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권태선(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권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위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등을 지냈다. 권 이사장은 앞서 2021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방통위 조치의 효력 정지 처분을 얻어내며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2010년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저널리즘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프레스센터 운영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1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김 차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한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직무정지된 이후 1년11개월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장은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호반그룹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K-과학인재 아카데미’의 첫 성과를 공유했다. 호반그룹과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본사에서 ‘2026 K-과학인재 아카데미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헌 호반건설 이사회 의장과 윤성로·노은미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생 수상자와 가족, 지도교수 등 참석했다. 올해 대학생 프로젝트 경연에는 인공지능(AI)과 AI 융합, 물리, 화학 등 4개 분야에 전국 대학생 65개 팀이 지원했다. 이 중 10개 팀이 선발돼 팀당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8월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3개 팀에는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은 자율주행 휠체어 플랫폼을 제안한 인하대학교 A.I.M팀이 차지해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생활 플라스틱 판별 기술을 개발한 국민대학교 SPARK팀과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선보인 고려대학교 CU-F!팀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 K-과학인재 아카데미는 김대헌 의장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의지에 따라 올해 시작된 사업이다. 호반그룹은 지난 3월 비전선포식을 열고 서울대학교와 인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간 과학 캠프를 열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배움과 연구의 기회를 얻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과학인재 발굴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라이더 400여 명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는 자영업자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쪽은 배달료를 깎지 말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이다.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낸 이들은 사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공생 관계’이다. 음식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두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데 해법은 더 꼬이기만 한다. 왜일까. ◆라이더 몫이 이미 20%인데 상한은 15%…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첫 번째 질문은 산식이다. 자영업자 단체 스스로 밝힌 비용 구조를 보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7.8%와 결제수수료 3%, 그리고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이 더해진다. 1만5000원 주문이면 배달비가 3400원으로 주문금액의 22.7%이다. 배달 한 건에서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배달비가 이미 주문금액의 20% 안팎이라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배달비 상한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라이더 단가에 직접 하향 압력이 걸리는 구조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제정안은 일률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전부 0으로 만들어도 배달비 하나로 이미 상한을 넘는 주문이 수두룩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을 지키려면 남는 방법은 하나다. 배달비를 깎는 것뿐이다. 라이더들은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수십만 원의 소득 감소가 생긴다”며 “기름값에 보험료, 수리비까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점주 대 라이더… 왜 ‘을’끼리 맞서게 됐나 점주의 주장과 라이더의 주장은 사실 충돌하지 않는다. 점주들은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한다. 라이더들은 배달비는 자신들의 인건비, 기름값, 보험료 등이라고 말한다. 두 요구를 충돌하게 만든 것은 법안의 설계다. 법으로 총량이 묶이면, 줄여야 할 부분이 결국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 단가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결국 점주가 얻는 인하분이 라이더의 손실에서 나오는 제로섬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리에선 을과 을이 마주 서게 된다. 라이더들은 이 구도가 결국 점주에게도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단가가 깎여 라이더가 떠나면 배차가 늦어지고 소비자가 배달을 외면하면 음식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인천에서 참석한 라이더 B씨는 “배달할 사람이 줄어들면 점주들도 주문을 받아 매출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결국 라이더와 점주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만든다며 당사자는 쏙 뺀 여당 수수료 상한제 입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김남근·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이 당의 민생입법 과제로 올라 있고, 소상공인의 날에 맞춰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 역시 그들의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끝난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소득 변화를 겪게 될 라이더들은 발의에서 심사를 앞둔 지금까지 철저하게 배제됐다. 국가데이터처 관련 통계에서 40만 명 안팎으로 파악되는 배달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달 19일 한 라이더의 광화문 1인 시위가 17일 만에 400여 명 규모 집회로 확대됐다. 장소도 국회가 아닌 청와대로 옮겨 갔다. 라이더들이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여성 라이더는 “아이들 키우면서 부끄럽지 않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 일이 안 되면 더 이상 갈 데도 없다”며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반대매매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관계 당국은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 국내외 증시 및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성범죄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처지를 비관한 피의자의 단독 계획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범행 8시간 만에 전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500만원가량 손실을 본 데다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며 “혼자 죽기가 무서워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지인 전주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던 점을 고려해 프로파일러 투입과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성범죄 정황이나 범행을 도운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B씨가 지난달 중순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재입국하면서 범행 당일 세 번째 만났다. 포렌식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통화 이력이나 감정적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스토킹 신고 등 관계성 범죄 이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경위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가 11월 6일 한성대학교 교내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2026 성북구 진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성북구가 주최하고 지역 대학, 교육 기관, 진로 체험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5개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12개 유관기관 등 총 34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현장에는 미래 기술, 학과 전공, 직업 체험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총 50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에 맞춘 실질적인 진로 경험을 지원한다. 행사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첨단 기술 체험은 물론, 대학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학과별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경찰, 군인, 사서, 소방관 등 현직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직무 체험 자리도 준비되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꾸려졌다. 박람회 참가는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접수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며, 개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주민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향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옛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후보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침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면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30명’ 조항에 대해선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했다. 야권이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옛 검찰의 증거 조작이 증명되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로 사건 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정 의원은 옛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미 법무부와 옛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특검 후보추천권을 여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조작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닌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조작기소된 사람이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 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당사자만 가지고 있을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가 됐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산하 레이블들은 모든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합의서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7일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인격권 등을 사용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계약서에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인공지능(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 내용 설명을 멤버 어머니도 들었고, 이견 없다고 밝히고 계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전속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해 부가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회사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당시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 성형수술 비용 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사측은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도 제한하는 NYT는 해당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멤버들이 새벽까지 연습하는 등 휴식을 권장하지 않았고,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는 증언도 함께 전했다. 성형수술의 경우 데뷔 전 기획사가 일부 멤버들에게 미용 시술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하이브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며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동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7년도 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에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확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격한 산업전환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 전환에 대비해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