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앞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올해도 쌀을 내놨다. KB오토시스가 12년째 이어온 백미 나눔이다. 올해 후원한 쌀은 20㎏짜리 2995포로, 무게로는 약 60t에 달한다. 아산시는 KB오토시스가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억9200만원 상당의 백미를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있었던 이번 후원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해마다 이어지는 쌀 지원은 취약계층의 끼니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웃의 관심을 전하는 나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신완 KB오토시스 사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2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2년간 변함없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산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음봉면에 소재한 KB오토시스는 자동차 마찰재 전문기업으로 미국·중국·인도 등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과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인제군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응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며 첫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역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성과는 인제군과 군의회, 지역 사회단체 및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인제군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당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2027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정 이전까지 추가 지원 근거가 실제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제군의 대응 경과와 후속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받는 등 군민의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콘크리트 타설 계획부터 균열 점검까지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대건설은 5일 스마트 통합 검측 시스템인 ‘큐포켓(Q-Pocket)’의 기능을 품질관리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개발한 큐포켓은 모바일과 웹을 통해 검측·시험 계획 수립, 자재 검수, 콘크리트 균열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협력사가 현장 품질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스템인 ‘큐콘(QCON) v3’를 추가했다. 기상청의 날씨 예측 자료를 활용해 기온과 강우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세우고, 양생 과정과 균열 발생 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 레미콘 차량의 출하와 배합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빅데이터 활용해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갖췄다. 콘크리트 재료분리와 철근 노출 등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공장에서 제작한 건설 부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탈현장건설(OSC) 관리 기능도 도입했다.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품질관리 기록은 AI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진 촬영만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소프트자이온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사용 협약에 체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기반 분석 기능과 현장 데이터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스마트 품질관리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물론 100% 현장 적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이라면 오는 8일 하루 남이섬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날을 맞아 제1호 민간정원인 남이섬에서 ‘춘천시민 정원가는 날’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입장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모든 시민이다. 방문 당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춘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춘천시민 정원가는 날은 지난해 7월 남이섬 ‘봄내 플라워가든’ 현판 제막식에서 처음 선포됐다. 당시 남이섬은 춘천시에 시민의 날 무료입장 증서를 전달하고 매년 11월 8일 춘천시민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남이섬은 2024년 7월 춘천시 최초로 민간정원에 등록된 곳이다. 등록 면적은 35만6000㎡ 전국 최대 규모다. 춘천시와 남이섬은 시민정원사와 정원디자이너가 함께하는 ‘봄내 플라워가든’ 조성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민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이 남이섬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단풍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간소외의 뿌리와 인간다움의 근원을 탐구하다 인간을 해방하겠다던 사상은 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권력이 됐을까.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마르크스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역시 고통받는 인간을 구하려 했다. 이상헌은 공산주의의 대안을 세우려면 그 출발점과 잘못된 해법을 함께 짚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마르크스의 인간소외론(人間疏外論)이었다. 카를 마르크스(1818~1883)는 독일 서부 라인란트의 트리어에서 유대계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당시 유대인에게 가해진 직업상의 제약 속에서 개신교로 개종했고, 마르크스도 여섯 살 때 루터교 세례를 받았다. 청소년기에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주제로 글을 쓸 만큼 기독교 교육을 깊이 받았지만, 본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헤겔 철학과 청년헤겔학파의 영향을 받아 점차 종교 비판과 유물론으로 기울었다. 마르크스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철학과 언론 활동을 거치며 산업자본주의 아래 노동자들이 겪는 빈곤과 소외에 주목했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와 역사가 모순과 대립을 통해 발전한다고 본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1770~1831)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고, 신을 인간 본질의 투영으로 해석한 루트비히 포이어바흐(1804~1872)의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영국의 정치경제학과 프랑스 사회주의를 결합해 자신의 독창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 출발점에는 자본주의가 빼앗아간 인간다운 삶을 되찾으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파괴하려고 공산주의 사상을 세운 것일까. 이상헌은 마르크스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마르크스 역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상헌은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만큼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마르크스가 찾으려 했던 것도 잃어버린 인간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오류를 정확하게 비판하려면 마르크스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고, 인간이 무엇을 잃었다고 보았는지부터 살펴야 했다. 소외된 노동자에게서 발견한 인간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의 빛과 그늘이 극명하게 엇갈리던 시대였다. 공장은 쉴 새 없이 상품을 쏟아냈고, 자본가는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에 시달렸다. 어린아이와 여성도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내몰렸다. 인간의 노동이 더 많은 부를 생산하는데도 정작 노동자의 삶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모순을 짚었다. 