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과 술을 마신 뒤 다투다 흉기를 휘둔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2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남성 B(60대)씨와 다투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자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교제 폭력과 관련해 112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해 의도가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찬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tuki.)가 올해 내한했던 공연을 둘러싸고 대금 미지급 분쟁이 불거졌다. 공연 상품을 공급한 일본 업체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공동 주최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주최 측은 판매 부진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 소재 굿즈 업체 데코레이션즈가 지난 8월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츠키 내한 공연 공동 주최사인 에스비 위너 엔터테인먼트(SB WINNER ENT) 관계자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SB WINNER ENT의 계약 실무 담당자들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츠키는 지난 4월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내한 공연을 열었다. 공연이 아닌 굿즈 판매 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26일 총 5775만엔(한화 약 4억8000만원) 규모의 굿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의 절반은 3월31일까지, 나머지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과 관세는 SB WINNER ENT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츠키×세인트 마이클’ 협업 티셔츠와 후드티의 위탁판매 약정도 맺었다. 상품 소유권은 데코레이션즈에 두고 SB WINNER ENT가 판매를 맡아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데코레이션즈는 이 약정에 따라 티셔츠 550장(742만5000엔 상당)과 후드티 210장(564만9000엔 상당)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공연 전인 4월9일까지 물품을 한국에 인도했으며, 계약상 SB WINNER ENT가 부담해야 할 관세와 배송비 2482만945엔(한화 약 2억14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물품 공급대금과 대납 비용을 합친 금액은 8257만945엔(한화 약 7억1200만원)이다. 고소인 측은 이 금액을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한 사기 피해액으로 제시했다.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연 전부터 이어졌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SB WINNER ENT가 온라인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선금 지급일을 공연 이후인 4월17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날짜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선금은 4월 말, 잔금은 5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데코레이션즈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24일까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탁판매 대금의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대금을 6370만4000원으로 계산하고, 판매수수료 20%인 1274만800원을 제외한 5096만3200원을 데코레이션즈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약속한 4월 말까지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는 또 공연 기간인 4월11~12일 발생한 위탁판매 대금 가운데 수수료 261만4800원을 제외한 1045만9200원을 SB WINNER ENT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해 수사해 달라고 적었다. 미판매 재고의 소재와 처리 과정도 쟁점이다. SB WINNER ENT는 4월16일 기준 티셔츠 379장과 후드티 49장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데코레이션즈 측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 측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임의로 처분되거나 소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대금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졌고 5월15일부터는 상대 측이 연락을 회피했다며 판매 내역과 자금 흐름, 잔여 재고의 소재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B WINNER ENT 관계자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굿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고,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일본 회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도 마쳤다. 굿즈 재고도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내한 공연용) 제품이다 보니 따로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연락을 피하지 않고 일본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관계자와 만나 변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형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중이다. 내년 2월 열어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티켓 오픈이나 선정산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코레이션즈는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콘서트·이벤트 현장 판매용 상품의 기획과 제작,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이유·아이즈원·에이티즈·갓세븐·제로베이스원 등 국내 아티스트 관련 굿즈 판매도 진행한 바 있다.

