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서울 강남의 양재천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지난 5일 포이동의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힘든 길을 더듬어 찾아간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에서 만난 정원자(61·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 넘도록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온 터전입니다. 이런 데 몰아넣을 때는 언제고, 주민등록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죠.” 포이동 마을은 과거 유신정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 상이군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한 뒤 1981년 그 일부를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은 자활근로대가 해체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포이동 마을엔 현재 98가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집과 집 사이의 구분은 물론 한 집의 넓이나 구획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 더 시급한 생존 문제 자체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가 1989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며 기존 포이동 200-1번지를 266번지로 바꿨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땅이 시유지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266번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거나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200-1번지에 주민등록 주소가 올려져 있다. 또 강남구청은 1989년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시유지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가구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은 자활근로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200-1번지와 266번지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주민세 등 세금통지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2∼3년에 한 번씩 연체 통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해 투표도 제대로 못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주변 식료품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조철순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강제로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되돌려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 관련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하달해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씨가 구청에 전입을 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노숙인 3명 가운데 1명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일반 노숙인보다 가정해체·질병·장기노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장기 노숙’의 구조 속에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노숙인상담센터(소장 현시웅)가 지난 7월 대구지역 쉼터 및 거리 노숙인 258명의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 비율은 34.8%(90명)에 달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말소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말소자 비율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말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9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6명(84.4%)으로 대다수였다. 신청 경험이 있는 14명(15.6%) 가운데 13명(92.9%)은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고, 단 1명(7.1%)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등록이 있는 노숙인의 수급자 선정 비율(일반 및 조건부 수급 포함) 46.9%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일수록 ‘가정 해체’ 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기혼자 43명 중 ‘혼인관계가 해체됐다’고 말한 응답자가 40명(93%)으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7%)에 불과했다. 가족이 있는 말소 노숙인 62명 가운데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도 62.9%(39명)에 달했다. 반면 일반 노숙인은 절반 이상(54.5%)이 ‘가족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말소 노숙인 가운데 ‘장기채무 상태’인 경우는 61.1%(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일반 노숙인의 장기채무 비율(44.6%)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말소 노숙인 중 상당수는 채권 추심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소장은 “현행 주민등록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말소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더욱 헤어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지난 8월 경기도 파주 교하읍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최모씨는 이사 후 며칠 만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앞 동 같은 호에 산다고 밝힌 남자가 “왜 우리 아파트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따진 것. 최씨가 교하읍사무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이사 후 제대로 작성한 전입신고서가 읍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뜻하지도 않게 최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은 위장 전입자로 오인되면서 난생 처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라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최씨는 “전입신고서에 집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적어 놨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라는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전화도 없이 멀쩡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 거주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 등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독신 세대주는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거주 사실조사’에서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쉽게 말소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신 세대주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나 교도소 수감 죄수, 심지어 군 입대 장병이 거주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 말소 및 미부여, 주민등록 회복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5건”이라며 “주민등록 말소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숙인 등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거 편입하는 이율배반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 현시웅 소장은 “대구 모 구청에선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1만∼2만원을 주고 주민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며 “기관이 아쉬울 땐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별 문제의식 없이 주민등록을 쉽게 말소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거주 사실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 재등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자가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키는 ‘일반 재등록’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오류로 말소됐을 때 말소자의 과태료 없이 행정기관이 복원시켜 주는 ‘직권 재등록’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등록과 직권 재등록의 전체 취합 통계만 작성될 뿐 행정기관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권 재등록은 따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삶의 터전을 잃은 절대 빈곤층에게 주민등록 말소는 가혹한 ‘형벌’이다.