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가 빼곡히 들어선 상하이와 베이징에는 세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도시 곳곳에는 자러푸(家樂福) 마이더룽(麥德龍) 진잉(金鷹) 등의 이름을 내건 대형 유통매장이 곳곳에 눈에 띈다. 자러푸는 프랑스의 까르푸, 마이더룽은 독일의 메트로, 진잉은 싱가포르의 골든이글의 중국식 이름이다.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것은 1990년대부터지만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뛰어든 곳에서는 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인구로만 따지면 중국의 한 개 성(省)은 우리나라보다 크다. 이제 소득까지 높아지고 있으니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너도나도 미국 서부개척하듯 중국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유통업체도 ‘중국 결전’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농심 메가마트가 대형 매장을 중국에 열었다. 롯데마트 등도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에 번지는 세계 유통대전=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세계적인 유통업체의 물불 가리지 않는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종 업체가 오히려 밀리고 있다. 외국계 유통업체 중 11개 주요 업체가 중국에 연 대형매장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 건자재 마트 등 500곳이 넘는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난징, 항저우, 선양 등 주요 도시의 금싸라기 땅에는 어김없이 외국 유통자본이 대형 매장을 세워놓고 있다. 까르푸, 메트로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프랑스의 오샹(어우샹·歐尙), 대만의 하이마트(러거우·樂購)와 트러스트마트(하오여우둬·好又多), 태국의 로터스(이추롄화·易初蓮花), 건자재 유통업체인 영국의 B&Q(바이안쥐·百安居)와 독일의 OBI(어우베이더·歐倍德)도 진출해 있다. 이들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고 있다. 왜 이들은 중국 시장에 뛰어든 것일까. 중국에서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도 있지만 이면에는 세계시장 제패의 야심이 숨겨져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장은영(張殷榮) 톈진법인장은 “유통이 제조업의 우위에 서는 현상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중국을 기반으로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시장 제패를 위한 초석 다지기다. 세계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을 장악해야 한다는 전략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왼쪽부터 정민호 이마트 상하이법인장, 윤종명 선양 메가마트 총지배인, 김흥수 둥팡CJ 사장◆‘중국 결전’에 나선 국내 유통업체=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중국에서 한국 유통업체의 싸움은 버겁기만 하다. 중국 시장에서 패하면 가격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은 중국 시장 공략에 뛰어들고 있다. 할인마트 부문에서 중국에 뛰어든 기업은 신세계 이마트와 농심 메가마트다.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은 이마트다. 1995년 상하이에 1호점을 연 이마트는 상하이에 지난해 6월 2호점, 올해 7월에는 3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톈진에 4호점을 열었다. 앞으로 2∼3년 내에 상하이에 10개, 베이징과 톈진에 10곳의 점포를 열기로 했다. 2012년까지는 중국 전역에 50여개의 점포망을 구축한다는 야망도 불태운다. 상하이 이마트 정민호(鄭珉虎) 법인장은 “이마트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대형 유통 자본에 맞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겨야 한국 유통산업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메가마트도 중국에서 분전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2001년 선양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올해 1, 7월에는 장쑤성의 난징(南京)과 창저우(常州)에 2, 3호점을 열었다. 선양에 들어서 있는 대형 할인매장은 카르푸, 테스코, 월마트를 포함해 24곳에 이른다. 윤종명(尹宗明) 메가마트 선양법인장은 “중국의 유통도 대형 유통시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포화 상황을 맞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시장경쟁을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양에서는 최근 SK네트웍스가 선양역 복합터미널에 대형 할인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홈쇼핑 시장에서도 싸움은 치열하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홈쇼핑업체는 CJ그룹과 현대, GS그룹 등이다. CJ홈쇼핑은 상하이, 현대홈쇼핑은 광저우, GS홈쇼핑은 충칭을 기반으로 진출해 있다. 이들 중 CJ홈쇼핑이 중국 2대 미디어그룹인 상하이미디어와 손을 잡고 세운 ‘둥팡(東方)CJ’는 중국 최고의 홈쇼핑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영업 중인 홈쇼핑 업체는 크고 작은 곳을 합해 2000여곳에 이른다. 둥팡CJ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최근 ‘짝퉁 CJ’까지 등장하고 있다. 홈쇼핑식 TV광고물에는 둥팡CJ의 로고를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둥팡CJ 가 개국한 것은 지난해 4월. 이 회사는 1년 남짓한 사이에 연간 매출 4억위안(약 520억원)을 내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에서 고급 제품을 파는 홈쇼핑망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김흥수(金興守) 둥팡CJ 사장은 “중국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유통·서비스 산업이 개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1990년대와는 달리 서로를 인정하며 중국과 새로운 윈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둥팡CJ를 포함한 중국 진출 홈쇼핑 산업은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선양=강호원 특파원hkang@segye.com◇2001년 문을 연 선양의 메가마트. 