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진행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계략)”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적 적자 해소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전기요금의 최소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망 확충 필요성, 사채 발행 한도 준수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결국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누적 적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현재 약 34조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당시 유럽 각국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며 “한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긴 호흡으로 전기요금을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한전 본연의 역할인 만큼 전력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몇 차례에 걸쳐 인상됐고, 산업용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분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요금 조정 협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논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과 함께 자구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5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당초 목표인 2조2000억원을 넘어 약 2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약 2조8000억원이라며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과 재정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문제 전반을 묶어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 말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적인 전력설비 수요 증가로 변압기 조달에 약 3년이 소요되는 만큼 전국 사업장의 기자재 조달 일정을 조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계약 갈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한전도 한수원이나 팀코리아와 잠재적인 분쟁 요소가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협력사와 후속 정산 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C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 다가온 아내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에도 C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및 세제·금융·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특히 ‘높은 산’보다 ‘신발 속 작은 돌맹이’가 더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규제·애로 해소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등 의견이 나온 만큼 11월 중 발표되는 정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전기차 세제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함께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업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 제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워킹그룹으로 운영된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해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 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 애로·규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면서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아울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련해선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모아 ‘경기형 교장 지침서’ 집필에 착수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내 교육 수장들이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장 25명은 올 연말 출간을 목표로 ‘좋은 교장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지침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을 다룬다. 2024년 서울 지역 교장들이 펴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교장 시절 체득한 경영 노하우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한 권에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지침서 발간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장이 한 학교에서 4년간 책임 있게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그간 교장이 2년 만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면서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 지역에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학교의 공통점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교장이 있다는 점”이라며 “교장이 2년 만에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학교 변혁보다 단기 관리에 그치기 쉬운 만큼, 4년 임기 확대와 맞춤형 지침서 마련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장기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이 양국의 각별한 우정을 미래의 더 큰 협력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이다. 오르타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한을 계기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동티모르가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가입한 만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양국의 신뢰와 유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인연은 동티모르 평화와 재건에 기여한 우리 상록수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경제·사회 발전 협력으로 이어지며 양국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던 오르타 대통령님을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오르타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보안검색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서 시작된 ‘인국공 사태’로부터 발단됐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만명 가량을 공사와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뒤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하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에 2심 재판부가 공사의 관리·감독이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도급 관계의 적법성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가 해킹당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는 사고 인지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에게는 나흘이 지나서야 통보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로 서버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가맹점주 250여명의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또한 폐업한 점주의 명의를 포함해 가맹점 계좌번호 2만5000여 개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대구로는 누적 가맹점 수 2만5000여 개, 누적 회원수 74만 명에 달하는 지역 대표 공공배달앱이다. 인성데이타 측은 지난 1일 보안사고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긴급 시스템 점검을 하고 대구경찰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금전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대구로 앱 내 출금 시스템을 일시 통제했다가 점검 후 재개했으며,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인성데이타 관계자는 “가맹 가입을 처리하는 시스템 경로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현재 신규 가맹 가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5일 국회에서 개막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핵심 민생정책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를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입법 및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참여형 행사다. 도는 박람회 기간 세제·정책·예산 3개 분야로 구성된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도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의 40.3%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실질적 세제 개편안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경기편하G버스’, ‘경기안심부동산’ 등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을 소개한다. 예산 분야에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정책 퀴즈와 룰렛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의 주요 민생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편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도심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15여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형평을 잃었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