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고려됐으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성·대(경기도·성남시·대장동) 라인’의 인사가 또다시 지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칭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역시 이재명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관련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고 이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옹호(에 힘써왔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야권에서는 그가 지난 201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6일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며 5000선에 ‘턱걸이’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반도체 수요 위축이 우려되면서 삼성전자는 ‘십만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10.44% 빠졌다. 올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6월과 비교하면 2000조원이 사라졌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공포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9개월만에 장중 4000대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올해 3월31일 5,052.46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일 포함 이틀 동안 코스피는 624.11포인트(10.98%) 폭락했다. 종가 기준 지난 6월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점(9,114.55) 대비 44.5% 빠졌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8.78% 하락한 4911.28까지 밀렸다. 장 중 지수가 5,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6일 이후 9개월 만이다. 이에 오전 9시 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수 급락세가 지속해 오전 9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급락의 충격파를 거세게 맞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자 5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가 5.5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25%폭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 네오클라우드 업체들과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불안을 키웠다. 오픈AI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력망 확충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관련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최근 일부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악화한 것이 확인돼, 앞으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우려가 자극됐다. 이날 외국인은 2조7690억원 순매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7041억원, 601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가 1조6207억원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추가 매입 영향에 기타법인은 464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닉 시총, 올해 최대치 대비 2000조원 허공에 이날 삼성전자는 6.35% 하락한 18만870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지난 4월3일(18만620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11.07%(17만9200원)까지 떨어져, 지난 4월 2일(장중 17만5000원) 이후 장중 최저치로 내려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10.44% 하락한 113만2000원으로, 종가 기준 지난 4월 17일(112만8000원)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3.84% 하락으로 거래를 시작, 한때 108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이틀간 누적 하락률은 각각 13.44%, 18.91%에 달한다. 이날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은 종가 기준 약 1930조1100억원이다. 지난 6월 25일 두 종목 합산 시총이 4174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이 못 돼 2000조원 넘게 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 “공포 과도하게 반영”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악재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지수는 12개월 예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밑도는 구간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하방 지지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에 각각 메모리 가격이 46%, 36% 하락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미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창출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코스피는 이미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황에서 단기 수급 충격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언더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2027년으로 갈수록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며 “AI는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크고 잠재 시장 규모도 방대해 과거 인터넷 버블과는 다르다”고 전망했다. 그는 “투자심리가 회복되려면 데이터센터 규제 방향이 구체화하고 빅테크의 AI 수익화 성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2배까지 낮아졌다”며 “과거 하락 국면에서는 선행 PBR이 0.85∼0.90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매도세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코스피 4,500∼4,800선 부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센터장은 “수급이 안정되려면 신규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추가 악재에도 지수가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확인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저평가만을 근거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레버리지와 유동성 부담을 관리하고 신규 매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가 재확인됐다”며 “규제 우려만으로 산업 성장 경로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황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현금 여력을 우선 확보한 채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정책 방향과 주요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며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라고 당부했다.