선양에서도 24곳의 대형 할인매장이 유통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양=강호원 특파원이효수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 "세계자본 몰리는 상하이에 주목을" “우리나라의 새만금과 상하이의 푸둥(浦東)은 같은 해 첫 삽을 떴지요. 그런데 푸둥은 천지개벽을 하고 새만금은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이효수(李曉秀·사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 두 나라의 변화상을 이렇게 비교했다. 그는 “중국경제는 뛰는 데 비해 한국경제는 언제부터인가 기어가고 있다”며 “상하이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주변 도시와 뭉쳐 세계적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거대도시지대)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은 경제력은 엄청나다. 이곳에 흩어져 있는 16개 도시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6.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는 전체의 21%에 달한다. 이 지역의 소비재 판매총액은 8259억위안(약 124조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한다. 상하이의 1인당 GDP는 7000달러에 육박한다. 이 같은 경제력은 과거 10여년 동안 이룩됐다. 이 같은 변화로 상하이와 장쑤(江蘇)·저장(浙江)성은 중국에서도 부자 동네로 소문나 있다.이 본부장은 “상하이는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가 진출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자본이 집중되는 곳”이라며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하이 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화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구매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에는 한국의 소상인이 집중적으로 상하이로 건너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불어난 상하이의 한국 교민은 이제 4만여명을 헤아리게 됐다.이 본부장은 “빠른 경제 발전만큼이나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임금 시대와 학연·지연 등의 ‘관시(關係)’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대신 투명한 시대를 열기 위해 법률 적용이 철저해지고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사업도 고배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hkang@segye.com

◇서울 양재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사무실에서 잠시 짬을 내 블로깅을 하고 있는 블로고스피어의 ‘라디오 스타’ 김정균씨. 다음 제공그의 블로그에 가면 최신 IT(정보기술) 제품 체험기가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컴퓨터 게임이 모두 리뷰 대상이다. 가끔이지만 광고나 TV 프로그램에 관한 글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블로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려지는 ‘팟캐스트(라디오방송)’로 더욱 알려져 있다. 그는 한때 라디오 DJ를 꿈꾸기도 했다. 블로고스피어에서 ‘라디오 스타’로 불리는 ‘라디오키즈@LifeLog’(www.neoearly.net)를 운영 중인 김정균(30)씨. 블로깅이 ‘최고의 취미’인 동시에 자신의 ‘서브 아이덴티티(sub-identity)’라고 말하는 그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났다. 음악방송을 오래 해본 이력 탓일까. ‘공돌이’답지 않은 편안한 언변에, 생각을 표현하는 데도 막힘이 없다. 기자가 그의 블로그를 ‘백화점’에 빗대자 “백화점식까지는 아니고 도매상 정도는 되겠다”고 응수한다.―왜 ‘라디오키즈@LifeLog’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나.“사실 내 블로그가 독특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글을 아주 잘 쓴다거나, 사진을 예쁘게 잘 찍는다거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한다거나 그런 뚜렷한 매력이 없다. 다만 다른 블로거들보다는 좀 더 오래됐고, 초기부터 알려져 있었으니까 많이 방문하는게 아닐까.”그는 2005년 5월 처음 블로그를 개설했다.―팟캐스팅 때문은 아닌가.“그런 건 아니다. 팟캐스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문화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래도 내 블로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긴 하다.”그렇다면 김씨는 왜 팟캐스팅, 즉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데 애착을 갖고 있는 걸까. 그는 한때 라디오 DJ를 꿈꿨다고 했다. 채팅사이트가 범람했던 2000년대 초반 그저 호기심에 음악방송을 해본 것이 동기가 됐다. 그 뒤 2년이나 방송을 했으니 그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인 셈이다. 그의 블로그에는 “내 팟캐스트가 어떤지 평가해 달라”는 부탁도 종종 들어온다.―음악방송할 때는 청취자가 많았나.“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명 정도만 꾸준히 들으러 왔었다. 나중에도 골수 청취자가 있었을 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있었다. 한 1년쯤 지났을 땐가. 청취자들이 가장 많았던 부산으로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최근에도 당시 청취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 방송 듣던 사람들끼리도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사람 인연이란 게 그런 거 같다.”―음악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듣는 것만 좋아했다. 그래도 무작정 노래만 틀 수는 없으니까 매번 1∼2시간씩 멘트를 준비했다. 