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19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 11·3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뒤 “워싱턴(미 수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독일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취임 이후 의회를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통치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률 대신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메르츠는 이어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츠는 예산권을 쥔 의회 상·하 양원 다수당 자리가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유일한 분야는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양원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행정부의 재정 계획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의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의 이 같은 언급은 주독미군 감축 계획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전쟁부(옛 국방부)를 통해 ‘주독미군 일부를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독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메르츠가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에서 드러난 백악관의 무능을 지적하며 “미국은 아무런 전략도 없다”, “미국이 이란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 등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보복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조치를 ‘중대한 실수’, ‘어리석은 결정’ 등으로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의해 통과시킨다. 이는 전쟁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NDAA는 전쟁부가 오는 2027년 한 해 동안 1조1500억달러(약 1544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제한을 부과했다. 따라서 이날 메르츠의 발언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NDAA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주독미군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무려 30만명에 이르렀다가 꾸준히 줄어 현재는 3만60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전쟁부가 장병 5000명 우선 감축 계획을 밝힌 직후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는 말로 독일 정부 그리고 메르츠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속보]이 대통령 “수능서 스마트 안경 등 이용한 부정행위 원천 차단해야”

대구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973억원(8.5%) 증액된 총 12조70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대구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매칭 사업비가 7336억원으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했으며, 법정∙의무 경비 2017억원, 시 자체 재량사업비는 62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5%로 상향 조정돼 보편적 복지와 돌봄에 대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줬다. 반면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올해보다 4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 시민 안전 등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168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지방채 발행 규모(2000억원)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내년도 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20.4%)보다 소폭 상승한 20.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을 보면, 촘촘한 복지∙돌봄∙의료망 구축에 가장 많은 6조4544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개선에 2조 357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효율 및 시민 편의 제고에 1조4098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 지원에 7152억원, 재난 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에 9702억원, 문화∙관광 활성화에 3530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2425억원,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혁신성장 부문에는 2027억원이 편정됐으며, 청사 건립 관련 예산으로도 301억원이 반영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며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예산안을 고심 끝에 편성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알차게 사용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편성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낮추고, 소음을 줄이는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따른 소음을 뜻한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 주의 비용 부담과 건축물별 여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유지한다.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어 설계와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내국인을 현지 콜센터에 보내고, 주식리딩방 사기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귀국한 조직원을 납치·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보복범죄)과 강도, 감금치상, 범인도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산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여성 A씨와 국내모집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해 4억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틱톡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유명 증권사 소속 교수나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면서 ‘하루 10~15%’ 또는 ‘단기간 488%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뒤, 피해자들을 가상의 허위 증권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주식리딩방 사기 3억3685만원과 자산관리사 사칭 사기 8900만원 등 총 4억2585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캄보디아 현지 피싱 콜센터에서 탈출한 C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C씨는 2025년 5월 대전의 한 커피숍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매월 1500달러와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칸달주로 출국했다. 현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C씨는 같은 해 12월 조직을 탈출해 귀국했으나, 곧바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납치돼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C씨는 부산의 한 모텔에 감금돼 있다가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계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3일 만에 부산을 벗어나 달아나던 납치·감금 가담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후 C씨의 진술과 금융·통신 분석, 가상자산 거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A씨와 국내 모집책, 환전책 등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제3국으로 도피했던 A씨는 인터폴 수배와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반도파’ 행동대원과 무속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11개월간 통신·압수수색 영장 45건을 포함해 모두 68차례 강제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 10명을 붙잡았다. 중국인 피싱조직 총책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나 국제전화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틱톡이나 밴드 등에서 익명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문가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 유심이나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속초 양미리‧도루묵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속초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5일 속초 수협 옆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아 시‧경찰‧소방 등 합동 대응체계와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15일 속초시 안전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 이은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속초경찰은 오는 6일부터 10일간 행사가 열리는 만큼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파 감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범죄예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차량통제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까지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해 인파 밀집 사고예방에 나선다. 교통‧전기‧가스 등 매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주류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삼현 속초경찰서장은 “속초경찰은 CCTV 관제센터(112 상황실)에서 축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합동 대응망을 총가동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제철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제17회 속초 도루묵‧양미리 축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속초항 항만부지인 이마트 앞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도루묵·양미리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판매장과 먹거리장터가 운영된다.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3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2회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복귀와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유공자를 포상하고 국내복귀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으로 23일부터 국내복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첨단·공급망 분야와 대규모 투자에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포럼은 국내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과 연계해 개최됐다. 국내복귀 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연계하고 기업과 지방정부 간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투자환경과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국내복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별 투자 여건을 비교하고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공정 전문기업 네패스는 충북 청주 사업장 증설투자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매년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등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 국내복귀 투자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한철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기업의 투자 판단 기준이 비용과 효율성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혁신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도 단순한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을 넘어 기업 생산 네트워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복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