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을 지운 공산주의-이상헌의 사상적 여정과 인간해방의 길] ⑤마르크스가 찿던 인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050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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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지운 공산주의-이상헌의 사상적 여정과 인간해방의 길] ⑤마르크스가 찿던 인간
인간소외의 뿌리와 인간다움의 근원을 탐구하다
인간을 해방하겠다던 사상은 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권력이 됐을까.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마르크스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역시 고통받는 인간을 구하려 했다. 이상헌은 공산주의의 대안을 세우려면 그 출발점과 잘못된 해법을 함께 짚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마르크스의 인간소외론(人間疏外論)이었다.
카를 마르크스(1818~1883)는 독일 서부 라인란트의 트리어에서 유대계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당시 유대인에게 가해진 직업상의 제약 속에서 개신교로 개종했고, 마르크스도 여섯 살 때 루터교 세례를 받았다. 청소년기에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주제로 글을 쓸 만큼 기독교 교육을 깊이 받았지만, 본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헤겔 철학과 청년헤겔학파의 영향을 받아 점차 종교 비판과 유물론으로 기울었다.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철학과 언론 활동을 거치며 산업자본주의 아래 노동자들이 겪는 빈곤과 소외에 주목했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와 역사가 모순과 대립을 통해 발전한다고 본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1770~1831)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고, 신을 인간 본질의 투영으로 해석한 루트비히 포이어바흐(1804~1872)의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영국의 정치경제학과 프랑스 사회주의를 결합해 자신의 독창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출발점에는 자본주의가 빼앗아간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파괴하려고 공산주의 사상을 세운 것일까. 이상헌은 마르크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마르크스 역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상헌은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만큼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마르크스가 찾으려 했던 것도 잃어버린 인간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오류를 정확하게 비판하려면 마르크스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고, 인간이 무엇을 잃었다고 보았는지부터 살펴야 했다.
소외된 노동자에게서 발견한 인간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의 빛과 그늘이 극명하게 엇갈리던 시대였다. 공장은 쉴 새 없이 상품을 쏟아냈고, 자본가는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에 시달렸다. 어린아이와 여성도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내몰렸다. 인간의 노동이 더 많은 부를 생산하는데도 정작 노동자의 삶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모순을 짚었다.
마르크스는 이 현실에서 빈곤 이상의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과 부가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는 낯선 힘으로 돌아왔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태를 ‘소외’라고 불렀다.
소외란 본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낯선 것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노동자가 만든 상품은 그의 손을 떠나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노동 역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일이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된다. 마침내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마저 잃게 된다.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현실에 구현한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미리 구상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노동은 동물의 활동과 다르다고 보았다. 그런 노동이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을 구속하는 일이 됐다. 노동자는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드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생산물도 소유하지 못한다. 노동의 목적은 인간의 필요와 행복이 아니라 자본의 증식에 놓이게 됐으며, 노동과 상품 그리고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되찾으려 한 본래의 인간은 자유롭게 노동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존재였다. 그는 인간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인간소외의 뿌리를 달리 보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은 기독교가 제기해온 질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종교도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르크스도 인간이 소외됐으며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지금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에서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기독교는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갈라졌다. 이상헌이 이해한 기독교는 그 원인을 인간의 타락,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찾았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고, 그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소유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 생산물에서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가 노동의 주도권과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헌은 마르크스가 인간소외의 현실을 예리하게 발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에 지배당하고 인간관계가 돈과 이해관계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인간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문제 제기에는 인간을 구하려는 진지한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상헌은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간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려면 먼저 본래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야 한다. 무엇이 온전한 인간이고, 무엇이 소외된 인간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 없이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길을 나서는 것과 같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노동하는 사회적 존재로 이해했다. 애당초 인간의 본질을 초월적 창조주에게서 찾지 않은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 인간론의 한계가 있었다. 이상헌이 보기에 인간의 본질을 물질적·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찾는다면, 인간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본래 모습과 가치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 사회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인간의 본질은 물론, 선악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
이상헌에게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조된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의 뜻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라면, 본래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했다. 인간소외도 단지 노동과 생산물에서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인간소외를 발견한 마르크스와 그 소외의 더 깊은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 이상헌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졌다.