한 2년쯤 하니까 나름대로 노련함이 생기면서 ‘나도 방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학교축제 때 DJ 콘테스트에서도 두 번이나 1등을 했고, 전주 MBC에서 주최한 라디오 DJ 콘테스트도 나갔었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전주 방송국에서 음악을 틀고 있을 텐데. 실제 같이 시험 본 이들 중에 DJ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팟캐스트가 그의 블로그를 다른 많은 블로그들과 구별하는 ‘이름표’ 같은 역할이라면 실질적인 콘텐츠는 대부분 각종 리뷰에서 나온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 졸업 후 줄곧 웹서비스 관련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탓에 IT제품 체험기가 가장 많다.그는 인터뷰를 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어보이며 “이것도 지금 리뷰 중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휴대전화기에 대한 리뷰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과 부지런함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제조업체로서는 하루에 1만명씩 방문하는 블로그에 여러 번 제품이 노출돼 적잖은 홍보효과를 거뒀음이 분명하다. 그에게도 얼마간의 수입이 보장된다. 전업 블로거는 아닌 김씨지만, 블로그는 그렇게 삶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었다. 조금 무거운 화제를 꺼냈다.―창작의 고통을 느낀 적이 많지 않나.“내가 전문적인 필자는 아니지 않은가. 글도 굉장히 어설프다. 내가 느끼기에도 어설퍼서 남에게 보일 때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롤모델을 찾고 있다. 글 잘 쓰는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의 블로그를 열심히 읽기도 하고 글 분량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그냥 일기일 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글을 읽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언제나 고민을 하게 된다.”―소재가 고갈될 때도 있을 텐데.“항상 그렇다. 나는 사실 이슈에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편은 아니다. 시사나 정치, 연예 쪽을 다루는 블로거들은 이슈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데, 난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소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난감해한 적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CES 2008’이 열리지 않았나(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조바심만 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블로그에 관련 글들이 속속 올라온다. 물론 소재가 겹친다고 내가 쓰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고민이 되더라. 혈액형은 대범한 O형인데, 실제 성격은 소심한 A형에 가까운가 보다.”―블로그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정말 그렇다. 예전에 블로그를 잘 모를 때에는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IT쪽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다 보니 말투며 내용이 딱딱했던 것 같다. ‘IT 얘기밖에 없어서 재미없다’는 불평도 많았다. 그런데 블로그가 대중화되면서 새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와이프로거(주부블로거)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블로거들 사이에 광고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글의 애드센스를 달아 광고수입을 챙길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나는 지난해 얼마를 벌었다’는 글들이 쇄도했다. 초기 블로거들 중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사그라들었다. 최근에는 콘텐츠가 한 페이지씩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며 한두 줄씩만 글을 남기는 서비스가 관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블로그도 진화중이다.”그렇다면 그가 되고자 하는 ‘블로거’상이 있을까.―본인은 어떤 블로거 같나.“전업블로거는 아니고. 사실 방문자가 많다고 해서 파워블로거인 것 같지도 않다.”―그럼 어떤 사람이 파워블로거인가.“파워블로거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쓴 글에 다수의 블로거들이 반응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금이’라는 블로거가 미아찾기 배너를 블로그마다 달아보자고 처음 제안했다. 주위의 블로거들이 이에 호응했고, 포털사이트가 적극 지원하면서 일반적인 배너가 됐다. 결국은 복지부의 미아 관련 데이터와 연동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정말 좋은 사업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파워블로거라고 생각한다. 태안반도를 돕자는 배너를 만들어서 공개한 분들이나 일본 내 한인촌인 우토로를 살리자는 운동을 펼친 블로거들도 그러하다.”―블로그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블로거들은 계속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다.”기획취재팀=김용출·김태훈·김창덕·김보은 기자 kimgija@segye.com프로필●1978년 전북 익산 출생●2004년 ‘디지털프리즘 VOD서비스’ 근무●2005년 ‘미니게이트’ 서비스기획팀●2005년 5월 ZOG기반의 블로그 첫 개설●2005년 11월 태터툴즈 기반으로 이사●2006년 ‘다음커뮤니케이션’ 동영상서비스팀●2006년 7월 티스토리로 블로그 이사●2006년 ‘올블로그 2006년 블로그 어워드’ 2위●2007년 ‘Edelman 블로그백서IV’에서 국내 영향력 있는 10대 블로거, ‘올블로그 2007년 블로그 어워드’ 29위김정균이 제시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는 Tip1. 메타블로그를 활용하라2. 방문자와의 커뮤니케이션(댓글, 트랙백)에 최선을 다하라3. 글을 쓸 때는 솔직해져라4. 지칠 때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휴식이나 이벤트를 해봐라5. 개성을 드러내라. 주제든, 형식이든….

