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담당 공무원 가운데 60% 이상이 미군측의 무성의와 현장조사 차단,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의 62.5%가 현행 SOFA 환경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998년 이후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 등 20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포천·파주·의왕·평택시, 대구시 남구,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영월군 등 10개 지자체의 SOFA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설문대상 10곳 가운데 의왕시와 평택시 등은 “미군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미군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불만=설문에 응한 8명 중 5명(62.5%)은 미군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묻는 질문엔 ‘미군이 자체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협상일자를 미루는 등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한 직원이 8명 가운데 6명이나 됐다. 또 ‘환경부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과 ‘언어상 장애’를 문제점이라고 답한 이들이 각각 3명이었다.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초동대응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답변 공무원 8명 중 6명이 압도적으로 ‘미군 기지·시설 등 오염현장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정보제공 비협조’를 꼽았다.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의왕시의 경우 미군측에 백운산 계곡에 6년 동안 기름을 유출한 매디슨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묻는 공문을 그동안 42통이나 보냈음에도 미군측은 단 한번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미군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SOFA 환경조항에 문제있다’ 62.5%=현행 SOFA 환경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62.5%로 나왔다. SOFA 환경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미군 시설·구역내 한국측의 조사·감독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은 이가 75%로 수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 ‘오염발생시 미군에 오염 제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한 이가 4명(50%)이었고, ‘미군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이라고 꼽은 이가 3명(37.5%)이었다. ‘사고발생시 미군측의 긴급조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점’과 ‘반환 후 환경오염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을 때 미군측에 복원 책임을 지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각각 2명(25%)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지자체 실무직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응답자 8명 중 5명이 ‘전문대책 기구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이 있는 환경부 정책총괄과가 중앙정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중앙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을 지적하는 직원이 50%(4명)였고, 예산지원의 부족을 탓하는 직원도 25%(2명)였다.또 오염사고 발생시 미군이 행한 조치와 한국 측에 알려오는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많았다.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8명 중 6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미군기지 내부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이를 적극 알려오느냐고 묻자 3명(37.5%)이 “진상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조금 받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5명은 ‘미군이 오염사실을 즉각 통보한다’(2명)거나 ‘미군이 SOFA 환경조항을 그럭저럭 지키는 편’(3명)이라고 답했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기자/specials@segye.com

최근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염 예방과 신속한 치유·복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독소조항과 한미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SOFA 환경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SOFA에는 아예 환경 관련 조항이 없다. 91년 1차 개정 후 10년 만인 2001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다. 한미 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등을 채택했다.◆국내법 적용 안돼=SOFA 환경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환경법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의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표현은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마디로 미군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돼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독일판 SOFA’인 독일보충협정은 파견국 군대(미군)의 독일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환경오염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 의무 없어=또 다른 문제점은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오염 제거와 환경 원상복구를 강제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부당조항으로 꼽힌다.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이와 달리 지난해 5월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한국측에 2002년 1월 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는 환경오염 사고 치유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은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기지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오염 발생시 통보의무’는 있으나 마나=2002년 1월 1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막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했지만, 미측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이 조항은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 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 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 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 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호통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사후 책임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미군은 2002년 8월 대구시 캠프워커내 골프장 공사 도중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고도 40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같은해 10월 용산 사우스포스트에서 난방용 기름 유출이 확인됐을 때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오염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 또한 한미간 공식 채널이 아닌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반출 때문에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다.