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8조3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대 한반도 상공을 지킬 차기전투기 도입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가 부결된데 이어 11월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군요구성능(ROC)을 확정함으로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F-35가 미국 정부가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공급되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FMS 방식의 장단점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란 해당 제품의 품질과 가격, 공급을 미 정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에 F-35를 도입한다고 결정하면 미 정부의 2018~21 회계연도 가격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 정부가 책임을 지며, 가격 역시 싸지는 않지만 업체의 폭리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최종 가격을 알 수 없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상업구매(DCS)의 혜택인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아무도 모르는  F-35 가격F-35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FMS 방식으로 판매되다보니 정확한 도입가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여러 나라가 도입할 것이므로  생산대수가 많아져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시장논리에 따르면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도입대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F-35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참여국인 영국·캐나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미뤘다. 이에 따라 가격이 치솟았고, 높아진 가격은 도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전투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난해 12월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아예 도입 결정을 철회했다. 캐나다가 구매하기로 했던 가격은 대당 1억3690만 달러(약 1456억원)였다.더 큰 문제는 F-35의 운영유지비이다. 운영유지비는 미 공군은 물론 록히드마틴마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네덜란드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장에서 공군형인 F-35A의 유지비가 시간당 2만4000달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F-35A의 테스트 과정에서 얻은 수치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이 발표한 ‘F-35C 50년 수명주기비용은 1조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F-35 가격 감당할 수 있을까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다.우리 공군도 구조적 무장해제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F-35의 대당 가격은 1억4000만~1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폭탄 등 무장 구입비, 관련 지상시설 구축비, 공군기지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도입 가격은 현재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인 8조30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11조원에 육박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결국 8조3000억원의 예산틀에서 F-35를 도입하자면 30대 정도로 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까지 160여대의 전투기가 퇴역하는 상황에서 도입 물량 축소는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높은 운영유지비는 공군의 예산 기반을 잠식하며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해 전체적인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노먼 어거스틴이 말한 구조적 무장해제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과욕을 버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낮은 가격의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요구성능(ROC)을 높여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보’를 강조하며 고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지만 안보는 증진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유출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딜레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일본 측에 실탄 1만발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에 사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유무봉 국제정책차장(준장)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장이 최초 실탄지원을 요청할 때 국방부나 외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한빛부대장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 차장은 "상황히 급속히 악화돼 한빛부대가 유엔 측에 알아봤고, (유엔측에서) 일본과 미군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줘서 일본에 먼저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리고 합참에 보고했고, 정확하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된 것은 22일 오전 10시 종합상황평가회의 때"라고 말했다.

F-16 전투기 동체 하단에 장착된 전술정찰수집체계. 사진=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를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2007년부터 796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는 크게 전자정보수집체계와 영상정보수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배치되는 장비는 전자정보수집체계로 적 전자위협에 대한 최신 전자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한다.표적의 모습을 분석하는 영상정보수집체계는 올해 12월 개발을 완료했다.방위사업청은 “개발과정을 통해 초광대역 신호 고정밀 방향탐지 기술, 다중신호 디지털 분석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며 “선진국과 동급 이상의 신호정보 수집장비 설계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가 전력화되면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확대되고, 항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유사시 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30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측으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파병부대의 탄약 휴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유무봉 국제정책차장(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는 부대의 성격과 임무 기준에 따라 탄약 휴대량을 정했는데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둔지 경계중인 한빛부대원들. 사진=합참국방부는 일부 외신에서 남수단 반군이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로 진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남수단 반군은 보르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퇴각한 상태라 한빛부대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자체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르에서 철수했던 인원들도 임무수행을 위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위 부대변인은 “한빛부대를 포함해 네팔, 인도군 주둔지 안에는 난민 구호소가 있다”며 “난민 구호소에서 우리 한빛부대원들이 응급치료, 구호활동을 통해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남수단에서는 지난 15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추종하는 반군이 수도 주바의 살바 키르 대통령 예하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남수단 5개 주에서 유혈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빛부대가 주둔하는 보르를 공격하기 위해 반군이 대거 남하했지만 부족 원로들의 설득으로 대부분 해산했다. 