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통일회관 324호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요즘 서류 분류 작업이 한창이다. 이 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재북 가족의 주소 및 생사 확인 작업을 위해 북한 측에 보낸 이산가족 570명에 대한 서류가 도착했기 때문이다.북한 이산가족 108명의 생사 여부 답신과 함께 64명의 가족사진도 전달됐다. 이재운(68·사진) 위원장을 24일 만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이 위원장은 “이산 1세대들이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죽기 전에 북에 두고온 처자식의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조차 이루지 못한 채 숨져가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돼 오는 26일 금강산에서 11차 상봉이 이뤄지는데.“고령 이산가족이 많아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 상봉 신청자만 12만여명에 이르는데, 한 차례 상봉인원은 100명선에서 묶여 있다. 100명씩 소수인원을 선발해 이벤트성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서신을 왕래한 다음 고향을 방문, 혈육이 상봉하는방식으로 전면적인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최근 들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제작 등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언론들이 화상상봉이 이산가족 문제의 큰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떠는데, 형식적인 면은 몰라도 본질로 봤을 때는 그리 발전된 사업이 아니다. 나이 든 70∼80대 이산가족들은 대면상봉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이벤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면 만나는 횟수와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오는 31일 착공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2년 후에나 완공된다는데 너무 늦는 건 아닌가.“8·15 민족대축전 기간에 북측 인사들이 국립현충원도 참배하고 북한 민간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등 여러 소식들이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면회소 설치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면회소 완공에 2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 아무리 멋진 면회소를 지어놓아도 이들이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70대가 넘는 이산가족들은 앞으로 7∼8년 내에 자연 소멸된다. 5년 이내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교류 정책이 자리잡지 못하면 면회소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정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 남북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에게는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조만간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산가족재회촉진법’(가칭)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 교류법 등 관련 법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 재회를 촉진하려는 것이다.”―이산가족 1세대로서 희망사항은.“난 운 좋게 1985년 1차 고향 방문단에 포함돼 15살 때 헤어진 아버지를 평양에서 만났다. 그리고 전혀 연락을 못 하다가 93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큰아들이어서 임종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후 어머니, 누님의 사망 소식도 제3국을 통해 들었다. 이런 상황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에 이산가족 단체들이 정부에 80세 이상 고령자의 성묘단 교환을 요청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런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60세 이상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친족 사망 시 조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통일 이후에 닥칠 수 있는 이산가족의 재산 상속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국토 분단으로 가족들이 헤어져 50년 이상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남북한이 유일하다.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산가족 간에 생사확인이나 편지왕래,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지만 이산가족 간의 만남과 교류에 제약이 없는 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한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중국과 대만 정부는 최근 “양안 간에 이산가족의 고통은 없다”고 발표했다. 1987∼2002년 대만을 찾은 중국인이 50만명, 중국 본토를 방문한 대만인이 500만명을 헤아리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표다. 그러나 총칼을 마주했던 두 정부 간에 처음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대만의 장제스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본토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우·통상·통항’의 ‘3통불가(三通不可) 정책’을 발표해 양안 간의 교류를 완전 차단했다.양안 간 교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며 대만에 ‘3통’을 제안하면서부터다. 중국정부는 81년 ‘대만동포 우대지침’을 마련하고 대만 측에 ‘이산가족왕래’를 제의했다. 대만도 이에 호응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거주 가족·친족 방문을 공식적으로 연 1회(3개월 한도 체류) 허용했다. 대만정부가 87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양안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중국은 91년부터 ‘대륙인 배우자의 대만 이주’를 허용했다. 대만은 이 해 ‘중국을 반란단체로 인정하던 법(보안법)’을 폐지했다.이때부터 양안 간에 이산가족은 물론 경제인, 일반인의 왕래가 본격화했다. 대만은 2000년 들어 중국 투자 분야와 액수 제한을 해제했다. 대만은 이어 2003년 ‘3통불가 정책’을 포기했다.