2026.11.05 09:48:06

쌍용건설, 두바이 와슬그룹과 3조6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협력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기업 와슬그룹과 3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쌍용건설은 5일 와슬그룹과 향후 3년간 추진되는 100억디르함(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주거시설과 호텔,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와슬그룹은 두바이 부동산공사가 설립한 현지 최대 부동산 개발·운영 기업 중 하나다. 쌍용건설은 2017년부터 와슬그룹이 발주한 하얏트 센트릭 호텔과 고급 주거시설 원 레지던스 등 1조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협약식에는 쌍용건설의 모기업인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과 히샴 알 카심 와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쌍용건설이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와슬그룹의 차세대 개발사업에 협력하고 두바이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3년 이후 두바이에서 이머시브타워와 키파프 개발사업, 크릭워터스 등을 잇달아 수주했다. 현재 두바이에서 6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약 3조원 규모의 뜽아 종합병원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2026.11.05 09:37:58
![‘사면초가’ 네타냐후 운명, 이젠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047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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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네타냐후 운명, 이젠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이 사람@World]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가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들과의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평소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처럼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와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66) 장군이 서로 “내가 총리가 돼야 한다”며 다투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츠하크 헤르초그(66)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지난 10월27일 치러진 크네세트 총선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총 120석 가운데 현 총리 네타냐후의 리쿠드(Likud)당 및 그 지지 세력이 53석, 아이젠코트의 야샤르(Yashar)당과 그 지지 세력이 48석, 그리고 아랍계 정당들이 나머지 19석을 각각 얻었다. 현재로서는 과반 의석(61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및 정당 연합이 없는 상황이다.
리쿠드당 일각과 극우 진영에서 “아랍계 정당들이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선관위 측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부정 행위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외세가 아랍계 정당들을 통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베트(Shin Bet)가 조사에 나섰지만 그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를 신속히 인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도 선관위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각 정당과 그 대표들은 ‘선거 전에 내건 모든 약속과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모욕 등 인종 차별을 규탄하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후 크네세트 의원들 중 한 명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어서 꼭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지도자를 택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기에 정당들 간 타협을 잘 이뤄내 신속히 크네세트 과반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연정을 출범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고르면 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건설주택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리쿠드당이나 네타냐후와는 거리가 멀고 중도 성향의 아이젠코트와 더 가깝다고 하겠다. 다만 리쿠드당(27석)이 원내 1당이란 점을 들어 네타냐후가 정부 구성의 우선권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경우 헤르초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은 난처해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임기 중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직을 잃으면 ‘국가 안보상 총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 네타냐후로선 유죄 선고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네타냐후의 절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거듭 부탁한 바 있다. 이래저래 네타냐후의 운명이 헤르초그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듯한 모양새다.
2026.11.05 12:52:47

라이프자산운용 “삼성전자 주주환원, 규모만큼 시기도 중요”…연내 매입·소각 촉구
라이프자산운용이 삼성전자의 잔여 주주환원 결정 유보와 관련해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주환원 시기를 내년 1월 말로 미룬 판단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이프운용은 삼성전자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각각 주주서한을 보내 잔여 주주환원 결정 유보의 경제적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 점검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 특별위원회에는 잔여 주주환원 결정 시기를 내년 1월 말로 미룬 판단의 경제적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최고경영진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잠재적 이해상충이 준법의무 관점에서 적절히 관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라이프운용은 지난 9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배분을 내년 1월보다 앞당겨 결의하고, 올해 안에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8월 21일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라이프자산운용은 55조~7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잔여 재원의 활용 방안이 석 달 넘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정책 발표 지연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운용사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8월 발표 이후 첫 정규거래일에 8.7% 하락했고, 지난달 발표 이후에도 이틀간 각각 4.13%, 3.02%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을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도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쟁사보다 투자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운용은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도 집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과 10월 총 5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결의한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5배 수준이며,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할인율도 20%를 웃돈다는 게 운용사 측 설명이다.
2026.11.05 10:57:38
![美 의회 권력 되찾은 민주당, 트럼프에 어떤 칼 빼드나…탄핵은? [美슐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028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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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권력 되찾은 민주당, 트럼프에 어떤 칼 빼드나…탄핵은? [美슐랭]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인 미 동부시간 4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40석을 달성해 공화당(139석)과의 의석차를 크게 늘렸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이 최종적으로 250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부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각종 조사권,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하는 입법, 예산 관련 법안 등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생 먼저”…오바마케어·물가·관세 우선순위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마지막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24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50석 이상의 개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240석도 벌써 넘겨버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차는 최소 50석 이상, 그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소유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먼저 언급하는 입법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물가, 관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한 다수당 지위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식료품과 휘발유, 주거비의 높은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적 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각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엡스타인, 트럼프 측근비리 등 조사 강화될 듯
민주당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특히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계자 면담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1순위 조사 대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 반사연못 공사 업체와 같은 경쟁입찰 없는 계약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기업 합병과 같은 반독점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전쟁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도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의 해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과반을 장악한 하원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할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민생 문제보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은 것이다.
