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 능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김 장관은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핵무기 추구 목적에 대해서는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내부 체제유지, 핵위협을 통한 대남 주도권 장악 등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소개회에 전시된 발칸용 야간조준기합참은 20일 국방회관에서 군, 연구소, 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다.소개회에는 개인전투체계, 방호 등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 등 6개 업체가 참가해 11개의 무기를 전시했다.합참은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첨단 전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개회가 관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개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화생방 방호와 차기소총이 포함된 개인전투체계, 발칸용 야간조준기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와 실무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 초 다시 워싱턴에서 소인수 회의 성격의 제8차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외교부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제도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면서 "총액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양측간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초 2천억원 이상 벌어졌던 총액 차는 1천억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을 놓고는 미측이 5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그러나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8차 협의를 내달 초 워싱턴에서, 제9차 협의를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청와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미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09년에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해양안전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한다.해수부는 오는 21일 해군과 선박 위치정보 공유 및 선박 모니터링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해수부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1·2·3 함대사령부와 연계해 구축하고 조난 등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탑재해 인근 해역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해군과 협력할동을 벌이고 있다.최명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은 "12월말 해군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에도 해군과 선박 안전·보안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발칸용 야간조준기와 방사선 보호복, 나노 보호복 등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개회가 열렸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2013-5차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소개회에는 방호, 개인전투체계, M&S(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LIG넥스원 등 6개 업체가 모두 11종의 무기를 선보였다.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개인전투체계(일반형, 모듈형), LIG넥스원의 발칸용 야간조준기, 성한코퍼레이션의 방사선 보호복, 나노 보호복 등이 실물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합참 관계자는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군·산·학·연 간 정보공유 및 교류확대를 통한 전력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군·연구소·산업체의 전력업무 및 국방기술개발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서해 NLL의 무인도 우도, 그 곳을 지키는 장병들의 사진이야기-우도가 숨ː쉰다’ 사진전을 오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특별 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우도는 서해 5도 가운데 가장 작은 섬으로 연평도 동쪽 25Km 지점에 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로 우도경비대 소속 장병들이 주둔중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NLL) 과 가깝고, 갯벌이 발달해 썰물 때가 되면 북한과 육로로 연결되기도 한다.이번 사진전에는 8명의 장병들이 1주일간 자신의 군 생활을 사진으로 남겼다. 장병들의 자유로운 앵글을 통해 촬영된 사진에는 격오지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도의 풍경 80여점이 담겨 있다. 사진 외에 우도의 자연과 장병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국방부는 “우리가 수호할 땅과 바다의 소중함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진전을 계속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차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 최대의 국제안보포럼이다. 캐나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며 사무국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올해는 한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터키, 칠레 등 50여 개국의 국방‧외교 장‧차관, 군 고위인사, 학계 안보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다.백 차관은 포럼 일정 동안 캐나다, 영국, 터키, 칠레 등 참가국 주요 인사들과 양자대담을 통해 지역안보 정세, 국방 교류 협력 등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제는 의지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응징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도 갖췄다."해병대의 한 현역 장성은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북도서의 군사적 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지리적으로 취약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했고 3년이 지난 현재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우선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2011년 8월 창설됐고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에 병력 1천20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포격전 당시 유일한 대응수단이었던 K-9 자주포(사거리 40㎞)의 문수는 2~3배 늘었다. 다연장 로켓, 신형 대포병레이더(ARTHUR), 코브라 공격헬기, K-10 탄약운반차량 등도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다.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은 지난 5월에 전력화가 완료됐다. 사거리 20여㎞, 중량 70㎏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췄다. 한 발의 가격은 2억∼3억원이다.서북도서 지역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온 전술비행선 도입 사업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전술비행선 사업은 수 ㎞ 상공에 지상과 로프로 연결된 방패연 모양의 비행체를 띄워 서북도서 북쪽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지난 5월 도입된 전술비행선은 기지수락검사(SAT)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 전력화가 지연되다가 주계약업체가 SK텔레콤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배치된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도 지난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K-9 자주포 진지와 격납고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고, 진지·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 지붕 덮기) 공사도 진행됐다.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20일 "3년 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서북도서 대응전력이 K-9 자주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공격헬기 등 타격수단이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보강은 서북도서 작전개념이 북한의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방어적 개념에서 유사시 북한의 해안기지와 내륙지역 일부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 공격거점 개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의 유형 전투력뿐만 아니라 정신전력도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다.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인 주종화 대령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 해병들은 적의 포격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투혼을 발휘했다"며 "실제 전투를 경험한 이후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의 정신적 태세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밝혔다.주 실장은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한다는 것이 해병대 전 장병의 똑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직-별정직-계약직으로 뒤섞여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일반 군무원으로 단일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새누리당 김종태(경북상주)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예비군 지휘관 신분보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찾아봐도 없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이 있을 뿐이다.이에 따라 채용시기에 따라 신분이 달라 그동안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군무원, 1995~2009년은 별정직 군무원,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방부가 해외파견 부대에 민간인을 채용해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 식견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150명은 100% 현역 군인인데, (여기에) 11개 민간인 직위를 발굴했다”며 “민간 인력을 국외 파병부대에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외협력관, 홍보담당관, 통역, 정비 등 민간 인력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분야에서 채용과정을 거쳐 11명을 선발해 내년 7월 아크부대에 파견할 계획이다.국방부는 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PKO 파병 이외의 경우에는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PKO 파병(동명부대·한빛부대)이 아닌 다국적군 파병(청해부대·오쉬노부대)과 국방협력 파병(아크부대)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조항 이외의 파견활동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우리 군의 파견 목적으로 국제평화 유지 조성, 국가 안전보장, 국방 교류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긴급상황 발생 시 병력을 파견하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국방부 관계자는 “긴급파병의 경우 선파병·후승인 사례들에 대해 우리(국방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파병하고 2개월 이내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일본도 재난구호 목적의 긴급파병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필리핀에 일본이 1180명의 자위대를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아크부대, 청해부대, 오쉬노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