◆알 권리 원천봉쇄하는 보도제한 규정=SOFA 의 부속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규정된 언론보도 관련 조항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제의 이 조항은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취재팀은 이달 초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기도 의정부시에 기지주변의 ‘토양오염도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환경담당 공무원은 “미군과 관련된 문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측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 공무원이 오염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인데도, 미군측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시·군의 환경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면서 자료 공개를 꺼렸다.◆미군기지 내부는 신성불가침 지역인가=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오염현장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미 환경분과위원장의 상호합의가 있은 다음 조사 요청을 받은 쪽의 환경분과위원장이 공동조사 범위와 목적·참석자 명단이 적힌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실제로 1998년 3월 7일 한 등산객의 제보에 의해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매디슨 미군기지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두달이 넘은 그해 5월 12일에야 한미 공동 현장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군산 미 공군비행장도 지난해 3월 10일 인근 농민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지 한달만인 같은해 4월 18일 현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SOFA의 허술한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내 오염사고의 즉각적인 원인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국내 법규를 적용하고 기지내 환경 조사·감독권과 오염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3년간의 협상 끝에 1966년 7월 9일 체결되고 67년 2월 9일 발효됐다.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군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법(母法)이다. 91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2001년 개정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에서 1998년 이후 8건의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식 시인함에 따라 그동안 외부로 일체 알려지지 않았던 용산기지 오염의 실체가 일부 베일을 벗었다. 미군은 8건의 기름 유출 사고 관련자료에서 사고현황과 오염치유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군이 밝힌 기름유출사고는 본보가 지적한 지난 6년간에 국한된 것으로, 그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에 일체 파악된 자료가 없어 실제 용산기지의 오염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올해만 기름 유출 사고 3건 발생=미군이 취재팀에게 공개한 A4용지 1장짜리 영문자료에 따르면 기름 유출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이 발생했고 1998년 1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1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최근의 사고는 지난 10월 사우스포스트 영관급장교 숙소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2500갤런짜리 지상 유류탱크의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미군 측은 파이프를 교체하고 기름에 오염된 땅 34㎥를 굴토하는 방식으로 정화작업을 벌였다.1998년 8월부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 사우스포스트의 초등학교 주변은 7년째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될 정도여서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보인다. 미군은 자료에서 기름유출의 양이나 오염원을 알 수 없다고 밝혀 이 일대가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미군은 오염된 토양 약 77㎥를 굴토하고 오염치유를 위한 관정을 설치한 상태다. 현장에서 직접 정화작업을 한 관계자는 “비만 오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흘러나오곤 했다”며 “공병대에서 땅을 파고 기름이 고이면 퍼내는 식의 정화작업이 5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에는 미군속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우스포스트의 영안실과 커미서리(쇼핑몰) 근처에서 기름이 발견돼 관정 2개와 유수 분리기를 설치하고 현재도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메인포스트 북쪽 남영동에 위치한 캠프 코이너에서는 두차례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002년 5월 1042번 건물 근처 지하에 묻힌 7500갤런짜리 기름 저장탱크에서 등유(JP-8 )가 새 지하 저장탱크를 제거하고 오염 토양 170㎥ 정도를 굴토했다.특히 미군은 기름이 기지 바깥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감안, SOFA 환경 관련 절차에 따라 2002년 5월28일 환경부에 문서를 보내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미군과 환경부의 공동조사도 이뤄졌다. 미군은 기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흡착포를 설치해 자유상 유류(free product oil)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지난 8월에도 캠프 코이너 1044번 건물 인근의 275갤런짜리 지상저장탱크에서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파이프에서 기름이 누설돼 파이프와 기름탱크를 모두 교체하고 치유관정과 유수 분리기를 설치한 상태다.이 밖에 2002년 5월 메인포스트 보일러실의 12만6000갤런 규모의 지상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지상탱크를 없애고 관정을 설치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용산기지를 관통하는 하천과 불과 20m가량 떨어져 있어 기름이 기지 내 하천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지상탱크 교체해도 기름 유출 여전=미군은 2001년 녹사평역 사고 이후 지하탱크를 지상탱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8건의 사고 중 4건이 2002년 이후 지상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드러나 지상탱크 교체에도 불구, 기름유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상탱크로의 전환이 환경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더구나 미군은 2002년 3월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1건만 환경부에 통보했을 뿐 7건은 기름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간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우리측에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같은 오염 사고를 전혀 알 수 없었다.