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위조부터 수억원대의 대출까지 감쪽같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난 7일 취재진이 만난 박모씨는 ‘위조전문가’였다. 자신을 ‘○○업자’라고 소개한 박씨는 “우리 조직은 위조전문이지만 다른 전문조직과 연계하면 금융대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기자에게 위조된 면허증을 보여주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위조된 것”이라며 “가끔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실제로 그는 ‘대포인생’ 자체였다. 기자와 연락하는 동안 휴대전화 번호는 수시로 바뀌었으며, 면허증은 권○○, 끌고온 차량(○○ **허 ****)도 대포차였다. 박씨는 위조 면허증만으로도 경찰검색은 물론 음주단속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랑했다.<접촉에서 만남까지>취재진이 박씨를 만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취재진은 인터넷 등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조신분증 업자나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을 해보기로 했다. 작업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증’이나 ‘민증(주민등록증을 일컫는 은어)’ ‘주민증’ 등을 검색해보니 수백여개의 관련 사이트와 카페가 떴다. 일부 카페에 ‘민증을 구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한 포털사이트에는 ‘민증 급구’란 제목의 카페를 직접 개설했다.반응은 뜨거웠다. 30분쯤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연락처를 남겨달라’ ‘정확 신속 해결, 연락바람’ ‘민증은 120, 면허증은 150’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선불금을 요구하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 우리는 진짜’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인 곳도 있었다.몇 사람과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전의 김씨, 경남의 박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기다렸다. 10여분 간격으로 연락이 왔다. 김씨의 경우 민증은 120장(만원), 면허증은 140장, 박씨는 민증 120장, 면허증 150장을 요구했다. 기자는 무역회사를 다니다 명퇴한 실업자로 가장하고 신규사업을 위해 급하게 가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일단 만나자고 사정했다.이들은 ‘함정수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며 일단 선불금(3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수십장도 거래할 수 있다”는 기자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들이 활동하는 지방에서 만나기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7일 낮 12시쯤 대전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김씨와의 만남은 무산됐다. 약속장소에 도착한 직후에도 재차 다짐을 받았지만 김씨는 어찌된 사연인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통화도 두절됐다.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박씨를 만나기로 한 경남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 역시 약속장소에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웠다. 통화를 계속하며 “우리는 진짜 민증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며 박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박씨를 만날 수 있었다. 나중에야 박씨는 함정수사에 대비, 약속장소 근처에서 기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털어놨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씨의 첫 인상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단정하고 깔끔했다. 그는 “이 세계도 나름대로 생존법칙이 있다”며 “치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검은거래의 실상>취재진은 박씨와의 만남을 오래끌기 위해 저녁을 핑계로 모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 일행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던 박씨는 술잔이 한두 잔 오고 가자 비로소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다. 박씨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국내 신분증 위조 실태와 사기수법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박씨는 자신은 ‘업자’라서 거래에 직접 나서지 않지만 이번에는 브로커들이 바빠 직접 나왔다며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조직원 구성 등 민감한 질문에 “알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외비’를 털어 놓았다.박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은 플라스틱(가다) 재단, 사진부착, 개인정보입력, 홀로그램(위조방지무늬) 담당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격증 등 물건 주문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7명의 브로커들이 물어 온다. 박씨는 “브로커들은 정해진 수수료만 받을 뿐 사무실 위치는 물론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돼도 전문가들과(위조)기기는 무사하다”고 말했다. 박씨의 국내 조직이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건 이 같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수사 때문이라는 얘기다.박씨는 자신의 조직도 3년전에는 중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했으나 대만에서 위조기기를 밀반입한 뒤 줄곧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증 위조 주문은 일주일에 3∼4건씩 들어오며, 가끔은 한 번에 수십장씩을 거래한다. 위조 주민증 제작의 주 재료는 특수잉크와 홀로그램. 잉크는 앰플 하나당 30만원 정도 하고 2개 위조 주민증을 만들 수 있다. 홀로그램을 씌우는 작업은 완벽하게 성공할 확률이 70%일 정도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신분증 위조만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어 대포폰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도 위조하고 있다. 토익(TOEIC) 성적증명서의 경우 국내(180만원)에서 만들면 들킬 염려가 많아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필리핀(350만∼400만원)에서 만든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작업에 필요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수십만개를 갖고 있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나이와 생김새 등을 고려해 완벽하게 위조를 해준다. 이들은 주민번호를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남의 주민번호가 무방비로 떠다니는 인터넷은 이들의 마르지 않는 사업줄인 셈이다.입수한 실명과 주민번호로 작업할 때는 미리 문제가 없는지 전과 여부와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이나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음만 먹으면 대출사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감과 등본, 이사내역서, 재직증명서, 갑근세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연계된 대출전문업체에 넘겨주면 5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대출을 받아 의뢰비(500만원)와 수수료(1000만원)를 제외하고도 35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전문업체는 은행의 확인전화나 방문조사에 대비,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 사금융까지 활용할 경우 손쉽게 거액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에게도 사업자금 마련차원에서 대출작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권유하기도 했다.그는 “위조 신분증을 찾는 사람은 신분을 속이기 위한 윤락여성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범죄)꾼들에게 넘어갈 때도 있다”며 “이제 돈도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1∼2년만 더하고 손을 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씨는 특수잉크와 홀로그램 등의 원가 때문에 30만원의 선불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취재진은 “동료들과 상의후 연락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씨의 대포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아∼, 김 사장님. 