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최악이었던 2001년에도 가족의 왕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정치와 인도주의를 확실하게 분리해 실행하고 있다”며 “반면 남북한의 이산가족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너무 변동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산가족들은 정부의 공식 상봉행사에 참가하기가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렵자 민간단체를 통한 제3국 상봉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를 통한 상봉은 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만 극소수만 공식상봉 혜택을 누리는 현 상황에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유일한 수단이다.199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부가 집계한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건수는 3513건, 서신교환 9803건, 제3국 상봉 1484건, 방북 상봉 25건에 이른다. 정부차원 교류는 이보다 더 오래전인 1985년부터 20년 동안 진행됐지만 생사확인은 3506건, 상봉 2067건으로 민간 차원과 크게 차이가 없고 서신교환은 679건에 불과하다.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민간 차원의 제3국 이산 상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는 남북이산가족협의회(대표 심구섭) 등 14곳. 이 승인 단체 외에도 탈북자, 재중 동포(조선족)들이 이산가족 주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매년 100건 이상의 이산 상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인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송낙환 대표는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이산가족교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이산가족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득세 항일세력 위축 확연,법조계 일제기관 근무자 71% ''최고''1∼3공화국 시절 20여년간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파워엘리트’ 10명 중 적어도 4.5명꼴로 해방 전 일제 침략전쟁·식민정책을 집행하거나 협조하는 기관(이하 일제 집행·협력기관)에 몸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의 경우 구체적인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일제 저항 경력이 있는 이들은 10명 중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공화국(이승만 정권·1948년∼1960년 4월)에서 3공화국(박정희 정권·1961년 5월∼1971년)에 이르는 동안 파워엘리트의 항일(抗日) 인사 비율은 20.0%(1공)에서 3.4%(3공)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비해 일제 집행·협력 기관에 몸담았던 인사 비율은 45.5%(1공)에서 45.4%(3공)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 10월∼49년 9월)가 친일세력의 방해로 와해되면서 친일파 득세· 항일세력 위축 현상이 가속화했음이 통계치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1∼3공화국 파워엘리트 연인원 435명(순인원 301명)의 해방 전 행적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대상 435명은 장관 이상 행정부 인사 300명, 국회의장단 32명, 법조 수뇌(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55명, 군경 수뇌(합참의장·육참총장, 경찰총수) 48명이다. 김종필(1926년생·총리·3공), 김현옥(〃·내무부장관·3공)씨 등 해방 당시 10대였던 인사 22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분석 결과 전체의 45.1%인 196명(직책 기준 연인원)의 경우 일제 집행·협력 기관에 몸담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 통계엔 학병으로 입대해 침략전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했다. ‘자원입대’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징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항일 경력자는 54명(12.4%)에 그쳤다. 그나마 1공화국에서 40명(20.0%)에 달하던 항일 경력자는 2공화국 8명(13.1%), 3공화국 6명(3.4%)으로 급감했다.분야별 일제 집행·협력기관 근무경력 인사의 비율은 법조계가 단연 두드러졌다. 55명 가운데 70.9%인 39명이 일제 때 판검사 등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핵심(대통령, 부통령, 총리 총 25명)의 경우도 일제 집행·협력기관 인사 비율이 48.0%로 전체 평균(45.1%)보다 높았다. 일제 집행·협력기관 이력자는 박정희 대통령(해방 전 만주군 보병8단 중위), 김성수 부통령(1951∼52년·〃학병제·징병제 찬양 강연 등), 장면 총리(1950∼52년, 1960∼61년·〃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정일권 총리(1964∼70년·〃만주군 헌병대위) 등 13명이다. 항일 경력자는 이승만 대통령(1948∼60년·〃임시정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1960∼62년·〃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이시영 부통령(1948∼50년·〃임시정부 요인), 이범석 총리(1948∼50년·〃광복군 참모장) 등 9명으로 36.0%였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일제 집행·협력기관 인사 비율이 25%(32명중 8명)로 가장 낮았으며 항일 인사 비율은 31.3%(10명)로 가장 높았다. 특별취재팀=류순열·김태훈 기자

아토피, 천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는 비염, 천식 등 다른 질병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아토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좀처럼 치료가 어려운 ‘현대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약값 등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아토피와 더불어 대표적인 어린이 환경병인 천식은 사회적 비용이 의료비(1조원), 생산성 손실(1조1000억원), 삶의 질 저하 등 무형비용(2조원) 등 총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러한 환경병은 단순한 질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민병’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병에 대한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 등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보건복지부는 환경병을 만성질환의 일부분으로만 취급한 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환경병은 최종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복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각종 질병 관련 데이터 등 보건의료 정보나 자원이 대부분 복지부에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질환의 예방과 치료, 관리의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세계일보와 본 의원이 공동으로 한양대에 의뢰해 나온 최근 연구 결과에서 오존 증가와 어린이 아토피 입원율 증가가 정비례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된 데서 보듯이 환경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환경병 