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인 병사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최근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장병 희망준비금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라고 3일 밝혔다.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배로 올려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하지만 “대선 당시 공약은 월급 인상과 ‘별도로’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빚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희망준비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희망준비금 지급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월급 인상분 중 일부를 적립하여 희망준비금으로 지급한다. 2단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국방부측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국가재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육군의 UH-60 수송헬기. 중국의 신형 10톤급 중형헬기는 외형면에서 UH-60과 매우 비슷하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중국이 작년 12월 동북지방의 한 비행장에서 국산 10톤급 중형 수송헬기의 비행시험을 가졌다고 중국 일간 경화일보가 최근 보도했다.중국군에 정식 도입되지 않은 이 헬기는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외형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Z-20’이라고 불리고 있다.중국은 1980년대부터 프랑스제 헬기를 면허생산하면서 헬기 수요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10톤급 다용도 중형 헬기가 부족해 항공운송과 후방지원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용도 중형 헬기는 운송은 물론 무기를 장착한 채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상작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Z-20 헬기가 중국 육군에 도입되면 티베트 고원 같은 고지대에서도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기존에 중국군이 보유한 헬기는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작전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해군의 경우 관련 장비를 탑재하면 대잠수함 작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구축함은 물론 항공모함 ‘랴오닝’에서도 적 함정 공격,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중급유와 야간 작전 능력을 갖추면 특수작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미국의 UH-60 수송헬기와 비슷하다. UH-60은 미 육군의 주력 수송헬기로서 이라크, 아프간 등지에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고 있으며, 일부는 특수작전용으로 개조돼 특수부대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해군은 MH-60이라는 이름으로 해상작전에 투입하고 있다.중국은 수년전부터 미군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을 통해 UH-60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2010년대 후반 UH-60과 매우 흡사한 중국의 신형 수송헬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격장에서 육군 6포병여단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육군은 신년을 맞아 전면전을 대비한 격멸훈련을 펼쳤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 사진=인민망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지난 1일 모항인 산둥성 칭다오로 복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3일 밝혔다.작년 11월 출항한 랴오닝함은 구축함들과 함께 전투단을 구성해 대만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에 도착, 한 달 넘게 원양 훈련을 해왔다.중국 관영 언론들은 “랴오닝함이 항공모함 동력시스템과 작전지휘 등 전투능력을 점검했다”고 전하며 헬기 급유 장면과 함재기 이함 훈련 등 관련 영상들을 내보냈다.이번 훈련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앞서 작년 12월 5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1척이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카우펜스’함에 충돌 직전 거리까지 접근해 양국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1980년대 구소련이 만들던 랴오닝함은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인수했지만 재정난으로 방치됐다. 이후 중국의 한 민간 회사가 해상 카지노용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랴오닝함이 중국에 도착하자 해당 회사는 갑자기 파산했고,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중국의 첫 항공모함으로 재탄생했다.중국은 랴오닝함을 통해 항공모함 건조와 운영 노하우를 습득한 뒤 2020년대에는 대형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한다는 방침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 지침 개정에 나섰다.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성과평가 지표, 배점을 조정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서 평가기준 중에서 재무 건전성 평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재무 건전성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10%→3%), 조정된 점수는 기술력 평가항목의 배점에 상향 반영했다.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변별력이 미흡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평가위원이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의 군 복무 경험을 담은 수기집이 발간됐다.병무청은 영주권 병사들이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10주년을 기념하고 해외영주권을 가진 젊은이들의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이번 수기집에는 최우수작으로 뽑힌 반맹은(병장 반희락의 父, 39사단)의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된 나의 군 생활’ 등 26편의 글과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국방위원장의 축하 메시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밖에 군 입대 동기를 진솔하게 회고한 이한진 상병(국군체육부대)의 ‘한국 사람이 되는 길’과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한성규, 재외동포), ‘나를 만든 Story’(천지훈 상병)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병무청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를 재외공관, 한인단체, 국내 대학의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이 2일 오전 개최된 시무식에 앞서 F-4E 팬텀 전투기 지상 활주를 선보이며 조국의 영공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제공

 국방부는 지난 1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금혼, 금주, 금연’을 규정한 ‘3금 제도’에 의거해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는 3금 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3금 제도와 관련해 또 다른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고법에서 3금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시대 여건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은 “3금 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결과가 고등법원 판결과 같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소위임관을 앞둔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육사는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아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8년 5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리는 육사의 퇴교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난민 구호소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한빛부대원들. 사진=합참남수단 주둔 한빛부대에 지원될 탄약과 물자가 이르면 내일 현지에 도착한다.국방부 관계자는 30일 “탄약, 물자 등을 실은 C-130H 수송기 2대가 지난 27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 도착했다”면서 “유엔 헬기로 보르의 한빛부대에 전달할 계획인데, 오늘은 이용이 어려워 이르면 내일 부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현지의 상황이 긴박해 방위력 보강을 위해 UNMISS(유엔 남수단임무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빛부대는 서울에서 탄약을 추가 보급받는 대로 UNMISS 측에 탄약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평화유지군의 탄약 보유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빛부대는 기준에 따른 탄약을 보유했지만, 앞으로 파병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수단에서는 지난 15일 수도 주바에서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추종하는 반군들이 살바 키르 대통령의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남수단의 석유 생산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사상자와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는 한때 반군이 점령했다가 정부군이 탈환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우리 공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2020년대 중국의 J-20, 러시아의 PAK-PA에 맞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F-35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군이 직면한 전력 공백을 100% 대체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F-35 보완할 백업 시스템 필요정부가 F-35 도입 계약을 내년에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는 2018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인도 시기와 가격도 불확실하다. 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심해 2020년에는 160여대를 퇴역시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EADS와 보잉은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F-35와 자사 전투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유로파이터의 제작사 EADS의 피터 마우트 부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2017년까지 한국에 전투기를 납품할 수 있다”며 “한국이 F-35 40대 우선 구매를 결정했지만 스텔스 기능에 의한 특수임무에 효과적인 F-35와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혼합구매를 통해 40대의 유로파이터와 20대의 F-35를 도입하면 유로파이터는 변함없이 기술이전 및 산업 참여 패키지의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잉 역시 기존의 F-15SE 대신 ‘어드벤스드(Advanced) F-15'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에어쇼(ADEX)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어드벤스드 F-15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을 낮추는 것보다 기체 고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한 외국 전문가는 “미 해군은 F-35C를 도입하면서도 F/A-18E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구매했고, F-35A를 구매하는 호주도 미 해군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들은 F-35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35 도입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 어렵다현재 공군은 노후화된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 FA-50 경공격기 60대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선정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하지만 F-35를 도입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얻기 힘들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록히드마틴은 엔지니어와 수십만장의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업체가 주고 싶어도 정부가 허락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다.미 국무부 산하에는 방위무역관리국(DDTC)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에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이전을 철저히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F-35를 도입한다면 KF-X에 필요한 기술은 고사하고 창정비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한 군 관계자는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무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F-35를 우리 정비사들이 창정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최소한의 야전정비 권한만 주고 핵심 장비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방산기술을 베끼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지난 10월 28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 기술을 베껴 방위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무기 모방을 막고 기밀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국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의 무기 모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과 ‘기술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최근 브라질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NG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브측은 반대급부로 100% 기술이전과 브라질 국내생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 공장에서 그리펜NG 전투기가 생산된다.브라질의 사례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핵심 기술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35와 다른 전투기의 혼합 구매 방식을 추진한다면 전력공백도 막고,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