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보안검색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서 시작된 ‘인국공 사태’로부터 발단됐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만명 가량을 공사와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뒤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하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에 2심 재판부가 공사의 관리·감독이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도급 관계의 적법성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가 해킹당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는 사고 인지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에게는 나흘이 지나서야 통보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로 서버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가맹점주 250여명의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또한 폐업한 점주의 명의를 포함해 가맹점 계좌번호 2만5000여 개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대구로는 누적 가맹점 수 2만5000여 개, 누적 회원수 74만 명에 달하는 지역 대표 공공배달앱이다. 인성데이타 측은 지난 1일 보안사고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긴급 시스템 점검을 하고 대구경찰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금전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대구로 앱 내 출금 시스템을 일시 통제했다가 점검 후 재개했으며,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인성데이타 관계자는 “가맹 가입을 처리하는 시스템 경로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현재 신규 가맹 가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5일 국회에서 개막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핵심 민생정책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를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입법 및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참여형 행사다. 도는 박람회 기간 세제·정책·예산 3개 분야로 구성된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도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의 40.3%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실질적 세제 개편안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경기편하G버스’, ‘경기안심부동산’ 등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을 소개한다. 예산 분야에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정책 퀴즈와 룰렛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의 주요 민생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편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도심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15여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형평을 잃었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속보] 코스피 4%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이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쯤 구미시 봉곡동의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8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주민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72㎡ 규모의 원룸 한 가구를 태우는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북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신도시에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5일 중흥건설, 제일건설과 함께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블록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65가구 규모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로, 신도시 내 민간분양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단지 인근에는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로마트와 경북도서관, 중심상업지구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호명중학교는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체 1165가구 중 936가구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한다. 일부 가구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도입하고 단지 내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키즈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5대다. 견본주택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R&D집적지구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890m 보행 연결망 조성이 추진된다. 고속철도역과 연구개발 거점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여 철도 이용객과 연구단지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정문·복기왕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아산역~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아산역 일대 R&D집적지구 개발과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역과 연구개발 시설을 연결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과 업무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천안아산역과 R&D집적지구 사이 총연장 890m 구간에 무빙워크와 보도육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이동 부담을 줄여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는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로 설치에 따른 보행 편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피고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도 다뤘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주체를 정하고, 완공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를 누가 맡을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무빙워크와 보도육교는 설치 이후에도 점검·보수와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조성 단계부터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통로가 조성되면 천안아산역의 광역교통 기능과 R&D집적지구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 분담, 착공·준공 일정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도보통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다진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