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시설물 파손 등 비상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공항 시설장애 긴급복구 합동훈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및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롯데지알에스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하부 배관이 파손되면서 여객 대기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상황이 발생하자 기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항 시설관리 전 분야와 환경, 상업시설 관리 등 분야별 담당자들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조치 및 복구작업을 완료했으며 소방대원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이동식 안전 작업대’라는 안전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훈련이 함께 진행됐다. 이동식 안전 작업대는 기존 사다리보다 고소 작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식 작업 발판이다.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공항 내 시설물 파손 등 비상상황 발생시 각 분야별 담당업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비상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대응훈련 시행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항 시설물 장애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훈련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공항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경감을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처했다. A경감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영두 김해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언론사 우회 광고 대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 캠프 측이 김해지역 다수 언론사에 연락해 후보자 배너 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광고비를 부경양돈농협 측에서 집행하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캠프 측 인사와 공모해 광고 비용과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부경양돈농협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조합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선거사범 전담 부서에 근무하며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흠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만 A경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 의혹은 내부 감찰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자료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3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비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의 조직 관리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수사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수사 기밀 누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인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물 증축 공사 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는 공사가 중단된 사후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성고는 약정된 총공사비 중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용을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주배씨매곡공파종친회 회장 배모씨와 총무 배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종중 토지에 3층 규모의 건물 증축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종합건축공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331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하기로 공모했다. 실제 공사비는 15억3310만원이었고, 피고인 사용 목적 2억원을 더한 가격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라 2023년 4월경까지 시공업자 측에 총 10억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7월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쟁점은 배임죄에서 공사대금 과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할지였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공업자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상한액 약 8억8658만원을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10억7000만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회장에게 징역 2년, 총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 중단 무렵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종중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나 상응하는 공정이 마쳐지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피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중 의결 없이 무등록 업자와 계약한 임무위배 사정이 있더라도, 적정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현 공소청)은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 종료 2주 뒤인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가 제주∼칭다오 항로가 앞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중 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 행사에 앞서 다이빙 대사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만나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활성화와 미래산업·관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 신규 협약 체결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산둥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다이빙 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바이오·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대사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환영만찬에서 위 지사는 “관광 교류의 활력을 이어가면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교류주간의 논의가 양 지역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 대사는 제주와 중국 산둥성·하이난성 등 지방정부가 경제·무역과 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넓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국 지방정부와 손잡고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힌다. 제주도는 전날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막하고, 5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제주-중국, 협력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 측에서 위 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다이빙 대사와 진건군 주제주중국총영사,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및 미래산업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제주–중국 간 항공 교류에 기여한 춘추항공과 장룡항공에 제주도지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함께 열린 미래산업 세미나에서는 제주대·제주한라대와 중국 베이징항공항천대, 텐센트, 쓰촨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 의료기술, AI 활용, 친환경 에너지 및 수소 생산기술 등 분야별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중국 8개 지역(헤이룽장성·쓰촨성·러산시·산둥성·타이안시·푸젠성·산시성 안캉시)의 교류도시 발표와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한중관계의 미래와 제주’)이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칭다오 물류항로 홍보부스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5일에는 중국 측 참가자들이 제주삼다수 생산 현장, 해녀박물관, 성산일출봉, 서복전시관, 정방폭포 등을 방문해 제주의 역사·문화와 자연유산을 둘러볼 예정이다. 제주도는 1995년 중국 하이난성과 첫 교류를 시작한 이래 현재 중국 9개 지방정부와 자매·우호·실무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한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이 가장 큰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그간 서울시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가유산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올해 8∼10월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으나 최근 현지조사를 마친 뒤에는 유적을 제자리에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나”라며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유네스코사이드’라는 말이 있다”며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 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회(民會)’의 상정 안건 10건과 구민 참가자 200명을 확정했다. 구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구에 따르면 민회는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지방자치법의 주민 참여 권리를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는 영등포구만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안건을 접수해 이 중 10개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건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해결 방안 ▲중장년·재취업자 AI 활용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 구민 활용 방안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 ▲주거밀집지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 ▲통합신청사 건립 방향 논의 ▲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어르신·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검토 등 10건이다. 토론 참가자 200명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후 동별 인구 비례에 맞춰 지역별 무작위로 총 추첨했다. 선발된 이들은 20일 오후 2시 영등포동 주민센터 5층 체육관에서 열리는 ‘사전토론회’에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해 민회에서 논의할 최종 3개 안건을 채택한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 2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1층 대체육관에서 열리는 민회 대토론회에서는 이 최종 안건 3개에 대한 구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토론회와 별도로 민회 참가신청자 중 200명에 선정되지 않은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사전 토론회와 민회 대토론회 일정에 맞추어 동시 진행되며 대상자는 문자를 통해 전송된 url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회는 구민이 직접 구정을 이끌어가는 헌법도시 영등포의 상징적 사업이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거쳐 도출된 구민의 결정이 실질적인 구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이자 독창적인 창법인 ‘덜렁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국창 권삼득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 축제가 그의 고향 전북 완주에서 열린다. 전국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도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긴다. 완주군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27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권삼득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국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 경연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일반부에서는 판소리와 무용, 기악, 타악 단체 등 4개 분야에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6일 저녁에는 전야제 공연으로 연극 ‘가중호걸, 삼득이라!’가 무대에 오른다. 완주예총과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가 마련한 작품으로, 권삼득의 삶과 예술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완주 출신 명창의 생애를 통해 판소리의 뿌리와 전통예술의 의미를 되짚는 무대다. 7일에는 부문별 예선을 진행하며, 8일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고 시상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국창 권삼득 선생의 고향이자 판소리의 뿌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라며 “대회를 통해 선생의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고, 권삼득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문화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