그러나 2002년 1월18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 부속문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48시간 내에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어 미군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셈이다.이와 함께 미군은 본보에 보도된 곳을 중심으로 현재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을 공개했을 뿐이며 1998년 이전의 사고는 밝히지 않아 과거의 기름 유출 사고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오염지역의 구체적인 오염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한미 양측의 정밀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기자/specials@segye.com윌슨대령 인터뷰하기까지본보요청 한달여만에 "해명해야겠다''일부 보도에 불만… 적극 반박하기도 주한미군의 환경 관련 총 책임자인 대니얼 M. 윌슨 대령과 국내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는 인터뷰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졌다.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 10월21일 탐사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를 취재하면서 미군 측에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 미군 측은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속속들이 지적한 한달간의 보도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9일 해명성 인터뷰를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3일 미군 용산기지 공병참모부 2층 참모부장실에서 이뤄진 인터뷰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등과 관련한 환경문제의 민감성 때문인지 윌슨 대령뿐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인 매리언 커밍스(44) 대령이 배석했다. 이날 인터뷰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녹음기가 3대나 동원됐다.윌슨 대령은 “세계일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기사 번역한 것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말문을 꺼냈다. 그는 본보가 보도한 용산기지 내 기름유출지점 기사에 대한 해명을 위해 A4용지 5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disturb(감정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윌슨 대령은 취재진에게 용산기지 내 기름 유출 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며 “여기에 기사에서 보도한 리스트가 있는데 거의 보도된 내용과 일치된다”며 “언제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등 정확히 명기돼 있고 감출 필요가 없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신문기사 중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은 미군이 (환경오염 리포팅)을 잘하지 않고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간 용산기지 내 오염 가운데 단 한건만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시 직원 말을 인용해 기사를 썼는데, 우리는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가 있지만 서울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군산비행장 기름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미군 측이 의뢰한 검사 결과는 유독물질(BTEX)이 나오지 않았는데 군산시에서 의뢰한 것은 BTEX가 검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기사에서 빠뜨린 것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기름유출이 미군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보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윌슨 대령은 2001년 7월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녹사평에서 발견된 등유가 어디서 왔는지 여전히 미스터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미군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과 관련, “한강쪽으로 기름이 수년간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용산부대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도 없다”며 “그 장소에 흡착포를 깐 이유는 주위 한국가정에서 미군 측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흘려보내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다. 윌슨 대령은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 한국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지의 관리인으로서 환경문제를 중요시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년간 미군용산기지내 8곳에서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미군이 공식 시인했다.미군은 향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기지는 난방용 유류대신 천연가스와 지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전체기지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또 기름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모든 기지의 지하유류탱크를 모두 지상탱크로 교체키로 했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미군측 환경분과위원장 겸 시설분과위원장인 대니얼 M. 윌슨 육군 대령은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리포트’와 관련, 3일 용산기지에서 단독인터뷰를 갖고 “용산기지 8곳의 기름유출사실을 인정한다”며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완벽하게 치유해 한국측에 반환하겠다”며 이 같은 환경오염대책을 밝혔다.[관련기사]"韓·美공동 정밀조사를" 목소리 높아져[관련기사]SOFA환경위 윌슨대령 인터뷰[관련기사][인터뷰 전문]본지 특집기획팀과 SOFA환경위 윌슨대령[관련기사][MP3인터뷰 1]본지 특집기획팀과 SOFA환경위 윌슨대령[관련기사][MP3인터뷰 2]본지 특집기획팀과 SOFA환경위 윌슨대령윌슨 대령은 “미군입장에서 환경과 관련, 가장 큰 도전은 용산기지내 낡은 기름탱크”라며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지의 모든 지하기름탱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연료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용산기지의 일부 건물은 더 이상 연료로 기름을 사용치 않고 있는데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캠프 험프리(평택기지)에서는 특히 이런 정책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윌슨 대령은 “지하열 난방시스템은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하유류저장시설과 관련된 법규는 미국것보다 엄격한 한국 환경규정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윌슨 대령은 미군기지 및 훈련장내 유적보호와 관련, “최근까지 한국문화유적 보호에 대해 한미 간 정식 대화채널이 없었는데 최근 한국측과 협의로 특별부서를 만들었다”며 “문화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 “지하연료탱크는 모두 없애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급박하고 상당한 오염을 모두 제거해 용산기지를 좋은 모습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SOFA협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추정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유출된 기름이 한강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윌슨 대령은 본보의 ‘용산기지내 10여곳 기름 유출’보도와 관련, 올해 3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와는 별도로 98년 이후 8건의 용산기지내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미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용산기지내 ▲초등학교 ▲사우스포스트 커미서리(쇼핑몰)/영안실 ▲캠프코이너 ▲보일러실 ▲보충대 ▲영관 숙소 등 8곳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환경부가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용산기지내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미군측은 이틀후 현장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한편 미군측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폐쇄와 관련, “사격장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한국 공군 훈련장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시설분과위원회 미군측 위원장인 대니얼 M. 