의회에서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두 의석을 모두 가져와도 3분의 2는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공화당 일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심판을 위해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래스킨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수단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이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11.05 10:34:42

타격으로 ‘웃기고’, 수비로 ‘울리고’… 삼성을 들었다 놨다한 디아즈, 약점인 ‘느린 발’로 결자해지했다
[남정훈 기자]밴드 ‘데이 브레이크’의 히트곡 ‘들었다 놨다’가 떠오를 만한 활약이었다. 정교하고도 뜨거운 타격으로 팀 타선을 지탱했지만, 수비 실책으로 팀을 끝내기 패배의 위기까지 몰았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느린 발’로 결승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도미니카 공화국) 얘기다.
디아즈는 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2차전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연장 12회말까지 그라운드를 지키며 6타수 4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타로 삼성의 3-2 짜릿한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수원에서 목표로 했던 1승1패를 거두며 안방인 대구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디아즈는 타석에서는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아니 홈런만 하나 있었으면 KBO 포스트시즌 역사상 처음으로 싸이클링 히트도 가능했다.
첫 타석부터 디아즈의 방망이는 가볍게 돌았다. 0-0으로 맞선 2회 선두타자 최형우가 우익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로 만든 무사 2루에 첫 타석에 들어섰다. 디아즈는 KT 선발 고영표의 주무기인 2구째 체인지업이 낮게 들어온 것을 걷어올렸다. 쭉쭉 뻗은 타구는 우익수 최원준의 글러브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펜스와 부딪히면서 공이 글러브에서 빠졌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안 어울리게 발이 무지하게 느린 디아즈는 2024시즌부터 KBO리그에서 317경기를 뛰면서 3루타를 때린 적이 없었지만, 최원준의 글러브에서 공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로 내달려 3루에 안착했다.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KBO리그 입성 후 처음 때린 3루타였다.
그러나 디아즈의 느린 발은 곧바로 탄로가 났다. 무사 3루에서 류지혁의 유격수 땅볼이 나왔다. KT 내야진은 전진 수비를 하지도 않았다. KT 유격수 장준원도 2루 베이스 근처에서 잡아 홈으로 원바운드 송구를 했지만, 발이 느린 디아즈는 홈에서 횡사했다. 9회까지 1-1로 비겼음을 감안하면 디아즈의 발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 세이프가 됐다면 이날 경기는 애초에 연장으로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 4회엔 중견수 방면 2루타, 6회엔 우전 안타를 때려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 못했다.
결국 이날 승부는 1-1 스코어로 연장으로 향했다. 디아즈의 방망이는 연장전에서도 빛났다. 연장 10회 2사 1,2루에서 디아즈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서자 KT 벤치는 우완 스기모토를 내리고 좌완 전용주를 올렸다. 그러나 아무리 좌타자가 좌투수에게 약하다곤 해도 이날 디아즈의 타오른 타격감을 전용주로 막기엔 무리가 있었다. 전용주의 2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긴 디아즈는 우전 적시타를 때려냈고, 스기모토의 커터에 무릎을 맞았던 김지찬은 빠르게 내달려 홈을 밟았다. 2-1.
이대로 끝났다면 디아즈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디아즈가 치명적인 수비 실책으로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삼성은 9회 1사에 마운드에 오른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을 10회에도 올렸다. 원태인은 선두타자 최원준은 우익수 뜬공으로 잘 처리했지만, 장진혁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안현민의 3루쪽 땅볼 때 원태인은 이를 잡아 1루에 던지는 대신 파울라인을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잡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파울라인 안쪽에 안착하며 행운의 내야안타가 됐다.
위기의 1사 1,2루. 원태인은 힐리어드를 1루 땅볼로 유도했다. 디아즈도 타구는 잘 잡았다. 그러나 2루에 먼저 던져 병살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앞섰던 탓일까. 디아즈는 글러브에서 공을 빠뜨려 1사 만루의 위기를 내주고 말았다. 디아즈의 치명적인 실책에 흔들린 원태인은 김현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2-2 동점을 내주고 말았다.
