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만만찮은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표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이달 초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3층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사무소에서 만난 하야시 데쓰사부로 소장(사진)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JETRO는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기관. 하야시 소장은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나 한국인의 대일본 투자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1억800만달러(전체의 18.8%)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다. 2003년 1월 한일투자협정이 이뤄졌고, 2005년 4월에는 한일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투자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온 하야시 소장은 가족을 일본에 두고 온 ‘역(逆) 기러기 아빠’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유난히 강조했다.“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은 일본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기도 하죠.”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야시 소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도 아낌없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한국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80%가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며 “투자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보다는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에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센티브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오키나와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들보다 외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한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거두진 못했다.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분권보다 국토를 물리적으로 나눠 개발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분산 정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산정책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다. “혁신도시 기공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다”(2007년 9월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행복도시는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도시 선정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도시 선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했다”고 말했다.특히 10곳이 선정된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 대책의 미흡으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정산업을 양성해야 하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시드니 등 세계적인 도시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는 “세계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자체가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전진 기지, 국제적 사회·문화 행사를 벌이는 주체가 된 것이다. 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 활동, 부산 영화제의 성공,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다롄(大連)의 성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분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오마에 겐이치, ‘The Next Global Stage’)는 평가를 받는다.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하지만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쳤고, 215곳은 50% 미만이었다. 본보가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구원 8명을 포함한 14명의 응답자 전원이 “중앙집권적 형식논리에 집착했다” “분권보다는 분산에 치중했다” “무늬만 분권” 등 참여정부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은 분권정책은 ▲재정분권(국세 및 지방세 재조정) ▲교육·경찰 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순이었다.◆지방재정 기반 넓혀야=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조건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재원운용체제를 바꾸지 않고 실시한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중앙 의존형 발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자체의 재원확보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인 데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가 절반씩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세인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이다. 지방세(도세, 시·군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세율조정권 및 감면결정권 이양,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자주 재정권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실장)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자치과세권 보장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인 참여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건 국세·지방세 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세수가 많은 지자체와 세수가 적은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이란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세목 조정이나 지방세 도입을 추진한다 해도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실장은 “국세 일부와 지방세를 공동세로 만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주민밀착형 권한 넘겨야=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부터 지방분권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분야는 치안과 교육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치경찰은 관광·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는 잡범들이 많으나 순환 보직으로 지역경찰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경찰의 기능이 감시에서 안전서비스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 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연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 도입,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 초기 다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주문이다.행정분권의 핵심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지적된다. 강 연구위원은 “식품의약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등 6개 분야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받았다. 자치입법권 강화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지방 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도시계획, 택지개발, 상수도보호 규제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권한도 이양 대상으로 꼽히지만, 난개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삼성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횟수에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KT는 과징금 규모가 1471억6680만원으로 가장 컸고 SK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년간(1998∼2007년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받은 과징금 부과건수 383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53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 24건,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각 18건을 기록했다.공정거래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이 179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145건, 지위남용행위(시장지배 및 거래상 지위 포함) 14건,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삼성은 32건으로 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17건(53.1%)이 삼성생명보험 등 계열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사례였다. 과징금 금액 규모에서는 KT가 1471억668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1440억515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 1138억9080만원 ▲LG 509억1621만원 ▲현대자동차 496억520만원 ▲두산 459억4670만원 ▲현대중공업 396억7620만원의 순이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