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노숙인 등 사회 무기력층이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남의 나라 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말소자 35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말소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60%(21명)가 ‘기초생활보장 소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01년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지속 거주’를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발급하며, 이후에도 지속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 실적은 저조하다. 올 6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취약계층 3154명 중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377명(11.9%)에 그쳤다. ◆말소자,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지역건강보험 역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말소자 명단을 받아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지역의보 자격이 상실된 건수는 2003년 25만4000명, 2004년 23만2000명, 2005년 18만4000명, 2006년 9월 현재 13만6000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1만5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 체납자로 꾸준히 편입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인 경우가 33%에 달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생계형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체납자는 184만가구(1조1200억원)에 달한다. ◆공사 현장서도 주민등록 요구=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은 막노동, 광고 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일용직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막노동을 하는 양모(48)씨는 “공사판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은 ‘신분 확인이 되는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든 주민등록 말소자는 인력시장 외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있다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6월 현재 쉼터에서 사는 노숙인 3624명 중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 사람은 215명(5.9%)에 불과하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강요=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찰 불심검문의 ‘단골손님’이다. 말소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탓에 지문날인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처지다. 정모(41)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노숙하는 사이 10번 이상 검문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당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며 “누구 말대로 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소자 주제에 하란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기초생활보장번호란?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에 제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로 노숙인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거주’와 ‘사회적 기본권’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제도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이달의 기자상’ 받은 본보 특별기획취재팀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지난 10월30일부터 5일 연속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기사로 5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는 제194회 ‘이달(10월)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받았다. 오른쪽부터 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황정아 기자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이 보도한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가 28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으로부터 제194회(10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본보가 지난 10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보도한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시리즈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코드 발주’ 실태와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파헤치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싱크탱크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층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상식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취재보도=‘마시멜로 이야기’ 파문 및 대리번역 실태 추적보도(KBS) ▲ 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세계일보), 한일 전문가 수해현장 입체진단(한겨레신문) ▲ 기획보도(방송부문)=평당 1800만원, 고분양가의 진실은?(SBS) ▲ 지역취재보도=해경의 이상한 해상구조기 구매(춘천CBS) ▲ 지역기획보도 =사회복지법인 상록원-현직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 등기이사로 활동(경기일보)▲ 안동 월영교, 명물이 애물단지로(안동MBC)특별기획취재1팀

정부의 민생 불감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상조업을 둘러싼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상조업 실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골치 아픈’ 상조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게다가 상조업계 스스로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법 또는 표준약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면서도 “우리 일이 아니라”=취재팀은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예상 외로 정부 당국자들은 상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눈치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관할 부처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시인했다. 장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조 문제의 핵심이 소비자 피해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 관련 피해가 주로 계약 해지, 회비 납입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반영해 관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초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일본에서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을 빼곤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신용 쪽으로 발전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 신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장례산업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수사권이 없어서”=다른 유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관도 ‘우리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 감독에도 바쁘다”는 반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보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상조회사를 규제할 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조보증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비제도권인 상조업까지 관리하려면) 인력과 기구를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다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도 한몫, 업계 제도화 요구 묵살=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상조업계는 국회에 수차례 상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진정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조연합회중앙회(현 한국상조연합회)는 2002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회는 이에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진정 처리 결과 문서를 회신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그런 진정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엔 국회 자체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5∼6번 법 제정 진정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99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저승 가는 길을 돕는다는 상조회사의 상혼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애꿎은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적은 돈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입해 회비를 내지만 상당수 상조업체는 재정 기반이 워낙 허약해 돈 떼이기 십상이다. 