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운영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의 위선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읽혔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 독재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전면에 내걸었던 역설을 인용하며 자신의 부정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가혹한 이중잣대, 내로남불 행태를 직격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인용됐다. 주인공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다. 앞서 추 지사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끈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소환한 바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군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검찰 사조직의 쿠데타”라는 취지로 비유해 파장을 일으켰다. ◆秋, 법무부 장관 시절 ‘하나회·검찰 쿠데타’ 소환 이런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에서 또다시 전 전 대통령을 끄집어냈다. 그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 꺼내보겠다”며 도의회의 민생예산 복원 요구와 재정 난맥상 비판에 맞섰다. 이어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같은 진영에서 비판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며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절박함에 안쓰럽고 눈에 밟힘에도 예산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비판에 그치지 말고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안 없는 비판’이라며 날을 세운 것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마저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이다. 이날 추 지사의 전 전 대통령을 인용한 화법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극단적 반면교사(反面教師)다. 민주진영에 있어 전두환은 민주주의 훼손의 상징이므로, 상대방의 정책·태도가 전두환 정권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판 수단이 된다. 두 번째는 역설적 인용을 통한 압박이다. “심지어 독재자 전두환조차도 ~라고 했다” 혹은 “독재정권의 구호만큼 위선적”이라는 식으로 역설적 비유를 통해 대안 요구나 내로남불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추 지사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막히고 세입 여건이 안 좋아 돈이 없는데, 단순히 돈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교사·역설의 압박…李·秋의 ‘전두환 인용’ 추 지사는 국민의힘 측이 삭감 추경 및 본예산 편성 과정을 두고 ‘예산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다.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난도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저에게는 칼을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절박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소방 재정 개혁을 촉구하며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 부담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입 한계에 대한 절규이자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기준 소방인건비만 1조2000억원이 넘는데, 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면 그 재원을 곧바로 도민 민생 바구니에 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별명이 ‘추다르크’라고 해서 화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에 좋지 않은 표현까지 써가며 호소하는 건 도정 재정위기 극복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회적연대경제, 다문화·이민, 동물복지 관련 조직 축소 논란에 대해 추 지사는 “기능 축소가 아닌 실질적 강화”라며 “경제산업실로의 확대 및 전문 부서 재배치를 통해 도정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집중하려는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예산 기초안은 가용 재원 1조6500여억원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논의용 빈칸 예산’일 뿐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1일 최종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내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021년 11월11일 다큐멘터리 ‘1984 최동원’이 개봉했다. 굳이 11월11일이란 날짜를 택한 것은 프로야구 선수 최동원(1958∼2011)의 현역 선수 시절 등번호가 11번이었기 때문이다. 고인의 ‘친정‘이라고 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오늘날 최동원을 기리는 의미에서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인의 모친 김정자(92)씨는 몇 해 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도 걷다가 주차장이나 땅바닥에 ‘11’이란 숫자가 새겨져 있으면 그냥 우회한다고 밝혔다. “내 아들을 밟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다”는 것이 이유다. 롯데의 첫 프로야구 우승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 시리즈 대결을 앞둔 롯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총 7차례 경기 중) 1, 3 , 5, 7차전에 최동원을 투입해 이기겠다”고 밝혔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최동원은 “감독님 알았심더, 한번 해보입시더”라고 흔쾌히 동의했다. 실제로 그해 7전4선승제 한국 시리즈에서 최동원은 투수로 총 5경기에 출전해 4승을 거머쥐며 롯데 우승의 견인차가 되었다. 힌국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다. 괜히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최동원의 명성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부산 방문 기간 도중 사직구장에 ‘깜짝’ 등장했다. 야구 팬으로 유명한 골드버그 대사는 사직구장 앞에 세워진 최동원 동상에 경의를 표했다. 2025년 11월 당시만 해도 한화 이글스 투수이던 미국인 코디 폰세(32)가 최동원을 기리는 ‘최동원상(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와중에도 부산으로 달려간 폰세는 최동원에게 찬사를 바치며 “위대한 투수 최동원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4일 최동원을 ‘2026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은 대한체육회가 근현대 스포츠 역사를 빛낸 전설적 영웅을 선정해 기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재정됐다. 앞서 하형주(유도), 남승룡(마라톤), 이봉주(마라톤), 조오련(수영), 엄홍길(등산), 김진호(양궁), 김일(프로레슬링), 차범근(축구),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양정모(레슬링), 서윤복(마라톤) 그리고 손기정(마라톤)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야구 선수가 스포츠 영웅에 오른 것은 이번 최동원이 처음이다. 고인의 모친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산재 요양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한 사례와 요양관리의 문제점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산재근로자는 최초 산재 승인 이후 새로운 신체 부위의 질환을 추가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옮기는 방식으로 장기간 요양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요양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되고 있지만 장기요양자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경총이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 2466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년 이상 요양자 비율은 조선업 27.7%, 타이어 제조업 29.7%에 달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4년 12.7%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업종별 평균 요양일수는 조선업 297.5일, 자동차 제조업 200.3일, 타이어 제조업 350.1일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각각 73일, 24.8일, 31일 감소했다. 