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골목이 이야기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5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구는 골목 곳곳의 가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골목유성’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슬로건은 ‘유성의 골목마다, 새로운 발견’이다. 구는 ‘골목유성’을 골목형상점가 공동 홍보에 활용하고 상권별 특색과 점포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포 경영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1만여개 점포에 ‘골목유성’ 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골목유성 브랜드로 키울 5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5000여 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했다.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과 위치는 유성구청 누리집 ‘골목형상점가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이달 말까지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률이 일반 가맹점의 10%보다 높은 13%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차등 환급 혜택 8%도 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마다 가진 개성과 특색을 살려 유성 골목만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겠다”며 “골목유성이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순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12월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은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늘어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한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이 담긴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할 경우에는 예외다. 정보공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청구인의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의 가을 끝자락이 붉고 알싸한 김장 양념 냄새와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괴산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6 괴산김장축제’가 5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괴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RED하게 세상을 버무리다’를 주제로 오는 8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전통 김장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잔치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개막 첫날 현장은 괴산 김장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누리소통망(SNS) 영향력자들로 구성된 홍보 모임은 직접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의 맛을 체험했다. 이들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모닥불 구워먹기 등 이색 체험을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렸다. 밤에는 가수 길태현 등이 출연하는 대중가요 음악회가 이어져 첫날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축제 기간 김장의 생생함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배추와 양념을 받아 간편하게 김치를 담그는 ‘한곳 처리(원스톱) 김장’을 비롯해 ‘명인의 김장간’, ‘한국 김치 장터’가 상시 운영된다. 날짜별 문화 행사도 다채롭다. 6일에는 읍·면 대표들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손맛을 겨루는 ‘우리동네 김장명인’ 경연과 함께 변진섭, 김범룡, 김다현 등이 출격하는 개막 축하 음악회, ‘낭만 음악회 5080’이 무대를 장식한다. 7일에는 전국 고수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김장경연대회’와 희극인 김학래 등이 참여하는 ‘웃는날좋은날 재담꾼 공연’, 감성 모둠 유리상자가 출연하는 모닥불 음악회가 관객을 찾는다. 폐막일인 8일에는 춘길과 이루네의 무대가 축제의 끝을 아쉽게 달래며, 6일과 8일 밤에는 괴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다. 올해 축제는 한층 개선된 현장 구성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직접 호흡하는 ‘창작 마당극’과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붉은 맛거리’가 첫선을 보였다. 매년 큰 호응을 얻었던 ‘차 타고 김장’은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편의를 고려해 괴산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쾌적함을 더했으며, 인기 구역인 ‘모닥불 구워먹기 터’ 역시 대폭 넓혔다. 교통 편의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은 다목적운동장, 괴산군청, 동진천변 하상 주차장, 괴산교~북중학교 구간 길가 주차장 등 임시주차장을 전면 개방해 방문객 불편을 줄이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괴산 절임배추와 청결고추로 담근 김장의 맛, 그리고 시골의 따뜻한 정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날까지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전북 군산 원도심 골목이 음악과 예술, 따뜻한 나눔으로 물든다. 손수레 가판대에서 성탄카드를 고르고 이웃에게 안부를 전하던 옛 거리의 정취를 되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가 펼쳐진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산시민예술촌 입구부터 국도극장으로 이어지는 개복동 골목 약 94m 구간에서 ‘2026 어쩌다 예술 크리스마스 이이이~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중심으로 바뀐 크리스마스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이웃과 함께 계절의 설렘을 나누던 옛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복동 골목의 공방과 상점,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지역 상생형 축제로 꾸며진다. 골목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양말 꾸러미와 열쇠고리, 재활용 공예품, 매듭 장식품 등을 만들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판매 부스가 들어선다. 체험비와 판매 수익금의 10%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해 방문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나눔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실 모금 공간도 운영한다. 방문객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카드에 실을 붙여 현장에 마련된 ‘미리 크리스마스 우체통’에 넣으면 12월 크리스마스에 맞춰 전달한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말의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거리 공연도 축제의 흥을 더한다. 색소폰 브라스밴드 연주를 시작으로 현악 4중주와 현대무용, 청소년 밴드 공연 등이 간이 무대에서 이어진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개복동 골목 곳곳에 깃든 역사와 이야기를 살펴보는 골목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알린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어릴 적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거리에서 느끼던 설렘과 다정한 안부를 11월 개복동 골목에서 미리 나누고자 한다”며 “소중한 사람과 골목을 걸으며 카드를 쓰고 따뜻한 나눔도 실천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와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녹색 저탄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옌타이의 친환경 산업 기반을 연계해 기업 간 교류와 투자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산시는 김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식 대표단이 옌타이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간 중국을 방문해 녹색 저탄소 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옌타이시는 1994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행정·문화·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은 32년간 쌓아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이라는 공동 과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시장은 공식 행사에서 ‘군산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새만금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과 재생에너지 전량 사용(RE100) 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역량을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군산시의 구상을 알리고 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에서 녹색 제조와 순환경제, 해양 생태, 인재·정보 교류 등을 골자로 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한(옌타이)산업단지와 새만금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 지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단은 완화화학 옌타이 산업단지와 둥더실업 수소에너지 산업단지도 방문했다. 화학 신소재 생산 현장과 산둥성 첫 수소 장비 거점을 둘러보며 친환경 산업의 기술과 운영 사례를 살폈다. 옌타이시의 도시재생 사업지인 차오양가와 쒀청리대가에서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사례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중국사무소를 찾아 교류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파견 직원들을 격려했다. 옌타이시 관계자와 글로벌혁신연구원,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지방외교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30년 넘게 이어 온 옌타이시와의 우호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녹색 산업을 함께 풀어가는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역량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협력이 기업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KRA·회장 우희종)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운영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적합 직무를 발굴해 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 직무와 불법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용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보훈·장애 중복 가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우대 가점을 차등 적용했다.