이어진 1사 만루 위기. 외야 뜬공이라도 나오면 희생플라이로 끝내기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순간, 다시 한 번 디아즈가 수비로 앞선 수비 실책을 만회했다. 오윤석의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잡아낸 것. 결국 원태인은 허경민을 2루 땅볼로 처리하며 끝내기 패배 위기를 넘겼다.
타격과 수비로 팀을 웃겼다 울렸던 디아즈가 팀을 구해낸 건 특기인 타격이 아니었다. 가장 약점인 느린 발이었다. 연장 12회 선두타자 박승규가 바뀐 투수 오원석으로부터 좌전 안타를 뺏어내며 무사 1루를 만들었다. 이어 여섯 번째 타석에 들어선 디아즈는 2루 방면 내야 땅볼을 쳤다. 디아즈의 느린 발을 감안하면 병살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디아즈는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 내달렸고, 원심은 아웃판정이었지만, 비디오판독 끝에 세이프로 정정되며 병살을 막아냈다.
김상준의 안타로 1사 1,2루가 됐고, 이재현의 투수 땅볼이 나왔다. 병살을 노린 투수 우규민은 2루 베이스로 던졌다. 이를 잡은 오윤석은 2루 베이스는 터치했지만, 1루로 던진 송구가 원바운드로 갔고 1루수 김현수가 이를 놓쳤다. 이를 본 디아즈는 홈으로 내달려 홈을 밟았다. 3-2. 이날 경기의 결승 득점이었다.
경기 뒤 디아즈는 박진만 감독에게 90도로 인사했다. 박 감독은 “호수비보다 기본기에 따라서 수비해줬으면 한다. 수비 코치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며 디아즈의 수비 분발을 촉구했다. 수훈선수 인터뷰에 임한 디아즈는 “승리해서 기쁘지만, 경기 후반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실책을 저질러서 책임감을 느꼈고, 지금도 느낀다”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감독님께 사과했다. 중요한 상황에서 실책해서 팀이 패배 직전까지 몰린 것이 정말 미안했다”고 돌아봤다.
2026.11.05 07:00:00
![수익률 높다고 상장폐지...눈물나는 ‘액티브 ETF’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300/202611045196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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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다고 상장폐지...눈물나는 ‘액티브 ETF’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높은 수익률을 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고 있다. 지수를 일정 수준 따라가야 하는 규정에 묶여 올해만 6개 상품이 시장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운용역이 재량껏 유망 종목을 담아 초과수익을 낸다는 상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 영향을 받은 코스피는 하루종일 출렁이면서도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다.
◆수익률 높다고 폐지...‘액티브 ETF’의 설움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가 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이날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4월 국내 1호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 상품으로 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상관계수는 ETF가 운용의 기준점으로 삼는 ‘비교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반(패시브) ETF가 상관계수를 0.9(9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액티브 ETF는 0.7(70%)로 기준이 완화된 대신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는 운용역이 자율적으로 종목을 담을 수 있다. 예컨대 비교지수 움직임을 100이라고 할 때 위아래로 30%의 여유가 있어 70에서 130 범위 안까지는 지수와 다르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의미다. 다만 상장 1년 후부터 3개월 연속 이를 밑돌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문제는 폐지 사유가 운용 부진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2.8%로 비교지수 수익률을 4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운용사가 AI 투자 흐름에 맞춰 소프트웨어 비중을 줄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광통신 인프라 종목을 늘려 성과를 낸 결과다. 그러나 비교지수와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고,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하락해 상장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상관계수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된 ETF는 총 6개로, 다른 종목도 대부분 초과 성과를 내고도 퇴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 7월 상관계수 미달로 첫 상장폐지 사례가 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폐지 직전 1년 수익률이 152%를 기록해 비교지수를 5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함께 퇴출된 ACE 타깃데이트펀드(TDF) 액티브 3종과 8월 상장폐지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도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으나 기준 미달로 폐지됐다.