마르크스는 이 현실에서 빈곤 이상의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과 부가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는 낯선 힘으로 돌아왔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태를 ‘소외’라고 불렀다. 소외란 본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낯선 것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노동자가 만든 상품은 그의 손을 떠나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노동 역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일이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된다. 마침내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마저 잃게 된다.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현실에 구현한다. 무엇을 만들 것인지 미리 구상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노동은 동물의 활동과 다르다고 보았다. 그런 노동이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을 구속하는 일이 됐다. 노동자는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드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생산물도 소유하지 못한다. 노동의 목적은 인간의 필요와 행복이 아니라 자본의 증식에 놓이게 됐으며, 노동과 상품 그리고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되찾으려 한 본래의 인간은 자유롭게 노동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존재였다. 그는 인간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서로 경쟁하고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인간소외의 뿌리를 달리 보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은 기독교가 제기해온 질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종교도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르크스도 인간이 소외됐으며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지금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에서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기독교는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갈라졌다. 이상헌이 이해한 기독교는 그 원인을 인간의 타락,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찾았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고, 그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소유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 생산물에서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가 노동의 주도권과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헌은 마르크스가 인간소외의 현실을 예리하게 발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에 지배당하고 인간관계가 돈과 이해관계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인간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문제 제기에는 인간을 구하려는 진지한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상헌은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간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려면 먼저 본래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야 한다. 무엇이 온전한 인간이고, 무엇이 소외된 인간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 없이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길을 나서는 것과 같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노동하는 사회적 존재로 이해했다. 애당초 인간의 본질을 초월적 창조주에게서 찾지 않은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 인간론의 한계가 있었다. 이상헌이 보기에 인간의 본질을 물질적·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찾는다면, 인간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본래 모습과 가치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 사회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인간의 본질은 물론, 선악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 이상헌에게 인간의 본래 모습은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조된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의 뜻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존재라면, 본래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했다. 인간소외도 단지 노동과 생산물에서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인간소외를 발견한 마르크스와 그 소외의 더 깊은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 이상헌의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졌다.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기업 와슬그룹과 3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쌍용건설은 5일 와슬그룹과 향후 3년간 추진되는 100억디르함(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주거시설과 호텔,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와슬그룹은 두바이 부동산공사가 설립한 현지 최대 부동산 개발·운영 기업 중 하나다. 쌍용건설은 2017년부터 와슬그룹이 발주한 하얏트 센트릭 호텔과 고급 주거시설 원 레지던스 등 1조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협약식에는 쌍용건설의 모기업인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과 히샴 알 카심 와슬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쌍용건설이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와슬그룹의 차세대 개발사업에 협력하고 두바이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3년 이후 두바이에서 이머시브타워와 키파프 개발사업, 크릭워터스 등을 잇달아 수주했다. 현재 두바이에서 6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약 3조원 규모의 뜽아 종합병원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거가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들과의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평소 의례적·상징적 국가원수 노릇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처럼 베냐민 네타냐후(77) 현 총리와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66) 장군이 서로 “내가 총리가 돼야 한다”며 다투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츠하크 헤르초그(66)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지난 10월27일 치러진 크네세트 총선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총 120석 가운데 현 총리 네타냐후의 리쿠드(Likud)당 및 그 지지 세력이 53석, 아이젠코트의 야샤르(Yashar)당과 그 지지 세력이 48석, 그리고 아랍계 정당들이 나머지 19석을 각각 얻었다. 현재로서는 과반 의석(61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및 정당 연합이 없는 상황이다. 리쿠드당 일각과 극우 진영에서 “아랍계 정당들이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으나, 선관위 측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부정 행위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외세가 아랍계 정당들을 통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베트(Shin Bet)가 조사에 나섰지만 그와 무관하게 ‘선거 결과를 신속히 인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도 선관위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각 정당과 그 대표들은 ‘선거 전에 내건 모든 약속과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모욕 등 인종 차별을 규탄하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후 크네세트 의원들 중 한 명에게 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이어서 꼭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지도자를 택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기에 정당들 간 타협을 잘 이뤄내 신속히 크네세트 과반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연정을 출범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고르면 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과거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건설주택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리쿠드당이나 네타냐후와는 거리가 멀고 중도 성향의 아이젠코트와 더 가깝다고 하겠다. 