실태조사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식,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내 환경보건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1개 부처만으로는 환경과 보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염성, 만성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에는 여전히 환경성 질환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환경보건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환경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없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등을 다룰 법적 기반도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환경보건 인력·예산 태부족=국내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인력)과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환경부뿐이다.환경부가 2004년 신설한 환경보건정책과에는 직원이 고작 9명이고, 올해 환경보건 예산은 65억원이다. 이는 일본 환경성 환경보건부(2과4실)의 직원(58명)과 예산(2800억원)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환경보건정책은 환경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자체(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통합운영할 총괄기구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태도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기획실장은 “환경부에는 환경보건정책 전담 차관보와 환경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는 각각 보건환경정책과와 환경보건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인 ‘환경보건국가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있는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보건 관련법 정비 시급=환경보건과 관련된 현행 법은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다. 이들 법은 대기오염·유해 화학물질 노출·식품과 수질 오염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선, 통제 및 사전예방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 환경보건의 핵심내용인 식품안전, 유해 화학물질 및 대기질 관련 법에는 환경 위험요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합리적 규정이 많지 않아 어린이 건강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최근에야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아동은 현재 5500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보건 연구조사 사업은 정책과제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동당 한재각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환경부가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인력과 예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노당은 환경부, 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보건정책기본법’ 제정 논의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nsh21@segye.com

#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충남 당진군. 읍내에서 5㎞쯤 벗어나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만한 시골길 끝에 다다르자 버섯모양의 황토집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이소윤(10)양의 새 보금자리다. 5살 무렵 아토피가 발생한 이양은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때문에 활발하던 성격마저 소심해져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에 의존하다 3년 전부터는 매년 한 번씩 일본까지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이 바람에 이제껏 들어간 치료비용만도 줄잡아 2000만∼3000만원에 달한다. 그래도 차도를 보이지 않자 이양의 부모는 철저한 음식 조절에 들어갔고, 급기야는 집까지 옮기게 된 것이다.지난달 21∼25일 계룡산 갑사에서 생태지평과 불교환경연대가 함께 주최한 ‘아토피 Zero(제로) 산사학교’에는 이양을 포함,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 아토피 환자 19명이 참가했다. 취재팀이 이들의 부모 전원을 상대로 직접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자녀들의 아토피 심화 원인으로 새집증후군과 학교 급식 문제를 꼽았다. 부모들은 또 자녀들의 치료비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털어놨다.이양네와 같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도심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사한 경우도 5가구나 됐다. 김영진(10)양은 동생 영수(8)양과 함께 산사학교에 참가했다. 유치원에서 급식을 시작한 뒤 갑작스레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다는 영진양은 관절 부분은 물론 두피에까지 피부질환이 번졌다. 팔꿈치에 진물이 나서 좋아하는 피아노 연습도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 리모델링한 집으로 옮겼던 영진네는 자매의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바람에 올해 옆동네로 다시 이사했다. 어머니 남궁선씨는 이번 산사학교에서 이 양의 얘기를 전해들었는지, “황토집을 지어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이소윤양과 어머니 유내영씨가 지난 5월 이사온 충남 당진군 송산면의 황토집에서 3개월 된 강아지와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안성준(11)·동규(7)군 형제의 어머니 백선희씨는 두 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다. 비염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자신의 유전 때문은 아닌지, 자책감마저 들 정도다. 백씨는 “성준이는 백일이 지나고 발병을 했는데, ‘태열’일 뿐이라는 생각에 치료를 안 한 게 너무 후회된다”며 “작년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시작했지만, 학교 급식에 인스턴트식품이 워낙 많다 보니 음식조절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산사학교 참가자 대부분은 병원에서 ‘집 먼지 진드기가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부모들은 이 같은 ‘천편일률적’ 진단에 대해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을 시작한 직후나 새집 또는 리모델링한 집으로 이사한 뒤 아토피가 발병하거나 악화됐기 때문이다.김문홍(11)군은 비싼 치료비를 들여 강남의 유명 한의원을 찾았다가 되레 병을 키운 경우다. 어머니 김연옥씨는 “TV에서 본 한의원을 수소문 끝에 찾아가 석 달 정도 다녔는데 치료 중단 이후 더 나빠졌다”고 했다. 