 ‘한국판 살림의 여왕’, ‘대한민국 대표 와이프로거(주부블로거)’.쌍둥이 엄마이자 가정주부인 한 블로거를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가운데 일부다. 우리 사회에서 수식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다.실제로도 그는 유명인사였다. 인터뷰하던 지난 2일에도 방송사 촬영팀과 촬영 일정이 있었다. 출판사에서는 책을 또 한 권 내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미 요리책을 네 권이나 냈는데도 말이다.블로그 ‘문성실의 맛있는 밥상’(www.moonsungsil.com)을 운영하는 문성실(33)씨의 얘기다. 그는 “블로그는 내 삶의 무대”라고 했다.  굳이 그가 사는 수원시 정자동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이유는 ‘한국판 살림의 여왕’이라는 그의 주방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주방은 아주 작고 평범했다.―주방이 여느 가정집과 비슷하다.“오히려 더 못한 수준이지 않나(웃음). 79.2㎡짜리 전세 아파트인데, 그래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 가장 좋다. 좁아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조리기구가 많다고 해서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문씨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6월이었다. 2002년 12월에 태어난 쌍둥이가 커가는 모습을 자료로 남기고픈 마음에서 시작했다.처음에는 그냥 가족 사진첩 정도로만 여겼다. 남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일기장’용으로만 사용하다 요리 포스트를 올리면서 일이 커졌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자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해왔다.◇대표적인 ‘와이프로거’(주부블로거) 가운데 한 명인 문성실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으로 닭다리 튀김과 우유 등을 내놓고 있다.김보은 기자이후 2005년 8월 ‘쌍둥이 키우면서 밥해먹기’를 시작으로 이듬해 ‘참 쉬운 미니오븐 쿠킹’, ‘12분 만에 뚝딱! 우리 아이 튼튼밥상’, 2007년 ‘문성실의 아침점심저녁’ 등 총 4권의 책이 나왔다. ―책을 4권 냈는데, 얼마나 팔렸나.“권당 2만5000부씩 10만부 정도 나갔다고 들었다. 오늘도 책 내자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제 더는 안 내려고 한다.”―왜인가.“처음 책을 냈을 때만 해도 보통 사람이 책을 내는 것에 대한 신기함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독자들이 예전처럼 내 책을 곱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 요리 전문가들이 냈던 요리책에서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 내 책을 찾았던 건데, 요즘에는 그런 책들이 넘쳐나니까 그만큼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비판도 늘어났다.” 책은 당분간 더 낼 생각이 없지만, 블로깅은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블로그는 또다른 삶의 일부이니까 말이다.―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것은 힘든 것 같다. “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다. 많은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그런 눈들이 무섭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 나를 쳐다봐주니까 좋기도 하다. 그 눈빛 때문에 (블로깅을) 멈출 수가 없다(웃음).”실제로 그의 블로그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는 15일 현재 1100만명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니 신문과 방송, 출판계가 문씨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문씨는 책도 냈고, 방송 출연도 수십번이나 했다. 현재도 주 1회 신문 칼럼을 연재하고, 가전업체 등 몇몇 기업과 계약을 맺어 업체 일도 한다. 성공적인 블로그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다.―블로그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알았나.“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블로그를 하다보니 어느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블로그 하면서 나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나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내 블로그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쁘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문씨는 올해 대학원도 다닐 계획이다. 대학원 진학 역시 원래 예정했던 진로는 아니었다. “이왕 발을 담갔으니 좀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원에 다니기로 했다. 블로그를 통해 돈도 벌었고, 그 중 일부는 나를 위해 나머지는 나를 아는 사람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로그 관리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나. “하루 평균 최소 서너 시간은 한다. 포스팅을 위해 어떤 요리를 할지 고민하고, 요리 과정을 촬영해 정리하고, 쪽지나 메일 그리고 질문이나 댓글에 답하다 보면 서너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주부블로거 문성실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문성실의 맛있는 밥상’(www.moonsungsil.com)의 한 페이지.―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있는가.“난 블로그를 하면서 내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책도 많이 냈고 방송 출연도 많이 했다. 블로그를 통해 들어오는 기업체 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수입도 생겼다. 많은 것을 얻었다.”―남편보다 수입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더 많아야 한다. 남편보다 더 많이 일한다(웃음).” ―블로그의 끝이 뭘까.“나도 내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온라인 틀을 깨고 오프라인으로 나갔을 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사람들은 사업 안 하냐는 질문 많이 하는데, 사실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다. 블로그 끝은 나도 모르겠다.”―가능성이 무한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말인가.“불안하지는 않다. 그러나 불확실하다. 과연 계속 높아지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내가 거기 못 따라가면 도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기대를 넘어서는 블로거가 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문씨는 변화를 고민하고 있었다. 블로그를 시작한 이래 3년6개월 동안 포털 블로그와 자신의 이름을 건 설치형 블로그에 약 1100여개의 요리 포스트를 올렸다. 그동안 대부분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올렸지만 “이 사람은 매일 그 요리가 그 요리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다. ―요리 블로그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롤 모델’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일단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 블로그는 정말 깔아져 있는 무대다. 그 무대에서 어떻게 춤추고 노래할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콘텐츠를 쌓아가면 분명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다.” 기획취재팀=김용출·김태훈·김창덕·김보은 기자 kimgija@segye.com프로필●1975년 서울 출생●1998년 한양대 공예학과 졸업●1998년 ‘대교눈높이’ 입사●1999년 9월 대교눈높이 퇴사●2002년 12월 쌍둥이 출산 ●2008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 식생활문화과 입학●저서 ‘쌍둥이 키우면서 밥해먹기’(2005), ‘참 쉬운 미니오븐 쿠킹’(2006), ‘12분 만에 뚝딱! 우리아이 튼튼밥상’(2006), ‘문성실의 아침점심저녁’(2007) 등 출간

