짧게 설명하는 컴퓨터 화면에 주민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만일 누군가 삭제되기 전의 파일을 퍼갔다면 이 모든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고 만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애당초 자료를 올릴 때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일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finders@segye.com
2008.01.17 20:19:06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②-1)"그런게 뜨나요 담당자 실수죠"
“그런 게 뜨나요? 어!…직원 실수입니다.” 본사 취재팀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된 43개 기관 전산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다. 이 중 34개 기관 담당직원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관련기사][탐사기획]②-2 구멍뚫린 개인정보 관리#대부분 직원 실수로 돌려=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를 공개할 때 주민번호를 아예 삭제하거나 뒷자리를 지웠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게 대다수 반응이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원자력연구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북체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오산시청, 부천시청, 남양주교육청, 평택교육청, 부천교육청, 파주교육청, 인천시 강화군청, 인천시청, 전남도청, 전남 담양군청, 전북 전주시청·교육청 등이 그런 부류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담당 노성현 주사보는 “지난해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올해 담당 여직원이 자료를 올리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지 않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김홍승 정보팀 계장은 “지난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으면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다른 부처나 과의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실제로 전산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처음 맡아 모르고 올렸다”고 말했다.검색 엔진의 성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사자료가 노출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검색 엔진이 내부 직원만 보는 웹 서버 자료까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4개월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웹 서버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아예 지웠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용역업체 ‘잡 앤 피플’과 대전MBC, 충남 천안의 월봉초등학교, 부산 혜화여고, 서울산업대도 내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만들어 자료를 관리해왔다고 항변했다.#‘쓰레기통’은 비워야 했는데…=‘쓰레기통’이란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이용 경로가 삭제돼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웹 서버의 일부를 뜻한다. 예전에 이곳에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을 보관했다가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파일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다. 그러나 접근 경로를 인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은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피해가 오랫동안 계속된다.성남세무서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환경보전협회,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성남세무서 개인정보보호담당 조지환 주사는 “‘쓰레기통’을 깨끗이 치웠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제주도체육회 역도연맹은 새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록시켜야 했는데 전산 직원 실수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드러난 옛 체육회 홈페이지에 연결했다고 밝혔다.#알고도 못 막았다=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직원의 부주의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처에 실패한 기관들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도봉구청, 금천구청,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개인 홈페이지가 그 예다. 금융감독원의 유길상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항의를 받고 시정한 적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있는 공개문서를 찾아내 주민번호를 없애왔는데 완벽히 지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대구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김영준씨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자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지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황당할 뿐"신상노출 당사자들 반응“황당하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누가 (내 개인정보를) 이미 퍼갔으면 어떡하나.”취재팀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접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사진 등 상세한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된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검색을 통해 연구원 23명의 인사이력카드가 드러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직원은 “행정실에서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어찌된 영문이냐”고 반문한 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전자상거래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금융거래도 은행창구에서 직접 하는 등 ‘내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확실하다’고 자신했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라고 허탈해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혀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주부 권모(35)씨는 남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전해듣고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응이 늦어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자문단 명단’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노출됐던 류모(44·변호사)씨는 “PL법 정착을 위해 무료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역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모(39·여)씨도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해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하고 올리는 게 상식 아니냐”며 중기협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공학회 임원명단에 포함된 성모(52) 교수는 “검색 기능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학회를 통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세무대리인 명단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5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회계사 김모(46)씨는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금융거래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사용된다면 큰 일 아니냐”며 ‘한심한’ 관공서라고 질타했다.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예고된 사고’라는 성토도 있었다.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연구원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시험에 합격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합격포기서를 제출했던 김모(32)씨는 “주민번호 유출이 염려돼 팩스나 메일을 통한 합격포기서 접수를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조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다”고 흥분했다.당사자들은 신상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해당 기관에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나 피해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 취약한 인식을 보였다. 일부는 노출 자체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여 사이버 세계에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불감증의 단면을 엿보게 했다.인천중기청 해외파견 대상자로 뽑혔던 김모(23·여)씨는 “나중에 무슨 피해를 본다면 (중기청에) 따지고 대처 방법도 그때 가서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자료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면허번호가 노출된 인천건축사회 김모(42)씨도 “아직까지 정보 노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없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다. 피해시 대처방법도 실제 당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finders@segye.com
2008.01.17 20: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