윌슨 대령은 3일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 “쓰레기를 이웃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용산기지 반환 전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급박하고 상당한 오염을 치유해 좋은 상태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게 환경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는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며, 미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슨 대령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미군의 환경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군은 환경과 관련해 세가지 법칙을 따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SOFA협약이고, 두번째는 미국 자체 정부 법규이고, 세번째로 적용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법규와 규정”이라며 “양국 규정상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윌슨 대령과 일문일답 요약.―세계일보는 최근 용산기지 내 10여곳에서 현재 흡착포로 기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미군이 파악한 기지 내 기름오염 현황은 어떠한가.▲(용산기지 내 8건의 기름 유출 현황 보고서를 가리키며) 이 리스트가 부분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흡착포가 유일한 치유 조치는 아니다. 이는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일 뿐이다. 다른 기술적인 치유 방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용산기지는 매우 오래된 기지다. 공병참모부 건물도 일제시대 때 지어졌다. 기지 내에서 건설작업 중 땅 속에서 불발탄을 두 차례 발견하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다. 용산기지 내에서는 이전부터 기름 유출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 여기에 대해 항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다. 기름 유출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용산기지가 2008년 반환되는데 오염지역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100% 따르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한미SOFA와 이를 상세화한 보충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미군이 해야 할 것과 하기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4월 용산기지가 5% 오염됐을 경우 치유비용으로 932억원이 든다는 추정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다. 미군측이 추산하는 오염면적과 치유비용은 얼마인가. ▲이 시점에서 추정하고 싶지 않다. 환경부 추정치가 얼마든지 상관없다. 또 환경부의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한국 기준으로 추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정치에 동의하거나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 ―용산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된 후에 오염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오염을 치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한미 SOFA 제4조에 언급된 것처럼 미군은 원상복원과 비용부담 의무가 없다. 이는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 대신 지하 유류저장시설은 모두 제거할 것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급박하고 상당한 오염도 반환 전에 모두 치유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좋은 이웃(굿 네이버)정책’을 들어봤나. 러포트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인데 쓰레기를 이웃에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를 좋은 상태로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좋은 (기지의) 관리인, 이웃으로 남고 싶다. (오염에 대해) 정식 조사 벌이는 목적도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함께 해결하고, 함께 뭘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이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다.―세계일보 보도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미군측에 기름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했는가. ▲사실 개인적인 서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미 세계일보가 환경부쪽의 서신을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 답신내용을 밝힌다면, 미군은 언제든 용산기지 관련 회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이미 지난달 24일 보냈다.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용산기지와 관련된 현장 방문 또한 환영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 답신을 받지 못했다. 현장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는 명기하지 않았다. 최근 환경부도 바쁠 테고 그쪽 일정과 우리 일정을 참고해야 하니 보좌관들이 시간을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사가 부정확한 것들이 많고,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논조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런 기사가 오히려 한국민에게 불신을 조장한다고 본다. 정보의 부족보다 이런 보도가 국민의 정서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행하는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준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렇지만 요새 신문을 보면 한국 내 기름유출 사건이 모두 미군기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같다. 다른 곳에서는 환경관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한국 대법원은 매향리(쿠니) 사격장 소음피해를 인정, 주민들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 미군은 여전히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난 법조인이 아니다. (공보실장인 커밍스 대령의 조언을 구하더니) 법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환경 관련 내용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주한미군도 소음 문제를 매우 중요한 환경 관련 이슈로 생각한다. 미군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한국 비행기도 있고, 한국 비행장 사용하는 미군기들이 있으니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다. 