전자정부를 책임지는 정보통신부 진대제(53·사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 취재진은 20일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어 조합을 통해 진 장관의 주민번호를 발견했다. 검색 화면에는 ‘jumin=52****-10*****’로 진 장관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담은 웹 문서의 제목은 ‘리서치〉분석리포트〉이슈분석’이었고, 하위목록에는 ‘리서치〉내부자거래정보〉내부자거래 History. 진대제/이사/삼성전자(005930)/거래소.’라고 적혀 있다.이 문서는 진 장관의 삼성 이사 재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 문서는 지워졌으나 바탕화면 하단에 진 장관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취재진이 이 웹 문서의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한 결과 내부자거래와 계량분석 전문업체 ‘아이스코어’가 모 증권사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이스코어의 박성종 부장은 “2001년 10월 이후 모든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그 이전에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주무장관의 개인정보도 허술하게 관리되는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공론화 과정에 기본법안의 성격과 세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혁신위의 기본법 제정안 골자인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분담과 관련 기관의 재편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들이 있지만 일관된 법 적용과 총괄적인 감독 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기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이원화 체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쟁점과 전망=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도 독자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행자부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혁신위는 그러나 기본법 외에도 영역에 따른 특별법은 남겨 둬 행자부와 정통부의 행정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기본법에 신설되는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은 민간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정책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만스러워 한다.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에게는 작지만 한번에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수용불가’ 입장이다.기본법 제정으로 역할이 축소되긴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조직 정비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참가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기본법에 감독기구 설립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행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건 반대”라며 “감독기구가 완전한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관리·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호·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는 크게 ‘수집→이용→폐기’ 3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무시되기 일쑤다.#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얻고 반드시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 부탁으로 모 이동통신사의 ‘모니터링 패널’에 등록하려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니터링 패널은 당시 번호 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씨는 “내 동의 없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과는커녕 “정보 제공자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추천인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회사측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했다.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A글로벌주식회사 회원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1일 A사 사이트가 마련한 신년 운세 이벤트 참가신청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 이메일로 전달된 운세정보 발송자는 A사가 아닌 B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부, 졸업 앨범, 제휴 기업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광대역통신망의 인구 100명당 가입률은 23.%로 OECD 국가 평균(6.1%)보다 훨씬 높았으나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이 탑재된 보안서버 이용 비중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관련, 전산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346개 기관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보안장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장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완장치 ▲접근기록 보관 ▲시스템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점검 등 6개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은 13%에 불과했다. 대상기관의 48%가 1∼2개 조치만 이행한다고 답했다.#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과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요구하거나 정보 수집 목적을 이루면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약관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않고 있다. 손모씨는 2002년 3월 한 유료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가입하려 신청했으나 ‘가입오류’ 메시지가 떴다. ‘탈퇴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동안 손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이트 폐쇄시 사업자는 갖고 있던 회원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정보 폐기 여부는 사후 감시되지 않고 있다. 폐기된 사이트 업자가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 주체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관련법은 ‘철회방법이 가입 절차보다 수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예 사이트에 ‘탈퇴란’을 없앤 사례도 있다. 한모씨는 최근 E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으나 이 사이트의 유료 채팅서비스 화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여전히 올라 있어 회사측에 따지자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 이용약관 어디에도 철회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회원 탈퇴란도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서비스 이용료만 야금야금 챙겨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탈퇴조치에 불응해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00여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탈퇴문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민간사업자 商道義 확립 절실이 홍 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닌다. 사업자로서는 남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독일 작가 카프카는 대표작 ‘심판’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피폐해 가는 은행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는 카프카 소설 속의 은행원처럼 무대책과 나약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방증한다.