대포(폰) 40개요. 물론 되죠. 내일 바로 후배 보낼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었다. 특별기획취재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활용이 가능하다.”(경찰)“(배포만 크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신분증 위조업자)이는 평소 ‘기껏해야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 갖고 무얼 하겠느냐’며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생활(오프라인)에서 허술한 보안의식과 관리 등으로 노출-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가공인물 A씨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악용 실태를 경찰 단속 사례와 관련자 취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다.#위조 주민증이 범죄의 출발=신용불량자로 금융 거래가 막히고 사채빚까지 지고 있는 A씨는 PC방을 들락거리며 신분증 위조로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업자들의 말에 솔깃해졌다. A씨의 사진이 들어간 가짜 신분증은 경찰도 감식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다는 것이 업자들의 얘기였다.위조 주민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명과 주민번호는 인터넷 카페에서 개당 20∼200원에 대량 거래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접촉한 위조 브로커는 어렵게 구한 120만원을 쥐어주자 A씨의 사진이 박힌 가짜 신분증을 일주일 만에 건네줬다. A씨가 봐도 도저히 진짜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가짜 신분증 안 통하는 곳이 없다=A씨는 ‘영업’에 앞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통장(타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연락 수단으로 쓸 대포폰(전화요금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구입했다. 활동비 마련용으로 신용카드도 3장 발급받았다. 은행과 이동통신사, 카드사 직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A씨에게서 신분증을 건네받았지만 가입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뒤 별 의심 없이 돌려줬다.위조한 신분증 활용 방법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잘 나와 있었다. ‘무직자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방문 없이 휴대전화 대출 가능’ ‘카드깡’ 등을 전문으로 한다는 업자들이 수두룩했던 것. A씨는 이들을 통해 급전과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다. 특히 대출 쪽과 관련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인감증명서가 쓰인다는 점에 주목, 도용한 명의와 주민번호로 인감신고도 미리 해뒀다.휴대전화 대출업자부터 접촉했다. 업자는 “선생님(A씨) 이름으로 새 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뒤 절반값만 주고 전화기는 우리(업자)가 갖는다”며 “신분증과 통장, 당일치 인감증명서 사본만 팩스로 보내면 즉시 가능하다”고 했다.A씨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위조 주민증으로 미리 신고해둔 인감증명서를 ‘무사히’ 떼고 대포통장 사본 등을 업자에 보냈다. 업자는 반나절 만에 “12개월 할부로 60만원짜리 전화기를 구입했다”며 30만원을 A씨 통장에 입금했다. A씨가 전화기 할부대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위조 주민증으로 구입한 데다가 이동통신사 가입서류에 기재한 계좌도 대포통장이었기 때문이다.이어 A씨가 목돈 마련을 위해 손을 댄 것은 금융대출 사기. 인터넷 카페의 채팅 상대는 위조 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만 떼주면 대출전문업자들이 알아서 각종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정보를 줬다.이와 관련, ‘강 실장’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의 한 대출전문업자는 “대출액의 10∼20% 수수료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대출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는 액수가 큰 데다 전문대출업체들의 교묘한 상술로 늘고 있는 추세다. A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은행 창구에서 발견된다면 거액의 대출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겠지만 무사 통과되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대출사기 금융사고 49건(피해액 282억여원) 중 위조 신분증에 의한 대출사기가 36건으로 73%를 차지했고, 피해액은 143억여원에 달했다.위조 주민증으로 출발한 범죄가 인터넷을 거점으로 활개치는 각종 범죄 집단의 상거래와 맞물려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 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사이트 가입후 적립금·쿠폰등 챙겨인터넷 개인정보 도용 체험나는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았다. 당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마다 쓰이게 될 것이다.나는 당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알아봤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정확하다면야 그 주인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날짜에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는지 가르쳐주는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성업 중이다.이제 나는 당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는지 훤히 꿰뚫어보게 됐다. 그 중에서 ‘D 인터넷 쇼핑몰’이 눈에 띄었다. 가전과 가구, 생활·유아 용품 등을 파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쇼핑몰이다.먼저, 홈페이지를 찾아가 ‘로그인’을 클릭하니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가 나타났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때문에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는 쉽게 찾아진다. 문제는 비밀번호. 짐작대로 ‘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당신이 처음 가입했을 때 양식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변경된 비밀번호가 고지되도록 돼 있다.온라인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도전했다.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음이 이어지고 “D 인터넷 쇼핑몰입니다”라는 낭랑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온다. “언제 가입한 아이디 ‘△△’의 아무개인데 비밀번호가 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 변경된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아직 안 와 답답한 마음에 연락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자 생각보다 쉽게 비밀번호가 튀어나온다. “저희도 고객님 비밀번호를 볼 수 없어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아이디 다음에 숫자 ○○을 붙여놓은 ‘△△○○’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드릴게요.”고객 정보 보안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쇼핑몰 덕분에 나는 홈페이지 ‘회원정보 변경’에 들어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잔뜩 수집할 수 있었다. 집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 당신이 이 쇼핑몰을 통해 쌓아놓은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이용해 가을옷까지 장만할 수 있었다.이제 나는 당신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작정이다. 당신뿐 아니라 검색 사이트에서 발견한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해 다수의 아이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이들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하면 사이버 머니 상당액을 수집할 수 있고, 나중에 사이버 머니 환전상에게 팔아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미 나는 당신과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가입에 따른 적립금을 모두 챙겼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리 등을 감독하고 강력한 피해구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된다.