배달기사를 따라 헤어진 연인 집에 침입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 강남구 역삼동 전 여자친구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나온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가 그가 반복해서 연락한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20대 남성이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에 침입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구=남정훈 기자]“대구에서 우리는 강하다” 대구 홈으로 돌아온 삼성이 KT를 잡고 한국시리즈에서 앞서 나갔다. 삼성은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에서 선발 후라도의 7이닝 ‘먹방쇼’와 상대 선발 소형준의 제구력 난조를 틈타 초반에 몰아친 넉 점을 끝까지 지켜냈고, 8회 터진 박승규의 솔로포까지 더해 KT를 5-1로 눌렀다. 1차전에 0-8로 뒤지다 7,8회에만 7점을 내는 집중력을 선보이며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삼성은 2차전을 연장 12회 접전 끝에 3-2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88.9%의 확률을 잡았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승1패로 맞선 18차례 중 3차전을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건 16차례다. 이날 경기는 선발 맞대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KT 소형준과 삼성 후라도는 모두 투심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들로 어느 팀의 수비가 땅볼을 잘 잡아내느냐로 갈릴 것으로 보였는데, 정작 희비를 가른 건, 선발투수 간의 제구력 차이였다. 기선을 제압한 건 KT였다. 최원준이 2차전 수비 도중 펜스에 손을 부딪혀 이날 선발라인업에서 빠진 가운데, 대신 톱타자로 나선 김민혁이 2루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2,3번으로 나선 안현민과 김현수가 범타로 물러났지만, 후라도의 천적인 힐리어드가 중앙 담장을 직격하는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아냈다. 그러나 KT의 좋은 분위기는 채 10분을 가지 못했다. 소형준의 경기 초반 제구력이 극악이었기 때문이었다. 삼성은 1회 선두타자 김지찬의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연 뒤 김성윤의 희생번트 시도가 포수 파울플라이가 됐지만, 구자욱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며 1사 1,2루 찬스를 맞이했다. 소형준은 최형우에게도 3연속 볼로 시작했다. 최형우는 3B-1S에서 소형준이 한 가운데 던진 투심을 밀어쳐 좌전 적시타로 1-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흔들린 소형준은 디아즈를 상대론 0B-2S를 잡고도 내리 볼 4개를 내주며 1사 만루에 몰렸다. 그나마 김영웅을 유격수 땅볼로 병살타 처리하며 대량 실점의 위기는 넘겼다. 2회에도 소형준의 영점은 잡히지 않았다. 삼성은 이재현과 류지혁이 연속 볼넷을 얻어내 무사 1,2루 찬스를 잡았다. 강민호의 희생 번트 시도가 포수 파울 플라이 아웃이 됐지만, 김지찬도 소형준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 1사 만루를 만들었다. 김성윤의 유격수 방면 깊은 땅볼로 2-1 역전에 성공한 삼성은 타선의 리더이자 주장인 구자욱이 해결사로 나섰다. 구자욱은 2B-0S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소형준이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던진 한 가운데 커터를 제대로 잡아당겼다. 쭉쭉 뻗은 이 타구는 우익수 안현민의 글러브에 맞고 우익선상으로 흘렀다. 1,3루 주자는 모두 홈을 밟았고, 햄스트링 힘줄 부상 여파로 제대로 된 주루를 할 수 없는 구자욱마저 3루까지 경보로 들어갈 수 있는 3루타가 됐다. 구자욱이 평소의 주루 능력이었다면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 될 수도 있었다. 4-1. 초반에 승기를 제대로 잡은 삼성이었다. 이상하게도 소형준의 제구는 3회부터 제대로 잡혔다.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전매특허인 투심은 갑자기 스트라이크존에 절묘하게 들어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난공불락의 투수가 됐다. 소형준은 6회까지 볼넷 없이 탈삼진 6개를 솎아내며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며 6이닝을 버텨냈다. 소형준이 버텨줬을 때 추격의 계기를 마련해야 했지만, KT 타선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삼성 마운드에는 KBO리그 최고의 이닝이터이자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2승 평균자책점 1.32로 MVP를 수상한 후라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형준에 비해 투심 구사 비중은 적지만, 포심과 투심, 커터 등 패스트볼 3종 세트에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범타를 이끌어내는 후라도의 능구렁이 같은 영리한 피칭은 이날도 KT 타자들의 방망이를 농락했다. 1회 선취점을 내주긴 했지만, 2회부터는 후라도는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을 앞세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6회까지 93구를 던진 후라도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고, 1사 후 대타 장진혁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대타 최원준을 유격수 플라이, 대타 이정훈을 1루 땅볼로 처리하며 7이닝 6피안타 6탈삼진 1실점(자책)으로 이날 등판을 마쳤다. 투구수는 108구. 1차전 선발 최원태가 2이닝 만에 강판되고, 2차전 연장 12회까지 가느라 불펜 소모가 컸던 삼성에 그야말로 단비 같은 투구였다. 데일리 MVP는 당연히 후라도의 차지였다. 후라도가 내려간 마운드는 삼성 불펜의 ‘믿을맨’ 이승민이 물려받았다. 이날까지 삼성이 이번 포스트시즌에 치른 8경기 중 7경기 등판에 나선 이승민. 지칠 법도 했지만, 140km 초반대지만 회전력이 좋은 직구와 슬라이더를 앞세운 피칭은 이날도 위력적이었다. 2사 후 김현수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힐리어드를 3루 파울 플라이로 잡아내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삼성은 8회말 귀중한 추가점이 나왔다. 6회부터 최형우 대신 좌익수비에 나선 박승규가 방망이로 일을 냈다. 1사 후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나선 박승규는 사이드암 김정운의 한 가운데 몰린 직구 실투를 받아쳐 좌중간을 넘기는 솔로포를 때려냈다. 5-1. 사실상 이날 경기를 삼성으로 가져오는 쐐기포였다. 원태인이 선발로 다시 돌아가면서 공석이 된 마무리 자리. 박진만 감독의 9회 선택은 베테랑 우완 불펜 김태훈이었다. 첫 타자 장성우를 삼진으로 처리한 김태훈은 김상수도 삼진으로 솎아내며 기세를 더욱 올렸다. 한승택을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시켰지만, 오윤석을 초구에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팀 승리를 완성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어떤 소형준이 진짜인가?” 2회까지 3피안타 5볼넷, 3회부터 6회까진 탈삼진 6개 포함 퍼펙트. 대체 2회까지 공을 던진 건 누구였단 말인가. KT 선발 소형준이 롤러코스터 같은 피칭으로 팀을 들었다 놨다. 소형준은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피안타 5볼넷 6탈삼진 4실점(4자책)을 기록했다. KT와 삼성은 수원에서 1승씩을 나눠갖고서 대구로 내려왔다. 3차전은 이번 한국시리즈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승1패로 맞선 상황은 총 1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3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16차례로, 우승 확률이 무려 88.9%에 달한다. KT와 이강철 감독의 큰 기대 속에 3차전 선발로 나선 소형준은 2회까지는 제구력이 극악이었다. 주무기인 투심은 스트라이크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날렸다. 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예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 많았다. 제구 불안이 극대화된 모습이었다. 1회 삼성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소형준은 2번 김성윤의 희생번트 시도를 포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냈지만, 구자욱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1사 1,2루 위기에 몰렸다. 