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보안의식 부족과 영리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이 문제다. 급속히 발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상도의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위반자에 단호히 대처할 책임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정보요구 메일은 출처 확인을안 철 수〈안철수연구소 대표>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 코드, 해킹,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의 피싱(phishing)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거래하는 곳인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정보가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시 현관문을 꼭 잠가야 하듯이 자기 정보를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인터넷 업체들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만한 경로를 막고,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보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위협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개인정보 보호의지 중요임 종 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집적화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명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 4월 개인정보기본법이 발효된 일본은 EU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정보 안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혁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호주의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개발이 시급하다.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제고를 통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겠다.기관 취약한 보안 탓 피해많아임 승 택<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개인정보 유출·도용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와 신분증 위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경찰은 최근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63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의 취약한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다행히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적절하게 처리·관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이트관리자 보안의식 강화를전 병 국<검색도시 대표>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각 웹사이트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이다. 검색엔진은 링크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뿐 불법으로 해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한번 퍼진 정보는 주워담기가 어렵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지켜야 한다. 검색은 양날 가진 칼이다. 내가 정보를 쉽게 찾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생활을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가 볼까?’ 싶겠지만 링크 한 가닥이 수만명을 불러오는 곳이 인터넷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이 중요한 열쇠 정보를 올린 웹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암호로 막힌 영역에 게재해야 검색엔진도 막을 수 있다. 목록 전체를 다 게재하지 말고 해당자가 자신의 것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라면 정기적으로 검색엔진에 엉뚱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작은 정보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은 열린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다. 덕분에 비밀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관의 완전한 통제와 처벌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주민번호 수집 강력 제한해야오 병 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내부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 역시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 식별자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인터넷 시대에 프라이버시(e-privacy)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지 않고 내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정보인권을 지키는 시작이다.우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는지 살펴보자.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검색 사이트를 찾아 검색창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자신의 이름을 쳐넣는 것이 기초적인 검색이다.예를 들어 1971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씨는 ‘710101 홍길동’ 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검색된 웹 문서가 나타난다면 먼저 3∼4줄로 검색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검색된 문서를 클릭해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나타나는지도 본다.또 웹 문서가 ‘HTML(월드와이드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언어) 버전’으로 저장됐다면 역시 클릭한 뒤 자세히 살펴야 하고, 웹을 검색한 때의 문서 상태를 보여주는 ‘저장된 페이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 같은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발견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웹 문서 하단에 드러나는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해 어느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노출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URL이 ‘www.***.co.kr/notice/updata/****.xls’라면 이는 ‘www.***.co.kr’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웹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전화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연락을 취했다고 마음놓기는 이르다. 혹 업체의 대처가 늦어져 계속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다.평소 안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럿이 쓰는 컴퓨터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다뤘다면 인터넷을 띄운 화면 상단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찾아 ‘쿠키 삭제’ ‘파일 삭제’ ‘목록 지우기’를 실행하고, 자동완성 기능을 지워야 한다. 또 바탕화면 내 ‘휴지통’에 버린 문서도 ‘휴지통 비우기’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이용했던 검색단어 조합들도 모조리 삭제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한다.