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진행중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수사와 관련해 “사이버 수사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열의를 갖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야당에서 제기하는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국방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국방부는 국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아 북한의 추가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발 당시 해병대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대응했다”며 “그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군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원점을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시설까지 철저히 응징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서북도서 지역에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대비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북한은 지금까지 한번도 도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합참은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아 22일 전군 차원에서 국지도발 대비훈련에 돌입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합참은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맞아 22일 적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국지도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2010년 북한의 포격 도발을 상기하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훈련에는 합참을 포함한 전군이 참여한다. 합참,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적의 포격 도발을 상정한 훈련에 돌입한다. 그 외 다른 부대 역시 적의 예상 도발 유형에 따른 대응훈련을 한다.이날 훈련은 북한군이 개머리 지역에서 연평도로 수십발의 방사포를 발사하자, 우리 군이 K-9 자주포 등 포병전력과 KF-16 전투기, 해군 전함을 투입하여 대응하는 순서를 진행된다.  한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실전배치 이후 최근 실제 사격이 이루어진 스파이크 미사일의 정밀 타격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아덴만에서 해적소탕 및 선박호송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14진 장병들이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으로 미화 2629달러(278만8300원)을 기탁했다고 해군측이 21일 밝혔다.지난 16일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한 청해부대는 구축함 최영함에서 모금행사를 열었다. 자체 e-스포츠 대회 참가비를 성금으로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208명의 부대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행사 후 모인 성금은 해군본부 외환계좌를 통해 전달했다.청해부대장 겸 최영함 함장 최성목 대령은 “국제적인 재난구호에 기여하고픈 부대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모금행사를 열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해부대 14진은 지난 9월 9일 부산을 출발해 10월초 아덴만에 도착하여 해적으로부터 상선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병들의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을 도와줄 ‘병영문화쉼터’가 설치됐다.국방부는 병사들의 공부, 체력단련, 여가활동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 이발소,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병영문화쉼터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을 쓰고 있는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편의･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영문화쉼터 설치를 통해 장병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미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업비 8조3000억원에 맞추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하이급 전투기 구매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면서 F-X 기종을 고가의 F-35A로 하는 절충안이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합동참모회의에 ▲F-35A 40대 구매 ▲F-35A와 다른 기종 혼합구매 ▲F-35A 60대를 30대씩 두 번에 나눠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참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혼합 구매와 F-35A 분할 구매 방안 대신 F-35A 40대를 구매하는 쪽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 이 같은 사업 재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당국이 기존 경쟁입찰 대신 사업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FMS를 통한 수의계약’이란 방안을 동원한 데는 통상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면 사업일정이 장기간 늦춰져 공군의 전력공백이 커진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기술이전과 절충교역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서는 KF-X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KISTEP는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이 어려운 FMS 수의계약을 통해 F-35A를 도입한다는 군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군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킬 당시 군이 보수층의 구형 전투기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F-35A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종 선정 목전까지 갔다 방추위의 부결 결정으로 주저앉은 보잉사는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로파이터로 경합 중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도 합참의 소요 결정 이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한 관계자는 “F-35A 경쟁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절차무시 봐주기에 따른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한 보라매사업 연구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21일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신규개발과 기존플랫폼(FA-50 경공격기) 개조 방안을 놓고 한국형전투기 개발 타당성을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세계일보가 확보한 '보라매사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원은 그 이유로 ▲군 요구성능(ROC) 미충족 ▲전력화 지연 ▲비용초과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국제공동개발 불확실 등을 꼽았다.또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신규개발과 기존플랫폼 개조 모두 공대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력화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3∼5년 늦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비 역시 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공동개발도 구체적인 일정, 비용분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평가원은 더 큰 문제로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재검토 수순을 밟으면서 해외 기술협력업체(TAC)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 측은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기종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 업체와의 기술협력 주체가 되는 것은 국산 전투기 개발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며 “현 시점에서 차기전투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해외기술협력 주체도 없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전제조건인 F-X 사업이 기술 이전이 어려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내 개발 대신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주장에 대해 평가원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국내 항공산업 인프라를 없애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평가원은 “한국형전투기가 체계개발에 착수하려면 비용, 국제공동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라며 “개발비 증액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차기전투기 기종선정이 이뤄지는 즉시 국내업체와 기술협력방안을 논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이후 5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6∼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연구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기본설계인 탐색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사회생했다. 그럼에도 여러 기관에서 공식·비공식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보라매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개발 항공기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KIDA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려 보라매 사업은 또 한 차례 된서리를 맞았다. 연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KISTEP 주관으로 6번째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 사업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사 결과는 금명간 발표될 차기 전투기 기종 발표와 맞물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기자 worldpk@segye.com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워싱턴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이날 ‘전환점에 선 한국 국방’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전작권은 특정 시점보다 조건을 전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다만 “한반도 상황과 각종 위협, 한국 방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짜를 확정할 경우 조건이 맞지 않아 다시 바꿀 필요가 생기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다가 미래에 지휘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찬성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펜타곤의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 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내 대답은 ‘예스’”라고 답했다.그는 “우선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지만 군사 명령이나 운용, 계획을 생각할 때 특정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되고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틸럴리 전 사령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과 관련해 록히드마틴사의 F-35A와 보잉사의 F-15SE 혼합 구매를 추천했다. 그는 “현실적 관점에서 두 기종의 혼합 구매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투기를 선정할 때 이 기종으로 어떤 능력을 키우려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포탄) 운반 및 투하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스텔스 기능도 물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6∼99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을 지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다시 고위급 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외교부는 20일 “한·미는 (그동안의 쟁점사항인) 제도 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면서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양측 간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국회 비준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8, 9차 협의를 12월 초·중순 워싱턴과 서울에서 잇따라 갖기로 했다.김동진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린 ‘합동무기체계 소개회’에서 군 관계자가 전시된 첨단 신무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김범준 기자