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극단주의·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영 등을 떠나 맹신과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범여권 진영 안에서의 협력 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로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파시스트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골자로 하는 글이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원 내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A씨가 B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온 뒤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교수는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흉기를 소지한 외부인이 진료실에 침입해 의료진을 공격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 못했다. 병원 내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과 비상경보 장비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해 2020년 시행됐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내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환자가 원장을 살해했고, 2022년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불을 질렀다. 2024년에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9061건으로 연평균 1800건이 넘는다. 응급실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음주 상태였다. 응급실 폭력은 진료 지연과 중단을 초래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기존 안전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도 보안인력 1명과 비상벨 1개 설치가 기본이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브란스병원처럼 비상벨과 비상문을 설치하고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에서도 흉기 난동을 막지 못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흉기 반입을 차단하는 출입 관리와 보안인력의 전문성,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의료진 폭력에 대해서도 영국과 미국 일부 주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전 관리 책임을 개별 병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인력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이 절실하다. 의료진 폭력은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7만원, SK하이닉스를 470만원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가 코스피의 향후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전망했다. 기존 ‘1만피’ 전망은 유지했으나 최근 금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라는 5일(현지시간)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높은 금리와 유가,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기와 설비투자 규모, 투자 재원에 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무라는 기존 코스피 목표치 1만은 유지했다. 2027년 코스피 구성 기업들의 예상 이익에 주가수익비율(PER) 7.1배를 적용해 목표 지수를 산출했다. 이 증권사는 최근의 증시 하락에도 기업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상승 동력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3.8배로 낮아진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노무라는 AI 투자가 메모리·서버 부품뿐 아니라 원전·전력기기·배터리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상법 개정 이행,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도 증시 재평가를 이끌 요인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심사가 엄격해지더라도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기보다는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른 2028년 이후 메모리 업계의 영향도 시장의 우려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달 글로벌 메모리 보고서 ‘AI 시장 우려와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망 병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할 종목으로 선정하고 두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제시했다.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67만원, SK하이닉스 470만원을 유지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2024년 1분기 270억달러에서 올해 2분기 2820억달러로 증가했다. 2028년 말에는 약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계란값 급등을 불러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올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값 급등 부른 ‘고병원성AI’ 올 겨울 첫 발생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1000여마리) 농장에서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AI다. 이튿날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천군과 장흥군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7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투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AI가 폐사율이 높다. 주로 겨울철 철새의 이동과 함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다. 고병원성AI는 감염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지난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62건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AI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동절기에만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계란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평균 계란 10구 가격은 51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평년대비 42.4% 치솟았다. 통상 산란계를 새로 입식한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선란을 총 1억3324만개 수입했다.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도입…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 관리 정부는 고병원성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 출입통제 체계를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AI의 다양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우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가금 밀집지역 14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계란 운반차량과 백신접종팀, 닭 상·하차 작업인력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사전등록과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고병원성AI 백신 개발과 상시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병원성AI 백신과 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시 백신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청정인증농장’,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관리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보완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내정된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형 병원 안팎에서 이틀 연속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가 하면 흉기를 든 환자가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근에서 과도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물 금단 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부터 환청에 시달리던 A씨는 병원 경비원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현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 보호입원한 상태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병원과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 안전과 재범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제를 줄이고 부처별 입법 방향을 통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초지능 대응과 사이버보안, 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발의된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21대 국회 전체 170건보다 월평균 약 4.7배 늘었다. 법안이 급증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중복·충돌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AI 기본법 중심의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AI 역기능 발생 시 즉각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 기본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 검토한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생명·신체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현실화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AI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7개 TF도 구성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AI 행동계획을 보강할 10대 과제를 발굴한다.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AI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 확보 방안을 수립한다.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도 확대한다. 지난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유데이터 5만4768건이 등록됐다. 하 부위원장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잇달아 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 법무부 장관을 각각 지낸 조국·한동훈·정성호 전 장관이 나란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이 현실화한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다”며 “그래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한시적 활동을 고려한 효율적 기능 배분이란 주장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라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특검법상 조문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하면서다.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그를 붙잡았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