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여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함께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B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분리 조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은 뒤 가상자산 입출금과 매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실제 해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해킹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부터 협박 이메일을 받고 오후 2시55분쯤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오후 3시53분쯤부터는 매매 서비스도 중단했다. 기존 미체결 주문은 모두 취소됐고 서비스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팍스는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출금 서비스 중단으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하다. 다만 출금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요청은 내부 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 차례로 수동 처리된다. 고팍스 관계자는 “해킹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지만, 실제 위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불편이 있더라도 자산 보호를 우선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겪었다. 지난 9월부터 일부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이용자 7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 고팍스는 이번 협박과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수술 다음 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병원장과 내과 의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23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지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튿날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후 광역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장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다.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는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면 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팀에서는 옛 형소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소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옛 형소법을 따르도록 한 부분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없단 반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개정돼 시행 중인 형소법 부칙 14조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이자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공소청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6일 서울경찰청이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이들을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면담으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내부 공금 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6일 서울지방중수청에 따르면 경제범죄수사국은 전날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이 2023년 고객들에게 유료 회원제 가입 혜택을 제공하면서 CFS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중수청에 고발했다.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수청은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일부 혐의만 별도 수사시 중수청과 경찰 간 중복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를 호송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인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발견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호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향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각종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최종 부검 결과 회신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A씨는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범행 전 B씨로부터 총 4차례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남대문서에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7월18일에도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10월22일)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교도소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들섬을 2030년까지 시민 누구나 산책과 휴식, 문화예술을 즐기는 ‘예술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건축물을 살린 채 하늘정원과 수상정원을 조성해 섬 전체를 산책·휴식·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오 시장이 출연한 ‘일타시장’ 5탄 영상 노들섬편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서 공개했다. 약 10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개방한 수변문화공간을 걸으며 ‘회크닉’’(회+피크닉) 명소로 주목받은 노들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래언덕에서 인공섬으로 탄생한 과정부터 오페라하우스 무산과 텃밭 조성을 거친 변화, 2030년 완성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미래까지 직접 설명한다. 