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규제파’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도쿄 주식시장도 6일 급락했다.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의 오전 종가는 전일 대비 5.27% 하락한 5만7858을 기록, 약 6개월 만에 6만선이 붕괴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주식 하락이 도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5만6000선까지 떨어졌다. 장중 6만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20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는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AI·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어드반테스트와 소프트뱅크그룹 주가는 한때 16% 폭락했고, 키옥시아홀딩스도 15% 떨어졌다. 도요타자동차 등 AI와 무관한 주식에까지 매도세가 확대됐다. 미 민주당은 다수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정된 남부 텍사스주, 중서부 오하이오주 등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1월 말로 예상되는 미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다음주로 예정된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과연 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앤트로픽 상장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커먼즈 투자신탁의 이이 데쓰로 대표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들의 신용 불안 우려 등이 대두된 10월쯤부터 “보유하던 AI·반도체 주식 일부를 매각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뒀다”며 “앞으로 AI 투자 속도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4월 키옥시아 등 반도체 대장주와 전력 인프라, 피지컬 AI 주 등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6만선을 넘어섰다. 6월25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7만2366을 기록하는 등 일본 증시의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종가가 5만7893을 밑돌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이상인 ‘약세장’에 진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입틀막”을 주장하고 야권이 동호씨의 법률대리인 이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물타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변호사의 이력이 이번 사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특검 활동을 마친 변호사가 본업으로 돌아가 사건을 수임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따졌다. 그는 “해당 변호사도 특검과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주 의원이 “입틀막” 주장을 한 데 대해선 “입틀막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던 윤석열 정권 때나 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주 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장남은 여름휴가 기간 한산대CC에 간 사실도,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가 당사자가 직접 부인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은 마음대로 제기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말을 바꾸고, 법적 책임을 묻자 입틀막이라고 우기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 법률비서관 출신 주 의원의 정치냐”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주 의원은 더 이상 ‘사이버 레커’식 어그로 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물타기 할 시간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부터 내놓아라. 근거가 없다면 조용히 수사받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가 강남미래교육센터에 새롭게 조성한 우주대원 훈련 체험공간 ‘강남 챌린저 트레이닝’의 본격 운영에 앞서 7일 1회, 14일 2회 등 3회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강남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강남구의 대표 미래 교육 공간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남 챌린저 트레이닝은 미래 우주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 콘텐츠로 참여자가 우주대원이 되어 다양한 훈련을 수행하며 미래기술을 탐구하도록 기획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몰입감을 높이는 4개의 미션이 진행된다. ▲탐사로봇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작하는 ‘로봇 시스템 공학 훈련’ ▲AI를 활용해 우주기지를 설계하는 ‘AI 우주기지 설계 훈련’ ▲우주 환경에서의 생명 유지와 응급 대응을 체험하는 ‘바이오 메디컬 훈련’ ▲LED 인터랙티브 발판을 활용해 민첩성과 순발력을 기르는 ‘우주환경 적응 훈련’ 등이다. 참가자들은 각 미션을 완수한 뒤 ‘강남 챌린저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 또는 가족이다. 모집인원은 1회 학생 16명, 2회 가족 4팀, 3회 학생 16명으로 구성되며 강남미래교육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구는 시범운영을 통해 체험 콘텐츠의 완성도와 운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뒤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강남 챌린저 트레이닝은 우주라는 미래 무대를 배경으로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흥미롭게 우주를 탐구하며 대한민국을 이끌 융합형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동석)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엄우종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에 신설된 독립책임성기구 초대 부총재로 선임됐다.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재정경제부는 임 전 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의 독립책임성기구 부총재로 내년 1월18일 부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독립책임성기구는 세계은행그룹 기지원사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사회의 고충을 처리하고, 사업의 환경·사회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다. 사업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세계은행의 독립조사위원회와 분쟁해결서비스, 국제금융공사(IFC)·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준법감시·옴부즈만실을 통합해 독립책임성기구를 신설했다. 독립책임성기구 부총재는 세계은행그룹 이사회가 직접 임명한다.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가 된 건 2024년 7월 김상부 디지털·인공지능(AI) 부총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경부는 “세계은행그룹이 기존의 독립책임성 관련 부서를 통합해 신설한 조직의 초대 수장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엄 신임 부총재는 3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1993년 ADB에 입사해 사무국장,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 등을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DB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글로벌에너지연합(GEAPP) 최고경영자로 재직해왔다. 