미국 의회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을 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교류 내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해당 여성을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한 인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은 황 CEO에게 비공개 브리핑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앨리스 황과의 교류 내용과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시도에 대비한 엔비디아의 보안 체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들은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과 관련해 중대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됐다”며 11일까지 참석 여부를 밝히거나 대체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회가 주목한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고위 임원이다. 중국 이름은 황러로, 젠슨 황 CEO와 혈연관계는 없다.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술집에서 다른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황 CEO 옆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도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황 CEO 등 업계 관계자들과 업무상 만찬을 함께한 모습이 포착됐다. 앨리스 황이 몸담았던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구매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에 연산 능력을 제공해 온 업체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관계사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엔비디아 반도체 등이 포함된 첨단 AI 장비를 최소 48억달러(약 7조원)어치 구매했다. 미국 당국은 이 회사가 대중국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공급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앨리스 황과 젠슨 황의 관계도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 과정에서 드러났다. NYT는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을 감시하던 중 그가 황 CEO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두 사람의 만남이 통상적인 업무상 교류였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황 CEO는 매년 수천명의 고객사 임원들과 대화한다”며 “아시아 지역 고객사에는 일반적인 사업 정보만 제공하며 민감한 영업비밀이나 미국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가스피드 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정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간첩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1년 전 해당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황 CEO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젠슨을 매우 존경한다.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며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최초 첩보를 확보했을 당시 황 CEO가 앨리스 황의 정보 수집 활동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CEO가 이후 해당 활동을 인지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팀”이라 강조했고, 오 시장은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당내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과 재난 예방 인프라, 취약계층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서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지적하며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 부담만 연간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놀부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조은희·조정훈·박정훈·배현진·서명옥·고동진·신동욱 의원 등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장 대표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을 두고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다가오는 양대 선거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과 화합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절차와 당내 공감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슨 일이든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고,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될 때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들을 뵙고 있다. 경청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이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향후 5년 간의 방위력 총액이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2023∼2027년)의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인 70~80조 엔(약 593~677조원)이 될 전망이란 점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신군국주의 세력의 군비증강 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재침 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군사적 대결 분위기가 매 순간 짙어가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안보 위협으로 부각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한 목소리로 ‘비핵 3원칙’을 수정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비판해왔는데, 이번 글 역시 그간 이뤄진 대일 비판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확정짓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극단주의·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영 등을 떠나 맹신과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범여권 진영 안에서의 협력 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로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파시스트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골자로 하는 글이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원 내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A씨가 B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온 뒤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교수는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흉기를 소지한 외부인이 진료실에 침입해 의료진을 공격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다. 병원 내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비상경보 장비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해 2020년 시행됐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내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환자가 원장을 살해했고, 2022년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불을 질렀다. 2024년에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9061건으로 연평균 1800건이 넘는다. 응급실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음주 상태였다. 응급실 폭력은 진료 지연과 중단을 초래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기존 안전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도 보안인력 1명과 비상벨 1개 설치가 기본이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브란스병원처럼 비상벨과 비상문을 설치하고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에서도 흉기 난동을 막지 못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흉기 반입을 차단하는 출입 관리와 보안인력의 전문성,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영국과 미국 일부 주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인력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하다. 의료진 폭력은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7만원, SK하이닉스를 470만원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가 코스피의 향후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전망했다. 기존 ‘1만피’ 전망은 유지했으나 최근 금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라는 5일(현지시간)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높은 금리와 유가,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기와 설비투자 규모, 투자 재원에 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무라는 기존 코스피 목표치 1만은 유지했다. 2027년 코스피 구성 기업들의 예상 이익에 주가수익비율(PER) 7.1배를 적용해 목표 지수를 산출했다. 이 증권사는 최근의 증시 하락에도 기업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상승 동력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3.8배로 낮아진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노무라는 AI 투자가 메모리·서버 부품뿐 아니라 원전·전력기기·배터리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상법 개정 이행,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도 증시 재평가를 이끌 요인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심사가 엄격해지더라도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기보다는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른 2028년 이후 메모리 업계의 영향도 시장의 우려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달 글로벌 메모리 보고서 ‘AI 시장 우려와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망 병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할 종목으로 선정하고 두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제시했다.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67만원, SK하이닉스 470만원을 유지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2024년 1분기 270억달러에서 올해 2분기 2820억달러로 증가했다. 2028년 말에는 약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계란값 급등을 불러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올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값 급등 부른 ‘고병원성AI’ 올 겨울 첫 발생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1000여마리) 농장에서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AI다. 이튿날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천군과 장흥군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7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투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AI가 폐사율이 높다. 주로 겨울철 철새의 이동과 함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다. 고병원성AI는 감염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지난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62건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AI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동절기에만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계란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평균 계란 10구 가격은 51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평년대비 42.4% 치솟았다. 통상 산란계를 새로 입식한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선란을 총 1억3324만개 수입했다.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도입…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 관리 정부는 고병원성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 출입통제 체계를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AI의 다양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우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가금 밀집지역 14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계란 운반차량과 백신접종팀, 닭 상·하차 작업인력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사전등록과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고병원성AI 백신 개발과 상시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병원성AI 백신과 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시 백신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청정인증농장’,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관리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보완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