훈련장 사용 문제는 한미 동맹군 사이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간 훈련과정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지, 한국민들의 자산등 삶의 질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오해를 막기 위해 부연설명하겠다. 군사적으로 훈련장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고 함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폐쇄 및 이전일정과 관련돼 확정된 것은 없다.―경기도 파주의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은 파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임진강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전차들의 도하훈련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 이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가.▲(단호한 어조로) 아니다.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도하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다그마노스(Dagmar North) 말고 다그마사우스(Dagmar South)는 이미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그마노스와 스토리,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특별기획취재팀, 사진 이종덕기자월슨 대령 누구인가대니얼 M. 윌슨 대령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시설분과위원회 미군 측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관련 총책임자다. 미군 내 정식 직함은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으로 용산기지 등 한국 내 미군기지 이전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에 서명한 미군 측 대표 두명 가운데 한명(특별분과위원회 미군측 위원장)이다.2001년 7월 한국에 부임한 이래 한국 사정에 정통하고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한미군 수뇌부의 높은 신뢰를 받아 통상 2년인 근무기간을 연장, 3년4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그는 향후 한미 간의 용산기지이전 실무협상과 이전작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협상전문가다. 1979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공병장교로 임관, 군생활을 시작했다.

장소:용산 메인 포스트 공병참모부 (G6 Engineer)2층 참모부장실시간: 12월3일 오전 11시∼오후12시 35분[관련기사][MP3인터뷰 1]본지 특집기획팀과 SOFA환경위 윌슨대령[관련기사][MP3인터뷰 2]본지 특집기획팀과 SOFA환경위 윌슨대령배석자: 대니얼 윌슨 대령(2001년 7월 한국 근무시작), 매리언 커밍스 대령(44):2003년 중령이었을 때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 맡아서 화제.최근 대령 진급. 김영규 공보관, 한미연합사 한국측 공보실 김택 대위등 서두: 윌슨 대령은 격식있는 어투로 정중히 인사를 건냈다. 그는 인사말과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내용까지 미리 메모로 준비해놓은 상태였다. 또 공개할수 있는 자료들은 미리 출력을 해서 테이블위에 펼쳐놓고 때때로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방문에 감사합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고 싶다. 세가지 큰 법칙이 있다 법규적용 규정도 있고 정책도 포함된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도 추후에 짚고 넘어가겠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에게 환경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정기적으로 라포트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정책이나 방향이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환경관련 사항은 미국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한국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모든 안건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론: 환경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큰 법칙에 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소파협정이다. 2001년 업데이트 새로운 협정에는 환경관련 사항이 강화된 협약이었다. 두번째는 미국자체 정부의 법규다. 국방성의 법칙이다.세번째로 적용되는것은 한국 정부의 법규와 규정이다.우리가 이 세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운영하는 보여드리고 싶다.(첫번째 도표 깨내놓고)첫번째로 적용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의 규칙인데 이는 전세계 모든 미군대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 환경법규와 규칙인데 규정상 더 엄격한 쪽을 따르고 있다.예컨데 미국쪽 환경 규정이 엄격한 경우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 관련 규정이다. 한국측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 가스와 관련된 규정이 더 엄격해서 이럴 경우 한국쪽의 것을 따른다.환경부에서는 항상 미국과 같이 이 규정(EGS)들을 리뷰한다. 리뷰하고 나서 환경부에 답변(피드백)을 주고 코멘트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매일매일 이뤄지는 과정이고, 다음으로 환경 복원(리메디에이션)정책에 대해 말하겠다. 먼저 SOFA 4조(제4조 제1항의 미군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에는 부대 부지를 돌려줄 때 원래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 이것은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그런데 세계일보가 기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반대급부로 한국정부도 미군에게 보상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측이 계속 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것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올해 2월 윌슨 대령은 “(최근 개보수된) 용산미군병원의 경우 기지 이전후엔 한국군이 이를 의료시설 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한미 SOFA의 이런 협상내용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것과 같다. 독일과 맺은 소파의 조항과는 약간 다르다. 미군이 오염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독일은 기지 반환시 잔여 가치를 지불하는 식으로 돼 있다. 독일과 이런 협정의 내용은 긴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 환경 법규 존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또 미 국방부 자체에도 환경 관련 법규가 있다.(이 세가지를 플러스 부호로 연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서 현재 주한미군 진행하는 치유 법규가 완성된다. 모든 것은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두가지의 다른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조사한다거나 할때 (보통 평상적으로 하는 것외에)한국 정부가 동행해서 조사에 착수한다.두번째 경우는 한국 정부에 부지 반환할 때나 새로운 공여지 받을때는 다른 과정이 통용된다.첫번째 경우처럼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사건, 사고의 경우)에 대해선 매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국정부 관심가지는 사안은 시간단위로 일이 진행된다.예컨데 지난 2월에 발생한 TKP송유관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기름을 펌핑(끌어올리는)하는 과정에 일하는 사람이 기름이 새는 것을 목격했다. 기름탱크(저유소)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아침 9시 발생했는데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됐다. 