자신의 개인신상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섞어 비밀번호를 만들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건 상식이다. 외부 컴퓨터를 쓸 때는 높은 버전의 웹 브라우저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막아야 한다.또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이름, 키워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명의도용 발견땐 즉시 삭제 요청해야<정보침해 대처 요령>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면?불쾌하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따지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작은 피해라도 정보를 잘못 관리한 기관에 항의하거나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마구잡이 정보수집=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업체의 제휴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제휴업체라면 회원 가입시 문제의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이들 사업자는 제휴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체 확보한다.따라서 제휴업체도 아니고 본인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불법적인 수집(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또 수집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이용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유출과 미파기=내부 직원의 고의나 과실, 허술한 보안 시스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은 “정보취급자(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 탈퇴를 했는데 사업자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도용=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 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거절한다면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특히 도용자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민감문서는 꼭 사용자인증 기능 적용을<기관 정보노출을 방지하려면>개인정보가 노출된 43개 공공·민간 기관의 전산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검색엔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검색엔진의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 회원 명단 등 민감한 문서는 아예 웹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는 것이다. 업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검색엔진은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뿐 사용자 인증으로 막아놓은 벽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 인증을 초기 화면 등 일부만 적용해 놓으면 나머지 자료는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웹 사이트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려면 검색엔진 배제 표준을 적용하면 된다. robots.txt 파일을 웹 서버의 최상위 경로에 저장한다. 효과적이긴 하나 100% 확신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1945∼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개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의 기록물 보존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기록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검증돼 쓰여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실제로 해방 이후 발생한 주요 정치적 사건과 경제개발계획 관련문건 등 주요 정책문서들이 대부분 소실 또는 폐기됐기 때문이다.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는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한마디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미군정기 문서 하나도 없다=해방 후 48년 정부 수립때까지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미 군정과 남한 과도정부, 과도 입법의원 등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3년은 남북 분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등 현대사를 결정짓는 시기이지만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 이승억 학예연구사는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다른 기관에도 보존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기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방후 실시한 첫 농업정책인 농지개혁 문서가 사라진 것도 어처구니없다. 농지개혁 조치는 해방 후 일제의 봉건적 지주 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 당시 정책수립 관련 문서와 보고서류 등이 전혀 없다. ◆사라진 6·29 선언문=독재정권에 항거해 들불처럼 번진 87년 민주화운동이 만들어낸 6·29 선언문을 비롯한 관련문서가 없다는 것은 국가기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29 선언만이 아니다. 미묘한 정치적 사건 관련기록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최대의 정·관계 스캔들을 촉발시킨 정인숙 피살 관련서류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73년 일본 도쿄 피랍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내란음모사건도 당시의 판결문 1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건·사고 기록도 없기는 마찬가지다.◆껍데기뿐인 정책·사건 관련기록=정부의 행정정책 기록물이 없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법령공포 원안이나 인사발령 대장 등 극히 공식적인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추진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즉 법령과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정책관련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재활용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61∼65년 사이 경제개발계획 수립 초기 개발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일부 집행문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8년 대학입시 예비고사 실시, 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책에 관한 서류는 당시 국무회의 안건목록에만 있을 뿐 관련서류가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에서 생산한 사건관련 서류들이 전혀 이관돼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 사건, 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운동,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체의 신문조서들이 남아 있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임기종료와 함께 통치사료 증발1993년 이전의 통치기록 상당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단 폐기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실에서 작성한 정책관련 조사 및 검토보고서도 대부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기록이 ‘사료’로서 갖는 의미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치자들이 ‘기록 없는 나라’를 조장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셈이다.◆통치사료가 증발됐다=현재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역대 대통령 기록은 모두 27만8000여건. 2001년 1월 미국 아칸소주 수도 리틀락 시에 있는 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클린턴 대통령의 기록물(7680만쪽의 문서기록물과 185만장의 사진, 7만5000개의 박물)보다도 적은 양이다. 