격주로 매회 27만원씩 고가의 한약을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갖가지 자연요법을 동원했다는 김씨는 급기야 시가 500만원 상당의 반신욕기까지 사들였다. 김씨는 “전에 아파트 1층에 살다 보니 환기도 잘 안 되고, 습해서 아토피와 더불어 천식도 심했었다”며 “결국 2년 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아이들이 치열한 아토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에서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준희(9)군의 어머니 김옥미씨는 “학교에선 아토피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주의를 기울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산사학교 참가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갈라진 피부와 두드러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던 아이들에게 ‘같은 아픔’을 겪는 또래들이 큰 힘이 된 모양이다.생태지평 김미현 연구원은 “올 겨울방학부터 산사학교 규모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부모 80% "아이가 천식ㆍ비염 등 환경질환 앓은 적 있다"1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의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10명 중 7명은 현 거주지의 환경 여건 악화를 이유로 이사할 의향을 드러냈다.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가 최근 온라인 리서치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1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64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2%는 자녀가 환경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55.8%로 가장 많았고, ▲비염 43.2% ▲기관지염 29.6% ▲천식 17.0%(복수 응답) 등의 순이었다. 자녀가 아무런 환경성 질환을 앓은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7.8%에 불과했다.또 ‘천식과 아토피 등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대기오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무려 65.6%가 ‘매우 관련 있다’고, 31.9%가 ‘관련이 있는 편이다’고 각각 답했다. ‘가공식품과 살충제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악화’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44.2%)와 ‘공감하는 편이다’(53.2%)가 압도적이었다.현 거주지역의 환경 여건이 자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나쁜 편이다’(49.7%)와 ‘아주 나쁘다’(7.2%)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환경 여건 악화 때문에 이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68.1%가 ‘그렇다’고 답했다.학교 급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학교 급식이 환경병을 앓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자 부모의 62.6%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12.2%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참여정부의 환경성 질환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정책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매우 만족한다’가 1.0%, ‘만족한다’가 10.8%에 그쳤고, ‘불만족스럽다’와 ‘아주 불만족스럽다’는 각각 73.5%, 14.7%에 달했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nsh21@segye.com

발암이나 생식독성이 우려되는 살충제와 방향제 등 가정용 향균제(biocide)에 어린이들이 중독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조차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로 보고된 17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214건을 분석한 결과, 살충제 중독사고는 2004년 3건에서 2005년 6건으로 늘어났고 방향제 중독사고는 2004년 한 건도 없었으나 2005년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제·세정제 중독사고는 2004년 10건에서 2005년 17건으로, 2004년에는 보고가 없었던 방습제 중독사고도 2005년에는 6건이나 발생했다. 가정용 항균제에는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세제·세정제에는 역시 발암 의심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유돼 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올 초 52개 업체 가정용 향균제품 148개(수입제품 포함)를 대상으로 유해 실태조사(설문·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용 향균제품 성분 속에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 중인 성분 9종 중 과산화수소와 암모늄염 등 2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유독물질로 규제 대상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 4종의 유해 성분도 상당량 포함돼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으며 나머지 성분들도 대부분 소량이라도 반복·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만성적인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특별기획취재팀

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터진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다. 대구참사에서도 입증됐듯이 지하철 안전 확보의 관건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운행 시스템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하철 역사와 터널, 전동차 내부시설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국 지하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니 안전망 확충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국은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예산’과 ‘생명’을 맞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지하철=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을 살펴 보면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 2004년 말 차입부채는 서울지하철공사 2조4733억원, 도시철도공사 2조472억원이다. 또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얻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하철공사는 1652억원의 적자를 냈고,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3206억원에 이른다. 