이어 기름 집어넣는 과정을 멈췄고 두시간내에 환경부와 평택시에 전화로 통보됐다.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환경부 전문가 주한미군 8군 평택시 전문가 모두 현지에 나가서 모든 과정이 깨끗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한가지 사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었다. (대령은 사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긴장을 한 듯 잔기침을 했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항상 한국측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참석해 함께 일처리 하는 것을 환영한다.두번째 경우를 말하겠는데 새로운 부지를 받거나 기지 이전과 관련 된 것등(서부전선 파주 캠프등) 과정에는 정규 과정이 적용된다. 각 케이스마다 다른데 15일에서 105일까지 이뤄진다.저희는 예를 들어 부지 반환 경우 모든 정보를 모은다.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저장돼 있었나 등 그동안 있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셈이다. 정보를 제공한 뒤 미군은 15일 정도 시한을 환경부에 준다. 환경부는 질문을 하던가 내부적 회의를 한뒤 결정을 내리는데, 주한미군과 함께 규정에 따른 정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환경부가 조금 더 환경부가 더 테스트 필요하다고 느낄때 환경부가 제안을 할수 있다. 수질검사위한 드릴링을 해야 할지, 토양샘플 조사등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제안한다.그래서 스케줄에대해 합의되면 캠프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양측이 한국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모든 결과는 합쳐져서 소파 합동위원회로 전해진다. 이곳의 한국 쪽 대표는 외교부 김숙 북미3과장이고 미군측은 부참모장이 참석하는데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등이 결정된다.저희가 첫번째로 한 것은 이태원 아리랑 택시부지인데 치유가 완전히 끝났다. 델파 사우스( 오산비행장 부근)도 최근에 끝냈다.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토론을 거쳤고 모든게 명확하게 진행했다. 한국정부도 만족해한 것으로 안다.미군입장에서 환경문제와 관련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용산기지내의 낡은 지하의 오일탱크다. 그래서 작년에 러포트 사령관은 주한미군기지의 모든 지하 기름탱크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이것은 서부 전선쪽(파주 문산)에서 반환되는 기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환전에 지하 저장탱크는 모두 제거될 것이다.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지하 기름탱크와 관련된 규정은 한국이 미국보다 엄격하다.이에따라 지하 연료탱크와 관련한 것은 한국측 법규를 존중해 따르고 연료탱크 없애는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연료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려한다. 용산 기지의 일부 건물은 더이상 연료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난방은 지열을 사용하고 있다. 또 천연 가스와 지구열을 캠프 험프리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캠프 험프리에서는 특히 이런 정책을 지켜 나가려 한다. 현재는 이런 정책으로 바꿔가는 과정인데 벌써 용산의 몇몇 건물은 난방용 기름쓰지 않고 천연가스나 지열난방으로 전환됐다. 점차 확대 중에 있다.지구 지하열 난방 시스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또 다른 시도는 미군기지내 한국 문화유적에 대한 것이다.저희로서는 문화유산지 보호를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해 왔다.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다. 묘나 유적을 보살피려고 노력 많이 했다.그렇지만 최근까지 문화유적과 관련 한미간 정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었다. 최근 한국과 의논하고 동의해서 특별부처를 만들게 됐다.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정밀한 감사를 매년하고 있다. 환경부 직원뿐아니라 미국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한다. 세계일보기사 관련 코멘트: 신문기사중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다. 특히 저의 감정을 상하게(disturb란 단어를 쓰며 강한 어조로 강조)했던 것은-통역자의 표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 주한 미군이 리포팅 잘 하지 않고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산기지내 오염이 서울시에 한건 만 보고됐다는 서울시 직원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다. 우리는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가 있지 서울시과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또한 기사가 지적했는데 주한미군 환경적 사고 감추려하고, 군산 사건은 문제 해결하려는 것을 피할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가 한가지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저희가 고용한 결과로서는 BTEX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군산시에서 의뢰한 연구소에서는 BTEX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보도에서 빠뜨린 것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 주한미군은 연료유출이 미군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군산시 정부 당국자 책임자에게도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그래서 저희가 인정할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보도내용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 과정에서 보도를 내보냈고 보충자료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보도했고 이 점이 우리 입장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통역:마음이 불편하다).또 기사는 녹사평 역 기름유출에 대한 소스가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주한미군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2002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보도자료다.기자들에게 보여줬던 보도자료다. 점으로 표기된 20곳은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관정을 파서 조사했던 지점이다.부지내에 근처에 있는 모든 연료저장탱크 새는데가 있는지 강도(tightness)실험까지 다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저장탱크가 있는 생물학적 오염 치유 조치가 취해졌다. 기름이 유출됐을때 이를 멈출수 있는 조치였다.기름이 유출된 장소에서 발견되는 이쪽 부분에서 흘러내려왔다.(지도를 보고 설명)등유 유출 장소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지하수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관정의 깊이·장소별로 면밀히 주시했다. 한국정부는 특정지역에 관정을 파서 조사가 더 보충적으로 해줬으면 했다. 붉은 점은 8군데로 서울시가 판 곳이다. 처음에는 3군데였는데 미군의 주장으로 8군데로 늘어났다.등유가 어디서 왔는지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트있게 ‘미스테리’란 단어를 사용)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과 전혀 말이 틀리다.마지막으로 기사중 하나는 한강쪽으로 기름이 수년간 흘러들어가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는 기사가 있었다.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용산부대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도 없다. 사진도 보도했는데 흡착포가 놓여져 것을 찍었고, 이런 한가지 조치만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사진 하나는 저장탱크가 있던 장소인데, 이미 이 탱크는 제거했고, 치유 관정을 설치했다.