노들섬이 당초 한강의 모래언덕이었던 곳으로 1917년 한강 인도교를 놓으며 흙을 쌓아 다리를 받치는 공간으로 쓰였다. 1970년대 초 매립으로 섬의 모습이 갖춰진 뒤 호텔·공연장 등 여러 활용 구상이 나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약 250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반대와 시장 교체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텃밭이 조성되고 복합문화공간 들어섰지만 수백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소수 시민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함께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건축물이 ‘교도소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2023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의 공공 분야 첫 번째 사업으로 노들섬을 선정하고 대표적인 예술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심사를 거쳐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안을 채택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살린 채 그 위에 하늘정원을, 한강 위에 수상정원을 조성해 섬의 동쪽과 서쪽, 지상·수변·공중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7년에는 공연과 휴식을 즐기는 수상정원이, 2030년에는 기존 건축물 위에서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하며 걷는 하늘예술정원이 들어선다. 수상정원은 수상무대로도 활용돼 시민들이 수변에 앉아 한강을 배경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 보행·자전거 동선 분리와 횡단보도 신설 등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9월 노들섬에 쓰레기장 등이 있던 자리를 놀이정원으로 바꾸고 산책로와 잔디밭을 개방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45만명이 찾았다. 시가 지난달 14~19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사업추진에 동의했고 82.2%는 향후 방문 의향을 밝혔다. 또한 80.1%는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2030년이 되면 지금 있는 건축물들 위에 하늘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그 위를 멋진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서울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완성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배)찬승이가 있기에 (원)태인이를 선발로 돌릴 수 있다” KT와 삼성의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이 열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삼성 박진만 감독은 이날 미출전 명단에 2차전 선발이었던 페덱과 원태인을 포함시켰다. 2차전을 마친 뒤 남은 시리즈에서 원태인을 선발로 돌린다고 예고했지만, 4차전이냐 5차전이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원태인에 대해 박 감독은 “불펜으로 대기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컸던 상태다. 아마도 5차전 선발로 나설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역할을 하던 원태인의 선발 복귀로 불펜 운영에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감독은 2년차 좌완 배찬승의 이름을 꺼냈다. 배찬승은 한국시리즈 1,2차전에 모두 등판해 1이닝씩 던지며 기대 이상의 투구 내용으로 무실점으로 틀어막아냈다. 특히 4일 열린 2차전에선 3-2로 앞선 연장 12회말에 등판해 삼진 2개를 뺏어내며 1볼넷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켜낸 바 있다. 그는 “찬승이가 있기에 태인이를 선발로 돌릴 수 있다. 찬승이가 잘 해주고 있다. 그동안 흔들렸던 부분이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이후로 달라졌다. 오늘 불펜 운영에 따라 4차전 선발은 정해질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박 감독은 이날 선발 라인업으로 김지찬(중견수)-김성윤(우익수)-구자욱(지명타자)-최형우(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김영웅(3루수)-이재현(유격수)-류지혁(2루수)-강민호(포수)로 짜인 타선을 공개했다. 2차전 연장 10회에 스기모토의 공에 무릎을 맞았던 김지찬은 다행이 정상 출전한다. 최고참 최형우가 여전히 좌익수로 출전하는 상황에 대해 박 감독은 “(최형우는) 아프지 않으면 나간다”며 “선수들은 체력 소모가 있지만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다.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13.2이닝을 던지며 3실점(2자책)으로 2승을 거둔 플레이오프 MVP다. 박 감독은 후라도에 대해선 “뭐라고 할 게 없다. 하던 대로 7이닝을 던지면 최고고 6이닝만 던져도 좋겠다”며 굳은 신뢰를 보냈다.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강민호는 이날도 ‘안방마님’으로서 후라도의 공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포수로 민호가 앉아있을 때 투수들이 안정감을 느낀다. 벤치에서도 강민호가 나갈 때 가장 믿음직스럽다. 민호는 한국시리즈 1,2차전뿐 아니라 플레이오프 때도 잘해줬다. 좋은 모습으로 한국시리즈까지 왔다. 몸 상태가 크게 악화된 건 아니다. 그 상태를 유지 중이다. 강민호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시리즈 끝나고 푹 쉬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홈인 수원에서 떨떠름한 1승1패를 거두고 대구로 내려온 KT가 비상이 걸렸다. 타선의 선봉장 최원준과 3루수 허경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KT 이강철 감독은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 라인업으로 김민혁(좌익수)-안현민(우익수)-김현수(1루수)-힐리어드(중견수)-장성우(지명타자)-김상수(2루수)-류현인(3루수)-조대현(포수)-장준원(유격수) 순의 타선을 발표했다. 최원준과 허경민의 이름이 빠진 게 눈에 띈다. 이 감독은 “원준이는 2차전 수비를 하다가 펜스를 부딪혀 손이 부었는데, 오늘 수비가 어렵다.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쓸 예정이다”라면서 “경민이는 가슴에 담 증세가 있어 빠졌다”라고 전했다. 1,2차전에서 포수 마스크를 후배인 한승택에게 내주고, 지명타자 자리도 안현민에게 내주며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캡틴’ 장성우는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다. 이 감독은 “김현수를 3번에 배치하면서 힐리어드 뒤에 장타력이 있는 타자를 세워야 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경기장인 만큼 장성우가 들어가는 것이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KT는 2차전 연장 12회 경기 후반 교체로 들어갔던 2루수 오윤석의 송구 실책으로 패한 바 있다. 2차전에선 주전 2루수인 김상수가 발등 통증으로 결장한 바 있다. 이날은 스타팅으로 나선다. 이 감독은 “본인이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넣었다”고 말했다. 포수는 1∼2차전에 나섰던 한승택 대신 조대현이 나선다. 이 감독은 “선발 투수 소형준은 조대현과 호흡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