의료 분야만큼 정보 흐름이 꽉 막힌 곳이 있을까. 환자는 병의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의 처방전도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다. 의료·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도 일방으로 흐르기 일쑤다. 환자는 스스로 병을 앓으면서 병에 관한 정보에서는 ‘이방인’인 셈이다.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의료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정보공개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환자와 의사, 약사 간 ‘정보 격차의 벽’을 허물어야 국민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과 같은 의료정보를 전격 공개해 의료서비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토론회에서 ‘정보공개가 의료서비스를 바꾼다’는 주제로 최우수 혁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공공보도팀은 지난달 9일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와 함께 월례회의를 열어 ‘아무 이견 없이’ 김 원장을 ‘정보공개 프런티어 2호’로 뽑았다. 인터뷰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초동 심평원 사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심평원의 정보공개는 의료세상을 바꿨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심평원은 2년 전부터 개별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과 같은 평가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공개 전 63.8%에서 51.4%로 12.4%포인트나 줄었다. 이 때문에 연간 22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950만명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효과를 냈다. 제왕절개 분만율도 37.7%에서 34.6%로 3.1%포인트 줄어 산모 1만3600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개가를 올렸다. 정보공개가 세균 내성률 세계 최고, 제왕절개 분만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와 같은 ‘최고’ 기록에서 나타나는 의료관행을 바꾼 셈이다.의료계 안팎에서 저항과 반발이 극심해 정보공개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진료하는데 웬 간섭이냐’며 정보공개를 반대했습니다. 기존 진료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의료기관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해 결국 환자도 병원도 모두 손해를 본다는 논리였지요.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을 늘린다는 불만이 나왔지요. 심평원에는 의사도 있는데 ‘의료계와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왕따가 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요”어떻게 난국을 타개했을까?“정확도와 신뢰도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하고, 결과 공표도 부작용이 가장 작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대신 질병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지요.”김 원장은 외부저항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정부 경영실적 평가 2위와 보건복지부 장관 평가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요즈음 한층 업그레이드한 정보공개 혁신에 공들이고 있다고 한다. 의료정보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지식’을 넣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심평원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모두 들어옵니다. 국민이 이 자료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가공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환자가 요청할 때 어디 병원에서 어떤 검사,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려줄 계획입니다.”누구나 요청을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진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자료는 프린트해서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진료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설 작정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정보보다 한 단계 위가 지식인데, 지식이 붙어야 정보의 부가가치가 살아납니다. 예컨대 (자신의 진료정보에) 고혈압 단어를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고 관련 약을 클릭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붙이는 2단계이지요. 3단계는 그것을 가공해서 환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사이버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는 2년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가미하느냐가 중요한데,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김 원장은 단순 정보공개를 넘어 맞춤식 정보로 가공해 원소유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보공개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의료 평가는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미국에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민간보험 등 많은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비용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요. 영국도 2000년 이후 기관별로 평가하는 게 큰 흐름이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공통된 목표는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더 많이 알고 의료를 선택하고, 이러한 압력으로 병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 원장은 (정보공개)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의료인이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국민이 스스로 똑똑해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의료정보를) 읽어도 해독하지 못하는 건강문맹(health illiteracy)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 국민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무심한 거 같습니다. 사용자의 해독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보약 사먹으면서 자신의 병력에 대해 너무 무심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식을 담은 (진료)정보를 제공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의약적인 사실을 혼자서 판단하기는 무리죠. 좋은 주치의를 만나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김원장은 (정보공개에 관해) ‘진보적 성향 아닌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나는 가만히 중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들 오른쪽으로 가더니 나더러 왼쪽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소득의 차이에도 인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게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잘못받고, 수명이 짧아지는 건 인권문제죠.” 〈일문일답 전문은 인터넷 닷컴(www.segye.com)에 게재〉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bitc@segye.com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상의 정보공개 자료실.우선 홈페이지 사업 소개란에 주요 사업으로 기재된 ‘마필산업 육성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농촌복지차량 지원사업’ 보고서 및 정책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다.마필산업계획은 2005년부터 입안해 2006년 5월 농림부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명시돼 있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문서 목록란에 들어가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담당자에게 “문서목록 검색기능이 너무 부실해 목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공할 여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목록을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고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토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지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시행하기로 결정된 문서를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마사회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0조)에도 불구하고 마필산업계획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담당자는 “사업보고서와 정책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농림부나 사업전략팀에 직접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참으로 답답했다.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정보는 결코 해당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투입된 만큼 궁극적으로 시민의 것이며, 시민들은 사업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시민이야말로 궁극적인 정보 주권자다.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사회는 일자별로 집행 내역, 건수, 금액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담당자로부터 “비공개 세부기준은 현재 보완된 세부기준(안)이 결재 중이니 곧 보완된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 시행할 것이며, 문서목록 검색기능과 관련해선 IT사업팀과 논의해 보완하겠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다.정보공개에 대한 법과 지침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활발한 이용, 참여가 따를 때에만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참여:윤여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충남대 기록보존학협동과정 3학기)〉