재경부는 이번 엄 신임 부총재 선임으로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고위급 협의, 초급전문가(JPO)·중견전문가(Mid-Career) 제도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권태선(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권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위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등을 지냈다. 권 이사장은 앞서 2021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방통위 조치의 효력 정지 처분을 얻어내며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2010년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저널리즘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프레스센터 운영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1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김 차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한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직무정지된 이후 1년11개월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장은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호반그룹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K-과학인재 아카데미’의 첫 성과를 공유했다. 호반그룹과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본사에서 ‘2026 K-과학인재 아카데미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헌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과 윤성로·노은미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생 수상자와 가족, 지도교수 등 참석했다. 올해 대학생 프로젝트 경연에는 인공지능(AI)과 AI 융합, 물리, 화학 등 4개 분야에 전국 대학생 65개 팀이 지원했다. 이 중 10개 팀이 선발돼 팀당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8월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3개 팀에는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은 자율주행 휠체어 플랫폼을 제안한 인하대학교 A.I.M팀이 차지해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생활 플라스틱 판별 기술을 개발한 국민대학교 SPARK팀과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선보인 고려대학교 CU-F!팀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 K-과학인재 아카데미는 김대헌 의장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의지에 따라 올해 시작된 사업이다. 호반그룹은 지난 3월 비전선포식을 열고 서울대학교와 인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간 과학 캠프를 열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배움과 연구의 기회를 얻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과학인재 발굴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라이더 400여 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쪽은 배달료를 깎지 말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이다.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낸 이들은 사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공생 관계’이다. 음식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데 해법은 더 꼬이기만 한다. 왜일까. ◆라이더 몫이 이미 20%인데 상한은 15%…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첫 번째 질문은 산식이다. 자영업자 단체 스스로 밝힌 비용 구조를 보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수수료 3%, 그리고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이 더해진다. 1만5000원 주문이면 배달비가 3400원으로 주문금액의 22.7%이다. 배달 한 건에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배달비가 이미 주문금액의 20% 안팎이라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배달비 상한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라이더 단가에 직접 하향 압력이 걸리는 구조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제정안은 일률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전부 0으로 만들어도 배달비 하나로 이미 상한을 넘는 주문이 수두룩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을 지키려면 남는 방법은 하나다. 배달비를 깎는 것뿐이다. 라이더들은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수십만 원의 소득 감소가 생긴다”며 “기름값에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 대 라이더… 왜 ‘을’끼리 맞서게 됐나 점주의 주장과 라이더의 주장은 사실 충돌하지 않는다. 점주들은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한다. 라이더들은 배달비는 자신들의 인건비, 기름값, 보험료 등이라고 말한다. 두 요구를 충돌하게 만든 것은 법안의 설계다. 법으로 총량이 묶이면, 줄여야 할 부분이 결국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 단가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결국 점주가 얻는 인하분이 라이더의 손실에서 나오는 제로섬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리에선 을과 을이 마주 서게 된다. 라이더들은 이 구도가 결국 점주에게도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단가가 깎여 라이더가 떠나면 배차가 늦어지고 소비자가 배달을 외면하면 음식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인천에서 참석한 라이더 B씨는 “배달할 사람이 줄어들면 점주들도 주문을 받아 매출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결국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만든다며 당사자는 쏙 뺀 여당 수수료 상한제 입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김남근·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이 당의 민생입법 과제로 올라 있고, 소상공인의 날에 맞춰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 역시 그들의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끝난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소득 변화를 겪게 될 라이더들은 발의에서 심사를 앞둔 지금까지 철저하게 배제됐다. 국가데이터처 관련 통계에서 40만 명 안팎으로 파악되는 배달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달 19일 한 라이더의 광화문 1인 시위가 17일 만에 400여 명 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장소도 국회가 아닌 청와대로 옮겨 갔다. 라이더들이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여성 라이더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끄럽지 않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 일이 안 되면 더 이상 갈 데도 없다”며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반대매매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관계 당국은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 국내외 증시 및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