최형우에게도 3연속 볼로 시작한 소형준은 3B-1S에서 한 가운데 던진 투심을 통타당해 좌전 적시타를 허용하며 1-1 동점이 됐다. 이어 디아즈를 상대론 0B-2S를 잡고도 내리 볼 4개를 내주며 1사 만루에 몰렸다. 평소 소형준답지 않은 제구였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영웅을 유격수 땅볼로 병살타 처리하며 대량 실점의 위기는 넘겼다. 2회에도 소형준의 영점은 잡히지 않았다. 이재현과 류지혁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 1,2루에 몰렸다. 강민호의 희생 번트 시도가 포수 파울 플라이가 되며 위기를 넘기는가 했지만, 김지찬에게도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또 다시 1사 만루에 몰렸다. 김성윤에게 유격수 방면 깊은 땅볼을 허용해 두 점째를 내준 소형준은 구자욱에게도 2B-0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들어간 한 가운데 커터를 통타당했다. 쭉쭉 뻗은 이 타구는 우익수 안현민의 글러브에 맞고 우익선상으로 흘렀다. 1,3루 주자는 모두 홈을 밟았고, 햄스트링 힘줄 부상 여파로 제대로 된 주루를 할 수 없는 구자욱마저 3루까지 경보로 들어갈 수 있는 3루타가 됐다. 구자욱이 평소의 주루 능력이었다면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 될 수도 있었다. 3회부터는 180도 달라진 투수가 되어 돌아왔다. 전매특허인 투심은 갑자기 스트라이크존에 절묘하게 들어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난공불락의 투수가 됐다. 6회까지 볼넷 없이 탈삼진 6개를 솎아내며 퍼펙트 피칭을 보였다. 소형준이 3회부터 4이닝 퍼펙트로 버텨줬지만, KT는 1-4로 뒤진 경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삼성 마운드에는 KBO리그 최고의 이닝이터이자 플레이오프 MVP 후라도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 소형준에 비해 투심 구사 비중은 적지만, 포심과 투심, 커터 등 패스트볼 3종 세트에 체인지업을 섞어던지며 타자들의 범타를 이끌어내는 후라도의 피칭은 이날도 여전했다. 1회 선두타자 김민혁에게 2루타를 맞은 뒤 2사 후 힐리어드에게 중앙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지만, 후라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2회부터 7회까지 안타 4개를 더 맞긴 했지만, 연속타를 맞지는 않는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으로 홈을 허용하지 않았다. 6회까지 93구를 던진 후라도는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고, 1사 후 대타 장진혁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대타 최원준을 유격수 플라이, 대타 이정훈을 1루 땅볼로 처리하며 7이닝 6피안타 6탈삼진 1실점(자책)으로 이날 등판을 마쳤다. 투구수는 108구. 1차전 선발 최원태가 2이닝 만에 강판되고, 2차전 연장 12회까지 가느라 불펜 소모가 컸던 삼성에 단비 같은 투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점 등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던 사실을 특검법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기록의 의미”라고 했다. 그는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대상이던 이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곽 의원 설명이다. 그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주목했다. 곽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헌법 원칙의 위배 여부’”라며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 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주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혹여라도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은 특검이 수사·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잘했다’고 말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곽 의원의 호소는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여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B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은 뒤 가상자산 입출금과 매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실제 해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해킹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부터 협박 이메일을 받고 오후 2시55분쯤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오후 3시53분쯤부터는 매매 서비스도 중단했다. 기존 미체결 주문은 모두 취소됐고 서비스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팍스는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출금 서비스 중단으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하다. 다만 출금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요청은 내부 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 차례로 수동 처리된다. 고팍스 관계자는 “해킹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지만, 실제 위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불편이 있더라도 자산 보호를 우선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겪었다. 지난 9월부터 일부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이용자 7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 고팍스는 이번 협박과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수술 다음 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병원장과 내과 의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23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지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튿날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후 광역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장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다.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는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면 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팀에서는 옛 형소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소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옛 형소법을 따르도록 한 부분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없단 반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개정돼 시행 중인 형소법 부칙 14조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이자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