또 개인정보의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정보주체의 정보 정정과 삭제 요구권이 구체화되는 등 개인의 정보참여권이 강화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정비의 핵심으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관련 조직에 대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20일 “감독기구는 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며 “정비된 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리도 통합,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변경시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검토하는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CCTV와 스마트카드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보호 조항도 추가된다.한편 기본법 제정에 앞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50%가 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들 기관 중 38%는 영구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유기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상 기관의 44%가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전자정부를 책임지는 정보통신부 진대제(53·사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 취재진은 20일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어 조합을 통해 진 장관의 주민번호를 발견했다. 검색 화면에는 ‘jumin=52****-10*****’로 진 장관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담은 웹 문서의 제목은 ‘리서치〉분석리포트〉이슈분석’이었고, 하위목록에는 ‘리서치〉내부자거래정보〉내부자거래 History. 진대제/이사/삼성전자(005930)/거래소.’라고 적혀 있다.이 문서는 진 장관의 삼성 이사 재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 문서는 지워졌으나 바탕화면 하단에 진 장관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취재진이 이 웹 문서의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한 결과 내부자거래와 계량분석 전문업체 ‘아이스코어’가 모 증권사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이스코어의 박성종 부장은 “2001년 10월 이후 모든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그 이전에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주무장관의 개인정보도 허술하게 관리되는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공론화 과정에 기본법안의 성격과 세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혁신위의 기본법 제정안 골자인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분담과 관련 기관의 재편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들이 있지만 일관된 법 적용과 총괄적인 감독 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기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이원화 체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쟁점과 전망=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도 독자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행자부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혁신위는 그러나 기본법 외에도 영역에 따른 특별법은 남겨 둬 행자부와 정통부의 행정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기본법에 신설되는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은 민간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정책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만스러워 한다.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에게는 작지만 한번에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수용불가’ 입장이다.기본법 제정으로 역할이 축소되긴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조직 정비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참가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기본법에 감독기구 설립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행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건 반대”라며 “감독기구가 완전한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관리·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호·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는 크게 ‘수집→이용→폐기’ 3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무시되기 일쑤다.#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얻고 반드시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 부탁으로 모 이동통신사의 ‘모니터링 패널’에 등록하려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니터링 패널은 당시 번호 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씨는 “내 동의 없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과는커녕 “정보 제공자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추천인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회사측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했다.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A글로벌주식회사 회원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1일 A사 사이트가 마련한 신년 운세 이벤트 참가신청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 이메일로 전달된 운세정보 발송자는 A사가 아닌 B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부, 졸업 앨범, 제휴 기업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광대역통신망의 인구 100명당 가입률은 23.%로 OECD 국가 평균(6.1%)보다 훨씬 높았으나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이 탑재된 보안서버 이용 비중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관련, 전산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346개 기관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보안장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장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완장치 ▲접근기록 보관 ▲시스템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점검 등 6개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은 13%에 불과했다. 대상기관의 48%가 1∼2개 조치만 이행한다고 답했다.#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과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요구하거나 정보 수집 목적을 이루면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약관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않고 있다. 손모씨는 2002년 3월 한 유료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가입하려 신청했으나 ‘가입오류’ 메시지가 떴다. ‘탈퇴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동안 손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이트 폐쇄시 사업자는 갖고 있던 회원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정보 폐기 여부는 사후 감시되지 않고 있다. 폐기된 사이트 업자가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 주체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관련법은 ‘철회방법이 가입 절차보다 수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예 사이트에 ‘탈퇴란’을 없앤 사례도 있다. 