지방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지하철공사의 적자는 1071억원, 부산교통공단은 2083억원이다. 지난해 4월 일부 구간만 개통한 광주지하철공사는 1년도 안 돼 203억원의 적자를 냈다.◆밑빠진 독에 물 붓기=서울의 두 지하철 공사 건설부채는 서울시 지원으로 2002년 말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55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건설부채를 2009년까지 2288억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양 공사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하철 공채 지원에 의존해 경영을 계속한다면 운영부채는 2004년 1조5149억원에서 2009년 2조82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부채를 갚아줘도 그만큼 다시 빚이 쌓인다는 얘기다.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비=지난해 서울시지하철공사 총수입은 8241억원. 이중 운임수입은 6620억원으로 총수입의 80.3%를 차지한다. 하지만 1∼4호선 수송원가가 978원인데 비해 평균운임은 605원(61.9%·2003년 기준)에 불과하고, 5∼8호선의 평균운임(624원)은 수송원가(1302원)의 4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부산은 36.2%, 대구 18.9%, 인천 19.6%에 불과하다.급증하는 무임수송비용도 경영 정상화의 큰 걸림돌이다. 1∼4호선의 지난해 무임수송 연인원은 1억720만명으로 1억명을 넘어섰고, 비용은 총 860억원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도쿄 일본 ‘도쿄 메트로’ 종합사령실. 초대형 CCTV 모니터와 컴퓨터등 첨단장비를 통해 전구간 운행 열차와 승강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도쿄=김종수 기자◆턱없이 부족한 안전시설 예산=서울지하철공사는 안전시설 확충에 2008년까지 모두 2조8240억원이 필요하다.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용 1918억원은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만, 자구 노력을 해도 2조568억원은 마련할 방법이 없다. 도시철도공사도 2008년까지 소방안전대책비용이 3755억원 소요되지만, 이중 50.4%인 1894억원을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부산안전교통공단은 2007년까지 노후화된 1, 2호선 개선작업에 모두 1770억7800만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내장재교체비용 828억원만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인천지하철공사도 전동차내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2007년까지 442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국고와 지자체 지원은 내장재 교체비용 238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국 지하철 내장재 교체대상 전동차는 모두 4328량인데 이중 정부 지원은 222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부산시교통공단 하승용 기획예산과장은 “매년 엄청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운임 인상도 어려워 결국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야=운임 인상도 맘대로 못하고 막대한 규모의 무임수송비용도 고스란히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기관이 스스로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은 우선 무임수송비용은 복지예산에 편성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 1652억원 중 무임수송비용이 52.1%에 달할 정도로 경영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현재 버스는 무임수송비용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서울지하철공사 안용호 기획경영실장은 “정부가 소방안전 대책과 공기 질 기준 등을 강화해 새로운 투자 비용이 발생한 만큼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도 운영기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지하철공사의 한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료수송은 국민복지 차원의 서비스”라며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운영기관에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하철 운영기관도 언제까지 정부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고강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수익구조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민대 이동명 교수는 “지하철 역사가 2000평가량 되는 곳도 있으므로 민자 유치를 통해 부지를 쇼핑몰 등 대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하면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도 각종 규제를 풀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엄형준 기자specials@segye.com

“일본지하철은 대구참사 후 지하철설비 안전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하철내부전선까지 불연재로 감싸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서로의 교훈을 통해 지하철 화재대응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지난 9일 일본 도쿄 소방청 본부에서 만난 아사카와 오사무(淺川修·사진) 예방과 부참사는 “대구참사 직후 소방청 간부들과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며 “지하철내 방화사고는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사카와씨는 대구사고가 많은 희생자를 낸 것과 관련, “전동차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객차내 주요 구조물을 불연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계속 옮아붙었고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그는 “대구지하철의 경우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크다”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됐고, 일본 지하철도 화재 대피 훈련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참사 이후 일본 지하철은 소방청과 실시하는 대규모 화재 대피 훈련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그는 “최근 지하철 승강장이 지하 3∼4층으로 깊어지는 추세와 맞물려 승객들의 대피시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하 역사와 터널의 배연 설비를 강화하도록 법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사카와씨는 자동 화재경보 시스템과 관련, “한국은 최근에 지은 지하철 역사가 많아 설비가 더 잘 돼 있는 편”이라며 “반면 일본은 지하철 역사 건물이 오래된 데다 경보시스템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