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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폭락하면 도정 흔들”… 경기도 ‘경기 재정브리프’ 2호 발간
“취득세 폭락하면 도정 흔들”… 경기도 ‘경기 재정브리프’ 2호 발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11.05 10:34:17
구미 원룸 건물서 불길 치솟아…2명 연기 흡입
구미 원룸 건물서 불길 치솟아…2명 연기 흡입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이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쯤 구미시 봉곡동의 4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8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주민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72㎡ 규모의 원룸 한 가구를 태우는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6.11.05 10:30:36
대우건설 컨소시엄,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 11월 말 분양
대우건설 컨소시엄,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 11월 말 분양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북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신도시에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5일 중흥건설, 제일건설과 함께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B-10블록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푸르지오 퍼스티온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65가구 규모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로, 신도시 내 민간분양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단지 인근에는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로마트와 경북도서관, 중심상업지구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호명중학교는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체 1165가구 중 936가구에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한다. 일부 가구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도입하고 단지 내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키즈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5대다. 견본주택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6.11.05 10:19:59
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방침
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방침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6.11.05 10:18:19
KTX 천안아산역 내려 R&D집적지구까지…걸어서 가는 길 생긴다
KTX 천안아산역 내려 R&D집적지구까지…걸어서 가는 길 생긴다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R&D집적지구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890m 보행 연결망 조성이 추진된다. 고속철도역과 연구개발 거점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여 철도 이용객과 연구단지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정문·복기왕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아산역~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아산역 일대 R&D집적지구 개발과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역과 연구개발 시설을 연결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과 업무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천안아산역과 R&D집적지구 사이 총연장 890m 구간에 무빙워크와 보도육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이동 부담을 줄여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는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로 설치에 따른 보행 편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피고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도 다뤘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주체를 정하고, 완공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를 누가 맡을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무빙워크와 보도육교는 설치 이후에도 점검·보수와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조성 단계부터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통로가 조성되면 천안아산역의 광역교통 기능과 R&D집적지구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 분담, 착공·준공 일정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도보통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다진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0:16:57
교사가 AI로 교실 문제 해결한다
교사가 AI로 교실 문제 해결한다
교사가 인공지능(AI)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교실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AI로 해결하는 교육 실험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직접 해결책을 설계하고 어플리케이션(앱) 제작과 현장 적용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6일부터 선도단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스쿨 AI 리빙랩 부트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AI를 활용해 맞춤형 해결책을 만드는 실습 중심 연수다. 기존 에듀테크 연수가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교사가 문제 정의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과 현장 적용 및 개선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리빙랩은 현장 전문가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만들고 적용·개선하는 ‘살아 있는 실험실’을 뜻한다. 연수는 6일 온라인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국립부경대와 부산교육대 등에서 진행된다. 7일에는 디자인 씽킹과 리빙랩 실행 방법을 익히고, 14일에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설계와 교육용 웹앱 제작·발표에 나선다. 21일에는 초등 교사들이 마이크로비트, 중·고교 교사들은 ESP32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해 교육용 교구를 제작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단순한 AI 활용자를 넘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초·중·고 학교급별 AI 도우미(에이전트) 3종을 개발하고, ‘스쿨 AI 빌드톤’ 대회와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이고, 그 해법도 교사에게서 나온다”며 “이번 부트캠프가 교사들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성과를 모든 학교와 나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05 10:15:45
“기업은 어려움만 말하라”…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기업은 어려움만 말하라”…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경기도가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법령 개정안으로 가공·건의해 주는 제도다. 복잡한 법률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광교 도청사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에선 이러한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을 때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 전달 방식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리적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을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이용 기기를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만큼, 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 항목을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현장의 불편만 전달하면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정식 개정안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안 형태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5 10:14:57
美 ‘블루 웨이브’ 덮친 韓 증시…AI 규제 우려에 반도체주 ‘털썩’
美 ‘블루 웨이브’ 덮친 韓 증시…AI 규제 우려에 반도체주 ‘털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하자 국내 증시가 3%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하는 반면 고유가와 고금리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82포인트(3.85%) 내린 5464.98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21.99포인트(3.08%) 하락한 692.96을 나타내고 있다. 두 시장 모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730억원을 순매도 중이며,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81억원, 1112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38억원을 팔아치우는 반면 개인과 기관이 894억원, 13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85% 하락한 20만5250원에, SK하이닉스는 7.81% 내린 128만7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기(-10.67%), 심텍(-14.47%), 이오테크닉스(-11.17%), 주성엔지니어링(-9.87%) 등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주요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3.03% 급등하는 등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동시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3.13% 하락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미국 증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언급하자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상승 출발했다. 특히 의회의 견제로 트럼프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 급락, 금리 안정 속에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으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 등 규제 이슈가 부각되며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을 보이는 등 차별화도 특징”이라며 설명했다.
2026.11.05 10:14:23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DMI 원장 선임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DMI 원장 선임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11월 8일까지다. 송 신임 원장은 민간 기업 경영과 기업 지원 기관장을 두루 거친 신산업∙혁신 전문가다. T∙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신안에스엔피를 운영하며 핵심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202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DMI 원장 재임 시절에는 기관 경영평가 4회 최우수 등급 달성, 기관 운영 이익 45억원 적립 등 재무적·조직적 혁신 성과를 거두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송 신임 원장은 “현장 소통과 투명한 경영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설립 30주년을 앞둔 대구테크노파크가 단편적인 지원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번 원장 선임 과정에서 심사를 맡았던 추천위원이 재공모에 직접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6.11.05 10:09:53
김민석 “신천지 조사결과 공개했으면 반발 더 컸을 것”
김민석 “신천지 조사결과 공개했으면 반발 더 컸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당내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의혹 조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내 반발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 가령 전혀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냐 이런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친정청래)계는 공개 사과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연일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다.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당내에서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서 문제 또는 우려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해 갈 것인가라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며 풀어 가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하나의 방법을 취하기로 제안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당 내부를 다지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과제는 민생 과제대로 다뤄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습방안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에서 논의가 꽤 여러 갈래로 있었다”며 “무엇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아직 제정 안 된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아래에서 조금 익숙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6.11.05 10: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