경총은 단기간 요양을 마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평균 요양일수는 줄었지만, 일부 장기요양 사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상병 신청과 의료기관 변경, 진료계획서 제출 등에 횟수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문제로 꼽았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최초 산재 신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요양 중 다른 질환을 추가로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기관 변경과 진료계획서 제출 역시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경총은 주요 질환별 표준요양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치료 필요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상병 신청 시 최초 승인 질환과의 관련성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신청 사실을 통지해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변경과 진료계획서 제출 횟수에도 제한을 두고,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자문의사 의견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횟수 이상 요양 연장을 신청하면 2명 이상이 누적 치료 경과를 검토하고, 장기요양자와 자가치료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는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①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특검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안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당을 압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3시 이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김태규 제명 촉구안 통과…與 “반헌법적 망언” 野 표결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167명이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가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처리된 안건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제출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신천지 조사 결과 ‘개별 열람’…김민석 “전면 공개해도 문제”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관한 당내 조사 결과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했다. 열람은 6일부터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되며 조사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열람 방식을 택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 의견 편차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사기 범행 방조 혐의로 잇따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수사 정보를 노무사에게 전달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게임 아이템 사기 조직에 거래 계정을 빌려준 시보 경찰관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에서 근무한 특별사법경찰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정읍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수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향 보고’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경찰은 유출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업체 대표의 지인이 B씨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를 맡은 다른 노무사가 B씨에게 다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해당 폐기물 처리장 사망 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업계 관계자 C씨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판단에 중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정보 유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B씨와 C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도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무주경찰서 소속 시보 경찰관 D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범행 주범에게 빌려주고 피해금을 다시 이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7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27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사기 범행을 주도한 E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내년 영국이 주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버넘 총리가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단호히 답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서방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로 러시아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양자 대화는 피해 왔다. 그러나 올해 G20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 푸틴 대통령의 국제무대 복귀를 돕는다는 논란을 빚었다. 버넘 총리는 현재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현행 제재가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을 영국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버넘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공지능(AI) 안전 규제와 경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하겠지만,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에 유럽 국가 장관들이 반발하면서 단체 사진 촬영이 취소됐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회의장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침략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러시아를 직격했다.

미국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수백 표 차 접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 공화당 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 등의 득표를 해당 공화당 의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가짜 댄 설리번과 민주당이 투표용지에 올린 또 다른 ‘쓰레기(slug)’ 후보의 득표를 즉시 진짜 댄 설리번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선거는 끝난다. 그는 쉽게 승리할 것”이라며 “이보다 더 공정한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진짜 댄 설리번’은 공화당 소속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을, ‘가짜 설리번’은 동명이인 후보 댄(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를 가리킨다. 또 다른 후보는 공화당으로 등록해 출마한 제럴드 하이키스 후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의 5일 오전 집계에 따르면 개표율 75% 기준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는 10만2962표(48.2%)로, 현역 설리번 의원의 10만2325표(47.9%)를 근소하게 앞섰다. 두 후보의 격차는 637표다. 하이키스 후보는 4846표(2.3%), 동명이인 설리번 후보는 3600표(1.7%)를 확보했다. 두 후보의 합산 득표는 8446표로 선두권 두 후보의 표 차이보다 많다. 다만 알래스카주의 표 재배분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표시한 선호 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다음 순위에 따라 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주 선거 당국은 오는 18일 순위투표 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후보가 출마하면서 유권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공화당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펠톨라 후보 측은 관여 사실을 부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현재까지 상원 54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등 2개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최대 56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안으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집에서 잠자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3시쯤 하남시 덕풍동 조정경기장 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식당 외벽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식당 정문과 식탁, 샐러드바 등 시설물이 부서져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차량 잔해를 헤집고 나와 현장을 둘러본 뒤,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겨 아무런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5시20분쯤 “상가 안으로 차가 돌진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쯤 하남시 감일동 자택에서 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3시간 남짓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운행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