문제는 기록의 질이다.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률시행 재가문서나 시청각자료가 고작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추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통치자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임기 말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민방위군 사건(51년)’과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건(58년)’, 3·15 부정선거(60년)’등 주요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협의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았다.8개월을 재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79년 취임 당시 ‘취임사’조차 없는 상태였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기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각각 3만8521건과 3만9015건이 보관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기록 중 유독 역사의 ‘오점’으로 평가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권력을 움켜잡았지만 당시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던 ‘3선 개헌’(69년)과 ‘10월유신’(72년)도 단행 배경이 적힌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남다른 기록열로 유명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때 트럭 서너대 분량의 통치기록을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 인해 군사독재의 상징으로 각인된 80년 당시 ‘삼청교육’과 ‘학원 정화’, ‘언론 통폐합’ 등의 추진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관련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또 정권 창출의 기폭제였던 ‘국보위(80년)’ 관련자료도 고작 국보위 현판과 관인대장만 남아 있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러시아 수교와 남북합의서 교환 등 공식문서는 더러 있었으나 청와대 수석실에서 올린 보고서는 드물었다. 심지어 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기록에는 대통령 비서실 재가문건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사후보고서는 있었지만 발생원인 및 대책강구 등에 관한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이름뿐인 통치사료 보존 규정=국가기록원은 지난해 2월에야 건국 이후 최초로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인수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한 통치자료는 모두 15만7580건이었다. ‘대통령 기록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부공문서 규정(87년)’이 생긴 지 16년이 흐른 뒤였다.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 통치사료가 사실상 개인용 기록처럼 간주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유실되거나, 이 가운데 일부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되기도 했다.통치기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법으로 처음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2000년 시행)의 허점도 적지 않다. 이 법 시행령 28조는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청와대에 비치·활용·선별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놔두고 보겠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없는 셈이다. 김한욱 국가기록원 원장은 “과거에는 통치사료 보관 여부가 오로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며 “새로 짓는 성남서고에 들어설 대통령기록관에 전시할 기록물 수집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국가기록원 주요 기록(150건) 보존현황

‘국가기록을 방치하는 나라.’ 중요한 공공기록이 국가의 무관심과 일부 특권층의 조직적 폐기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역사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다. 기록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밀추적해 시리즈(9회)로 연재한다. 편집자주국가 기록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최규하 전 대통령의 취임사(197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문’(8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쌀 개방 대국민 사과문(93년) 등 통치사료 상당수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 청와대 앞길 및 인왕산 개방과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사고(〃), 법관 200명이 대법원 전면개편 서명운동을 벌인 사법파동(88년) 등 정책·사건 기록문서도 남아 있지 않다. 세계일보가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주요 역사·정책·사건과 대통령 통치 관련기록 150건을 선정,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을 통해 보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건(70%)은 기안과 결재, 집행문서(사건보고서 포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06건 중 70건은 아예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36건은 국무회의록에 짧게 언급되거나 국무회의 안건 목록 또는 관계법령철 등에 제목만 남아 있었다.역사 기록인 경우 ‘6·29 선언문’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설(80년) 등 표본 35개 중 12개는 기록 자체가 없었다. 정책 기록은 45건 중 ▲서울평화상 제정(89년) ▲연좌제 폐지(80년)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등 18건의 흔적이 없었다.사건 기록은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청에서 이관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다. 이런 탓에 40개 표본 중 기록이 없는 것이 26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피랍사건(73년) ▲정인숙양 피살사건(70년) 등이 꼽혔다.대통령 관련기록은 30건 중 14건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9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서(67년) 등도 없었다. 49년 정부 수립 직후 정부 처무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가문서는 영구기록으로 지정해 보관토록 규정했으나,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기록을 보존해 공개할 만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지 못했고, 문서 보존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은 대통령 전화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용까지 보존된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통치·정책 기록을 폐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150건 어떻게 선정했나>세계일보 취재팀은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 매년 언론사가 선정하는 10대 뉴스를 일일이 대조해 1950∼93년의 주요 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150건을 선정해 국가기록원에 보존 여부를 의뢰했다.국가기록원의 직원 3명이 4일 동안 확인작업을 벌였다. 보존서류 목록에 해당 기록이 있는지를 검색했고 담당 부처가 그해 생산한 문서목록과 다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취재팀은 대외관계나 외교문서는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등에 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