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지정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3만여곳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도 50인 미만은 대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첫 합의다. 동시에 이날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여러 우여곡절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단행된 대대적인 지도부 인사 정리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군부와 외교에 이어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항공우주 분야를 이끌던 고위 관료까지 기소되고 치안 수뇌부의 직책 박탈이 잇따르면서, 시진핑 4기 체제와 제21차 당대회를 앞둔 권력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후베이성 이창시 인민검찰원이 당 최고 지도부 중 한 명이었던 마싱루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정식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마 전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극히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달 26~29일 비공개로 열린 5중전회에서 그의 당적 박탈 처분이 공식 승인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5중전회 숙청 인사 중 법적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로 전환된 첫 사례라고 짚었다. 마 전 위원은 우주항공 엔지니어 출신으로 광둥성 성장,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를 거쳐 2022년 권력 서열 상위 24명인 중앙정치국에 입성했던 대표적 기술 관료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5중전회에서 반부패·기율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마 전 위원과 고위 장성 2명을 포함해 정치국원 3명과 군부 거물 등 30여 명의 제명 처분을 일괄 추인했다. 신화통신은 또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왕닝 전 인민무장경찰부대 사령관의 정협 상무위원 직책 면직과 위원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 처분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혁명 원로 자제인 ‘훙얼다이’ 출신 왕 전 사령관의 이번 낙마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내부 치안을 총괄해 온 역대 무장경찰 사령관 3명(왕젠핑·왕닝·왕춘닝)이 전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5중전회에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고위 장성 16명의 당적 박탈이 추인된 데 이은 것으로, 현역과 퇴역을 가리지 않고 군·치안 수뇌부 전반으로 사정 칼날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쇄 숙청이 단순한 반부패 척결을 넘어 차기 제21차 당대회를 겨냥한 고강도 권력 재편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교와 군부, 치안 라인에 이어 우주·방산 기술 관료군까지 대거 물갈이되면서, 지도부 전반에 걸친 ‘충성도 재검증’과 새로운 친정체제 구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은 올해 법조인 24명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신규 검사 11명과 경력 검사 3명, 재판연구원(로클럭) 9명, 법관 1명이다. 법조인 배출이 높은 이유는 교수진 밀착 지도와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의 영향으로 영남대는 분석했다. 정기적인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지도교수 상담과 개별 학습 지도를 연계해 학생별 취약 분야를 보완했다. 여기에 판사·검사 출신 실무 교수와 현직 법조인들의 실무 교육, 법정 실무 과목 첨삭 지도 등도 검사·로클럭을 비롯한 법조인 임용 성과를 높였다. 영남대 로스쿨은 2023년 제3주기 로스쿨 평가에서는 운영과 교육의 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평가도 획득했다. 서보건 영남대 로스쿨 원장은 “학생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주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부터 사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까지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기초·심화과정을 마련했다. 용산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100명, 심화과정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당일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기초과정은 24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병춘 서경대 교수가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과 신속통합기획, 최근 주택공급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심화과정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법무법인 고원의 김수환 변호사가 분양신청 분야를, 법무법인 현의 홍수임 변호사가 관리처분 분야를 각각 강의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려면 주민들이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주민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23세 이하(U-23) 야구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중미 니카라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한식과 간편 영양식을 전달해 장기 원정에 따른 식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6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니카라과에서 열리는 ‘2026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U-23 야구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에 비비고와 햇반 제품, 밸런스밀 단백질 바와 쉐이크 등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선수들이 현지에서 익숙한 음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 연속 경기 등으로 체력 소모가 큰 선수들에게 국내 식품을 제공해 원정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지원 품목은 햇반과 비비고 국·탕·찌개를 비롯해 떡볶이, 조미김 등이다. 경기와 훈련 전후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밸런스밀 단백질 바와 쉐이크, 맛밤 등도 함께 전달했다. 대표팀 주장인 포수 김성우(상무)는 “낯선 곳에서 장기간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제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음식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쿠바, 일본, 베네수엘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B조에 편성돼 조별리그를 치른다. 시차와 기후, 경기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찌감치 현지에 도착해 훈련과 평가전을 소화하며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부터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도쿄·베이징·파리 올림픽과 항저우·하얼빈·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선수단의 식사를 지원했다. 올해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김치와 장류, 간편식 등 약 30종의 식재료를 현지 선수단 도시락에 제공했다. 종목별 후원과 선수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한수영연맹과 대한빙상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수영 황선우, 육상 나마디 조엘 진·박시훈,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정희단, 테니스 구연우, 브레이킹 김홍열(홍텐)·김헌우(윙) 등 국내 선수들의 국제무대 도전도 뒷받침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장기간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익숙한 한 끼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글로벌 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입지학회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산업입지학회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1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산업입지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특구·5극 3특 정책과 산업입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지역발전 과정에서 산업입지 정책이 수행해 온 역할을 돌아보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기조강연과 초청강연,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는 조환익 울산대 교수(전 한국전력 사장)가 ‘전기화 시대의 메가프로젝트의 의의와 강원도’를 주제로 강원지역 산업 발전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역할을 살펴본다. 이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투어가 진행된다. 초청강연에서는 이병헌 광운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5극 3특 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짚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훈 강원대 교수(산업클러스터학회장)가 ‘한국 특구 정책에 대한 회고와 전망’으로, 류승한 산업입지학회장이 ‘산업단지 정책의 동향과 전망’으로,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정책 방향’으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학 기반 특구 제도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일반 3만원이다. 학생과 강원대 교직원은 무료다. 류승한 산업입지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입지학회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모임”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2조9102억원을 투입해 1만8516개 과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논문·특허 수 중심의 양적 실적 제출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일부터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기준 사업비는 올해보다 1739억원 늘었다. 예산과 지원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다.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는 5318개로 올해(7569개)보다 2109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집중한다. 전체 신규과제 5460개 중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기본연구 A·B는 신규과제의 40% 이상을 지역 연구자에게 지원한다. 지역대학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지역장기연구’도 신설한다. 100개 과제를 선정해 첫해 연구장비 구축비로 과제당 3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이후 9년간 연 1억5000만원 안팎의 연구비를 제공한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도 올해 0개에서 내년 5개로 늘린다.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는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의 약 30%인 최소 1600개를 배정한다. 신진연구와 연구 인프라 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통해 연구 초기의 정착을 돕는다. 평가 방식도 바꾼다. 단계·최종 보고서에서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실적 제출을 전면 폐지하고, 연구의 도전성과 성실성, 기여도·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초연구실 선정평가에는 발표평가를 도입한다.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와 국제적 평가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19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 11·3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뒤 “워싱턴(미 수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독일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취임 이후 의회를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통치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률 대신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메르츠는 이어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츠는 예산권을 쥔 의회 상·하 양원 다수당 자리가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유일한 분야는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양원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행정부의 재정 계획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의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의 이 같은 언급은 주독미군 감축 계획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전쟁부(옛 국방부)를 통해 ‘주독미군 일부를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독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메르츠가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에서 드러난 백악관의 무능을 지적하며 “미국은 아무런 전략도 없다”, “미국이 이란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 등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보복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조치를 ‘중대한 실수’, ‘어리석은 결정’ 등으로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의해 통과시킨다. 이는 전쟁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NDAA는 전쟁부가 오는 2027년 한 해 동안 1조1500억달러(약 1544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제한을 부과했다. 따라서 이날 메르츠의 발언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NDAA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주독미군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무려 30만명에 이르렀다가 꾸준히 줄어 현재는 3만60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전쟁부가 장병 5000명 우선 감축 계획을 밝힌 직후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는 말로 독일 정부 그리고 메르츠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