하지만 일부는 보르로 진군을 계속해 정부군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성묵 하사. 사진=공군공군 부사관으로서 두 번째 군번을 받은 하사가 탄생했다.그 주인공은 제217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정성묵 하사(男, 27세, 군악).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통해 정식으로 임관한 정 하사는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공군에 복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이후 정 하사는 1997년 제198기 공군 군악 부사관으로 임관한다. 트럼펫을 전공했던 그는 계룡대근무지원단 군악대에서 6년간 복무하고 올해 5월 전역했다.하지만 전역 후에도 공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정 하사는 올해 10월 제217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재입대, 공군에서 두 번째 부사관 군번을 받게 되었다.정 하사는 기본군사훈련에서 종합 2등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이날 임관식에서 공군교육사령관상을 받았다. 그는 “전역 후에도 늘 공군이 그리웠다”며 “공군에서 두 번째 군번을 받은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임관식에서는 11주간의 훈련을 거쳐 선발된 358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탄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커넥션 규명 등을 위해 시리아 화학무기 사찰·폐기 활동 참여를 추진해온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군 전문가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30일 "국방부가 최근 OPCW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활동 관련 부서에 관련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18호에 따라 OPCW는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임무를 유엔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OPCW 사찰팀의 검증 아래 시리아 당국은 10월 말 화학무기 제조·배합 시설 등의 파괴를 완료했다.OPCW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미 생산된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상태다.국방부에서 파견된 군 전문가는 OPCW 본부에서 이런 폐기 임무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짜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가는 내년 초까지 한 달가량 네덜란드 헤이그의 OPCW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파견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OPCW에 시리아 사찰 활동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군인 등 화학무기 전문가 명단을 OPCW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파견된 군 전문가도 이 명단에 포함된 인사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정부는 애초 OPCW가 시리아에서 진행하는 사찰·폐기 임무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런 현장 활동이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커넥션을 규명하고 북한의 화학무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OPCW에 한국인 사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별도의 전문가 명단을 보낸 것도 이런 차원이다.그러나 시리아가 OPCW 소속의 한국인 사찰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군 전문가를 OPCW본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커넥션 규명'에 대해 시리아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리아가 한국 국적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한편 OPCW 소속의 한국인 사찰관은 다음달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진행되는 지중해 공해상으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종무식을 대신해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전체 부대원은 9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연탄, 쌀, 학용품 등을 구입, 참전용사와 독거 노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등에 나눠준다.사령부의 주요 직위자들과 부대원 270여 명은 거동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는 연탄과 쌀을 직접 배달하고 청소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틀에 박힌 종무식에서 벗어나 연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타격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최신형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이란의 프레스 TV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프레스 TV는 알렉산드르 레오노프 러시아 방공사령관(소장)의 말을 빌려 러시아군이 오는 2016년부터 최신형 중거리 Buk-M3형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예정이라고 전했다.Buk-M3는 나토 분류명이 각각 '가드플라이'(Gadfly)와 '그리즐리'(Grizzly)인 SA-11과 SA-17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자 장비를 장착했으며, 고정익 항공기는 물론이고 순항미사일, 스마트 폭판, 무인항공기(UAV) 등도 요격할 수 있다고 레오노프 사령관은 설명했다.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공군이 내년 말까지 수호이사로부터 30대의 SU-34 전폭기 일명 '풀백'(Fullback)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u-34 기종은 옛 소련 시대에 개발돼 해·공군이 함께 사용 중인 기존의 Su-24, 일명 '팬서'(Fencer)를 대체한다.특히 Su-34기종은 무기 탑재량이 8t이나 되며, 탑재 무기 중에는 사거리가 4천㎞나 되는 최신형 정밀유도무기도 들어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우리 군의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도록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가 일부 실전 배치됐다고 방위사업청이 30일 밝혔다.F-16 등 전투기 기체 하단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이 체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796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다. 전자정보 수집체계와 영상정보 수집체계로 구성됐다.올해부터 배치된 전자정보 수집체계는 북한군 전자전 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장비다. 내년부터 배치될 영상정보수집체계는 주·야간 표적 영상을 실시간 획득·분석하고 전시에는 전투피해 평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방사청은 "전자정보수집체계 개발 과정을 통해 초광대역 신호 고정밀 방향탐지 기술과 다중신호 디지털 분석 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면서 "선진국의 동급 이상의 신호정보 수집장비 설계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국외 도입가(230억원) 대비 국내 양산단가(59억원)가 4배 이상 저렴해 앞으로 수출 경쟁력도 갖췄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방사청의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이성용)은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를 군에 전력화해 신속한 정보수집 능력이 높아지고 항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