그 흡착포도 쓰고 있지만, 그 장소에 흡착포를 쓰는 이유는 주위 한국 가정쪽에서 미군측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흘려보는 그 위치이기 때문이다.지난 2002년에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환경부,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하루동안 부대를 돌아다니며 조사도 하고 의견교환도 했다.특별한 경우였다.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지의 관리인으로서 환경 문제를 중요시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여기에 기사에서 보도한 (유출)사건의 리스트가 있는데 거의 보도된 내용과 일치된다. 언제 어떤 조치 취해졌고, 누구에게 보고 됐는지등 정확히 명기돼 있다.감출 필요가 없어서 설명하는 것이다.(이 자료는 환경부에 첨부해서 보냈다고 함) 여러분의 인내심에 감사드린다.(영어버전이 괜찮습니까라는 공보관의 질문) 질의응답부분=질문: 세계일보는 최근 용산기지내 10여곳에서 현재 흡착포로 기름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미군이 파악한 기지내 기름오염 현황은 어떠한가. -이미 그 리스트가 부분적으로 답을 했다고 본다. 흡착포(통역이 용해제‘ solvent‘란 표현을 쓰자 대령은 그대로 답함)가 유일한 치유 조치는 아니었다. 이는 현재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조치일 뿐이다.다른 기술적인 치유 방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용산기지는 매우 오래된 기지다. 이 건물도 일제시대 군용기지였다. 그리고 이 장소는 전투가 있었던 장소다.건설작업중 터지지 않은 불발탄을 두 차례나 발견하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다. 그렇기때문에 이곳에서는 기름 유출이 있었고, 현재도 기름 유출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이 여기에 대해 항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기름 유출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와 대응 취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름 유출 문제는 반창고(밴드 에이드란 단어 사용. 적절한 은유법)를 붙이는 대해 긴급조치로 해결안된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취하고 긴 기간두고 해결책을 찾으며 현대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하다.=질문:용산미군기지가 2008년 반환되는데 오염지역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할수 있나.-나는 양국의 협정을 모두 따를 것(100%라고 통역)이란 걸 약속할수 있다. 국제 협약인 소파와 이를 상세화한 보충 협정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것 과 하기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보관은 대령의 민감한 답변 중간에 끼여들어 가장 먼저 제시한 환경운영 지침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게 좋겠다고 조언)여러분 한테 보여줬던 차트에 설명 나와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를 것이며 치유 과정에 명기된 조사방법등도 준수할 것이다. 또 러포트 사령관이 지시한 지하 기름 저장고를 없애는 정책도 수행하겠다. 이는 용산뿐만 아니라 파주의 작은 곳이나 서울의 큰 캠프 등 모든 캠프에 적용되는 사항이다.=질문: 환경부는 지난 4월 용산기지가 5%오염됐을 때 치유비용으로 934억원이 든다는 추정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다.미군측이 추정하는 오염면적과 치유비용을 얼마인가.-이 시점에서 추정하고 싶지 않다.(조동사 would를 쓰며 외교적으로 자신이 비용을 추정할 만한 입장아니란 것 설명, 정중한 거부의미로 해석할수 있을 듯).( 잠시 통역과 한국 공보관 사이에 비용을 가지고 논란. 빌리언이냐 드릴리언이냐란 논쟁) 환경부의 얼마든지 상관없다. (웃으며 농담하듯이)난 추정할 만한 입장아니다. 또 환경부 보고 보적도 없고 한국 기준으로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환경부의 추정을 시인(통역:동의)하거나 그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 통역 사족:용산이 한국 기준에 어느 정도 위에 올라있는지 떨어지는 추정을 않하겠습니다. (아마 대령의 고집스런 부정의미에 통역도 당황한 듯 그의 강한 입장을 재차 확인함)=질문: 용산기지 반환후에 오염사실 발견했을때 치유 책임질 용의가 있나.-이전에 말한 것 처럼 미군은 소파(제 4조 다시 언급하며 강한 부정)협정에 의해 부지를 원상복원할의무가 없다. 이는 한 미 양국정부의 합의 사항이고 양국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긴 부연 설명도 강한 부정으로 해석됨)다시 말하겠는데, 지하 연료탱크는 모두 제거할 것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급박하고 상당한오염(소파에 있는 영어 단어 그래도 외워서 인용)을 모두 제거할 것이다. 굿 네이버 정책을 들어봤나? 러포트 사령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려는 이유는 매스(쓰레기)를 이웃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이는 주한미군의 의도가 아니다. 용산기지 좋은 모습으로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좋은 관리인, 이웃으로 남고 싶다. (오염에 대해)정식 조사 벌이는 목적도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함께 해결하고, 함께 뭘해야 하는지(together란 단어 두번이나 쓰며 강조) 결정하고 이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다.=질문: 반환될 용산기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시민단체와 언론등을 오염 실태 공동조사단에 참여시켜 할 용의가 있나-(냉소적인이고 단호한 표정) 조사과정에 대한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 난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한국 정부가 추가로 공동조사단에 시민단체 언론 포함시키는 방안 요구하면 수용할 의사)한국 정부가 이런것을 요청할지도 의문이고, 만약 요청한다면(개인적 의견 전제) 정부 정책은 NGO에 의해 수행되는게 아니라고 본다. 만약 그런다면 어찌 비정부 단체(NGO)가 NGO일수 있나.=질문:세계일보 보도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미군측에 기름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했는가.-(언짢은 표정)사실 개인적인 공문 교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미 신문이 그들쪽의 서신을 보도 했기 때문에 우리 답신내용을 밝힌다면, 우리는 언제든 환경부 회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군이나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용산기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점검하는 회의와 현장 방문 또한 환영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 답신을 받지 못했다. 미군은 공문을 이미 보냈다. 11월24일 보냈다.(발신 날짜 확인) 난 서신에 (방문시기)구체적인 날짜를 명기하지 않았다. 아직은 더 이상의 요청을 못받았다. 환경부쪽도 바쁠테고 그쪽 일정과 우리 일정을 참고해야 하니 보좌관들이 시간을 의논하면서 정할 것이다.(오염구역 리스트도 함께 보낸 것 확인) 비슷한 회의가 2002년에도 있었는데, 알다시피 현재 용산이전협정이 국회 인준받기 위해 올라가 있다. 인준 후에 세부적 협의와 (회의)일정등이 잡힐 것이다. 언급한 대로 2008년은 매우 (ambitious schedule 통역:머나먼 기간이 아니다) 야심가득찬? 일정이다. 신속히 (오염)조사가 이뤄지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질문:미군기지 환경 오염 언론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 국민과 언론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한국 공보관의 시간 없다는 지적에도 계속 진행)-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사가 부정확 한 것 많고, 기사내용이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가 많았다. 이런 기사는 오히려 한국민에게 불신을 조장한다고 본다. 그런 정보의 부족보다 이런 것이 국민의 정서를 더 자극할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특히 주한미군이 하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도해준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렇지만 신문을 보고 있다면 한국내 기름유출이 있는 것은 주한미군내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같다. 