다만 리쿠드당(27석)이 원내 1당이란 점을 들어 네타냐후가 정부 구성의 우선권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경우 헤르초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은 난처해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임기 중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직을 잃으면 ‘국가 안보상 총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 네타냐후로선 유죄 선고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스라엘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네타냐후의 절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거듭 부탁한 바 있다. 이래저래 네타냐후의 운명이 헤르초그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듯한 모양새다.

라이프자산운용이 삼성전자의 잔여 주주환원 결정 유보와 관련해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주환원 시기를 내년 1월 말로 미룬 판단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이프운용은 삼성전자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각각 주주서한을 보내 잔여 주주환원 결정 유보의 경제적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 점검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 특별위원회에는 잔여 주주환원 결정 시기를 내년 1월 말로 미룬 판단의 경제적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최고경영진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잠재적 이해상충이 준법의무 관점에서 적절히 관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라이프운용은 지난 9월 삼성전자 이사회에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배분을 내년 1월보다 앞당겨 결의하고, 올해 안에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8월 21일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라이프자산운용은 55조~7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잔여 재원의 활용 방안이 석 달 넘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정책 발표 지연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운용사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8월 발표 이후 첫 정규거래일에 8.7% 하락했고, 지난달 발표 이후에도 이틀간 각각 4.13%, 3.02%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을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도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쟁사보다 투자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운용은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도 집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과 10월 총 5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결의한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5배 수준이며,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할인율도 20%를 웃돈다는 게 운용사 측 설명이다.

미국 중간선거 하루 뒤인 미 동부시간 4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240석을 달성해 공화당(139석)과의 의석차를 크게 늘렸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이 최종적으로 250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부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각종 조사권, 대통령 행정명령에 반하는 입법, 예산 관련 법안 등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생 먼저”…오바마케어·물가·관세 우선순위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마지막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24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50석 이상의 개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주당이 240석도 벌써 넘겨버리면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차는 최소 50석 이상, 그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소유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먼저 언급하는 입법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물가, 관세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확보한 다수당 지위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을 복원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식료품과 휘발유, 주거비의 높은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적 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각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어려운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엡스타인, 트럼프 측근비리 등 조사 강화될 듯 민주당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하는 1월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각종 조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임위원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선거 당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사부터 선임하라(Lawyer u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특히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계자 면담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감독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강경 진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이 1순위 조사 대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또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기부한 기업들, 반사연못 공사 업체와 같은 경쟁입찰 없는 계약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업부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정치화, 기업 합병과 같은 반독점 문제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해온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소와 수사 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은 국방부(전쟁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도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 전쟁의 비용과 의회 승인 없는 개전 결정을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군 고위 지휘관들의 해임 문제도 조사 대상이다. ◆트럼프 탄핵 소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과반을 장악한 하원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할 수도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추진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민생 문제보다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은 것이다. 