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내정된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형 병원 안팎에서 이틀 연속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가 하면 흉기를 든 환자가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근에서 과도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물 금단 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부터 환청에 시달리던 A씨는 병원 경비원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현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 보호입원한 상태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병원과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 안전과 재범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제를 줄이고 부처별 입법 방향을 통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보안, 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발의된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전체 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늘었다. 법안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중복·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 기본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 검토한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생명·신체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현실화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AI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7개 TF도 구성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AI 행동계획을 보강할 10대 과제를 발굴한다.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AI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 확보 방안을 수립한다.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도 확대한다. 지난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유데이터 5만4768건이 등록됐다. 하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잇달아 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 법무부 장관을 각각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며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한시적 활동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배분이란 주장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라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상 조문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하면서다.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그를 붙잡았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서로 공모해 홍준표 선거캠프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2024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명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A씨와 피의자 가운데 한명인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B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군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전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과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수목 평가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 수목 식재 등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임대할 경우 향후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추산을 제시하며 공유재산 교환이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3권역)은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3000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쟁점이다. 군은 공개입찰 등 계약 절차와 선급금 지급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과 관련해서는 167만여 그루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군비 429억원이 집행된 경위를 문제로 제기했다. 수목 평가액 1173억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기준 및 집행 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399억원 규모의 계약이 핵심이다. 군은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관련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시 및 행정절차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이나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군민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서 계약 주체는 민희진”이라는 하이브 측 입장에 대해 “만물 민희진설”이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민 전 대표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일 때”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동시에 모든 계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 민희진을 칭찬하고 싶어 장문의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가.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가장 중요한 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 하이브 운영 시스템상 레이블에 산하 조직을 두는 것이 불가했다”며 “뉴진스 전속계약서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수정 작업도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 실제 계약 업무에서도 하이브 법무팀, CFO,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뒤따랐다. 하이브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또 어도어는 하이브 법무팀의 구체적 지침과 정책 방향 아래 연습생 비용 면제, 아티스트 인격권 등 관련 조항은 모두 하이브가 초안을 마련하고 조율했다며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고 책임만 자회사에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으로 하이브 CEO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를 설계해놨다. 책임을 (자회사로)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K팝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이라고 하이브 측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주장에 대여투쟁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 2주년을 앞둔 사과 논의에 대해서도 당내 갈등을 우려하며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대여투쟁”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 가능성은 재차 열어뒀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이 한 의원 복당과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금 온전히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와 미래대응기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응 등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싸워왔던 중진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중진들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하니 다시 당내 문제에 천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중진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당원들이 보면 많이 답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도 당내 갈등을 경계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회복된 이유에 대해 농지 전수조사, 지뢰 폭발 사고, 부동산·주식 시장 문제 등을 지적해왔기 때문이라며 “당내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결국 우리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늘 그런 걸로 당내 갈등을 야기해왔다”며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대여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계엄 2주년을 앞둔 사과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자신의 임기에 대해선 “내년 8월 말까지 당대표 임기를 채우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 도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역할과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담보로 대출받고 모금운동을 벌여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며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환금 마련 방안으로는 중앙당사와 지방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며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도 언급했다. 그는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며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총재산은 약 1384억원으로, 이 중 현금과 예금은 약 190억원이다. 중앙당사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