한모씨는 최근 E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으나 이 사이트의 유료 채팅서비스 화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여전히 올라 있어 회사측에 따지자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 이용약관 어디에도 철회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회원 탈퇴란도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서비스 이용료만 야금야금 챙겨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탈퇴조치에 불응해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00여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탈퇴문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민간사업자 商道義 확립 절실이 홍 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닌다. 사업자로서는 남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독일 작가 카프카는 대표작 ‘심판’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피폐해 가는 은행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는 카프카 소설 속의 은행원처럼 무대책과 나약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방증한다.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보안의식 부족과 영리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이 문제다. 급속히 발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상도의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위반자에 단호히 대처할 책임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정보요구 메일은 출처 확인을안 철 수〈안철수연구소 대표>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 코드, 해킹,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의 피싱(phishing)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거래하는 곳인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정보가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시 현관문을 꼭 잠가야 하듯이 자기 정보를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인터넷 업체들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만한 경로를 막고,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보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위협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개인정보 보호의지 중요임 종 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집적화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명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 4월 개인정보기본법이 발효된 일본은 EU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정보 안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혁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호주의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개발이 시급하다.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제고를 통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겠다.기관 취약한 보안 탓 피해많아임 승 택<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개인정보 유출·도용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와 신분증 위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경찰은 최근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63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의 취약한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다행히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적절하게 처리·관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이트관리자 보안의식 강화를전 병 국<검색도시 대표>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각 웹사이트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이다. 검색엔진은 링크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뿐 불법으로 해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한번 퍼진 정보는 주워담기가 어렵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지켜야 한다. 검색은 양날 가진 칼이다. 내가 정보를 쉽게 찾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생활을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가 볼까?’ 싶겠지만 링크 한 가닥이 수만명을 불러오는 곳이 인터넷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이 중요한 열쇠 정보를 올린 웹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암호로 막힌 영역에 게재해야 검색엔진도 막을 수 있다. 목록 전체를 다 게재하지 말고 해당자가 자신의 것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라면 정기적으로 검색엔진에 엉뚱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작은 정보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은 열린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다. 덕분에 비밀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관의 완전한 통제와 처벌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주민번호 수집 강력 제한해야오 병 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내부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 역시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 식별자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인터넷 시대에 프라이버시(e-privacy)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지 않고 내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정보인권을 지키는 시작이다.우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는지 살펴보자.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검색 사이트를 찾아 검색창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자신의 이름을 쳐넣는 것이 기초적인 검색이다.예를 들어 1971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씨는 ‘710101 홍길동’ 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검색된 웹 문서가 나타난다면 먼저 3∼4줄로 검색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검색된 문서를 클릭해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나타나는지도 본다.또 웹 문서가 ‘HTML(월드와이드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언어) 버전’으로 저장됐다면 역시 클릭한 뒤 자세히 살펴야 하고, 웹을 검색한 때의 문서 상태를 보여주는 ‘저장된 페이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 같은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발견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웹 문서 하단에 드러나는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해 어느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노출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URL이 ‘www.***.co.kr/notice/updata/****.xls’라면 이는 ‘www.***.co.kr’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웹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전화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연락을 취했다고 마음놓기는 이르다. 혹 업체의 대처가 늦어져 계속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다.