시장에서는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상관계수 기준을 밑돌아 한 번이라도 미달 주의 공시가 발생한 액티브 ETF는 총 20개다. 이 중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 ‘에셋플러스 차이나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HANARO 미국S&P500액티브’ 3개 상품이 상관계수가 0.7을 밑돌고 있다. 다만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돼 단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지수와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수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만큼 단계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초과성과를 낸 상품까지 획일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초과성과 상품의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상관계수 기준을 0.5~0.6 수준으로 낮추는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우선은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액티브 운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관계수 규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중간 판매채널이 위험성을 고지하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ETF는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수 추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출당한 상품들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냈지만, 반대로 지수보다 수익률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 논의는 현재 멈춰 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안이 불거지면서 관련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루종일 출렁이던 코스피...그래도 상승마감
국내 증시는 4일 미국 중간선거 경계감 속에 크게 출렁였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에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 확보 시 AI·빅테크(거대기술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 급락했던 코스피는 개인·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01포인트(0.62%) 오른 5683.8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17% 상승한 5828.13까지 오른 뒤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반락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반등했다. 외국인이 2조5000억원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1400억원, 1조1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코스닥도 10.56포인트(1.50%) 상승한 714.9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개표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개표가 버지니아와 조지아, 뉴햄프셔 등에서 시작되고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선물지수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AI·빅테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료 상승과 환경 등 문제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0.68%)와 SK하이닉스(-0.14%)는 이날 하락 마감했다. 아울러 추가 재정 부양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솔루션(18.64%), HD현대에너지솔루션(12.47%), 삼성SDI(11.5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AI 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가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AI 투자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장기공급계약 확대와 제한적인 메모리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일부 프로젝트의 집행 지연만으로 메모리 평균판매가격(ASP) 하락을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압승이 예견된 결과였던 점을 들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선거 불확실성 해소 이후엔 다시 금리와 이익의 문제”라며 “장기금리, 신용위험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회복 기대가 유효하다”고 했다.
2026.11.06 12:28:51
![[오늘 뉴스 4컷] 美 유권자 ‘트럼프 심판’…민주당 상·하원 탈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300/20261104521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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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4컷] 美 유권자 ‘트럼프 심판’…민주당 상·하원 탈환
세종은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재목으로 두 칸짜리 띠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주춧돌도 없이 띠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임금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궁궐의 안락함에 갇혀 백성의 고단한 살림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엄혹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민생 외면 트럼프 독주 심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란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행정명령과 외교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정책의 변화 폭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조지아·아이오와·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윤석열,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전성배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與 유예 제안에 野도 환영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스템 미비와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집값 25% 내고 입주…20년간 나눠 사는 내 집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도입됩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창릉신도시 LH 아파트 284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 뒤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20년 뒤 온전히 내 집이 됩니다. 분양가가 5억1000만원이라면 초기 필요 자금은 약 1억2800만원입니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추가 지분 취득 대금과 임대료를 합친 부담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11.05 06:00:00
![[법조브리핑] ‘18억원대 사기’ 태영호 장남 1심서 실형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2/300/20261102519315.jpg
)
[법조브리핑] ‘18억원대 사기’ 태영호 장남 1심서 실형 外
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2026.11.05 06:00:00
![[사사건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휘둘러 의사 1명 부상…여성 피의자 검거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300/20261104522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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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휘둘러 의사 1명 부상…여성 피의자 검거 外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4시35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 내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이었다. 2021년 585건, 2022년 606건, 2023년 707건, 2024년 801건, 지난해 682건 등이다. 해당 기간 연평균 676건에 이른다.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유형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과거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의학과 교수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장위동 봉제공장서 심야 화재…경찰, 방화 가능성도 조사
3일 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물에서는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4일 건물 인근에서 만난 상인 박모씨는 전날 밤 화재 당시 “창문에서는 불길이 솟구쳤고, 인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망자의 가족도 맨발로 뛰쳐나왔다고 했다.
건물에는 불길이 휩쓸고 간 흔적이 선명했다. 불이 시작된 2층은 창문이 모두 깨져 내부가 훤히 드러났고, 3층은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1층 카페 위쪽에도 불에 탄 조명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이 난 봉제공장은 부부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곳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숨진 남성을 종종 가게에 들러 담배를 사 가던 손님으로 기억했다. 그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건물 3층에는 숨진 남성의 가족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동은 1980년대부터 의류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동대문 패션산업의 배후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지역이다. 2006년 장위동 일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 건물 1층에서 13년간 카페를 운영해 온 상인 역시 숨진 남성을 장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봉제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기억했다. 또 다른 인근 상인은 “공장 직원들 돈도 못 줄만큼 채무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지난 3일 오후 10시39분쯤 건물 2층 봉제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2층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건물에 있던 주민 4명 중 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11.05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