취재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지도’를 그려봤다.그 결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는 ‘계열사 간 지원’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힘을 키운 뒤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쥐꼬리’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특정인이 있는 ‘총수그룹’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공정거래가 더 많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SK, 롯데, LG ‘떠오르는 담합의 강자’=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담합’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건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54건에 달했으나 2002년 1건으로 줄어든 뒤 2003년 18건, 2004년 03건, 2005년 13건, 2006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98년 11건이었던 것이 2004년 19건, 2006년 43건으로 늘어났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90년대 그룹 지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계열사들이 요즘은 담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는 경쟁적 시장을 해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올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부과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기업집단은 삼성(6건), SK(6건), 롯데(5건), LG(5건) 등이 있다. SK는 특히 주력 계열사인 SK㈜가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삼성, ‘금융사 지원사격형’=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전체의 46.7%인 179건으로 가장 많다. 그룹의 선단식 경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기업 간 부당지원이 13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금융보험업과 공기업도 각각 30건, 14건이었다.그룹별로는 삼성의 행태가 흥미롭다. 삼성이 금융회사를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다른 그룹(13건)보다도 더 많았다.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유난히 불공정거래에 많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다.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SDS 주식 편법증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6년에 걸친 장기 송사 끝에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2003년 1월 이후 금융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총수그룹일수록 불공정 많아=그룹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위반 건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식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았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평균 7.9건인 반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절반 이하인 3.5건에 그쳤다.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현대 등 과징금 부과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은 자본금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총수형 대기업집단’이었다.■재벌 불공정거래지도 읽는 법지도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쪽으로 갈수록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음을 뜻한다. 지도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 이하인 기업집단은 삼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대부분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위험군에 속했다. 위험군은 지배구조가 총수 1인 중심으로 왜곡된 동시에 과징금 부과 건수도 평균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지도에는 동양과 동부를 제외한 SK, LG 등 7곳이 모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이다. 즉,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지배구조가 왜곡된 데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소유지배괴리도란:그룹 총수의 실제 지분과 순환출자로 확보된 의결권 지분 비율과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 이 수치가 클수록 그룹 총수는 실제 소유 지분에 비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함.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

고숙희 세명대 교수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민 모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분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것도 공약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서구 사회에서 정당 이념을 차별화하는 분야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식으로 포괄성을 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당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사회참여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모두 여성 정책의 문제 의식을 낮은 여성권한 척도(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 정도)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정 후보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후보는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제시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 50.3%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이 주된 초점이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할당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육아·보육이명박 후보의 ‘출산안심·육아안심’ 공약은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이회창 후보의 이 분야 공약 핵심은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공약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국립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 후보의 공약 중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권 후보의 공약은 거주지역이나 장애유무,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지원과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모부자가정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노인·장애인정 후보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노인 복지·일자리·건강 등 대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일자리 보장과 평생학습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버폴리스’(학교안전지킴이) 4만명 배치, 50대 후반 대상의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도) 보장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명박 후보 공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가정상담사, 문화해설사 등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제도 확대보다는 엄격한 준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 대책이명박 후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다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이회창 후보는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100만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비교해 눈에 띄는 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정보·생활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및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국적취득제도 개선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주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고숙희 세명대 교수공약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공약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잖다. 재정 조달방안 등 공약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다.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중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전액지원’ ‘무상지원’ ‘무료’ 등의 표현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깊은 고려 없이 국가 재정을 쓰고 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 정책은 가장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를 내놓았으나 일부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해 보인다. 