평소 안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럿이 쓰는 컴퓨터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다뤘다면 인터넷을 띄운 화면 상단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찾아 ‘쿠키 삭제’ ‘파일 삭제’ ‘목록 지우기’를 실행하고, 자동완성 기능을 지워야 한다. 또 바탕화면 내 ‘휴지통’에 버린 문서도 ‘휴지통 비우기’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이용했던 검색단어 조합들도 모조리 삭제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한다.자신의 개인신상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섞어 비밀번호를 만들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건 상식이다. 외부 컴퓨터를 쓸 때는 높은 버전의 웹 브라우저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막아야 한다.또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이름, 키워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명의도용 발견땐 즉시 삭제 요청해야<정보침해 대처 요령>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면?불쾌하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따지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작은 피해라도 정보를 잘못 관리한 기관에 항의하거나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마구잡이 정보수집=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업체의 제휴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제휴업체라면 회원 가입시 문제의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이들 사업자는 제휴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체 확보한다.따라서 제휴업체도 아니고 본인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불법적인 수집(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또 수집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이용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유출과 미파기=내부 직원의 고의나 과실, 허술한 보안 시스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은 “정보취급자(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 탈퇴를 했는데 사업자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도용=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 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거절한다면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특히 도용자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민감문서는 꼭 사용자인증 기능 적용을<기관 정보노출을 방지하려면>개인정보가 노출된 43개 공공·민간 기관의 전산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검색엔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검색엔진의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 회원 명단 등 민감한 문서는 아예 웹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는 것이다. 업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검색엔진은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뿐 사용자 인증으로 막아놓은 벽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 인증을 초기 화면 등 일부만 적용해 놓으면 나머지 자료는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웹 사이트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려면 검색엔진 배제 표준을 적용하면 된다. robots.txt 파일을 웹 서버의 최상위 경로에 저장한다. 효과적이긴 하나 100% 확신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시리즈를 보도한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한주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80여개 민간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약 15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민간기관의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데다 사후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당수 민간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모드’나 ‘관리자 영역’이 검색돼 정보의 대량 노출뿐 아니라 정보조작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무료 편지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레터’는 14만1933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이름, 주민번호, ID 등을 관리하는 ‘회원관리’ 영역이 인터넷 검색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대한소아과학회 웹사이트도 회원 5127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회원관리’ 영역이 노출됐다. 회원 정보에는 ID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집·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회원관리’ 영역이 무방비로 드러난 웹사이트 중에는 소규모의 쇼핑몰이 많았다. ▲꽃배달 쇼핑몰 ‘아트방’(443명) ▲애완곤충 쇼핑몰 ‘인섹트러브’(363명) ▲꽃배달 쇼핑몰 ‘꽃가마’(159명) 등이다.이삿짐 배달업체 ‘트랜스(Trans)21’은 이사를 신청한 200명의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견적 의뢰서’를 노출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기술자 796명의 개인정보를, 정우인포텍은 보훈번호 수정 대상자 429명, 효동개발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이란 웹 문서에 136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대구한의대, 동남보건대 평생교육원, 충주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는 각각 ▲컴퓨터 교육 수강신청자(490명) ▲자격검정시험 합격자(138명) ▲모의 토익 접수자(366명)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취재팀은 개인정보 노출 인원 100명이 넘는 12개 기관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다.특별기획취재팀/finders@segye.com

지난 한 달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한 공공·민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확인하느라 전화기와 씨름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노출 사실보다는 사후 대처(삭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이었다. 자연스레 이들 기관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가졌고, 공공·민간기관의 대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공공기관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 이후 ‘뇌물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사후 대처가 빨랐다. 반면 상당수 민간기관의 반응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가 취재진의 연락에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이었다.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모 학회의 사무국장은 “알았으니 전화 끊자”고 말한 뒤 며칠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일부 임원에게 연락, 이들이 사무국장한테 항의한 후에야 문제의 자료가 삭제됐다.고객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삿짐 배달업체의 직원은 “담당직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락해달라는 메모에도 아직 무소식이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일본에서는 최근 민간기관들이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잇달아 패해 거액을 배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우리 민간기관들에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황계식 특별기획팀 기자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