의회에서 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으며, 개표가 진행 중인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두 의석을 모두 가져와도 3분의 2는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공화당 일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정책 문제보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심판을 위해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래스킨 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탄핵은 헌법이 마련한 수단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탄핵심판과 탄핵소추안이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을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민주당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수익률을 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고 있다. 지수를 일정 수준 따라가야 하는 규정에 묶여 올해만 6개 상품이 시장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운용역이 재량껏 유망 종목을 담아 초과수익을 낸다는 상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 영향을 받은 코스피는 하루종일 출렁이면서도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다. ◆수익률 높다고 폐지...‘액티브 ETF’의 설움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가 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이날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4월 국내 1호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 상품으로 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상관계수는 ETF가 운용의 기준점으로 삼는 ‘비교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반(패시브) ETF가 상관계수를 0.9(9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액티브 ETF는 0.7(70%)로 기준이 완화된 대신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는 운용역이 자율적으로 종목을 담을 수 있다. 예컨대 비교지수 움직임을 100이라고 할 때 위아래로 30%의 여유가 있어 70에서 130 범위 안까지는 지수와 다르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의미다. 다만 상장 1년 후부터 3개월 연속 이를 밑돌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문제는 폐지 사유가 운용 부진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2.8%로 비교지수 수익률을 4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운용사가 AI 투자 흐름에 맞춰 소프트웨어 비중을 줄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광통신 인프라 종목을 늘려 성과를 낸 결과다. 그러나 비교지수와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고,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하락해 상장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상관계수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된 ETF는 총 6개로, 다른 종목도 대부분 초과 성과를 내고도 퇴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 7월 상관계수 미달로 첫 상장폐지 사례가 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폐지 직전 1년 수익률이 152%를 기록해 비교지수를 5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함께 퇴출된 ACE 타깃데이트펀드(TDF) 액티브 3종과 8월 상장폐지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도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으나 기준 미달로 폐지됐다. 시장에서는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상관계수 기준을 밑돌아 한 번이라도 미달 주의 공시가 발생한 액티브 ETF는 총 20개다. 이 중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 ‘에셋플러스 차이나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HANARO 미국S&P500액티브’ 3개 상품이 상관계수가 0.7을 밑돌고 있다. 다만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돼 단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지수와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수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만큼 단계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초과성과를 낸 상품까지 획일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초과성과 상품의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상관계수 기준을 0.5~0.6 수준으로 낮추는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우선은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액티브 운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관계수 규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중간 판매채널이 위험성을 고지하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ETF는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수 추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출당한 상품들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냈지만, 반대로 지수보다 수익률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 논의는 현재 멈춰 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안이 불거지면서 관련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루종일 출렁이던 코스피...그래도 상승마감 국내 증시는 4일 미국 중간선거 경계감 속에 크게 출렁였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에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 확보 시 AI·빅테크(거대기술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 급락했던 코스피는 개인·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01포인트(0.62%) 오른 5683.8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17% 상승한 5828.13까지 오른 뒤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반락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반등했다. 외국인이 2조5000억원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1400억원, 1조1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코스닥도 10.56포인트(1.50%) 상승한 714.9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개표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개표가 버지니아와 조지아, 뉴햄프셔 등에서 시작되고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선물지수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AI·빅테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료 상승과 환경 등 문제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0.68%)와 SK하이닉스(-0.14%)는 이날 하락 마감했다. 아울러 추가 재정 부양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솔루션(18.64%), HD현대에너지솔루션(12.47%), 삼성SDI(11.5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AI 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가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AI 투자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장기공급계약 확대와 제한적인 메모리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일부 프로젝트의 집행 지연만으로 메모리 평균판매가격(ASP) 하락을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압승이 예견된 결과였던 점을 들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선거 불확실성 해소 이후엔 다시 금리와 이익의 문제”라며 “장기금리, 신용위험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회복 기대가 유효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