문제는 상조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업체들이 고객 돈을 제멋대로 써도 제어할 수단이 없고 피해를 구제할 안전판도 없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상혼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상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조업체가 300개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2곳 중 1곳은 2004년 이후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19일 상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상조연합회 등 관련 단체 4곳의 회원명단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 온·오프라인 취재를 병행한 결과 드러났다.[관련기사]장례서비스는 ''민원 무풍지대'' ?[관련기사]장례용품 제멋대로 바꾸고 환불 거부 일쑤[관련기사]상조업체 회원수는 ''고무줄''… 대부분 뻥튀기[관련기사]"돈 된다” 소문에 너도나도… 부실업체 급증 취재팀은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 296곳을 찾아냈다. 이는 1999년 말 70여개와 2004년 4월 93개 업체에 비해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립연도가 확인된 상조업체는 159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창업한 업체는 53.8%인 85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조업이 한국에 처음 시작됐던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 동안 설립된 73곳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부산 등 영남권에서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2004년 4월 2곳에 불과했지만 2006년 11월 현재 67곳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도 적게는 2곳, 많게는 9곳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상조회원 수도 2004년 100만여명에서 현재 160만∼30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재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1∼10월 389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542건(52.6%)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126건, 12.2%)하거나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42건, 4.1%)도 적지 않았다. 이어 ▲계약철회 요구 거절(39건, 3.8%) ▲장례서비스 불만(27건, 2.6%) ▲소비자의 계약 동의 없이 계약 체결(22건, 2.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의 장학민 금융보험팀장은 “피해소비자 중 5% 정도만이 구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다”며 “특히 상조상품이 죽음과 관련된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체들은 재정 기반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가 빈발해질 경우 도산하기 십상”이라며 “상조 인식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도미노 부도 사태’가 일어나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조회사란=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회갑, 칠순, 돌잔치 등 가족행사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례가 주력이다. 가입회원은 100만∼1000만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 일정기간(60∼120개월) 월 2만∼6만원을 나눠낸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계약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조업은 ‘인플레이션’을 먹고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상조 가입 회원 수는 부르는 게 값.’ 상조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최소 160만명에서 최대 30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이는 상조 업체들이 신뢰할 만한 회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공개하더라도 부풀린 숫자를 내놓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상조 업계가 비제도권의 ‘음지’에 남아 있는 데다 협회까지 7∼8개나 난립하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회가 추산하는 전국 회원 숫자도 제각각이다. 먼저 부산·영남권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상조연합회는 8월 말 현재 회원사 83개, 가입 회원 128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명근 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비회원사들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70개 정도로 봐야 하고 가입자 1만명 이상인 업체는 10개 이내”라며 “전체 가입 회원 수는 160만명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전국상조연합 측은 전체 상조 회원이 30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협회의 김영민 사무국장은 “연합회의 추정치가 서울·경기지역의 회원 숫자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적게 잡아도 전체 회원이 300만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지역 중소형 상조 업체를 대표하는 전국상조협회도 상조 회원과 업체 수가 각각 200만명, 24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은 한술 더 뜬다. 보람상조 측은 현재 상조회원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는 상조연합회의 추산치 20만명과는 무려 30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국민상조도 회원 수가 연합회 추정치 6만명보다 무려 6배나 많은 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현대종합·금강종합 등 나머지 상조들사도 15만∼30만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D상조사 관리부장 김모씨는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회원 수를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간 상조시장 규모도 크게 엇갈린다. 상조 업체에 유입되는 자금은 적게는 38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회원 수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급증 추세를 보여 전국적으로 2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장례서비스에는 민원이 없다? 2000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총 1030건의 상조회사 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장례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은 2.6%에 불과하다. 상조피해가 크게 늘어나도 소비자의 ‘행사’(장례나 결혼 등을 이르는 상조 업체의 표현)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장례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 업체들이 장례행사 때 ‘감동 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한 상조 업체를 이용해 시어머니상을 치른 이모씨(여)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며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씨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예전 경험에 비춰보면 대단히 만족했다”고 말했다. ‘상조의 메카’ 부산에서도 호평을 들을 수 있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름있는 대형 상조회사들의 서비스는 상당히 훌륭하다“며 “우리와 협력 관계인 상조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락공원의 한 달 평균 장례식은 220건 정도지만 3분의 1 이상은 상조업체가 치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산 지역 전체로도 30% 이상이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동 서비스’ 이면에는 장례식장을 영업현장으로 활용하는 상조업체의 상혼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에서 장례업을 하는 A씨는 “업체들은 정성껏 장례를 치르며 이 과정에서 10명 안팎의 회원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소 상조사의 경우 회원이 확보되더라도 행사가 많아지면 경영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다한 회원유치 경쟁이 상조피해를 부르는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