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관 아버지와 중학생을 둔 아버지가 잇달아 아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CPR)로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가 평소 가르쳐 준 응급처치법과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6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종옥(58) 김제소방서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쯤 익산시 모현공원에서 20대 아들과 달리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평소 소방관 아버지에게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화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을 이어가자, 이 서장은 “아∼”하는 소리와 함께 반응을 보였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했지만, 구급대 도착 7분 뒤 이 서장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등 전문 응급처치에 나섰고, 5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 서장은 관상동맥 중재술과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지난 2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서장은 “평생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 왔지만, 정작 제 생명을 아들이 지켜줄 줄은 몰랐다”며 “침착하게 대처한 아들과 최선을 다해 준 구급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중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렸다. 중학생 아들은 이날 오후 7시51분쯤 40대 아버지가 호흡곤란을 보이자 119에 신고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신고 접수 요원은 환자의 아내에게 연락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출동대에 전달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영상통화로 연결해 그림과 영상으로 가슴압박 속도와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처치를 도왔다. 신고 7분 만인 오후 7시58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기도 확보,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했다. 그 결과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아버지는 아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가 더해져 생명을 구했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5.6%보다 2.7배가량 높았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아버지와 학교에서 가르친 심폐소생술이 다시 아버지의 생명을 지킨 뜻깊은 사례”라며 “더 많은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에미레이트 항공의 ‘트래블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부산 및 인근 지역 고객들에게 국제선 항공권 예약부터 여행 일정 계획까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국내 두 번째 트래블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트래블 스토어는 고객들이 에미레이트 항공의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공간이다. 매장에는 전담 여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항공권 예약부터 여행 정보 안내, 일정 계획까지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에미레이트 항공의 전 세계 140개 이상 취항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해외여행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2005년 한국 취항 이후 서울–두바이 노선을 1만 4000회 이상 운항하며, 누적 5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해 왔다. 현재는 최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과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춘 개조형 보잉 777-300ER 기종을 투입해 주 10회(EK323/325) 정기편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트래블 스토어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8 남전빌딩 1층에 위치해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다. 에미레이트 항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미디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여행 정보는 서울 및 부산 트래블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브라힘 가넴 에미레이트 항공 한국 지사장은 “부산 트래블 스토어를 통해 한국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며 “개인 맞춤형 대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매장이 부산 및 인근 지역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4석을 확보한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알래스카주와 미시시피주다. 둘 다 원래 공화당 의원이 갖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이변을 일으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특히 알래스카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알래스카 공화 후보 당선 땐 韓 LNG 투자 주목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74%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댄 S 설리번 후보를 0.3%포인트차로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다. 표차로 치면 600여표 차다. 알래스카주는 1968년 이후 미 대선에서 60년 가까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왔고, 2석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도 대부분 공화당이 독식해왔다. 1968년 이후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2008년 한 차례뿐이다. 전국적인 민주당 우세 속에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워낙 공화당 우세가 강한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사실을 성과로 홍보해온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막판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후보와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271조 4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설리번 후보와 함께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선거 기간 내내 이를 홍보해왔다. 한국은 양국간 정확한 액수가 합의된 적 없고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알래스카에 (한국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500억 달러(67조 8500억원)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만큼 무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래스카는 순위투표제를 택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데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이다. 순위투표제는 투표할 때 후보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투표다.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하위 후보를 일단 떨어뜨린 다음, 탈락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꼽은 표를 집계해 기존의 득표에 추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하위 후보들의 표를 배분한다. 우편투표 집계 마감일과 선호투표 집계 시작일이 오는 18일인 만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데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가짜 댄 설리번과 민주당이 투표용지에 올린 또 다른 ‘쓰레기’(slug) 후보의 득표를 즉시 진짜 댄 설리번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합주 대부분이 이미 민주당으로 의석이 넘어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펠톨라 후보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통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경합’ 아니었던 미시시피도 초접전 미시시피주에서는 검사 출신의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의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시시피는 쿡폴리티컬리포트의 마지막 분석에 따라 미 언론이 대부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던 7개 주(알래스카,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캔자스, 텍사스, 아이오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초접전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변이 많은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이변으로 꼽힌다. 투표용지의 96%를 확인한 시점에서 두 사람의 표차는 1724표에 불과하다. 득표율 차이는 0.1%포인트다. 미시시피주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198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화당에 대선 표를 줬고, 1982년 이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다. 2년 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p 이상 차이로 승리하기도 한 지역이다. 만약 콜롬 후보가 이대로 우위를 이어가 승리하면 미시시피주에서 약 40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노예 해방 이전 미국 노예제의 중심이었던 미시시피주에서 1870년대 블랜치 브루스 이후 약 150여 년 만에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왓슨 주 총무장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약 3600장과 유권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가투표 개표 작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차가 워낙 작아 결과를 두고 사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최종 당선자 확정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 11·3 중간선거 결과는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관 등 연방판사 임명 동의권을 쥔 상원의 다수당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 성향 법조인을 연방법원 법관에 기용하려 해도 상원이 동의를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은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7년 6월 말 끝나는 이번 개정기까진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얼리토는 용퇴할 것’이란 보수 진영의 일각의 관측 또는 희망을 깬 것이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가 반영된 새 상원은 오는 2027년 1월 초 출범한다. 