만 5세 아동까지 완전 무상보육의 경우 임기 내(2013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은 ‘교육대협약’ 체결을 전제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육아안심 프로젝트 2조원 ▲출산안심 프로젝트 2300억원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 3200억원 등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비효율적 국가예산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세, 양극화세를 내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아예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노인들은 서럽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정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효(孝) 등 전통가치가 붕괴되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은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을 되풀이하고,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가정의 달’ ‘어버이 날’을 맞아 ‘2005 한국의 노인들’을 여섯 차례 연재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세웠던 정치권의 노인 관련 공약(公約) 상당수가 공약(空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436만여명(65세 이상)에 달하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대선·총선공약을 재탕·삼탕하며 부실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취재팀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표적 대선공약 25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된 공약은 3개(이행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지난달 국회 통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설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55세 이상) 기준 고용률 상향 조정(3→6%) 3개다. 추진 중인 공약은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7월) ▲노인병원 개원자에게 저리 대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폭 확대 등 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노인 관련 예산 1%로 확충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설립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 내 노인정책국 확대 개편(현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노인복지정책·노인요양보장·노인지원과) 등 13개는 이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과 집행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역대 총선 어느 때보다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인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양당 공약은 대부분 ‘추진’ ‘확대’ ‘강화’ 등 선언적인 것들이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었다. 우리당은 16개(중복된 대선공약 제외) 노인 관련 공약 중 ▲보건소 내 노인보건복지센터 시범 설치 ▲숲 가꾸기나 고궁 안내원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의 치매병원 전환시 비용 융자 등 5개 공약(이행률 31%)만 지켰다. 한나라당은 노부모 부양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공약 모두 ‘효도법’에 포함해 이달 중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 회장(한남대 교수)은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노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떠들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했던 게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노인 정책 기조”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령사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공약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노인 관련 공약 집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은 단지 ‘표’를 행사할 때만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재정 압박, 우울한 황혼 등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정책을 경시한 데 따른 결과다. 예산 증액은 제자리걸음이고 제도 마련도 소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가장 열악=참여정부 노인공약 핵심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행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탓에 정책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9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고 4개가 ‘추진 중’이었다. 나머지 공약들은 이행이 부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부양가정 중형(85㎡ 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현 제도(85㎡ 이하 소형 임대주택 분양물량 중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틀니·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의료계 반발로 손도 못대고 있다. 건강한 노인 6만명을 간병요원으로 활용,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구상 단계다. 반면 노인전문병원 개설, 중소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 병상으로 전환 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추진 중이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7군데, 10군데 신설돼 치매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의 보건의료분야 10개 공약 중 지방 중소도시 병원의 치매·중풍 요양시설 전환 시 소요비용 지원과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의 노인보건복지센터 전환, 노인 복지용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3개 공약은 이행됐다. 그러나 2008년까지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보호 충족률을 각각 60%,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 사회참여 낙제 수준=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대표적 공약이다.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인복지라고 표방했지만 이행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8개 공약 중 이행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추진 중인 것도 2개에 그쳤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상향조정됐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20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됐다. 또 ‘노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은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 150억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210억여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2007년까지 5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이 분야에 4개, 한나라당은 2개의 대표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표현으로만 이뤄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우리당은 총선 공약 중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고령자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솔직히 야당은 예산배정과 법개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며 공약 이행을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렸다. ◆제도와 기구 정비는 평균 이상=참여정부의 노인공약 중 제도·기구 정비 부문의 이행실적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8개 공약 중 이행 2개, 추진 중 3개로 분류됐다.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란 이름으로 2004년 2월에 설치됐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이름을 달리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10만원(기존 5만원), 일반노인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것은 최근 유시민(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2월)를 통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내 독립된 노년복지정책연구실 신설 ▲보건복지부 내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정책국 신설 등은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0.37%(2002년 3890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2007년 임기 말까지 1%(1조2000억원)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최근 예산증감 추이를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대표적 공약(空約)으로 분류됐다. ◆어떻게 취재했나= 취재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선 공약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 중 대표적 공약 45개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공약을 만든 집단에 체크 리스트를 보내 ‘이행’ ‘추진중’ ‘부진·보류’ 3개 항목으로 나눠 자체 평가토록 했다. 관련 부처와 해당 정당에 직접 문의, 추적·확인하는 취재도 병행했다. ‘이행’으로 분류된 것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약, 시행 준비 중인 공약은 ‘추진중’으로 평가했다.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공약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부진·보류’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