다른 곳에서는 환경관련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여겨질 정도이다.(이해한다고 하자 커밍스 공보관 농담으로 "이해하면서 반응은 않하나"고 말함) =질문:한국 대법원에서 매향리 소음피해 관련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손해배상금이 이미 지급됐다. 미군측은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매향리 얘기가 나오자 마자 미군측은 모두 입을 맞춘듯 쿠니 사격장이라고 통역을 수정했다)-난 법조인이 아니다. (공보관도 다른 전문가에게 청구권 분과위에서 얘기되야 할 사항이라고 개입. 적절한 사람에게 질문해서 추후에 답해주겠다고 응답)법적인 질문인 것 같다. (공보관 다시 개입 해결되면 알려줄수 있는 이슈지만, 여튼 현재 우리 입장은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해 알려주겠다)환경적 분야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공동 소음 조사에 참여했다. 미군측도 소음 문제도 매우 중요한 환경 관련 이슈로 생각한다. 미군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한국 비행기와 한국 비행장 사용하는 미군기들이 있으니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훈련장사용 문제는 동맹군 사이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중에 하나다. 믿을 만한 전투력 보유하고 무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계속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대치하는 두가지 중대 현안이 있다. 하나는 한국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무기체계는 굉장히 현대화 되면서 많은 훈련지역이 요구된다. 연합사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적인 문제이다.한미 정부가 이에 대해 협력적으로 훈련과정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하고 국민들의 자산등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해줄수 있는지 고민한다. (공보관이 메모를 건내주고 정정할 부분 지적)오해를 막기 위해 부연 설명하겠다. 군사적으로 훈련장 규모는 더 적은 규모에서 함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에게 피해없이 우리가 해야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니사격장 폐쇄는 오래전부터 논의했다. 궁극적으로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어려운 점은 한국 국방부와 논의중인데 현재 사용중인 한국 공군 훈련장으로 갈 것인지 등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폐쇄. 이전)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질문: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폐쇄할 계획이 있는가-아니다.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임진강 도하 훈련도 하고 있는데, 이는 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거너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다그마노스(north) 말고 다그마사우스(south)는 이미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그마노스와 스토리,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언제 보도될지, 여러 기사로 나눠보도되는지에 대해 공보관 질문(조심스럽게 확인)긴 기사 사진도 실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서로 농담하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미국측 환경분과위원장인 대니얼 M 윌슨 육군대령이 용산기지내 8곳의 기름 유출사실을 공식 시인했다는 세계일보기사(12월6일자 1면)와 관련,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미군측 공식사과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미군기지내에 국한된 오염 사고일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SOFA 규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즉각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미군기지내 환경 감시를 하고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연합은 또 “환경부는 그동안 미군측이 모든 기지내 오염 사고를 통보하기 때문에 SOFA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가 안일한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이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SOFA조항을 위반한 만큼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한미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조사권한과 재판권한을 갖는 환경권 조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미군이 SOFA협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용산기지 반환시에 추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필리핀 등에서 기지를 반환받을 때마다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 기회에 양국이 오염 기준치, 치유수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MP3 인터뷰 2

MP3 인터뷰 1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8곳의 기름유출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는 세계일보 기사(12월6일자 1면)와 관련, 환경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용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008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실태를 우리측 조사단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부는 또 폐쇄된 미군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인천 문학산 인근 마을에 대해 역학(疫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기름오염 현장조사 ''겉핥기'' 될라[현장메모]환경부 ''성토장'' 된 회견장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이 지난 6년간 용산기지내에서 발생한 8곳의 기름유출사고 가운데 우리측에 한곳만 통보해 다른 곳에서 유출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환경부와 서울 용산구청,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10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실장은 “기지내에 아직도 기름유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며 “흔적 말고도 미군측 서류검토 등 여러가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규정상 미군이 기지내의 환경오염사고를 우리측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앞으로 한미실무협상과정에서 정기보고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실장은 인천 문학산 주변 기름오염사고와 관련, “이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주민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미군, 인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 조사시기,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문학산은 주한미군이 1953∼70년 저유탱크 22기를 설치해 운영하다 국방부에 인계한 곳으로, 산 아래 인천시 남구 학익동(학골) 주민들은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를 수십년 동안 먹은 결과 80년 이후 17명이 암이나 백혈병으로 숨지고 5명이 암치료를 받는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