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북·미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미국 의회의 견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와 외교적 업적 확보라는 정치적 유인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가 상호 간 험악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7~8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법·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대통령 개인과의 담판을 통한 파격적 거래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제재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고 국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북·미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기본적인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32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에 따른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혜택도 두 달간 515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고속철도 통합 60일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9월 1일부터 코레일와 주식회사 SR이 최종 통합되어 모든 고속철도가 KTX 단일 브랜드로 운행을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6000명(12.6%)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은 9월 11.9%, 10월 13.3%로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졌다.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었던 수서 축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늘었다. 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확대한 영향이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 확대에 따라 하루 평균 환승 이용객도 통합 이전 6110명에서 9441명으로 54.4% 증가했다. 교통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통합 이후 두 달간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통해 제공된 혜택은 약 51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KTX 구간에만 적용되던 어린이·청소년·경로·임산부 대상 공공할인이 SRT 구간까지 확대됐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도 일원화됐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통합 예매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의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열차 종류와 인접역 설정 유지, 왕복예매 기능 등을 개선했으며 환불 예정 금액 사전 확인과 간편예매 기능은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예매 과정에서 발생한 접속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예매 탐지·차단 기능도 강화한다. KTX-1 열차 화장실 리모델링과 청소인력 보강 등 객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률은 9월 81.6%에서 10월 82.2%로 상승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예매 불편을 비롯해 현장의 작은 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나가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인근 어르신의 디지털교육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5일 김포공항 인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니어 온 에어(ON AIR)’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부사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이 여행 사진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만든 스토리북과 웹툰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니어 온에어는 김포공항 인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건강교육, 항공여행 체험을 결합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울 강서·양천지역 5개 복지시설에서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총 16회(디지털 8회, 건강 8회)의 실생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교육으로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 및 카카오톡 소통,키오스크 주문,모바일 항공권 예매 및 공항 이용법,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행 계획 수립 및 디지털 기록물 제작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건강 교육에서는 근력·균형 운동과 낙상 예방 활동, 인지·협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정서적 활력 증진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여수 항공여행에서는 어르신들이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셀프체크인과 바이오패스(생체인증) 등록 등 공항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항 인프라를 비롯한 공사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중국 시장 성장 잠재력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다이빙 대사는 5일 ‘2026 한중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 행사의 하나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삼다수 생산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인 만큼, 제주삼다수가 중국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청정 수자원 브랜드 가치가 중국 전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다이빙 대사를 비롯해 덩밍푸 참사관, 진건군 주제주 중국총영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 청정 수자원의 가치와 우수한 관리 체계를 공유했다. 방문단은 제주삼다수 홍보관을 찾아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송이층을 거쳐 자연 여과되어 원수로 생성되는 과정과 제주 지하수의 과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최첨단 설비를 갖춘 L5 스마트팩토리를 시찰하며 제품의 취수부터 검사,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 시찰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김도영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방문이 제주와 중국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교류를 한층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시설물 파손 등 비상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공항 시설장애 긴급복구 합동훈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및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롯데지알에스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하부 배관이 파손되면서 여객 대기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상황이 발생하자 기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항 시설관리 전 분야와 환경, 상업시설 관리 등 분야별 담당자들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조치 및 복구작업을 완료했으며 소방대원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이동식 안전 작업대’라는 안전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훈련이 함께 진행됐다. 이동식 안전 작업대는 기존 사다리보다 고소 작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식 작업 발판이다.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공항 내 시설물 파손 등 비상상황 발생시 각 분야별 담당업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비상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대응훈련 시행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항 시설물 장애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훈련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경감을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처했다. A경감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영두 김해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언론사 우회 광고 대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 캠프 측이 김해지역 다수 언론사에 연락해 후보자 배너 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광고비를 부경양돈농협 측에서 집행하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캠프 측 인사와 공모해 광고 비용과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부경양돈농협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조합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선거사범 전담 부서에 근무하며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흠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만 A경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 의혹은 내부 감찰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자료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3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비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의 조직 관리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수사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수사 기밀 누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인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물 증축 공사 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사후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성고는 약정된 총공사비 중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용을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주배씨매곡공파종친회 회장 배모씨와 총무 배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종중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 증축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종합건축공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331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하기로 공모했다. 실제 공사비는 15억3310만원이었고, 피고인 사용 목적 2억원을 더한 가격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라 2023년 4월경까지 시공업자 측에 총 10억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7월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공사대금 과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할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액 약 8억8658만원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10억7000만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회장에게 징역 2년, 총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종중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나 상응하는 공정이 마쳐지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중 의결 없이 무등록 업자와 계약한 임무위배 사정이 있더라도, 적정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현 공소청)은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 종료 2주 뒤인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