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사진=해군 홈페이지군은 10일 오후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을 열고 현재 3척인 이지스함(7600t)을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4척을 기본으로 1척은 운영, 1척은 대기, 1척은 정비하는 개념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척 체제로는 상당히 바쁘게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 기동함대 전력을 강화하려면 이지스함이 더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기동전단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전략기동함대 창설도 가능할 것”라고 말했다.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천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은 2020년대 중반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은 여야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잇따른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대해서는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 비판과 ‘의료민영화 가능성’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정부가 넓어진 ‘하늘 주권’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군·경의 초계활동 범위를 비롯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리 측은 중국과 2008년 체결한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해·공군 핫라인을 운영한다. 일본과도 1997년 ‘한·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양국 군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됐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일 간에는 아직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이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군 당국은 이날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 이후 1일 한 차례로 증강했던 해군 해상초계기(P3-C)의 이어도 수역 초계활동을 종전처럼 1주 2∼3회로 조정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어도 남쪽 236㎞ 상공에 설정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KADIZ가 확대되긴 했어도 중국과 일본의 반발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초계활동을 예전대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주변국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계활동을 늘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KADIZ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해군 구축함의 이어도 수역 출동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도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부가 8일 확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한다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들어올 경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 출격을 명령하게 된다.이번 KADIZ 확대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는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펴야 한다.한때 KADIZ 확대 기준으로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과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정한 구역이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 우리 군 작전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KADIZ 확대 기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정부가 8일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KADIZ 조정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의 KADIZ 확대 결정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한 데 대응한 것이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와 일치시키는 형태로 KADIZ를 조정했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지만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KADIZ 확대에 따라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서 중첩되게 됐다. 한·중·일 3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우리 민간 항공사가 운항안전 차원에서 중국 측에 CADIZ 통과를 사전 통보하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로 갈 때 일본에 계속 사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이달 말 바다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미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화학무기의 해상 폐기는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미군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처리 방침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미국 정부의 구상은 해안경비대 컨테이너함 ‘케이프레이’호에 이동식 화학무기 처리 장비 2대를 설치해 화학무기를 중화하여 무해물질로 바꾼다는 것이다. 작업 장소는 지중해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케이프레이호는 일본 가와사키(川崎) 중공업이 건조한 배로 미 해군의 긴급 전개 작전에 동원되는 수송선이다. 화학무기 폐기 장비 설치는 전세계 어디서든 10일 이내에 가능하다.폐기대상에는 맹독성 사린에 쓰이는 혼합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관계자는 “폐기과정에는 검증된 기술이 사용된다. 위험은 극도로 낮다”고 강조했다.당초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시리아 화학무기를 해외로 반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였던 알바니아가 수용을 거부하자 미국이 자국 함선을 사용해 해상에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3함대와 해경이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에서 테러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4일부터 6일까지 전개됐다. 이번 훈련에는 함대 호위함(FF)인 충남함을 비롯해 초계함(PCC), 고속정(PKM), 울산 해경정 등 함대와 해상초계기(P-3C), 대잠헬기(LYNX) 등의 항공기가 참여했다

6·25전쟁 국군전사자의 유해 합동봉안식이 6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려 국군의장대원들이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이날 봉안된 유해는 올해 전국 77개 지역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666명의 유해이다. 합동봉안식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를 조국의 품에 안치하는 상징적 의식행사이다. 국방부는 합동봉안식 이후 유해를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의 유해보관실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중으로 러시아에 국방 전문 인터넷 통신사가 개국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6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주도하에 창설되는 통신사는 국방 관련 뉴스들을 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사회, 정치, 국제 뉴스들도 취급한다.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통신사와 함께 영화 회사를 만들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창립될 영화 회사와 통신사는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홀딩스가 경영을 맡는다. 사장에는 기자이자 방송 PD 출신인 알렉세이 피마노프가 취임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도중 발굴한 국군 전사자 666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정홍원 국무총리가 주관한 봉안식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봉안된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해병대 36개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양구, 철원 등 77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731구 중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666구다.합동봉안식을 마친 국군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에 보관된다. 이후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한편 올해 발굴한 북한군, 중공군 유해 65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묘지에 임시 매장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