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 배정, 읽기 쉬운 채용공고문 제공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과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음성점멸 유도등을 교체하고 이동 과정의 단차를 줄이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시설을 확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대학생 기업탐방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도 이름을 올리며 장애인 고용과 취업 지원 노력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정부포상 추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장애인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1년간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과제”라며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단하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뜻이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협의회는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에게든 의견을 구할 의무와 책무가 있고, 그럴 권한도 있다”며 “도지사의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지사는 또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제주도정도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협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김학린 위원(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과제 등을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이 오래 지속된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도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이든 제주도가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느냐’는 질의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2공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과 합리적인 도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갈등조정 전문가 등 조정위원 7명,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찬성단체 “환경영향평가 중단 공익감사 청구”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는 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중단에 반발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중단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중단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용역 중단 사태는 제주도가 국토부 측에서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노선 배분에 관한 필수적인 협의 결과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정의 행정협조 지연으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행정절차는 소홀히 하면서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만 집중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조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5차 협의회 회의를 무산시킨 채 반대 측 마을의 전 이장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협의회에 포함시켰다. 찬성측 주민 대표는 배제하고 경제계 인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참석시켰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주민의 대표성을 외면하고 편파적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갈등 해소 기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정”이라며 “성산 주민 38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사용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중단과 법적 권한 없는 협의회 구성 등 사업 지연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받은 어업 방식 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서해에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150㎏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A호 선장(60대)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역에서 그물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불법 채취한 키조개 150㎏을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는 그 발언을 무심코 내뱉은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랜 기간 가져왔던 역사관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여러 관계자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대중국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관광·유학 자제령,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1년 가까이 경색된 중·일 관계가 단시간 내 회복의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야 전 외무상은 지난 9월28일 민간 중·일 경제 교류 기구인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 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와야 전 외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의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에 대해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견해를 “완전히 유지한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사실 등을 내세워 왕 부장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와야 전 외무상은 “일국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장벽이 매우 높다”며 대신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등 4개 정치 문서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972년 공동성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면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에 관한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사실상 철회’이며, 이를 통해 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줄곧 발언 철회를 요구하던 왕 부장의 어조는 회담 말미에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왕 부장이 “다카이치 총리도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철회하거나 ‘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중·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사히에 “왕 부장이 말한 ‘정정’의 의미가 불투명하다”면서도 “철회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수의 정정이라는 생각이 절충안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보낸 조전에서 ‘4개 정치 문서 엄수’를 강조했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최근 국회 답변 도중 “대만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 공동성명과 같다”면서 성명 내용 일부를 이례적으로 낭독까지 했다. 이에 미뤄 4개 정치 문서의 재확인이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일본은 아직 중국의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4개 정치 문서를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중국 측이 치켜든 주먹을 내리고 원만히 마무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성남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제부장)가 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만났다.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김 비서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접견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며 북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시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을 거론하며 “양국 최고지도자가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뤄 새로운 시기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최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의 주요 성과로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결정을 소개하며 “조선과 당 관리 및 국가 통치 경험 교류를 강화해 양당 건설과 사회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비서는 “올해 6월 시 총서기의 역사적인 방북을 통해 양국 최고 영도자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의 단둥 방문과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은 피로 맺어진 조중 우호의 전략적 속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비서는 “양당 최고 영도자의 깊은 우의는 조중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양당 간 당 건설 경험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비서는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3일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방중은 중국이 지난달 26∼29일 ‘전면적 종엄치당’ 지속 추진과 당내 기율 확립, 시 주석 중심의 통치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20기 5중전회를 마친 직후 이뤄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면담한 지 약 열흘 만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 대표적인 ‘중국통’ 외교 관료로 꼽히는 김 비서는 2024년 3월 방중 당시에도 왕 부장과 회담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은 물론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당시에도 김 비서가 밀착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