그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으로서 마지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방법관 인준권이다. 만약 얼리토가 용퇴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가 즉각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새로운 보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76세로 고령인 얼리토를 젊은 보수 법조인으로 대체해 향후 20∼30년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토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다. 얼리토는 같은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78) 대법관과 더불어 9명의 현직 대법관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는 동안 이들이 건강 악화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 후임 대법관직은 보수 말고 진보 법조인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수 6 대(對) 진보 3’의 대법원 구도가 ‘진보 5 대 보수 4’로 뒤집힌다. 그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보수 진영에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있는 동안 고령의 보수 대법관들이 용퇴하고 젊은 보수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빼앗기면 토머스와 얼리토 중 적어도 한 명은 즉각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 같은 압박은 ‘역대 최장수 대법관’의 기록을 세우길 꿈꾸는 토머스보다는 얼리토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얼리토 스스로 용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지금의 ‘보수 대법원’ 시대가 계속되길 바랐던 인사들로선 허탈함을 금할 수 없게 됐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이번에 상원에서 확립된 민주당의 우위가 2032년까지 적어도 6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상원은 총 100석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2년마다 3분의 1씩 바꾸는 만큼 인적 구조의 변화가 매우 느리다. 벌써부터 ‘향후 6년간 대법원 및 하급심 연방법원에 보수 법조인의 입성은 불가능할 것’이란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142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권희달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 바친 말을 깎아내리고 수행원들을 매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그의 죄를 물으면서도 “내 이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신하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긴 자신의 판단도 돌아본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이 신하의 잘못 앞에서 자신의 인사 판단을 돌아봤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전쟁 결정을 고수한 채 장관 교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에게 전쟁 수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의 책임까지 장관 교체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헤그세스에 쏠린 이란전 책임론…트럼프, 국방장관 교체 논의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란 전쟁 책임론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헤그세스 교체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교체설을 부인했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종전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쟁 책임과 종전 방안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2.‘조작기소 특검법’ 상정…與 “6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한 12건입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6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3.청해부대 작전해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 제거 전력 추가 파견 추진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해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력은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정 동의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과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해역에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되,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거듭된 유예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과세보다 기반 조성 우선” 6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예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예기간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블루 웨이브’에 반도체주 직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 압승)’가 현실화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였다.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인 국내 반도체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포인트(5.28%) 내린 5383.80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10시16분에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56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도 오후 2시27분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며 올해 35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54포인트(5.11%) 내린 678.41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25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앞서 지난 2~4일 사흘간 순매도 규모는 4조349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일에는 기관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지만 이날은 8418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개인투자자도 2조277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7%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1만1500원에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0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9.46% 내린 126만4000원에 마감했다. 150만원선을 회복한 지 5거래일 만에 다시 120만원대로 밀려났다. ◆저축은행 고금리 경쟁 재점화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두 달 새 6배 넘게 급증하는 등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 다시 늘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축은행들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87%로 집계됐다. 한 달 전(연 3.76%)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말 연 3.81%에서 8월 말 3.73%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3.8%대로 올라섰다. 전체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27개로 집계됐다. 10개 중 4개(40.6%)의 상품이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 4% 이상의 고금리 상품은 311개 중 20개(6.4%)에 불과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 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바로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은 최고 연 4.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 위축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신금리를 낮추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자 저축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5일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장남 “골프장 간 적 없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며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체포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사망한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넉 달 전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A씨와 관련해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세브란스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C씨의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C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C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C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C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①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특검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안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당을 압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3시 이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김태규 제명 촉구안 통과…與 “반헌법적 망언” 野 표결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167명이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가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처리된 안건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제출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신천지 조사 결과 ‘개별 열람’…김민석 “전면 공개해도 문제”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관한 당내 조사 결과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열람은 6일부터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되며 조사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열람 방식을 택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 의견 편차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